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애주 (한나라당,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제278회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의	김근식 보좌관	연락	011-242-2003 / 788-2033
				sunbee@na.go.kr
	배포	2008.10. 6 (월)	내용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요지

산후조리원 90%, 3층 이상 고층건물 입지로 화재발생시 속수무책

대인 화재보험 미가입시설도 52개소에 달해 피해보상 대책 없어 !! ....... p. 1

의료기관 종사자 병원감염 중 80%가 간호사

종사자 14% 감염관리 무관심, 18% 기준 미준수 !! ............................. p. 5

근로장애인 수보다 종사자 수 증가율 더 높아 ?

자립작업장 근로장애인 60%가 월 임금 10만원 미만 !! ........................ p. 8

220만 자원봉사자 중 상해보험 가입 7만에 불과

금년 상반기 상해사고 발생 전년도와 맞먹어 가입확대 시급 !! .............. p.11

상반기 수검률 5%에 불과한 치과구강검진

국민 열 명중 여섯 명은 검진제도 있는지도 몰라 !! ............................. p.14

과징금 127억 안내고 요양급여비는 꼬박꼬박 수령

친절한 복지부, 올해만 731억 급여비 지급 !! ...................................... p.15

AIDS 감염 외국인 63명, 내국인 100명 소재불명 방치상태

1985년 감염확인자 살아 있고 10년 이상 장기생존자 57명 !! ............... p.17

산후조리원 90%, 3층 이상 고층건물에 입지

대인 화재보험 미가입시설도 52개소에 달해 !!

그동안 누구나 신고도 없이 개설할 수 있었던 ‘자유업’으로 방치되었던 산후조리원은 지난 2005년 12월 7일에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면서 용어의 정의에 ‘산후조리업’을 신설하고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정하는 한편으로 시,군,구에 개설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시설이 되었음.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더불어 친정 또는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하기 힘든 여성이 늘어남으로써 산후조리원은 지난 2006년말 294개소에서 금년 6월말 현재 402개소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산후조리원 증감현황

구분	‘06.12	‘07.12(a)	‘08.6(b)	증감(b-a)
계	294	377	402	83
서울	75	98	104	6
부산	27	27	28	1
대구	15	16	18	2
인천	15	19	23	4
광주	5	4	4	0
대전	14	14	15	1
울산	2	2	2	0
경기	75	108	117	9
강원	11	11	9	△2
충북	5	10	11	1
충남	3	5	8	3
전북	5	13	12	△1
전남	5	8	7	△1
경북	11	13	13	0
경남	20	22	24	2
제주	6	7	7	0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인원도 6천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 중 3분의 2 정도는 서울, 부산과 경기 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아직은 산후조리원이 대도시 위주로 확산중임을 알 수 있음.

시․도별 산후조리원 이용인원 현황

(2008. 6현재)

구분	개소수	정원(명)
		임산부	영유아
계	402	6,281	6,189
서울·	104	1,662	1,654
부산	28	423	423
경기	117	1,864	1,811
기타	153	2,332	2,301

산후조리업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2호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 또는 출산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간호사 또는 조산사에 의한 시설 또는 방문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상 의료행위의 연장으로 볼 수 있음.

<주요 선진국의 산후조리 관리실태>

일본 : 우리나라 같은 사업형태의 산후조리원은 없으며 산후 7일간

병원 또는 조산원에서 요양

미국 : 방문가정간호체계와 연결되어 방문간호사, 가정간호사에 의해

가정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관리가 이루어짐

영국 : 지역의 조산사에 의해 방문서비스를 받는데 개인적으로 개업

조산사와의 계약을 통해 산후조리를 받음

따라서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재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후조리원 개설권을 주고 전문 의료인력을 고용하도록 한 현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임.

Q. 의료법 제33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조산사가 조산원을 개설할 때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산후     조리원의 개설을 지금처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Q.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 분만이든 대부분 분만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임산부의 특이체질 여부, 신생아의 모유수유 이력 등 중요한 정보를 산후조리원과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런 관점에서 간호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간호사를 둔 경     우를 제외한 산후조리원의 경우 지도의사를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     한 견해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 정한 산후조리원 시설기준은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고층건물의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건축법에 따른 내화구조 건물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6월말 현재 총 402개소의 산후조리원 중 2층 이하에 입주한 곳은 10%도 안되는 40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362개소는 3층 이상에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산후조리원 층별 입지현황

2008. 6월말 기준

구분	개소수	층별 입지현황
		2층 이하	3층 이상
계	402	40 (9.95%)	362 (90.05%)
서 울	104	17	87
부 산	28	2	26
대 구	18	1	17
인 천	23	1	22
광 주	4	0	4
대 전	15	0	15
울 산	2	0	2
경 기	117	8	109
강 원	9	0	9
충 북	11	2	9
충 남	8	1	7
전 북	12	0	12
전 남	7	0	7
경 북	13	3	10
경 남	24	4	20
제 주	7	1	6

* 여러 층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3층 이상 사용층이 있는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입지한 것으로 분류.

Q. 건축법상 내화구조를 완벽하게 갖춘 건물이라 하더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임산부나 신생     아들을 고층에서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봄.

따라서 3층 이상에 설치된 산후조리원은 건물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 되는대로 2층 이     하로 옮기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새로이 시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건물구조에 관계없     이 반드시 2층 이하에 입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008년 6월 현재 보건복지부가 파악중인 전국의 산후조리원 402개소 중 화재발생시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 대물보험에 가입한 곳은 386개소로 96%에 달하는 반면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 대인보험에 가입한 곳은 350개소(87.1%)로 대물보험 가입률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음.

특히 이 중에는 대인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대물보험만 가입한 곳이 38개소나 있고 대물보험과 대인보험에 모두 가입하지 않은 곳도 14개소나 되는 것으로 파악됨.

Q. 화재 등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피난 능력을 키우는 것     이 중요한 일이지만 불가항력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가입은 필수라     하겠음.

모든 산후조리원으로 하여금 대물보험은 물론 대인보험에 즉시 가입하도록 행정지침을      내릴 용의는?

산후조리원 화재보험 가입현황

2008. 6월말 현재(단위 : 건)

구분	산후조리원수	응답수	%	대인	%	대물	%
계	402	402	100	350	87.1	386	96.0
서울	104			102	98.1	102	98.1
부산	28			24	85.7	28	100
대구	18			13	72.2	18	100
인천	23			17	73.9	20	86.9
광주	4			4	100	4	100
대전	15			10	66.7	15	100
울산	2			2	100	2	100
경기	117			108	72.3	113	96.6
강원	9			6	66.7	8	88.9
충북	11			6	54.5	10	90.9
충남	8			6	75.0	7	87.5
전북	12			9	75.0	10	83.3
전남	7			7	100	7	100
경북	13			11	84.6	13	100
경남	24			20	83.3	23	95.8
제주	7			5	71.4	6	85.7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 대인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대물보험만 가입한 산후조리원 38개소

* 대인보험은 물론 대물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산후조리원 14개소

* 대물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으나 대인보험은 가입한 산후조리원 2개소

현재 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신고요금제가 아닌 자율요금제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종류와 질에 따라 얼마를 받든 자유임.

그런데 지난 9월초에 산후조리원협회에 의뢰해 산후조리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부산, 경기지역 산후조리원 중 각각 5개소에 대해 전화로 확인한 결과 2주간을 기준으로 한 이용요금이 부산은 13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경기도는 150만원부터 270만원까지로, 그리고 서울은 1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인 것으로 나타나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산후조리원별 이용요금 현황

(‘08.9현재)

시.도	지 역	산후조리원	2주가격(만원)
부산	수영구	a조리원	200
	부산지구	b조리원	180
	동래구	c조리원	150
	금정구	d조리원	150
	해운대	e조리원	130
서울	강남구	a조리원	300
	강서구	b조리원	250
	서초구	c조리원	230
	광진구	d조리원	190
	송파구	e조리원	150
경기도	성남시	a조리원	270
	용인시	b조리원	230
	의정부시	c조리원	200
	구리시	d조리원	180
	군포시	e조리원	150

* 자료출처 : 2008. 9월초 산후조리업협회(비인가단체)가 전화조사한 자료임

Q. 산후조리업이 허가업이 아닌 신고사업이라 할지라도 많은 국민을 상대로 출산 이후의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이용료를 국가가 고시하지는 못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향후 산후조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적정한 이용 가격, 즉 권장이용 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의료기관 종사자 병원감염 중 80%가 간호사

종사자 14% 감염관리 무관심, 18% 기준 미준수 !!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2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의료기관에 종사하다 질병에 감염된 사람이 매년 10여명씩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도 11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음.

직종별로 보면 간호사가 75명으로 전체 감염자의 80.6%를 차지했고 의사가 9명으로 9.7%, 한의사와 응급구조사가 각각 2명, 물리치료사가 1명, 그리고 기타 종사자가 4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직종별 의료기관 종사자 병원감염 현황

(단위: 명, %)

구 분	직종별 감염자 수 및 비율
	계	간호사		의사		한의사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기 타
계	93	75	80.6	9	9.7	2		2		1		4
2002	5	4		1
2003	14	13								1
2004	16	11		4								1
2005	19	15		3				1
2006	12	9				1		1				1
2007	16	14		1								1
2008 상반기	11	9				1						1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이들이 감염된 질병별로 살펴보면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결핵에 걸린 사람들이 63명으로 67.7%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주사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21명으로 2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 밖에도 수두감염, 창상감염, 피부병 감염 등은 물론이고 수술 중에 수술칼에 베여 상처를 입거나 환자의 분비물이 눈에 들어가서 안질환에 감염되기도 하는 등 병원 내 종사자들은 참으로 많은 위험 속에서 근무한다고 하겠음.

유형별 의료기관 종사자 병원감염 현황

(단위: 명, %)

구분	유형별 감염자 수 및 비율
	계	결핵감염		주사바늘 찔림		기타
계	93	63	67.7	21	22.6	9
2002	5	3		-		2 (수두감염)
2003	14	11		2		1 (수술 중 자상)
2004	16	12		3		1 (C형간염 환자 혈액접촉)
2005	19	15		3		1 (환자 분비물 눈에 들어감)
2006	12	8		3		1 (창상감염)
2007	16	9		6		1 (C형간염 환자 혈액접촉)
2008 상반기	11	5		4		2 (피부병 감염)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그런데 주목할 것은 전체 결핵감염자 63명 중 53명이 간호사인데 그 중에서도 62.3%에 달하는 33명이 30세 이하의 젊은 계층이라는 사실임.

결핵감염 간호사 연령대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25세 이하	26~30세	31~35세	36~40세	40세 이상
인 원	53	10	23	11	7	2
비 율 (%)		18.9	43.4	20.7	13.2	3.8

대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고 실습을 거친 다음에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조차 이처럼 질병에 감염되는 환경이라면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더 높은 감염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임.

Q. 주로 결핵처럼 호흡기를 통한 감염이 많은데 이는 의료기관들의 공기질 관리에 문제       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병원내 감염관리, 특히 공기질 관리와 관련해 어떤 관리       지침을 가지고 있는가?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Q.  2 - 30대 젊은 간호사들의 결핵감염은 의료기관내의 환경적 요인도 있겠지만 어릴        때 맞은 BCG 접종의 약효도 떨어지고, 예전에 비해서 신체 저항력이 약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간호사는 물론 의료인력의 신규임용시 결핵예방접종을 추가로 할 필요       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감염관리기준 점검결과 종합

(단위: 개소)

구 분	점 검 기관수	점 검 결 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기준 인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기준 활용		의료종사자의 감염관리 관심도		의료종사자의 감염관리기준 준수
		인 지	미인지	활 용	미활용	관 심	무관심	준 수	미준수
계	3,177	2,656 (84%)	521 (16%)	2,356 (74%)	821 (26%)	2,729 (86%)	448 (14%)	2,604 (82%)	573 (18%)
병 원	496	443 (89%)	53 (11%)	401 (81%)	95 (19%)	453 (91%)	43 (9%)	447 (90%)	49 (10%)
의 원	1181	931 (79%)	250 (21%)	791 (67%)	390 (33%)	964 (82%)	217 (18%)	913 (77%)	268 (23%)
치과병원	63	55 (87%)	8 (13%)	48 (76%)	15 (24%)	54 (86%)	9 (14%)	50 (79%)	13 (21%)
치과의원	696	593 (85%)	103 (15%)	543 (78%)	153 (22%)	602 (86%)	94 (14%)	562 (81%)	134 (19%)
한방병원	73	63 (86%)	10 (14%)	56 (77%)	17 (23%)	66 (90%)	7 (10%)	66 (90%)	7 (10%)
한 의 원	668	571 (85%)	97 (15%)	517 (77%)	151 (23%)	590 (88%)	78 (12%)	566 (85%)	102 (15%)

지난 7~ 8월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의료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 ‘의료기관 감염관리기준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 3,177개 의료기관 중 84%(2,656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감염관리기준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16%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의료종사자의 감염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14%가 관심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감염관리기준을 준수하는 비율에 대한 조사에서도 종사자의 18%가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Q.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염관리 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       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향후대책은?

근로장애인 수보다 종사자 수 증가율 더 높아 ?

자립작업장 근로장애인 60%가 월 10만원 미만 !!

장애인복지 중에서도 가장 큰 복지가 다름 아닌 일자리 만들어주기라는 관점에서 장애인이 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영업을 하기에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각 시도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장애인자립작업장을 운영하면서 그들이 만든 생산품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우선구매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도 더욱 장려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4년말 대비 금년 6월의 장애인자립작업장 수는 238개에서 351개로 113개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비율로 치면 47.5%에 달하는 적지 않은 증가율임.

같은 기간 중에 근로장애인 수는 7,486명에서 1만 260명으로 2,774명 늘어났는데 비율로는 37%에 해당함. 그런데 같은 기간 중에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는 991명에서 1,537명으로 늘어나 55.1%의 증가율을 보여 장애인자립작업장이 근로장애인보다 종사자를 위한 시설로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됨.

장애인보호(자립)작업장 증가현황

2004년말 대비 2008. 6월말 현재

구 분	2004. 12. 31 (A)			2008. 6. 30 (B)			증 감 (B-A)
	시설수	종사자수	근로장애인 수	시설수	종사자수	근로장애인 수	시설수	종사자수	근로장애인 수
합계	238	991	7,486	351	1,537	10,260	113 (47.5%)	546 (55.1%)	2,774 (37.0%)
서울	60	248	1,914	80	349	2,594	20	101	680
부산	14	49	508	16	64	506	2	15	△2
대구	6	55	207	22	110	490	16	55	283
인천	12	58	463	18	76	560	6	18	97
광주	11	53	332	13	59	389	2	6	57
대전	6	34	270	9	42	313	3	8	43
울산	11	29	198	14	49	302	3	20	104
경기	30	166	1,125	55	315	1,693	25	149	568
강원	25	58	584	27	120	650	2	62	66
충북	10	48	395	13	60	437	3	12	42
충남	7	18	174	11	41	353	4	23	179
전북	8	28	231	12	45	308	4	17	77
전남	9	26	223	11	32	259	3	6	36
경북	13	63	413	25	99	684	12	36	271
경남	10	32	296	18	58	489	8	26	193
제주	6	26	153	7	34	233	1	8	80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시설 수 2개소, 종사자수 15인이 증가한 반면에 근로장애인 수는 오히려 2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시설 수 3 개소, 종사자 수 6명이 늘어난만큼 근로장애인 수가 36명 증가한 전남과 극히 대조됨.

Q. 강원도의 경우 시설 수 2개가 늘어났는데 종사자 수는 무려 62명이나 늘어났고 근로       장애인 수는 66명 증가에 그치고 있는데 이들 작업장의 종사자수가 꼭 필요한 수준인       지 여부를 점검해 과다한 경우는 인력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는 자립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들의 낮은 임금수준임.

자료에 의하면 근로장애인 1인당 월 평균임금이 가장 낮은 부산의 경우 월 7만 8,000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충북지역 평균임금 364,000원의 21.4%에 불과함.

또 장애인자립작업장 근로장애인 1만 260명의 60.3%가 월 10만원 미만의 저임금이며 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은 7.4%인 75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장애인보호(자립)작업장별 임금수준 현황

2008. 8월 현재

구 분	시설수	근로장애인 수	1인당 월 평균임금 (천원/월)	월 평균임금 분포(명)
				소계	10만원 미만	10만원~ 20만원 미만	20만원~ 30만원 미만	30만원~ 40만원 미만	40만원~ 50만원미만	50만원~ 60만원 미만	60만원~ 최저임금미만	최저임금 이상
합계	351	10,260	230	10,260	6,183	1,242	407	321	219	180	949	759
서울	80	2,594	225	2,594	1,579	347	103	77	63	17	171	237
부산	16	506	78	506	355	110	24	10	6	0	1	0
대구	22	490	180	490	328	59	15	18	1	4	55	10
인천	18	560	172	560	335	106	22	11	12	4	70	0
광주	13	389	207	389	221	60	15	4	2	18	67	2
대전	9	313	159	313	233	28	4	4	4	0	29	11
울산	14	302	329	302	122	21	14	34	23	16	51	21
경기	55	1,693	312	1,693	952	132	76	76	35	38	213	171
강원	27	650	307	650	414	34	17	5	4	6	58	112
충북	13	437	364	437	168	44	32	35	15	21	48	74
충남	11	353	90	353	265	48	17	7	3	7	5	1
전북	12	308	126	308	213	51	13	7	6	4	1	13
전남	11	259	186	259	179	16	13	7	2	8	15	19
경북	25	684	244	684	396	90	18	12	8	18	80	62
경남	18	489	189	489	291	85	10	5	22	17	47	12
제주	7	233	260	233	132	11	14	9	13	2	38	14
임금분포별 비율 (%)				100	60.3	12.1	4.0	3.1	2.1	1.7	9.2	7.4

물론 자립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임금을 못받아도 좋으니 일만 시켜주어도 감사하다는 경우도 있을 것임. 그러나, 장애인자립작업장은 엄연히 판매를 위한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공동체이고 지방자치단체와 후원자들의 물적지원을 받는 곳이라는 점에서 근로에 종사하는 장애인들에게 노동의 대가는 정당하게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함.

Q. 근로장애인 열 명중 여섯 명이 월 10만원도 받지 못하는 임금구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국의 351개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수지적자 구조를 파악하고       근로장애인의 임금지급에 대한 하한선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220만 자원봉사자 중 상해보험 가입 7만에 불과

금년 상반기 상해사고 발생 전년도와 맞먹어 !!

자료에 의하면 금년 6월말 현재 전국의 3,574개 사회복지 시설과 보건의료시설 등 총 4,599개 시설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220만 7,245명에 달해 자원봉사의 인력풀이 대단히 커진 것으로 파악됨.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인증센터 운용현황

2008. 6월말 현재 (단위:개소, 천명)

구분	총계	사 회 복 지									보건 의료	기타	등록자원 봉사자수
		계	아동 시설	노인 시설	장애인 시설	여성 시설	정신 요양 시설	부랑인 시설	복지관	법인/ 단체
합계	4,599	3,574	603	1,152	694	83	83	43	384	532	279	746	2,207,245
서울	544	361	53	83	90	5	9	3	74	44	28	155	428,203
부산	263	209	27	52	21	7	5	3	50	44	29	25	117,706
대구	150	121	15	37	27	2	3	1	25	11	9	20	101,053
인천	179	134	20	49	24	5	2	2	17	15	16	29	89,939
광주	394	300	79	92	54	5	3	1	19	47	30	64	173,309
대전	284	217	62	49	38	8	6	2	21	31	10	57	107,238
울산	185	115	13	40	22	6	1	0	8	25	17	53	66,771
경기	577	472	103	162	74	8	11	6	52	56	25	80	301,993
강원	208	186	17	67	51	4	0	4	12	31	5	17	68,896
충북	216	180	36	48	34	4	4	2	14	38	5	31	60,721
충남	389	268	44	78	50	3	13	1	15	64	12	109	127,481
전북	298	258	30	116	43	5	5	3	21	35	20	20	93,085
전남	330	280	49	105	61	8	6	5	15	31	31	19	151,436
경북	287	252	36	86	56	6	10	3	17	38	19	16	127,204
경남	166	124	8	55	25	3	4	5	15	9	17	25	147,387
제주	129	97	11	33	24	4	1	2	9	13	6	26	44,823

정부는 이들이 자원봉사활동 도중에 상해를 당할 경우에 대비해 상해 보험을 가입해주고 있는데 지난 2003년에 5천 명이었던 보험가입 인원이 해마다 1만 명씩 늘어나 금년에는 총 8만 명이 보험혜택을 받고 있음.

상해보험 가입자 수 및 가입금액 현황

연도	피보험자(명)	총 보험료(원)	계약기간	비 고
2003년	5,000	12,290,000	1년
2004년	30,000	58,368,840	1년
2005년	40,000	51,058,000	1년
2006년	50,000	61,856,000	1년
2007년	60,000	73,852,200	1년
2008년	70,000	55,510,000	1년	1인당 793원

* 2008년 상해보험 가입자 7만명은 전체 등록자원봉사자 2,207,245명의 3.17%에 불과

그런데 금년도 상해보험 가입 수 7만 명은 전체 등록 자원봉사자의 3.17%에 불과해 매년 1만 명 정도의 증원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실제로 지난 2003년 이후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금 지급은 건수도 금액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2003년도에 단 2건에 불과했던 상해보험 지급 건수는 작년에 29건으로 증가했고 금년에는 상반기에만 전년도와 같은 29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가입 확대의 필요성을 말해 주고 있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급 현황

(단위:건)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합 계
합계	2	9	7	8	29	29	83
서울	-	1	1	4	10	7	23
부산	1	-	1	-	5	4	11
대구	-	-	-	-	1	-	1
인천	-	3	1	-	-	3	7
광주	-	-	-	-	-	1	1
대전	-	-	-	-	1	1	2
울산	-	3	3	-	2	2	10
경기	-	-	1	-	2	4	7
강원	-	-	-	1	1	1	3
충북	1	2	-	1	1	1	6
충남	-	-	-	1	3	1	5
전북	-	-	-	-	1	2	3
전남	-	-	-	-	-	1	1
경북	-	-	-	1	1	-	2
경남	-	-	-	-	1	-	1
제주	-	-	-	-	-	-	0

연도별 보험금 지급 금액

(단위:원)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 계
금액	2,873,333	8,494,309	3,219,638	4,283,907	18,335,711	14,750,885	51,957,783

물론 상해보험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예산상 자원봉사자가 담당하는 직무성격상 사고 위험도가 높은 순위부터 점진적으로 가입을 확대하는 정책 자체는 올바른 것이라고 봄.

다만 사고는 어느 곳에서 어떤 식으로 닥쳐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이를 자원봉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도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가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금년 상반기에 발생한 보험가입사고를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의 사고를 추계해보면 사고자 수 885명에 보험금지급액 4,500만원 정도로 계산되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비보험 사고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2008 상반기 보험사고로 계산한 비보험 사고추계

(단위: 명, 원)

구 분	인 원	사고자 수	사고율	보험금지급액	비 고
보험가입자	70,000	29	0.04%	14,750,885	건당 508,651
보험미가입자	2,137,245	885	가입자사고율적용	450,156,318	가입자 건당 평균액 적용

현재 7만 명의 자원봉사자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하는데 든 비용이 연간 5,551 만원인데 이것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793원에 불과하므로 220만 여명의 자원봉사자를 국가예산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17억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옴.

Q. 소멸성 단기보험의 성격상 가입인원이 많을수록 1인당 보험료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       하면 220만 전원을 상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1인당 보험료가 더 줄어들 것으로 판       단됨.

1인당 몇 백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자원봉사에 나선 당사자들이 흔쾌히 보험료를 낼 수       도 있는만큼 예산부족을 이유로 보험가입 인원을 제한하기보다는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전원이 보험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금년부터 시행중인 구강검진사업 부진

홍보부족으로 상반기 수검률 5%에 불과 !!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 중 일반건강검진의 수검률은 18.5% 수준인 반면에 올해부터 시행중인 구강건강검진에는 대상자 1,422만여명 중 72만 여명만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검률이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일반건강검진 및 구강건강검진 수검 현황

2008. 6. 30 현재 (단위: 명 / %)

시도별	일반건강검진 (1차)			구강건강검진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계	14,227,225	2,627,528	18.47	14,227,225	722,127	5.08
서울	3,100,728	586,207	19.41	2,920,711	129,663	4.44
부산	1,017,825	186,370	18.31	1.015,199	66,107	6.50
대구	695,132	131,574	18.93	694,366	38,040	5.48
인천	780,164	120,253	15.41	779,321	35,461	4.55
광주	383,864	56,679	14.77	383,387	17,876	4.66
대전	429,598	73,530	17.12	428,511	19,342	4.51
울산	362,064	78,906	21.79	361,816	52,508	14.51
경기	3,320,876	606,644	18.27	3,223,125	147,234	4.57
강원	430,175	90701	21.08	428,303	25,751	6.01
충북	419,960	87,640	20.87	409,670	21,281	5.19
충남	497,796	99,177	19.92	419,030	28,934	6.90
전북	478,986	88,282	18.43	477,539	27,001	5.65
전남	498,281	92,396	18.54	495,878	20,892	4.21
경북	747,115	163,737	21.92	745,565	28,771	3.86
경남	920,945	190,859	20.72	919,759	35,734	3.89
제주	150,118	20,854	13.89	149,971	5,029	3.35

* 울산지역의 수검률이 높은 반면 제주지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일정한 의료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건강검진기관이 될 수 있는 일반건강검진과는 달리 전국의 모든 치과의원과 치과병원,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 치과 과목이 있는 의료기관이면 모두 치과건강검진 기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건강검진 수검률이 이처럼 낮게 나타나는  것은 정부당국의 홍보부족이 일차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됨.

지난 7월초 한국산업구강보건원이 주관한 학술대회에서 근로자 800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밝힌 원광대학교 이흥수 교수에  따르면 치과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65.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검진을 받은 사람들의 만족도는 겨우 50% 정도에 달했는데 불만족을 표한 이유 중 가장 높은 것이 ‘형식적이고 사무적인 검사’였고 다음으로  ‘검진 후 사후조치 미흡’이었으니 검사는 받으나 마나이고 설령 검사를 통해 이상이 발견된다고 한들 치료에 돈이 많이 드니 무슨 소용이냐는 것으로 이해됨.

Q. 이처럼 낮은 수검률과 검사에 대한 불만족에도 불구하고 치과건강검진은 계속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구강검진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1회에 한해 스케일링을 보험급여로 해 줌으로써 수검률       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건보법 위반업소 숫자 줄어드나 과징금은 늘어나

127억원 미수납인데 731억원 급여비로 지급 !!

각종 법령을 위반해서 과징금을 부과받는 업소가 매년 300개 내외가 되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그 숫자가 93개로 예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 업소당 평균 과징금은 작년 5,329만원에서 1억 5,337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위반유형이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업소 과징금 수납현황

(단위:천원)

구분 연도별	적용법률	과징금부과 업소수	부과금액	업소당 평균부과액	수납액	미수납액
‘02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222	4,666,092	21,018	4,646,288	19,804
‘03년	“	331	11,125,209	33,611	11,054,730	70,479
‘04년	“	192	6,094,000	31,739	6,094,000	-
‘05년	“	231	9,052,147	39,187	8,316,855	735,292
‘06년	“	282	10,360,340	36,739	8,467,717	1,892,623
‘07년	“	286	15,242,082	53,294	11,820,886	3,421,196
‘08.6월말	“	93	14,263,342	153,369	1,498,132	12,765,210

* 현재 과징금 미수납기관은 대부분 압류중이거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중임

특히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수납하지 않는 업소들 중에는 건강보험의 요양기관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금년 상반기의 경우 병원이 16개소에 과징금 미수납액이 114억여원, 의원이 32개소에 10억여원 등에 치과, 약국, 한방기관 등을 포함하면 60개 요양기관에서 127억여원을 수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런데 문제는 이들 과징금 미수납 요양기관들이 금년 상반기 중에만 과징금 미수납액 127억여원의 5배가 넘는 731억여원을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로 수령했다는 사실임.

과징금 미수납 업소 중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도별	종 별 요 양 기 관 수
	병 원			의원			치과,약국,한방기관			계
	요양 기관수	미수납액	요양 급여비 지급액	요양 기관수	미수납액	요양 급여비 지급액	요양 기관수	미수납액	요양 급여비 지급액	요양 기관수	미수납액	요양 급여비 지급액
‘02년	-	-	-	2	17,521	141,491	1	2,283	30,796
‘03년	1	28,023	277,546	2	18,803	111,297	1	23,653	3,661
‘04년	-	-	-	-	-	-	-	-	-
‘05년	3	614,130	-	4	102,646	30,284	1	18,516	173,150
‘06년	6	1,333,306	1,753,021	10	453,074	997,018	4	106,243	359,512
‘07년	23	1,745,557	12,511,868	23	1,544,300	2,449,606	5	131,339	1,334,035
‘08.6월	16	11,404,870	69,842,875	32	1,000,677	2,606,997	12	359,663	717,220	60	12,765,210	73,167,092

이와 같이 납부해야 할 과징금은 계속 미루면서 요양급여비는 꼬박꼬박 챙기는 일부 요양기관들의 비양심적 행태는 시정되어야 할 것임.

Q. 과징금의 징수주체는 보건복지가족부이고 요양급여비 청구분에 대한 심사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지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지는 현행 제도하에서 지급능력이 있       는 요양기관의 과징금 미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봄.

제도적으로 요양급여비에서 과징금을 상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요양급여비 지불정       보라도 공유해서 납부능력이 있을 때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AIDS 감염 외국인 63명, 내국인 100명 소재불명

감염 확인 후 10년 이상 생존자 57명, 만성질환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병 우려, 중국산 수입식품의 멜라민 파동 등 당장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형사건도 큰 문제지만 소리 없이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즉 AIDS에 대한 정부당국의 꾸준한 관심과 대책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정부의 대외 노동시장 개방 정책과 더불어 불법 체류 외국인의 증가세로 인해 지난 1080년대 중반부터 통계관리를 해 온 이래 파악된 감염자 중 외국인 감염자 수만 해도 692명으로 이는 내국인 감염확인자 5,717명의 12.1%에 해당됨.

연도별 외국인 감염자 보고현황

구분	계	‘85-’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6
감염인수 (명)	692	57	8	19	8	13	25	57	59	59	153	54	47	88	45
* 확진 보고년도 기준임. 본 통계는 향후 역학조사에 의해 수치가 변경될 수 있음 * 2003.9월~2003.11월 4년 미만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로 18만명이 합법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검진증가로 2004년 에이즈 감염인이 일시적으로 증가

이들 외국인 감염확인자의 대부분은 출국조치 되었지만 9.1%에 달하는 63명은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이들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매우 걱정되는 실정임.

외국인 감염자 조치결과

1985 ~ 2008. 6월말

구분	계	출국	소재불명	체류허가	사망	기타
감염인수(명)	692	548	63	45	17	19
비율 (%)	100	79.2	9.1	6.5	2.5	2.7

* 기타 : 난민절차 6명, 조사중 13명

지난 2000년 이후 외국인 감염자의 소재불명 건수는 해마다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 재작년 각각 10명에 이어 올해의 경우는 상반기에만 9명의 소재불명자가 발생하고 있음.

상담을 통해 체류허가를 받는 경우도 45명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종적을 감춘 63명은 대부분 불법체류자일 것으로 추정돼 본인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 하겠음.

연도별 외국인 감염자 조치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00	‘01	‘02	‘03	‘04	‘05	‘06	‘07	‘08.6
계	587	25	57	59	59	153	54	47	88	45
출국	449	24	51	54	53	138	35	23	51	20
소재불명	57	1	5	4	2	9	7	10	10	9
체류중	45		1	1	1	1	8	11	19	3
사망	17				3	5	3	2	4
기타	19						1	1	4	13

* 기타 : 난민절차 또는 조사중

* 소재불명 외국인 감염자 수 해마다 증가, 금년 상반기중 9명 발생

이제 국내 감염자 숫자도 5천명을 넘어섰는데 지금까지의 통계로 보면 30대 감염자가 32.7%로 가장 높고 20대와 40대가 각각 23.2%와 23.1%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21%인 122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수직감염 또는 수혈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됨.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감염도 363명으로 6.4%를 차지해 노인의 성 문제를 다시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

2008. 6월말 현재 파악중인 감염자 현황

성별․연령별 (1985~2008.6)

구 분	계		남자		여자
	감염인수(명)	백분율(%)	감염인수(명)	백분율(%)	감염인수(명)	백분율(%)
계	5,717	100.0	5,228	100.0	489	100.0
00-09	13	0.2	10	0.2	3	0.6
10-19	109	1.9	95	1.8	14	2.9
20-29	1324	23.2	1195	22.9	129	26.4
30-39	1870	32.7	1736	33.2	134	27.4
40-49	1322	23.1	1226	23.4	96	19.6
50-59	716	12.5	641	12.3	75	15.3
60세이상	363	6.4	325	6.2	38	7.8
* 발견당시 연령임(만연령)

그런데 내국인 감염자 중에서도 100명이 현재 보건당국과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함.

소재불명 또는 연락불통자 수

‘08.6월말 현재 기준임

구 분	계	연락두절	주민등록말소
감염인수(명)	100	58	42

Q. 최근 들어서 감염여부에 대한 익명검사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소재불명과 연락불통       자에 대한 파악이 큰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들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크고 특히        유흥업소 종사 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음.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감염확인자들의 소재파악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은 확보되어야 한       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자료를 통해 감염자들의 생존연수를 검토해보니 지난 1985년도에 감염이 최초로 확인된 환자가 아직 살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물론 확진 전이나 1년 미만에 사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절반이 넘기는 하지만 그동안 치료약의 개발로 생각보다 많은 감염자들이 당초에 걱정한 것보다는 오래 생존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음.

감염확인 연도별 생존자 및 사망자 수

(단위:명)

구분	계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6
계	5,717	1	3	9	22	37	52	46	81	69	90	107	105	124	129	186	219	327	398	534	610	680	750	744	394
생존자수	4,686	1		4	2	9	22	24	44	41	50	61	61	71	89	143	157	240	339	463	535	606	674	673	377
사망자수	1,031	0	3	5	20	28	30	22	37	28	40	46	44	53	40	43	62	87	59	71	75	74	76	71	17

* 해당연도 확진자 중 사망한 수임

감염확인 기간별 사망자 수

(단위:명)

구 분	계	확진전 사망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인원	1,031	99	437	154	109	175	57
비율(%)	100	9.6	42.4	14.9	10.6	17.0	5.5

또한 10년 이상 장기생존자가 57명이나 되고 5년 이상 생존자도 22.5%인 232명에 달해 이제 더 이상 AIDS가 걸리면 당장 죽는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Q. 점차 만성질환화 하는 AIDS에 대한 관리와 감염자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