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10.23(목)	포천시·연천군 국 회 의 원 김 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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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군 지난 5년간 5천200만톤(t) 오수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방류

- 국방부 ‘군 환경보전 지침’ 위반, 08년 현재 일일평균 9,200(t) 하천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방류-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우 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최근 5년간 오수 발생량, 연도별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군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천200만톤(t)의 오수를 하천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양은 1리터(ℓ)짜리 생수병 520억병으로 연간 생수판매량인 255만톤(t)의 20배 정도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연도별 일일평균 오수 방류 현황은 2003년도에는 하루평균 41,067톤(t)의 오수를 방류했으며, 2004년도에는 32,210톤(t), 2005년 28,413톤(t), 2006년 24,279톤(t), 2007년 19,114톤(t)의 오수를 방류 했으며, 올해도 하루평균 9,258톤(t)의 오수를 인근 하천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방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우 의원은 “국방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오수처리시설의 설치)와 동법 부칙 제5864호 등 관련규정에 의해 2001년까지 오수처리시설을 완료해 2002년부터는 오수방류를 금지토록 하였으나 국방부는 08년 현재에도 설치율이 94%로 하루 10,000톤(t)에 가까운 오수를 하천이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방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은 2007년 ‘하수도법’으로 개정 통합되었음.

또한, 김 의원은 “군 부대 오수 방류로 인근 하천이 오염돼 지역 주민들로부터 항의성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난 3년간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 오수방류 점검에서 21차례 적발 돼 약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군의 오수처리시설 총 소요는 2,688개로 ‘07년까지 2,262개를 설치했으며, 올해 말까지 220개를 설치하고 내년(’09) 연말까지 나머지 206개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오수 방류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최근 수질 오염 기준이 강화된 하수도법에 의해 기존에 있는 오수처리시설 대부분을 개․보수를 해야 하며, 이 중 일일평균 50톤(t)이상 오수발생 시설 200여곳은 2012년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시설 개․보수 비용만 약 2,000억원에 달해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수처리시설 문제와 관련해 정확한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민간 환경전문 기업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군이 오수처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하수처리시설에 관로를 연결한 곳은 모두 515곳으로 총 소요(835개소)대비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하수처리시설에 관로를 연결 해 오수를 처리하면 군에서는 오수처리비만 부담하면 되나 군은 많은 비용을 들여 자체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우 의원은 “국방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지자체의 하수처리시설에 관로를 연결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관로 연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군이 토양오염에 이어 수질오염 등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군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 하승민 비서관 784-1521, 784-0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