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3(월) 국민연금공단 문의 : 784-2061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10. 글로벌 코리아 무색한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 시행 30주년 불구 14개국 불과… 투자보장협정 81개국과 큰 격차 - 남미, 동유럽으로 확대 추진하고 뒷받침할 인력, 전문성 확보해야

□ 사회보장협정

☞ 국외 체류 국민의 사회보장 편의를 위해 국가 간에 체결하는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국외 단기 체류자의 연금 보험료 면제와 장기 체류자의 양국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급여수급권 인정에 초점을 맞춰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 추진.

1. 협정 유형

o 보험료 면제협정 : 이중적용 방지 목적. 단기 파견 근로자의 경우 그 나라의 연금 보험료를 면제받아 이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해당 기업체는 경비지출을 줄여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o 가입기간 합산협정 : 이중적용 방지와 가입기간 합산을 포괄적으로 규정. 이중적용 방지는 앞서 설명한 그대로임. 가입기간 합산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장기체류 근로자 및 이민자를 대상으로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해 급여수급권을 인정함.

2. 추진 현황

o 2008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시행 중인 나라는 14개국, 협정에 서명한 후 국회비준 절차를 진행 중인 나라는 5개국, 협정에 앞서 실무교섭을 벌이고 있는 나라는 10개국임.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체결 현황 (2008년 10월 기준)

구 분	국 가 명
시 행 (14개국)	이란*(1978년 6월), 캐나다(1999년 5월), 미국(2001년 4월), 독일(2003년 1월), 헝가리(2007년 3월), 프랑스(2007년 6월), 호주(2008년 10월, 이상 가입기간 합산협정 발효국가), 영국(2000년 8월), 중국(2003년 2월), 네덜란드(2003년 10월), 일본(2005년 4월), 이탈리아(2005년 4월), 우즈베키스탄(2006년 5 월), 몽골(2007년 3월, 이상 보험료 면제협정 발효국가)
서 명 (5개국)	벨기에, 필리핀, 아일랜드, 체코, 루마니아 ※ 5개국 모두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교섭진행 (9개국)	스위스, 덴마크, 캐나다 퀘벡주, 오스트리아, 스페인,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칠레

* 한-이란 협정은 국민연금법 시행 이전인 1978년 6월 사회보장 보험료 면제에 관하여 양국 정부간 협정 체결. 올해로 시행 30주년임.

* 한-중국 간은 2003년 2월 잠정조치 협정에 관한 각서가 교환되어 양국민이 이중적용 방지 혜택을 받고 있으며, 동 각서에 따라 본 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3. 확대 필요성

o	2008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수는 다른 주요 경제협력 협정과 비교할 때 현저히 뒤떨어짐. ※ 유사 협정인 투자보장협정이 81개국, 이중과세방지협정이 70개국임.

o 해외 동포 및 국외 체류자의 수가 700만 명에 육박하는 글로벌 코리아 시대를 맞아 우리 국민이 세계 어디에 가든 보험료 면제와 수급권 인정 등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협정을 확대해야 함.

o 가산금 합산을 통한 수급권 인정은 2007년 기준으로 511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급여액은 20억900만원에 이름. 특히 지난 2003년 독일과의 협정이 발효되며 과거 광부, 간호사로 일했던 분들이 급여혜택을 보고 있음.

o 보험료 면제의 경우 2008년 8월말 기준으로 4천62억 원이 넘는 재정차익을 실현하며 사회보장협정이 국익에 도움이 됨을 입증.

o 향후 사회보장협정 확대에 대비해 국민연금공단 내 국제협력 업무를 전문화하고 인력을 보강할 필요성 있음.

연금보험료 면제에 따른 재정차익 현황 (2008년 8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우리나라		상대국가		재정차익 (A - B)
	인원	면제보험료(A)	인원	면제보험료(B)
계	11,087	488,373	23,124	82,127	406,246
이 란	434	45,858	452	35,302	10,556
캐나다	223	2,488	52	268	2,220
영 국	1,297	53,149	167	910	52,239
미 국	4,159	232,413	982	6,242	226,171
독 일	1,178	64,454	467	2,712	61,742
중 국	975	4,871	730	1,505	3,366
네덜란드	148	7,796	19	108	7,688
일 본	2,018	53,588	3,182	21,296	32,292
이태리	84	4,558	9	26	4,532
우즈베키스탄	2	19	7,270	8,143	- 8,124
헝가리	200	3,731	-	-	3,731
몽 골	14	52	9,788	5,597	- 5,545
프랑스	355	15,395	6	18	15,377

4. 질의 내용

o 정부에서는 현재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사회보장협정 등 경제협력 협정을 주요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협정의 실무기관으로서, 해외에서의 연금 보험료 면제와 급여수급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 협정서 체결 시엔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나서지만, 사전준비와 사후집행 등 모든 실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총괄함.

o 2008년 현재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시행 중인 나라는 겨우 14개국에 불과합니다. 유사 협정인 투자보장협정이 81개국, 이중과세방지협정이 70개국인데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 수치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부터 도입돼 상대적으로 다른 경제협력 협정에 비해 출발이 늦었다는 점을 강조함. 그러나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경우 70개 시행국 중 1990년대 이후 시행이 54개국, 2000년대 이후 시행도 19개국에 이름.

o 사회보장협정은 연금 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해 국외 체류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2008년 10월 현재까지 4천62억 원의 재정차익을 남겨 국익증진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기업의 진출도 활발한 남미 국가들과는 아직 한 군데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협정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칠레와 교섭을 진행 중임.

o 앞으로 사회보장협정이 남미와 동유럽 등 꼭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돼 나가길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뒷받침할 인력과 전문성의 확보도 절실한데요. 공단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사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현재 공단에서는 1개 팀, 10명의 직원이 14개 시행국, 5개 서명국, 9개 교섭국의 실무를 도맡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