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장
2009.10.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10/22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

-과학기술연구원/과학재단/원자력의학원/울진원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특허규모 최고, 기술이전, 사업화 정체

-보유특허 2,645건, 기술이전 사업화 24건

2.과기(연) 연구원 이직 가장 많아

-2003년이후 119명 연구원 떠나

-기초기술연구회소속 연구기관 이직자 467명 가운데 25.5% 차지

3.과기(연) 연구실안전사고 발생 여전

-최근 3년간 전국 연구기관 실험실 사고 20건,

-과기(연)이 4건, 연구기관 사고 가운데 20% 차지, 06년 2건, 07년 2건

<한국과학재단>

1.통합재단이 명실상부한 국가기초연구지원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2.지난 2년간 이직․타과제참여로 중단과제 15건, 105억 낭비

-연구비총액 164억1,100만원, 기투입연구비 105억4,400만원

-중복과제선정 8건, 총연구비 31억5,600만원, 기투입연구비 12억1,500만원

3.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의대진학율 47%

<한국원자력의학원>

1.원자력의학원 연구병원 대전설립 추진되어야

2.원자력의학원 장애인의무고용 안지켜

-장애인고용율 35.0%, 지난 3년간 지속

<울진원전-한국수력원자력(주)>

1.중·저준위 방사성 핵폐기물을 소각하는 유리화사업

지역불신 가중

2.울진, 원전중단사고율 전국 최고

-최근 5년간 발생한 원전사고의 51%, 2004년부터 금년 9월까지 48건 발생, 울진이 25건

3.경주방폐장 설치 지연 대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기(연)은 한국을 대표하는 원천융합연구소로서 미래 원천기술과 전략기술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국가적 기술수요가 크고 응용목적이 뚜렷한 원천기술을 창조하는 기관 고유의 미션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기초원천 기술개발과 성장동력 기술개발에 선택과 집중하여 연구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중점연구영역에서 나노재료기술, 인지로봇 및 뇌 인지기능 연구 등 세계적인 연구성과와 향후 기술이전이 가능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실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음.

특히 지능형 로봇 실용화 기술개발은 출연(연)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핵심요소기술과 기업화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실용화기술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 하다고 생각함.

또한 세계 최고수준의 연료감응형 태양전지 개발도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1.특허규모 최고, 기술이전, 사업화 정체

-보유특허 2,645건, 기술이전 사업화 24건

과기(연)은 특허실적에 있어 타 기관과에 비해 규모면이나 연구원 1인당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에서 월등하게 뛰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기술이전에 있어서는 지난 2005년이후 지금까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해 특허출원 439건, 등록이 442건, 연구원 1인당 1.07건의 특허출원 및 등록율을 보이고 있으며, 과기(연)이 지난해 말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국내특허 1,930건, 국제특허 715건 등 총 2,645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그래도 많다고 하는 생명(연) 835건의 3배에 달하는 것임.

기술이전실적을 보면,

지난해 24건을 유상이전해서 지난해 25억5천만원의 기술료수입을 올렸으며, 지금까지 총 누적이전건수가 207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상 기술이전은 149건으로 총 1,034개의 누적무상이전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기술이전실적은 지난 2005년 24건, 2006년 23건, 지난해 24건으로 큰 변동이 없음. 연구원 창업실적도 없음.

실제 기술이전해서 기업화/실용화 된 것은 지난해 6건임.

지난 2001년 32건을 기술이전해서 18건, 2002년 18건 이전해서 10건, 2003년 27건 이전해서 8건 등의 기업화/사업화 실적을 보였는데, 지난 2004년이후 그 실적이 둔화되고 있음.

최근 원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생명(연)에서 325억, 기계(연) 100억, 화학연구원 95억원의 기술료수입을 창출한 것을 알고 계실 것임.

물론 과기(연)도 금년들어 연료감응형 태양전지셀 제조기술 이전으로 28억원의 기술이전 성과를 내 본격적인 기업화/사업화 대열에 동참한 것은 고무적일이라고 평가함.

원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연구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이 기술사업화임.

그런 면에서 최근 과기(연)을 비롯해서 많은 연구기관들이 연이어 기술사업화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함.

최근 지식경제부와 한국기술거래소가 공공기관 260개를 대상으로 기술이전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은 3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유럽 전문 기관인 ASTP에서 밝힌 유럽연구소 기술이전율은 64.3%로 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유럽에 비해 절반수준에 불과하며, 미국(AUTM 조사)은 39.0%로 역시 우리보다 높게 나타났음.

연구소 기술료 수입비율은 2.3%로 미국 8.2%, 유럽 4.5%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본 위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원천융합연구소로서 미래 원천기술과 전략기술에 있어서 뛰어난 연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보다 과기(연)의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과기(연)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를 선도하고, 여타 연구기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확대와 기업화/사업화율을 높이는데 진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그런 면에서 과기(연)에서 금년 3월 <출원전 발명평가제도>를 운영하여 모든 발명을 4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허출원을 차별해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과기(연)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기대하고 있음.

2.과기(연) 연구원 이직 가장 많아

-2003년이후 119명 연구원 떠나

-기초기술연구회소속 연구기관 이직자 467명 가운데 25.5% 차지

2003년이후 기초연구회소속 출연(연) 연구원 이직 현황

기관명	계	출연(연)→ 대학	출연(연)→ 타출연(연)	기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19	84	6	2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9	13	0	6
국가핵융합연구소	2	0	0	2
국가수리과학연구소	3	3	0	0
한국천문연구원	5	4	0	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79	56	1	22
한국한의학연구원	27	12	3	1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6	8	4	3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2	15	0	7
한국해양연구원	33	15	0	18
극지연구소	4	1	0	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3	13	4	26
한국원자력연구원	65	6	26	33
합계	467	230	44	193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3년이후 총 119명의 연구원들이 대학 및 타 기관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과기(연)의 이직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가운데 가장 많다는 것임.

물론 2005년 30명에서 지난해 13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직 인원수로 볼 때는 또한 가장 많다는 것임.

과기(연)의 이직자 119명 가운데 대학으로의 이직이 84명으로 70.1%를 기록하였는데, 타 연구기관보다 가장 높았음.

이직이유로 신분불안이 73명으로 61.3%,

급여수준 29명으로 24.4%,

유학 13명, 개인사업 4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과기(연)의 이직현상에 대해서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향후 1년 이내 이직의향을 묻는 설문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27.3%가 이직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45.9%가 대학으로의 이직을 희망했으며, 사유로는 신분불안정과 임금․처우가 4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과기(연) 역시 신분불안을 이유로 연구현장을 떠나 대학으로 이직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것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분명 짧은 정년, 미미한 연금제 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이 연구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연구원들의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본 위원도 교육과학기술부나 국회차원에서 과학기술인들의 정년연장과 연금제확대를 위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원장님께서도 특히 연구원들의 연구환경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임.

3.과기(연) 연구실안전사고 발생 여전

-최근 3년간 전국 연구기관 실험실 사고 20건,

-과기(연)이 4건, 연구기관 사고 가운데 20% 차지

-06년 2건, 07년 2건

1. 현황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이 발효된 2006년부터 금년 8월까지 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에서 발생한 7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 그 가운데 연구기관 실험실에서 20건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06년 2건, 지난해 2건 등 총 4건 발생

2. 문제

-법시행후에도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 연구기관 발생 20건 가운데 4건, 20% 차지

-4건 가운데 연구자 부주의가 3건, 누전 1건

3. 질의

지난 1999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연구실과 2003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서울대 사고에서는 박사과정 학생 세 명이, KAIST에서는 박사과정 한 명이 목숨을 잃는 등 전도유망한 젊은 과학자가 꿈을 접어야 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임.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 연구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연구에 종사하고, 사고시 피해주제를 받도록 규정하는 <연구실안전에 관한 법률>을 본 위원이 발의하여 지난 2006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있음.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에 의해서도 사고원인의 70%가 실험자의 부주의 및 불완전한 실험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사고에 대한 기록(대학 14%, 연구기관 26%)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고정보 미공유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과기(연)의 경우 지난 2006년에 2건, 지난해에도 2건이 발생하였음.

-06.2.21 실험중 알콜램프가 넘어지면서 손과 팔에 2도 화상

-06.9.19 전기설비 가동중 실험정비 발열로 화재발생, 인명피해 없음

-07.4.30 실험실 소독작업중 소독분무기 연결 노즐이 빠지면서 에탄올이 눈에

들어감, 각막 충혈

-07.6.26 폐기물용기에 폐기물을 넣는 순간 급열반응에 의한 경미한 화상사고

발생한 사고 4건 가운데 3건이 연구자의 안전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음.

과기(연)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연구기관 실험실은 다양한 화학물질 사용, 연구개발 활동의 융합화, 초고온의 극한 실험 등으로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어 반드시 정기안전정밀진단과 연구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기(연)에서는 안전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 지?

일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는 정부지원을 받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기(연)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지?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과의 통합문제, 재단 이사장의 임명지연으로 다소 어려운 입장에 놓인 것은 사실이나 과학재단이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대단히 크다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음.

지난 1977년 우리나라 최초 연구지원기관으로 설립되어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나라 기초연구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시스템 구축, 연구개발사업 통합시스템 구축 등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에 크게 이바지한 바 크다 생각함.

통합된 재단에서 과학기술 특히 기초지원연구기관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저역시 국회차원에서 제도나 정책지원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하고 함.

1.통합재단이 명실상부한 국가기초연구지원기관

으로서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전문연구관리기관인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간 통합이 추진되고 있음.

양 재단의 통합은 그 규모와 예산 등을 감안할 때 연구자들에게는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

구분	2008년			2009년 (추정)	2010년 (추정)	2011년 (추정)	2012년 (추정)
	과학 재단	학술 진흥재단	소계
예산	1.5조원	1조원	2.5조원	2.9조원	3.9조원	5조원	6.5조원

통합연구재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부기초연구지원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정부 기초․원천연구의 투자를 현재의 25%수준에서 2012년까지 50%로 확대키로 하고 학문 전 분야를 지원하는 유일한  기관임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과 역할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기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연구현장의 창의적 독립성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 과학재단의 의견을 묻고자 함.

○ 먼저, 연구현장의 창의적 독립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추진중인 통합재단에서는 그것이 어렵지 않나 생각됨.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경우 특정 부서의 미션에 관계없이 기초연구 전 영역에 걸쳐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며 독립기관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음.

-연구개발의 창의성 제고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연계되기 때문에 신설되는 연구재단의 연구개발 예산운영의 독립성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구재단법(안) 제15조에 기술되어 있는 분야별 최고 전문가에게 연구개발 예산배분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과학재단 이사장의 견해는?

○ 또한, 국가 기초연구지원 전문기관로서 통합재단이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세계수준의 기관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또하나의 선결조건으로 통합재단의 사업운영과 연구지원의 전문성 확보라고 생각함.

통합재단의 전문성확보를 위해서는 동 재단이 지향하는 롤 모델인 미국 NSF의 사례를 심층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현재의 인력, 조직사업운영행태로 과연 통합재단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사실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임.

○ 현재,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의 총 인원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316명으로서 이는 직원 1인당 약 79억원의 연구비를 관리하는 셈임.

이에 비해 NSF는 통합재단의 2.4배수준인 5.9조원의 예산을, 4.6배의 인원인 1,439명이 관리하여 1인당 41억원을 관리하고 있음.

□ 특히, 기초연구지원기관으로서 전문성은 해당분야의 내․외부전문가의 확보여부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두 재단을 모두 합쳐 22명의 상근 초빙전문가를 활용하는 데 비해 NSF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236명, 내부전문가 21명 등 총 452명의 상근 초빙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운영 및 분야의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함.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의 인원 및 관리예산 현황〉

구 분	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계	NSF (미)
총 예산(연간)	1.5조원	1조원	2.5조원	5.9조원 (59억$)
총 인원	161	155	316	1,439
- 내부직원	147	147	294	1,203
- 초빙전문가	14	8	22	236
1인당 관리예산	93억원	65억원	79억원	41억원

양 기관이 전문성을 확보한 제대로 된 기초연구지원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진사례를 교훈삼아 전문인력의 확보, 분야별 전문조직의 운영, 기획 및 조사분석활동의  강화 등의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한국과학재단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

특히 과학재단은  `기반'이 아닌 `성과'에, 학술진흥재단은 `성과' 보다는 `기반'에 중점을 두는 등 연구지원 철학이 상이하기 때문에 과연 두 기관이 통합되었을 때 각각의 철학을 부작용없이 조화시키기 어렵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과학재단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한국연구재단”의 국제협력센터가 서울에 잔류해야 된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협력업무와 연구사업은 분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오히려 유기적인 관계모색이 필요한만큼 당연히 연구재단과 함께 인접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학재단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2.지난 2년간 이직․타과제참여로 중단과제 15건

연구비총액 164억1,100만원, 기투입연구비 105억4,400만원

-06년 10건에 총연구비 129억1,600만원, 기투입연구비 82억6,200만원

-07년 5건에 총연구비 34억9,500만원, 기투입연구비 22억8,300만원

-중복과제선정 8건, 총연구비 31억5,600만원, 기투입연구비 12억1,500만원

한국과학재단은 정부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선정과 연구개발비 정산 등의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정한 국가연구개발과제 가운데 총 15건이 과제참여 연구원의 이직과 타 과제참여로 중단된 과제수가 총 15건인 것으로 밝혔음.

특히 그 가운데 8건은 중복과제로, 이미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에게 다시 연구과제를 선정해 이미 진행중이던 8개 과제를 중단하게 된 것임.

총연구비는 31억5,800만원으로 중단될 때까지 투입된 연구비 12억1,500만원을 낭비한 것임.

특히 특정기초연구사업으로 모 대학교 연구책임자가 05년~08년까지 수행계획인 사업의 경우 사업진행한지 1년밖에 안된 06년 4월21일 중단되었음.

과학재단은 이 교수가 과제수행중인 2006년 1월 다시 창의적연구진흥사업과제에 다시 신청하였는데, 16억5천만원짜리 연구과제를 다시 선정하였고,

나노기술개발사업으로 모 대학교 연구책임자가 2005년~2011까지 수행계획인데, 06년 5월31일 중단되었음. 총사업비가 무려 11억3,200만원인 사업임.

각각 기 투입된 연구비 7천만원과 1억7천만원이 낭비된 것임.

타대학으로 이직해서 중단된 과제수는 총 7건임.

연구비총액이 120억3,800만원이며, 기투입된 연구비가 93억3천만원이나 됨.

이렇게 중복과제 선정과 이직으로 중단된 과제가 총 15건에 연구비총액이 164억1,100만원이며, 기투입된 연구비는 총 105억4,400만원에 이르고 있음.

어제 학술진흥재단에서도 취업과 자진포기로 인한 연구과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연구비는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허술하게 다루어서는 안되는 것임.

<기초과학연구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제19조에 따르면 연구개발결과가 불량하거나 이직, 타과제참여 등 과제참여자의 귀책사유로 연구가 중단되는 경우 연구달성도 등을 따져 집행한 연구비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중단과제의 경우 모두 정밀정산하여 대부분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정밀정산시 너무 관대하게 해서 회수금액이 많지 앟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보다 철저하고 명확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본인의 귀책사유로 과제를 중단할 경우 일정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미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참여제한의 실익이 없어 대부분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연구자들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이에 대한 과학재단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06~07년 타 과제참여로 인한 중단과제 명세

중단 년도	중단 사업명	주관기관	연구 책임자	총연구비	중단시까지투입된총연구비	중단 사유	총연구 기간	중단일자	비고
2006	특정 기초연구	00대학교	000	210,000	70,000	타과제참여	05년~08년 (3년)	06.4.21	연구책임자의창의사업신규선정으로중단
2006	나노 기술개발	00대학교	000	1,132,000	166,000	타과제참여	05년~11년 (6년)	06.5.31	연구책임자의창의사업신규선정으로중단
2006	나노 기술개발	00대학교	000	266,250	289,073	타과제참여	05년~08년 (3년)	06.5.31	연구책임자의GRL사업신규선정으로중단
2006	바이오 기술개발	00대학교	000	300,000	159,997	타과제참여	04년~07년 (3년)	06.3.31	연구책임자의창의사업신규선정으로중단
2006	바이오 기술개발	00대학교	000	350,000	129,984	타과제참여	04년~07년 (3년)	06.3.31	연구책임자의우수연구센터사업2005신규선정으로중단
2006년 소계			5건	2,258,250	815,054
2007	특정 기초연구	00대학교	000	360,000	120,000	타과제참여	06년~09년 (3년)	07.2.12	연구책임자의국가핵심연구센터사업2006신규선정으로중단
2007	특정 기초연구	00기술원	000	240,000	80,000	타과제참여	06년~09년 (3년)	07.2.12	연구책임자의창의사업신규선정으로중단
2007	나노 기술개발	00기술원	000	300,000	200,000	타과제참여	05년~08년 (3년)	07.5.31	연구책임자의창의사업신규선정으로중단
2007년 소계			3건	900,000	400,000
합계			8건	3,158,250	1,215,054

(금액단위 : 천 원)

2006년~2007년 이직으로 인한 중단과제 명세

중단년도	중단사업	주관기관	연구 책임자	총연구비	중단시까지투입된총연구비	중단사유	총연구 기간	참여제한
2006	국가지정연구	00대학교	000	1,350,000	1,038,116	00대로 이직	02년~07년(5년)	1년
2006	국가지정연구	00대학교	000	1,285,000	632,547	00대로 이직	03년~08년(5년)	1년
2006	국가지정연구	00대학교	000	1,440,000	1,085,114	00대로 이직	02년~07년(5년)	1년
2006	국가지정연구	00기술원	000	1,075,000	354,741	00대로 이직	05년~10년(5년)	1년
2006	창의적연구진흥	00연구원	0000	5,508,000	4,336,222	00대로 이직	98년~07년(9년)	1년
2006년 소계			5건	10,658,000	7,446,740
2007	국가지정연구	00대학교	000	1,300,000	1,255,000	00대로 이직	02년~07년(5년)	없음
2007	국가지정연구	00대학교	000	1,295,000	628,000	00대로 이직	04년~09년(5년)	없음
2007년 소계			2건	2,595,000	1,883,000
합계			7건	13,253,000	9,329,740

(금액단위 : 천원)

3.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의대진학율 47%

한국과학재단에서는 영재인력양성사업 차원에서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들에 대해 별도 관리․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본 위원에게 과학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의 대학진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상자 98명 가운데 47%인 46명이 국내 의과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제생물올림피아드 수상자 19명 중 13명,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수상자 20명 중 10명, 국제물리올림피아드 수상자 25명 중 10명,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수상자 21명 중 3명이 각각 의대에 진학한 것임.

반면 국제정보올림피아드 수상자는 13명 중 12명이 전기컴퓨터공학ㆍ전산학 분야 등으로 진학해 관련 학과 진학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수학올림피아드 수상자도 17명이 수리통계ㆍ수학 분야로 진학해 대조를 이루고 있음.

이들 수상자들에 대해 과학재단에서 이공계 진학시 매년 수상실적(금은동)에 따라 많게는 500만원까지 장학금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그런 유인책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병역면제혜택 등 보다 실직인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봄.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병무청 등 유간기관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학재단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원자력의학원>

1.원자력의학원 연구병원 대전설립 추진되어야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는 연구병원 설립을 통해 전국구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모델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 차원에서 지난 9월25일 대전시와 연구병원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번 협약을 통해 대덕특구내 연구원, 지역병원 등과 연계하여 원자력의학 분야에 역량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생각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음.

부산시에 건립중인 동남권의학원은 “방사선 의학 특성화 연구중심병원”으로 특화하고, 대전은 “중개임상연구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함.

원장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대전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메카로서 30년간 축적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R&D역량과 인프라는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4만달러 시대를 이끌어갈 전국 유일의 대표 지역으로서

외국인 전문진료센터 4개소와 외국어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85개 이르고 있으며, 카이스트 등 13개 대학과 74개 연구기관 2만명에 가까운 연구인력 등이 있고, 한국의 대표적 핵심원천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의학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 신약개발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및 관련기술 지원 등을 통해 대전지역 의료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 위워은 판단됨.

따라서 원자력의학원 연구병원 대전설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자력의학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2.원자력의학원 장애인의무고용 안지켜

-장애인고용율 35.0%, 지난 3년간 지속

최근 본 위원이 국립대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한 사안인데, 국리대병원에서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런데 원자력의학원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원자력의학원의 경우 금년에 의무고용인원이 20명인데 현재 7명만 고용하고 있어 35%에 그치고 있음.

이같은 현상은 지난 3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06년 14명 고용의무에 6명으로 42.8%, 지난해에는 17명 의무고용에 6명으로 35.3%, 금년에는 35.0%로 매년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

병원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감기간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충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의 경우 지난 3년간 100%이상 의무고용비율을 지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원자력의학원이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연계고용방법 등 해결방법 있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무조건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는 처사는 분명 바림직한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자력의학원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2006년 2명 고용의무에 0명, 지난해에는 4명에 1명으로 25%였다가, 금년에는 다시 3명 의무고용에 0명으로 전혀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 장애인 직원이 퇴직하였는데, 장애인을 다시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께서는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지 답볍바람.

<울진원전본부>

1.중·저준위 방사성 핵폐기물을 소각하는 유리화사업

지역불신 가중

1. 현황

-유리화 기술이란 방사성물질을 용융 상태의 유리구조 내에 단단히 가둬 극한 조건에서도 외부 유출을 완전히 차단해 안전성을 높이고 폐기물 발생량을 75% 가량 줄이는 첨단기술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리고화체는 땅에 묻히더라도 수십만년 동안 최초 형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한수원측 주장.

-지난 94년부터 산하 연구기관인 원자력발전기술원을 통해 방폐물 유리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 울진 원자력발전소 내에 관련설비를 건설 중. 한수원은 향후 방폐물 유리화 기술의 수출에 주력, 수억 달러 이상의 기술 수출 효과를 거둔다는 계힉.

-한수원이 국내 처음으로 울진원전 내에 추진하고 있는 유리화 시설 사업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의류·장갑 등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열분해한 후 재로 만들어 유리 가루와 섞어 유리 상태로 영구 보관하는 방법.

-유리화 사업 시설이 완공되면 울진원전 1∼6호기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30% 정도 감축 효과.

2. 문제점/질의

-방사능 외부유출과 유해가스 발생이 우려된다는 주민과 시민단체 주장

-원전사업의 투명성을 강조해 온 한수원이 사업 시행에 앞서 군민들의 동의를 얻기는커녕 공청회나 설명회 한번 없이 은밀하게 추진해 온 것은 울진주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

-중.저준위 방사성핵폐기물을 소량화하려는 유리화사업은 방사성핵폐기물처리사업의 하나로서 경주 방폐물처리장내에서 해야 하는것이 당연하다는 주장

특히 문제는 울진원전에서 가진 유리화 시설 설명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질의에, 한수원 원자력발전기술원 방사선기술팀장이 "실제 중.저준위 방사성 핵폐기물을 가지고 유리화 시험을 한 사이 없으며, 모형을 가지고 하는 모의실험만 100여차례를 했다."고 밝혔는데,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봄.

아무리 안전성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불신이 야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임.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한수원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한수원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중.저준위 방사성핵폐기물을 소량화하려는 유리화사업은 방사성핵폐기물처리사업의 하나로서 경주 방폐물처리장내에서 해야 하는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에 대한 한수원 사장의 견해는?

2.울진, 원전중단사고율 전국 최고

최근 5년간 발생한 원전사고의 51% 차지

2004년부터 금년 9월까지 48건 발생, 울진이 25건

경북 울진 원전이 국내에서 가장 잦은 사고를 기록해 안전성 우려를 낳고 있음.

금년에만도 벌서 금년 현재까지 발생한 4건의 고장 중 3건이 울진원전에서 발생하였음.

2004년부터 9월 현재까지 전국 원전에서 모두 49차례 발전이 중단되었는데,

그 가운데 울진원전이 25회의 고장이 발생해 이 기간 발생한 전체 발전중단 사고의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금년에는 특히 4건 가운데 3건이 울진원전에서 발생해 75%를 차지하였음.

2006년 전체 11건의 고장 중 6건이 울진원전에서 발생

2007년 전체 12건의 고장 중 울진원전이 5건

2008년 전체 4건 가운데 울진 3건

울진원전에서 이렇게 원전중단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수원 사장께서 답변하기 바람.

3.경주방폐장 설치 지연대책

당초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인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일명 경주방폐장)가 건설허가 지연으로 6개월 정도 늦어져 오는 2010년 6월께나 준공될 전망인 것으로 나타남.

현재 중·저준위 폐기물의 포화시기는 울진원전이 올해 말, 월성이 2009년, 영광이 2012년, 고리가 2014년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올해말 울진원자력발전소의 중·저준위 폐기물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방사성을 폐기물 경주이전을 준비하는 대전 등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한수원 사장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