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8년 10월 16일(목) 국회의원 전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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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승연 비서관)

은행에 묻어 둔 빈곤계층자활기금 2,024억원

자활기금 집행률 2%.. 해마다 감소

○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의 빈곤탈출과 자활지원을 위해 각 시․도와 시․군․구별로 조례로 정하여 자활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 그동안 정부에서 200억원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08년6월 현재 총 2,204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자활공동체가 창업하는데 필요한 사업자금이나 창업가능성이 높은 개인이나 사업단에 점포임대비용 등 자활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자활기금 집행률 2%,  2,024억 원 미집행 상태로 방치

○ 2008년에 적립된 자활기금 총 2,067억 원 중 6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전체 기금의 2%에 불과한 43억원뿐이었고,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나머지 2,024억원은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은행에 묻어둔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저조한 자활기금 집행실적이 ‘06년 9%에서 ’07년 6%, ‘08년 2%로 해마다 줄어들어 자활기금의 실효성마저 훼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는 2006년 적립액 1,708억 원 중 128억원을 사용하여 집행율이 9%, 2007년에는 1,944억 원 중 6%에 불과한 98억원을 사용하였고, 2008년에는 2,067억 원 중 43억 원, 2%만 집행하고 있다.

< 자활기금 집행 현황> (백만원, %, 건)
시도명	2006년			2007년			2008년				보유잔액
	적립액	집행액	집행율	적립액	집행액	집행율	적립액	집행액	집행율	집행수
합계	170,899	12,857	9%	194,432	9,874	6%	206,762	4,343	2%	529	202,422
서울	19,568	1,515	8%	20,590	576	3%	21,512	249	1%	11	21,262
부산	3,781	277	7%	4,738	297	8%	6,057	133	2%	4	5,923
대구	2,949	100	3%	3,393	20	1%	3,387	-	0%	-	3,387
인천	10,244	2,098	20%	9,125	50	1%	9,767	1,200	12%	7	8,566
광주	2,953	145	5%	3,030	330	12%	3,464	20	1%	1	3,444
대전	1,588	80	5%	4,231	-	0%	4,482	-	0%	-	4,482
울산	1,911	254	13%	2,741	247	15%	2,694	69	3%	8	2,625
경기	38,751	1,882	5%	45,137	1,934	5%	49,527	620	1%	185	48,906
강원	16,582	703	4%	19,928	1,352	9%	21,448	519	2%	41	20,929
충북	3,103	140	5%	3,988	-	0%	6,186	140	2%	2	6,046
충남	9,259	550	6%	9,951	125	1%	10,894	-	0%	-	10,894
전북	19,171	1,209	6%	20,627	1,129	6%	21,084	452	2%	95	20,631
전남	19,231	1,782	9%	21,965	2,388	14%	20,682	534	3%	161	20,148
경북	8,952	92	1%	10,175	281	3%	10,696	10	0%	1	10,686
경남	10,639	1,618	15%	12,904	1,145	13%	12,759	327	3%	12	12,431
제주	2,217	412	19%	1,909	-	0%	2,123	70	3%	1	2,053

대구, 대전, 충남 한푼도 집행 안 해...

○ 대구시, 대전시, 충청남도는 2008년 자활기금을 사용한 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 경우 2006년 3%, 2007년 1%의 집행율을 기록하다 2008년에는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34억원 고스란히 적립하고 있다. 대전시도 2007년부터 2년 연속으로 한건도 집행하지 않고 45억 원의 적립금을 그대로 묵혀두고 있다. 충청남도도 2007년 적립금의 1%를 집행한데 이어 올해 전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집행율 실적이 미진한 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광주, 경상북도, 제주도는 단 1건만이 집행되었고, 부산, 인천, 울산, 충청북도도 한자리수 집행에 머물렀다.

조례 제정도 안되고, 기금도 한푼 없는 지역 18개..

○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도가 도입된 지 9년이 되도록 자활기금을 위한 조례제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의 적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시군구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서울 용산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동구, 인천 옹진군, 경기도 화성시․이천시․광주시․의왕시․여주군․양평군․과천시․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과 충북 진천군 등 18개 시군구에서는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기금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자활지원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  자활지원기금의 조성과 집행이 지자체의 자율적 결정에 달려 있어 빈곤층의 자활지원에 대한 지자체장이나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집행율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다수의 지자체는 조금의 기금손실도 우려하여 자활공동체에게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아예 자활기금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 전혜숙의원이 자활센터 등에 “자활기금 활용의 애로사항”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자활기금 사용의 문제점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① 은행대출과 별 차이없는 대출이자의 부담 때문에

② 자활사업 참여주민이 긴급한 사안이 생겨도 자활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 또한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나 보증인이 없으면 대출이 안되고, 구청은 모든 문제를 은행으로 돌리고 있음.

③ 기금 사용용도가 제한적이어서 실제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받지 못함. 예를들어, 실제 전세보가 월세가 많은데 전세자금만 지원하고 있어 전세사업장을 구하지 못해 아예 신청조차 못함.

○ 이에 전혜숙 의원은 “자활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빈곤탈출을 위한 자활지원자금으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손실만 우려하고 있는 것은 빈곤계층의 자활을 지원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며

또한 “자활기금의 사용용도를 다양화하여 자활기금의 사용실적을 높이고, 마이크로크레딧과 같이 자활공동체의 창업과 사후관리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