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6 (월)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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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부>

1. 한우 600kg 수소 가격은 344만원 소비자들이 1마리의 고기를 사먹을 때는 1천만원.

2. 멜라민 사료를 먹은 물고기는 식품, 사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면 즉시 메기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 정부는 3개월 후 검사를 하고 멜라민 불검출?

3.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과도한 규제는 시대에 역행

4.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대한 확실한 대책 마련 필요

5. 경관보전직불제의 청보리에 대한 선정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고 08년 새만금지역에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6.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공공비축미를 늘이고 우선지급금을 상향조정해야

7. 송아지생산 안정 사업의 지급한도 금액을 증액해야

1. 한우 600kg 수소 가격은 344만원 소비자들이 1마리의 고기를 사먹을 때는 1천만원.

○ 한우 600kg 수소 가격은 344만원 소비자들이 1마리의 고기를 사먹을 때는 1천만원 이상이 됨.

○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산물 유통규조개선 대책의 자료에는 농산물 평균 유통비용율은 43.4%이며 축산물은 40.5%라 했는데 실제 소비자가를 조사한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한우 부위별 도표

□ 한우 부위별 생산수율 및 생산량 (도체중 360kg 기준)

번호	부위명	정육생산량	농협○○점 (1+/kg)/원	생산량x가격(1+)/원	농협△△점 (1등급/kg)/원	생산량 x 가격 (1등급)/원
①	등심	37.152	73,000	2,712,096	65,000	2,414,880
②	목심	14.868	30,000	446,040	33,000	490,644
③	앞다리	25.956	34,000	882,504	33,000	856,548
④	갈비	50.112	50,000	2,505,600	48,000	2,405,376
⑤	양지	38.232	44,800	1,712,794	33,000	1,261,656
⑥	사태	15.984	41,800	668,131	31,000	495,504
⑦	우둔	21.924	34,000(1등급)	745,416	33,000	723,492
⑧	설도	34.668	30,800(1등급)	1,067,774	33,000	1,144,044
⑨	채끝	8.46	73,000	617,580	58,000	490,680
⑩	안심	6.516	69,000	449,604	63,000	410,508
	합계	253.872		11,807,539		10,693,332

* 생산수율 및 도체중은 축산과학원 발표자료(2004년 12월)를 인용하여 적용

* 소 수율(대략적): 생체(600kg)   ->   도체중(360kg)   ->   정육(252kg)

60%                  70%

* 농협00점 등의 가격은 2008년 10월 2일 조사.

○ 한우(600kg, ♂)

(단위 : 천원)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평균
‘07	4,897	4,694	4,545	4,765	4,806	4,603	4,770	4,747	4,751
‘08. 3	5,400	4,766	4,232	4,277	4,470	4,074	4,393	4,388	4,313
‘08. 8	-	3,479	-	3,429	3,127	3,060	3,502	3,444	3,442

* 주)  1. 가축시장 거래가격임

2. 자료 : 농협중앙회

○ 한우(600kg, ♀)

(단위 : 천원)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평균
‘07	5,236	4,837	4,913	5,058	4,940	4,983	4,844	4,977	4,965
‘08. 3	5,400	4,709	4,894	5,080	4,941	4,886	4,717	4,826	4,916
‘08. 7	4,500	4,266	4,073	4,136	4,049	4,018	4,022	3,986	4,076
‘08. 8	-	4,073	3,989	4,182	4,091	4,052	3,859	3,856	4,055

* 주)  1. 가축시장 거래가격임

2. 자료 : 농협중앙회

○ 등급별 가격(한우)

(단위 : 원/kg)

구분		2007	’08.3	’08.8
등급	평균	14,383	13,876	12,864
육질	1++	18,336	17,842	16,890
	1+	16,043	15,797	14,959
	1	14,650	14,186	13,429
	2	13,290	12,616	11,546
	3	12,084	11,283	8,618
	등외	5,838	5,891	2,943

* 등급별 출현율 ('07) : 1++(7.5%), 1+(18.4), 1(25.0), 2(24.5), 3(23.5)

* 주) 자료 : 축산물등급판정소

○ 한미 쇠고기 협상이후 산지 소 값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음. 산지큰수소 (600kg)의 경우 07년 12월 476만원이 08년 9월에는 353만원으로 25.7%나 하락하였음. 그러나 등급별 한우의 가격은 07년 14,383원/kg에서 09년 8월에는 12,864원/kg 으로 약 10%정도 하락하였음.

○ 600kg 한우를 한 마리 도축 했을 때 머리 내장 등을 뺀 도체중은 360kg 정도이며 뼈등을 제거한 정육은 약 252kg정도 나오고 있음.

머리, 내장, 뼈, 우족, 꼬리 등을 제외한 정육이 농협00하나로 마트에서 판매될 때는(08,10.2) 1+등급의 경우 1,180만원 1등급의 경우 1,069만원정도에 팔리고 있음.

○ 이는 등급별 출현율이 가장 많은 1등급(등급별 출현율 25%)의 경우 한우 수소의 현지가격보다 3배가 넘게 비싼 가격임.

○ 축산농가는 산지가격이 폭락하여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소비자 역시 산지가격의 3배가 넘는 가격에 쇠고기를 사먹고 있음.

○ 국내 쇠고기 자급율은 07년 46.4%이며 정부의 2015년의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쇠고기가 46%임. 원가의 두배가 넘는 거품을 걷어 낸다면 소비자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외국산 쇠고기와도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량이 증가할 것이며, 소비량의 증가가 산지가격의 하락을 막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보장할 것임.

▶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 정부에서는 08.8.13일 한우 전문가들로 “한우산업 발전 T/F”를 구성하여 생산성 향상과 품질고급화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금년 내로 최종 대책을 확정한다고 하였는데 품질 고급화 등뿐만 아니라 산지가격 대비 소비자가격 차이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 제 안

□ 대규모 쇠고기 육타운 조성.

▶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각지역의 브랜드 쇠고기를 한자리에 모아 직접 판매, 시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규모 쇠고기 육타운을 조성.

▶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잇는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예 : 고수부지 등)에 대규모 쇠고기 육타운을 조성하여 싼값에 쇠고기를 공급한다면 쇠고기의 소비자 가격 하락과 생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임.

▶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2. 멜라민 사료를 먹은 물고기는 식품, 사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면 즉시 메기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

정부는 3개월 후 검사를 하고 멜라민 불검출?

□ 멜라민 검출 관련 동향 및 현황.

○ 중국에서 저질 분유로 인한 영아 환자 14면 발생 보도 (9.11)

○ 중국, 분유 제조 22개사 69개 제품에서 멜라민 검출 사실 발표 (9.16)

* 중국전역 피해규모 (9.25일 현재, 통원치료 5만 3천명, 입원 1만3천명, 사망 4명)

○ 사료의 경우 07.3월말 미국의 개,고양이 등 애완동물 폐사사건 관련 사료에 포함된 중국산 밀단백, 쌀단백에 멜라민 첨가 확인.

○ 07.5월말 미국의 물고기 사료회사 2개 제품에서 멜라민 검출.

○ 전북도 소재 사료업체에서 판매한 양어용 배합사료를 먹은 메기에서 백화현상 발생(08.5-6월) 일부 폐사.

○ 이조은사료에서 사료 원료인 오징어내장분말에 대해 사료협회에 멜라민 분석 의뢰 (7.18)

○ 사료협회 분석결과, 오징어 내장분말에서 멜라민 검출 (7.18)

○ 해당업체에서 어가가 보유하고 있던 29톤 자체 리콜 (8.25)

○ 전북도에서 사료원료에 대해 사료검정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분석 의뢰 (8.25)

○ 07.6-08.8월간 사료협회의 사료검정 결과 60개업체 290점 중 16개 업체 68점에서 멜라민 검출 확인(9.25)

○ 68점 중 61점은 국내에 미유통, 7점은 2개업체를 통해 국내유통된 것으로 파악.

○ 이조은사료의 사료를 사용한 15개 양식장에 대한 어류 출하통제 및 안정성 조사 (9.19)

15개 양식장에서 수거한 민물고기 15점에서 멜라민 불검출 (9.24 국립수산과학원)

○ 15개 양식장에서 출하되어 시중에 유통된 메기 8점을 수거 하여 멜라민 분석결과 불검출 (9.27 식약청)

1) 양어용 배합사료에 대한 멜라닌 검사 및 조치 문제.

▶ 지난 08년 5-6월에 양어용 배합사료를 먹은 메기에서 백화현상이 발생하고 일부 폐사해서 7.16일 사료협회에 멜라민 분석을 의뢰하고 7.18일 오징어 내장분말에서 멜라민이 검출됨. 당시에 사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되고 메기에서 백화현상이 발생하고 일부 폐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 메기에 대해서도 멜라민 검출에 대한 분석이나 조사를 했어야만 했음에도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음.

당시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폐사한 메기를 검사했다면 멜라민이 검출되었을 것임. 미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고양이와 개는 사람에게 2차 오염이 되지 않음. 그러나 메기는 사료를 먹고 그 사료를 먹은 메기를 사람이 먹는 것임. 사료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해당사료를 먹은 메기에 대해 멜라민 검출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

당시에 해당메기를 먹은 사람은 분유나 과자처럼 바로 멜라민 메기를 먹는 것이나 같은 것이라 생각함.

8.25일 해당업체에서 자체리콜 하고나서 9월19일 어류 출하통제 및 안전성조사를 하고 9.24일 분석결과 불검출 이라고 하는데 이는 안이한 조치 결과임.

식품에는 단 1ppm도 들어가서는 안되는 물질임. 당연히 멜라닌 사료뿐만 아니라 즉시 그 사료를 먹은 메기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야 하는데 08.5-6월에 메기에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폐사함에도 불구하고 8.25일에 사료를 리콜하고 9.19일에야 출하통제 및 안전성 조사를 하는 것은 늦장행정이고 안일한 대응이었음.

▶ 지난 07년 3월, 5월에 미국의 사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문제가 되었고, 07.6월-08.9월간 사료협회에서 사료검정결과 16개 업체 68점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는데 해당사료에 멜라민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인한 것이 9.25일 이었으며 해당 사료에 대해 사료금지나 수거 등의 조치가 없었음.

사료협회에서 사료검정 결과 멜라민 등 문제가 있는 사료가 있다면 이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보고를 했어야 하며 해당사료에 멜라민이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중국산 원료에서 문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멜라민을 첨가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개 사료의 경우 사료에 멜라민이 검출되자 바로 개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및 검사를 실시했는데 향후 사료에 인체에 위해한 성분의 물질이 있으면 해당 사료뿐만 아니라 즉시 그 사료를 섭취한 어류 및 동물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해당 시스템을 정비해야 함.

2) 통관 절차의 문제점.

□ 문제가 되었던 멜라민 사료의 원료인 오징어내장분말을 공급한 업체가 (주)동우산업으로 해당 업체는 지난 07.4.10일부터 08.3.13일까지 3차례에 걸쳐 태국에 511톤의 사료를 수출했고 08.3.14일에서 08.6.3일까지 3차례에 걸쳐 멜라민 문제로 전량 한국으로 반송되었음.

1) 통합공고 제12조(요건면제)

“이 고시에 의한 요건확인 품목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가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입할 수 있다”

3.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7조(개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7조 (수출입승인의 면제) : 개정 제 19조

2.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물품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 등.

나. 무력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 수입하는 물품.

3) 대외무역관리규정 (지식경제부 장관 고시)

[별표 4] 수입승인 면제.

1. 생략

2. 영 제 19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수입 면제

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수출할 때의 성질 및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시 반입하는 물품.

▶ 식약청 관련 물품 및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검사 검역대상들은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 등이 다시 국내로 반입 될 때  검역 및 검사를 진행하는데 분유나 사료의 경우 수출한 물품이 국내로 재 반입 될 때 검역 및 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 이번 문제가 된 사료 멜라민 사료의 경우 태국에서 전량 반입될 때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음.

□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수출할 때의 성질 및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승인이 면제되고 또한 검역이나 검사를 받지 않고 있음.

□ 사료의 경우 국내에서 사료로 쓰기 위해서는 사료협회 등에 신고 및 검사를 받은 후 국내에서 사료로 쓰일 수 있는데 이번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않고 사료로 유통되어 문제가 발생한 것임.

▶ 검역과정에서 육류, 식약품 등과 같이 국내에 재 반입 된 물품에 대해 검역, 검사를 한다면 멜라민 첨가 사료 등에 대해 보다 사전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임. 이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 태국으로부터 조제사료 재반입 수출입신고 내역 (08.10.1. 관세청)

순번	구분	수출내역	재수입 내역
1	신고세관	포항세관	울산세관
	수리일자	07. 4. 10	08. 3. 14
	관련국	목적국 : 태국	원산지 : 한국
	HSK	2309.90-9000 (사료용조제품)	2309.90-9000 (사료용조제품)
	중량	198톤	186.5톤
2	신고세관	포항세관	울산세관
	수리일자	07. 5. 10	08. 2. 27
	관련국	목적국 : 태국	원산지 : 한국
	HSK	2309.90-9000 (사료용조제품)	2309.90-9000 (사료용조제품)
	중량	180톤	180톤
3	신고세관	울산세관	울산세관
	수리일자	08. 3. 13	08. 6. 3
	관련국	목적국 : 태국	원산지 : 한국
	HSK	2309.90-9000 (사료용조제품)	2309.90-9000 (사료용조제품)
	중량	133톤	133톤

* 제조자 (수출신고서 기준) 수출자, 수입자 모두 (주) 동우산업.

3.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과도한 규제는 시대에 역행...

○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이후 지난 06년, 07년 국정감사에서 직불금이 실경작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음. 그동안 정부에서는 부재지주 등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들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문제가 광범위하다고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적발상황을 예로 들어 큰 문제는 아니고 점차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음.

○ 또한 07년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보안을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보완대책으로 6ha이상 경작지에 대한 직불금을 주지 않고, 농업이외의 종합소득금액(부부합산)이 35백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대책이었음.

○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을 근거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인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질 의

1. 지급면적 상한 설정.

개정안 :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급상한 면적까지만 직불금을 지급하고 초과분은 미지급(예 : 농업인 10ha, 법인 50ha)

문제점 : 쌀전업농, 영농규모화 사업 등 정부정책과 맞지 않음. 농업인 10ha는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 수준(4,300만원)이기 때문에 10ha로 정한다는 것은 농민은 잘살면 안되는 것이며, 농업을 통해 이익을 얻고 보다 나은 생활을 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

2. 일정금액 이상 농업외 소득자의 지급 제한

개정안 : 농업이외의 종합소득금액(부부합산)이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예 : 35백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문제점 : 농협직원이나 교사 등 현장에서 살면서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에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현장 반발을 가져올 것임.

정부에서는 그동안 영농의 규모화, 현대화, 기계화, 기업농화 등을 목표로 제도를 시행해 왔음. 쌀직불제의 시행이 위의 제도에 역행해서는 않될 것임.

4.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대한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

○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재배면적 확대 등으로 비료수요량이 크게 증가한 반면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수출관세인상(185%) 등에 따른 공급 추소 등의 영향으로 화학비료 및 원료 수입가격이 급등함.

화학비료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08년 현재 62.9%가 인상되었음.

○ 연도별 화학비료 가격동향

(단위 : 원/20kg)

주요 비종명		‘04	‘05	‘06	‘07	‘08.1	‘08.6.19～
단비	요 소	8,500	8,150	8,900	9,750	12,400	20,700
	유 안	3,000	3,300	3,400	3,600	4,550	9,800
	용성인비	4,800	5,900	6,600	6,950	7,950	11,550
복비	21-17-17	6,450	7,800	9,000	9,850	12,950	22,000
	17-21-17	6,050	7,250	8,450	9,250	12,000	21,000
	신세대신	6,100	7,400	8,500	9,100	11,600	19,150
	플러스3신	6,100	7,350	8,500	9,050	11,550	19,150
	쌀맛나	5,300	6,150	6,800	7,100	8,500	12,850
	N․K	5,800	6,750	7,400	7,700	9,550	14,850
	BB비료	6,238	7,350	7,675	7,950	9,800	15,675
합계	평균가격 인상율	13.3	17.7	9.8	6.5	24.0	62.9

(주) BB비료는 비종별 평균가격이며, ‘05.7.1일부터 화학비료 가격차손보전 폐지후 가격 현실화가 이루어짐

○ 향후 원료가격이 인상되고 수송비, 유가, 환율 등을 고려 했을때 09년 비료가격은 최소 30% 정도 인상 전망(농협중앙회)이며, 이는 08년 상반기 대비 7,224억원의 농가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해마다 농산물 가격은 내리고 있으며 올해의 풍작으로 쌀값마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유류, 사료값, 비료값 등은 오르고 있어 농가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임.

질 의

▶ 지난 08년 9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시 [화학비료 가격 및 수급안정 사업]은 화학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농민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 부담 30%, 농협등 부담 40%, 농업인 자부담 30%를 정부 40%, 농협등 40%, 자부담 20%로 조정하였음. 그리고 이 부담비율은 09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장관은 이에 대해 알고 있겠죠?

▶ 내년도에도 이 부담비율을 유지하기로 하였는데 정부에서는 농협등과 협의를 진행했는지?

▶ 농협에서는 부담비중이 너무 크다고 반발하고 있고 화학비료 판매가격 차손제도 부활 또는 비료구입쿠폰제 도입 등 정부예산 내에서 이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 09년 화학비료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인데 농가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위해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대책은?

5. 경관보전직불제의 청보리에 대한 선정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고

08년 새만금지역에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 한미쇠고기 협상 등으로 소 가격은 폭락하고 있는 반면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면서 사료가격의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보리생산 농가는 해마다 수매물량을 줄이고 매입가격 또한 매년 2-6%씩 인하하면서 마땅한 동계대체작물이 없는 경종농가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

○ 현재 정부에서는 청보리 재배면적을 2012년까지 10만ha로 확대하여 국내산 사료작물 생산량의 25%를 공급할 계획에 있으나 청보리 소득은 ha당 128만원으로 쌀보리 182만원의 70%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리 재배농가의 청보리로의 작물전환이 쉽지 않은 실정임.

* 청보리 재배면적 : (07) 12천ha-> (08) 25천ha-> (10) 60천ha->(12) 100천ha

○ 내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에 청보리를 포함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며 09년 예산액은 96억4천만원(안).

◦ 2009예산(안) : 10,000ha (9,640백만원)

- 경관작물재배 : 7,490백만원 (동계작물 9,000ha, 하계작물 1,000ha)

* 지원기준 : 동계작물 100만원/ha, 하계작물 170만원/ha

- 마을경관보전활동 : 2,100백만원 (10,000hax30만원/ha x 국고70%)

* 경관작물 재배와 연계하여 마을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경관보전활동 추진

- 행정경비 : 50백만원(관서운영비 35, 여비 10, 업무추진비 5)

□ 주요내용

◦ 마을단위 협약을 체결하고,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지원기준 : 동계작물 100만원, 하계작물 170만원/ha (국고 70%, 지방비 30%)

* 식재면적이 최소 0.5ha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로 2ha 이상인 지역

◦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지원

* 경관작물 : 초화류(메밀, 유채, 코스모스, 해바라기, 청보리, 야생화 등)

◦ 경관작물 재배 농지의 필지규모가 0.5ha이상은 탐방로 의무적 설치

◦ 경관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로 설치

◦ 생육 및 개화상태가 양호하도록 관리 의무 등

질 의

▶ 청보리의 경우 경관작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코스모스 야생화등과 다른 사료작물로서의 부가적인 소득창출이라 생각함. 현재는 마을단위로 협약을 체결하고 마을단위의 경관보전을 하고 있음.

이를 읍.면단위 또는 조합 등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그 선정기준과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쌀보리의 청보리로의 전환과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경관보전 직불제가 아닌 별도의 직불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함. 08년도 청보리 재배계획이 25천ha인데 ha당 1백만원의 직불금이면 약 250억원의 재원이 소요됨.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경관보전직불제에 포함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동계사료작물 직불제 도입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 간척지 동계사료 작물계획에 전북 새만금(400ha)에 대해 재배 계획이 있었으나 민원으로 인해 포기함.

09년부터 가경작 대상자 및 배정된 면적에 대해 사료작물, 밭작물 등 지역여건에 맞는 작물을 선정하여 재배키로 계획 중에 있음.

조성중인 간척지의 특성상 기상여건, 염분농도 등 열악한 여건으로 생산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없는 실정인데 08년 계획을 단순한 민원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함.

▶ 농진청, 농협, 축협 등과 연계하여 일부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사료작물, 밭작물 등에 대해 실험적 성격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09년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에 실패를 줄이고 영농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계획은?

6.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공공비축미를 늘이고

우선지급금을 상향조정해야...

○ 08년산 쌀 생산량은 평년작만 되어도 452만톤 수준으로 전년대비 2.5%(112천톤) 증가 전망.

* 재배면적 : (’05년산) 980천ha → (’06) 955 → (’07) 950 → (’08) 936

* 단위면적당(10a) 생산량 :  (’05년산) 490kg → (’06) 493 → (’07) 466 → (’08p) 평년작 483

□ ’04～’07년 지역별 쌀값

(단위 : 원/80kg)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평균
’04	177,439	170,896	165,762	161,710	161,082	161,513	164,526	164,505	165,553
’05	173,119	167,471	155,725	149,554	148,556	149,551	150,263	150,863	154,572
’06	159,638	154,831	143,292	138,127	138,755	139,968	141,383	140,705	143,898
’07	163,834	160,399	150,611	145,275	144,841	146,211	147,453	146,652	149,961

질 의

▶ 08년산 쌀 생산량이 유래 없는 풍작에 의해 쌀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08년산 쌀의 산지 평균가격을 145,000원에서 149,000원으로 예측하고 있음.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쌀값은 그동안 추곡수매가격이 산지 시장가격의 기준이 되어왔음.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를 시행함에 따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현지에서는 기준가격으로 작용하고 있음.  하락을 막기 위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공공비축미 : 10월-12월 3개월간의 산지 쌀값을 평균하여 1월에 확정한 후 차액을 농가에게 지급. 지난 3년 동안 우선지급금을 조곡40kg 기준 48.450원을 지급함 (전년도 확정가의 93% 수준).

08년 현재 국내 쌀의 재고량은 57만3천톤 (국내산쌀 50만1천톤. 수입쌀 7만2천톤)으로 FOA 권고사항인 17%수준인 72만톤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공공비축미를 08년 40만톤을 매입했고 09년도에는 37만톤의 매입계획을 세우고 있음.

▶ 쌀 생산량이 증가하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늘려 시장물량을 흡수해야 한다고 생각함. 내년도 공공비축미의 매입량을 늘려 시장물량을 줄이고 쌀가격 하락을 막는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그동안 02년에서 07년 동안 155만톤을 대북식량지원으로 활용했음. 그러나 08년도에는 쌀의 식량지원이 없었는데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있는지?

7. 송아지생산 안정 사업의 지급한도 금액을 증액해야...

○ 암송아지(♀)

(단위 : 천원)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평균
‘07	2,406	2,274	2,363	2,410	2,257	2,293	2,263	2,275	2,305
‘08. 4	2,218	1,865	1,827	1,884	1,870	1,786	1,723	1,790	1,815
‘08. 8	1,480	1,386	1,392	1,374	1,259	1,318	1,326	1,329	1,341

* 주)  1. 가축시장 거래가격임

2. 자료 : 농협중앙회

○ 수송아지(♂)

(단위 : 천원)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평균
‘07	2,262	2,061	2,099	2,071	2,087	2,060	2,190	2,177	2,133
‘08. 4	2,029	1,991	1,851	1,911	1,929	1,801	1,913	1,868	1,897
‘08. 8	1,595	1,536	1,545	1,442	1,410	1,396	1,512	1,497	1,458

* 주)  1. 가축시장 거래가격임

2. 자료 : 농협중앙회

○ 암송아지의 07년 평균가격은 230만원이었으나 08년 8월에는 134만원으로 약 96만원이 하락했고(42%) 수송아지의 경우 07년 213만원에서 08년 8월 145만원으로 68만원이 하락했음(32%).

○ 특히 전북의 경우 암송아지의 가격이 125만9천원으로 전국평균대비 약104만원이나 하락하였음.

□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 기준가격 165만원. 두당 보전금 지급액은 30만원 한도.

▶ 지난 08년 9월 4일 상임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회의 결과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의 보전금 지원 확대에 대해 송아지 가격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국정감사 이전까지 지원한도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이의 진행상황은 어떤지 답변 바람?

▶ 향후 기준가격 165만원에서 30만원 이상 송아지 가격이 떨어진다면 지금한도액을 증액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