총 2 장     담당자: 이상민 비서관 788-2382 / 010-2039-1771     배포일자 08. 10. 7(배포시)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질의

1. 대통령의 한중일 경제협력 제안, 일본 설득이 관건

- 이명박 대통령이 한중일 금융정상회담 추진의사를 밝혔음

- 지난 6일에는 정부는 800억달러 규모의 아시아통화기금(AMF) 추진의사도 공표

- 한중일 경제금융협력을 통해 위기극복에 나서겠다는 것은 긍정적

- 다만 한중일 경제협력이 원할지 않았던 과거 전례를 볼 때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어

- 이명박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때 논의됐던 한일FTA가 결국 실무자선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고

- 2004년부터 추진된 에너지협력도 결과물을 도출해 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

- 일본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것이 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한 경우 적지 않아 일본 설득이 필요성 높아

- 한중일 3국간의 외교현안을 떠나 경제라는 공통관심사에 대해 이번에는 반드시 합의점 찾기를 바람

- 현재의 금융위기가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기를 바람

대통령의 한중일 경제협력 제안, 일본 설득이 관건

어제 대통령이 한중일 재무장관회담 제안에 이어 한중일 금융정상회담 제안.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와중 의미 깊은 결단. 더불어 아시아 역내구제금융인 아시아통화기금(Asia Monetary Fund)를 창설하자는 논의도 재개.

일본 대사를 지낸 만큼 아시아문제, 특히 일본문제 전문가인 장관께 질의.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중국과 일본의 반응은?

성사 가능성?

어제 정부는 8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 추진 계획도 발표.

이와 관련 외통부는 어떤 논의를 진행 중인가?

성사 가능성?

수년 전 일본 제안으로 AMF 창설 논의 있었는데 진전이 안 됐다. 무슨 문제?

몇 가지 확인. 먼저 우리 정부가 강력한 선제적 대응의사 밝히는 것은 좋지만 혹시 한국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 일본/중국에 앞서 금융정상회담과 AMF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이 외환보유고 넉넉하니 안심하라는 정부의 메시지와 달리 불안하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다. 장관 생각은?

다른 문제는 한중일 3국간, 특히 일본과의 협력 문제. 그간 한중일간 경제협력은 원할지 않아. 정상간 추진합의나 전향적 논의가 실무선에 가서는 깨지거나 추진력 상실하는 경우 많아. 대표적 경우가 올해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일정상회담 때 언급한 한일FTA. 양국 정상이 언급했으나 실무진 의견차로 진전 없어. 왜 그랬나? 일본이 부정적?

2004년 한중일 3국정상회담에서 제기된 에너지전략대화도 3국의 공통관심사를 슬기롭게 풀어보자는 취지에도 불구, 결과물 없어. 일본의 소극적 반응으로 진전 보지 못한 걸로 파악. AMF 관련 일본의 적극적 협력의사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한중일 금융/경제협력 필요성 매우 중요. 그러나 협력 선언이 실제 공조로 이어지까지는 강력한 추진 의지/노력 필요. 동시에 한중, 한일 간 돌발적 외교현안의 발생으로 분위기 경색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할 때 이번 만큼은 3국이 외교적 이해관계를 떠나 경제적 해법 찾기에 집중할 수 있길. 어찌 보면 3국간의 유대강화/경제협력의 좋은 계기 될 수 있을 것. 특히 일본통인 장관이 일본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 좋은 결실을 맺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