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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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방송통신위원회(2008.10.23)

▶ OBS 서울지역 역외 재송신, 안해 줄 이유가 없다!

○ OBS의 서울지역 역외 재송신 1/2 지역은 승인, 1/2지역은 불승인? 기준과 원칙이 없는 것 아닌가?

○ 사업자의 승인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리기간 60일을 넘기고 또 57일 연기, 승인 안해주겠다는 방침?

○ 자체편성 50% 이상이면, 역외재송신 승인해주겠다는 방침이나 역외재송신 능력을 경인 지역 방송 재공모시 주요 평가 항목 대상으로 규정, 조건 충족한 OBS의 역외재송신, 승인해주어야 한다.

OBS 역외 재송신, 안해 줄 이유가 없다!

○ OBS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이 현재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지역에 총 28개 SO가 있습니다. 그 중 14개 업체는 2008년 2월에 일괄승인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4월에 신청한 12개 업체는 승인 처리시한 60일을 넘기고, 또 57일을 연기하면서까지 승인을 안했습니다.

○ 그 와중에 해당 사업체인 C&M이 최종 처리시한 3일을 남겨둔 상황에서 자진 철회했습니다. 뭔가 방통위의 의도가 있다고 오해받지 않겠습니까?

○ 그런데, 지금 보니 방통위가 아예 역외재송신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 2004년 7월 “자체편성 50% 이상인 지역방송에 수도권지역 역외 재송신을 우선 허용한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006년 경인지역 방송사업자 재공모시 “역외 재송신 수행능력”을 주요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OBS는 자체 편성이 100%임)

○ 그러면, OBS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이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서울지역 절반은 승인하고 절반은 승인하지 않는 모순을 방통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