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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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학교폭력 매년 급증

- 2005년 대비 2007년, 433.5% 급증

- 배움터지킴이 인력은 늘어나는데 학교폭력 여전히 줄지 않아

강원도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으나, 배움터지킴이 등 경찰청·교육청의 대책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이 강원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폭력 가해 학생 수는 총 1,887명이며, 이중 단순학교폭력은 1,579명(83.7%)이었으며, 금품갈취 229명(12.1%), 성폭력 42명(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05년 158명에서 ’07년 685명으로 무려 433.5% 급증하였다. 단순학교폭력의 경우 ‘04년 113명이 ’07년 622명으로 5.5배 증가하였으며, 성폭력의 경우 ‘06년 4명이 ’08.8월 현재 11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예방해야 할 경찰청과 교육청은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구의 전체 초·중·고 706개 학교 가운데 ‘배움터지킴이’가 있는 학교는 20개교(3.8%)에 불과했다.

이는 1,248개 학교 가운데 944개교(75.6%)인 서울과는 동떨어진 수치다.

배움터지킴이는 2005년 강원도지방경찰청에서 학교폭력 근절의 일환으로 도입한 ‘스쿨 폴리스’라는 제도다. 이는 곧 전국 70여개 학교로 확대 실시됐고, 2006년 교육부로 이관됐다. 배움터지킴이는 퇴직경찰, 퇴직교원 등이 학교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선도 및 보호활동, 취약시간대에 교내 순시 순찰 등의 학생지도 업무를 맡고 있다.

2008년 현재 강원도의 배움터지킴이는 퇴직경찰 15명, 퇴직교원 등 5명, 상담사 등 5명, 총 20명이 20개교에서 1일 수당 3만원을 받고 활동 중이다.

이처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배움터지킴이 인력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권 의원은 “학교폭력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학교폭력이 엄연히 사회적 큰 문제인 만큼 경찰청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원도지역의 학교폭력이 증가세인데도 경찰은 가해자 처벌 위주의 단속에만 치우쳐 피해 학생이 늘고 있다.”며 “경찰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학교폭력 전담경찰제 운영, 배움터지킴이 활동 강화, 교육청과 연계한 예방프로그램 창설 등 대책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붙임 : 강원도지방경찰청 제출자료 분석자료

<참고자료#1. ‘04~’08년 학교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현황>

연도별	계		단순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04년	290	30	203	6	67	12	20	12	0	0
‘05년	158	9	113	4	45	5	0	0	0	0
‘06년	455	8	384	3	67	2	4	3	0	0
‘07년	685	2	622	0	32	0	7	1	24	1
‘08.8	299	1	257	0	18	0	11	1	13	0
계	1,887	50	1,579	13	229	19	42	17	37	1

<참고자료#2. 배움터지킴이 배치학교별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개교	0	10	10

<참고자료#3. 배움터지킴이 출신별 현황>

구분(명)	퇴직경찰	퇴직교사	상담사 등
20	10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