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78회 국회(정기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전화 : 784-6096, 788-2177  팩스 : 788-3812

homepage:http://www.lmg.or.k

< 산업단지관리공단 (10월 9일, 목) 국정감사 >

◈ 산업단지 관리업무, 경쟁체제 도입으로 경쟁력 강화해야!

- 공급자 중심의 산업단지 관리로 중소기업 애로 여전!

- 산업단지 지원주체간의 분산적 업무수행!

•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9일 산단공 국정감사에서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해당 지자체 및 입주기업이 관리권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게 해당 산업단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지자체가 관리권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에 꼭 필요한 우수한 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고, 각 입주기업은 기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입주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이명규 의원은 “사정이 이러하다면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산단공이 관리권을 고집하기보다 지자체와 입주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희망하는 기관에게 산업단지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산단공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 산단공 부동산 임대사업자 관리하는 공기업인가?

- 분양위주의 국가산업단지 공급 부동산투기로 전락!

- 최근 3년간(‘03-’07) 국가산업단지 공시지가 상승률 12.4%

- 임대사업자 추이 : (’05) 5.0%→(‘06) 6.4%→(’07) 7.1%→(’08) 8.2%

산단공 부동산 임대사업자 관리하는 공기업인가?

- 분양위주의 국가산업단지 공급 부동산투기로 전락!

- 최근 3년간(‘03-’07) 국가산업단지 공시지가 상승률 12.4%

- 임대사업자 추이 : (’05) 5.0%→(‘06) 6.4%→(’07) 7.1%→(’08) 8.2%

❑ 현황 및 문제점

￭ 분양위주의 산업단지 공급방식의 문제점

◦ 정부의 분양위주의 산업단지 공급 정책은 산업용지 가격의 급등을 초래하고 있어, 최근 3년간('04~'07) 전국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은 2.5%, 소비자물가상승률 4.8%인데 비해 국가산업단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2.4%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3년간 지가, 물가 상승률 변동>

(단위: %)

구 분	'04~'05년	'05~'06년	'06~'07년	연평균
산업용지 지가상승률	15.79	10.76	10.70	12.42
전국 지가상승률	2.78	2.20	2.54	2.50
소비자 물가상승률	3.86	4.99	5.62	4.82

주: 산업용지는 지가 상승률은 전국 24개 국가산업단지 공시지가 기준임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용지 지가상승률), 국토해양부(전국 지가상승률), 통계청(소비자 물가상승률)

◦ 산업단지별로는 특히 기업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의 남동산단(30.8%), 파주출판단지(30.67%), 시화단지(29.26%) 등에서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산업단지별 공시지가 연도별 상승 추이>

(단위: 원/㎡, %)

권역별	산업단지명	공시지가 / 지가상승률							연평균 지가상승률
		'04년	'05년		'06년		'07년
수도권	서울디지털	1,470,000	1,760,000	19.74	2,000,000	13.64	2,097,140	4.86	14.22
	부 평	567,000	621,000	9.52	721,000	16.10	810,000	12.34	14.29
	주 안	470,000	536,000	14.04	695,746	29.80	715,000	2.77	17.38
	남 동	398,400	509,000	27.76	542,000	6.48	766,500	41.42	30.80
	반 월	290,000	390,000	34.48	440,000	12.82	465,000	5.68	20.11
	시 화	270,000	344,000	27.41	408,000	18.60	507,000	24.26	29.26
	파주출판	250,000	369,000	47.60	420,000	13.82	480,000	14.29	30.67
	파주탄현	300,000	350,000	16.67	420,000	20.00	430,000	2.38	14.44
강원권	북 평	53,000	53,000	0.00	53,000	0.00	57,500	8.49	2.83
충청권	아 산	120,000	170,000	41.67	180,000	5.88	187,000	3.89	18.61
	오송생명	-	-	-	135,000	-	155,000	14.81	14.81
경북권	구 미	125,000	128,000	2.40	128,333	0.26	135,500	5.58	2.80
동남권	창 원	248,000	280,000	12.90	290,000	3.57	334,000	15.17	11.56
	울산미포	102,850	127,050	23.53	145,200	14.29	160,160	10.30	18.57
	온 산	95,780	105,300	9.94	125,000	18.71	147,300	17.84	17.93
	안 정	-	95,250	-	129,000	35.43	144,000	11.63	25.59
	녹 산	253,600	279,600	10.25	360,000	28.76	436,000	21.11	23.97
호남권	군 산	66,200	84,500	27.64	84,500	0.00	84,500	0.00	9.21
	군 장	75,800	85,000	12.14	85,000	0.00	85,000	0.00	4.05
	익 산	80,000	80,000	0.00	80,000	0.00	83,600	4.50	1.50
	광주첨단	122,460	127,700	4.28	131,700	3.13	157,000	19.21	9.40
	여 수	109,900	114,900	5.03	118,700	3.31	120,064	1.15	3.08
	광 양	95,200	93,466	△1.82	95,400	2.07	100,000	4.82	1.68
	대 불	64,180	65,600	2.21	66,100	0.76	72,867	10.24	4.51
계				15.79		10.76		10.70	12.42

주: 실거래가 변동기준은 산업용지 처분신고 결과를 근거로 작성된 것임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재구성

◦ 이처럼 산업용지 가격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정부의 분양위주의 산업단지 공급 방식이 기업들로 하여금 임대수입 등 자산증식이나 담보 활용을 목적으로 한 용지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임.

◦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전후 산업단지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산업용지 임대사업을 허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한 결과, 부동산 투자자들이 투자 목적 및 임대수익용으로 수익률이 높은 수도권 지역의 산업용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실정임.

※ 임대사업자 추이 : (‘04) 4.7%→(’05) 5.0%→(‘06) 6.4%→(’07) 7.1%→(’08) 8.2%

◦ 정부의 분양위주의 산업단지 공급 방식은 실수요 기업들에게 높은 용지비 부담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우선, 높은 산업용지 가격은 기업의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국내기업 창업의 지속적인 감소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공장신설 승인건수는 '04년 7,882건에서 '07년에는 약 43.5%가 감소한 4,45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공장신설 승인 동향 >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FEMIS

◦ 또한, 연도별 해외투자 및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을 보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2004년 5,093백만불에서 2007년에는 8,980백만불로 3년 동안 약 76%가 증가한 반면, 외국인기업의 국내투자는 2004년 6,217백만불에서 2007년 2,688백만불로 같은 기간 약 5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해외투자 및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단위: 백만불)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질   의

◦ 정부의 분양위주 산업단지 공급 방식이 실수요 기업들에게 높은 용지 부담을 초래하여 국내기업 창업의 지속적 감소로 나타나고 있음.

- 연도별 공장신설 승인건수는 '04년 7,882건에서 '07년에는 약 43.5%가 감소한 4,454건에 불과.

◦ 특히 산업단지가 부동산 투자자들의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어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특히 산업단지內 임대사업자 추이를 보면 (‘04) 4.7%→(’05) 5.0%→(‘06) 6.4%→(’07) 7.1%→(’08) 8.2%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 이사장, 산업단지가 임대사업장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관리를 맡고 있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이사장! 산업단지공단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관리하는 공기업입니까?

- 이러다 보니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체 32,290개사 중 임차업체가 11,969개사로 37%에 달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산단공은 임대사업자를 억제하기 위해 산집법을 개정(‘06, 9. 4)하고 단속을 강화했으나 산업단지內 임대사업자 추이는 (‘04) 4.7%→(’05) 5.0%→(‘06) 6.4%→(’07) 7.1%→(’08) 8.2%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산단공의 대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사장!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앞서 언급했듯 분양 목적의 산업단지는 다른 경쟁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산업용지 가격을 형성하여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증가시키고 외국기업 유치를 어렵게 하는 등 국가경쟁력 저하의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KOTRA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06년과 '07년 2년간 외투기업 유치 설명시 저렴한 산업용지의 적기적소 제공이 어려워 약 5천만불 이상 투자 희망 8개 외투기업이 투자를 철회한 바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이사장 알고 있습니까? <참고자료 1.>

◦ 따라서 향후 임대전용산업단지를 확대하고 외국인 기업의 유치를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 이를 위한 방식으로는 기존 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지역이나 자유무역지역의 확대도 필요하나, 임대전용산업단지 내에 외국인 기업의 입주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산단공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람.

<참고자료 1.>

입지문제로 인한 외국인투자유치 애로 사례조사(KOTRA)

❑ 대상기간 : 2006.1.1 ~ 2007.12.31

❑ 투자규모 : US 5,000만불 이상

시기	투자회사 (국적)	투자내용	희망지역 및 부지규모	애로사항
'06.8	SAMA DUBAI (UAE)	∘투자규모 : 3억불 이상 신규투자 ∘업종 : 건축 및 부동산업	∘지역 : 서울 ∘규모 : 33,058㎡ (1만평)	∘서울시 내에서 희망부지 면적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높은 지가 부담으로 투자 계획 보류
'07.1	IKEA (스웨덴)	∘투자규모 : 1억불 신규투자 ∘업종 : 홈퍼니싱 유통업체	∘지역 : 경기도 ∘규모 : 33,058㎡ (1만평)	∘2005년부터 한국 진출 관련 방한 조사 ∘업종상 경기도 고속도로 주변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높은 부지가로 투자계획을 철회 ∘현재 고속도로 주변 유통부지는 3.3㎡당 1천만원 ~ 2천만원 정도
'07.3	Shangrila Hotel (홍콩)	∘투자규모 : 1억불 이상 신규투자 ∘업종 : 호텔	∘지역 : 서울 ∘규모 : 165,290㎡ (5만평)	∘서울시 내에서 희망부지 면적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높은 지가 부담으로 투자 계획 보류
'07.4	REC (노르웨이)	∘투자규모 : 10억불 신규투자 ∘업종 : 태양광발전용 제조설비	∘지역 : 경북 ∘규모 : 1,322,320㎡ (40만평)	∘2007. 4월 투자자 방한 및 현장조사 ∘높은 지가 및 법인세율 부담 등으로 경쟁국으로 투자계획 변경
'07.4	Mandalin hotel (홍콩)	∘투자규모 : 1억불이상 신규투자 ∘업종 : 숙박업	∘지역 : 서울 ∘규모 : 165,290㎡ (5만평)	∘서울시 내에서 희망부지 면적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높은 지가 부담으로 투자 계획 보류
'07.4	Project Neptune (미국)	∘투자규모 : 4억불 신규투자(1차) ∘업종 : 인터넷 검색 및 온라인 광고서비스	∘지역 : 오성산업단지(평택) ∘규모 : 495,870㎡ (15만평)	∘2007.4월부터 12월까지 실사단 방한(5회) ∘국내 부지 매입가격(1,650억원)이 타 아시아 지역 후보지와 비교하여 매우 높아(4배)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감 호소 ∘지자체와 토지 무상임대 사용방안 협의 예정
'07.9	Skyline Enterprises (뉴질랜드)	∘투자규모 : 5천만불 신규투자 ∘업종 : 루지 레저시설 설립	∘지역 : 서울시, 경기도, 부산 등 ∘규모 : 99,174㎡ (3만평)규모의 높이 최소 60미터 이상의 구릉지 혹은 산지	∘2007. 9월 투자자 방한 및 현장조사 ∘서울의 부지를 희망하였으나, 서울시내에는 시설물 설치관련 투자 규제로 대체 인근지역 물색 중에 있음
'07.9	Epuron (독일)	∘투자규모 : 3억불 신규투자 ∘업종 : 태양광발전소 건설	∘지역 : 경북 ∘규모 : 1,652,900㎡ (50만평)	∘투자프로젝트 정보 유출로 희망 부지가격이 폭등하여 부지확보에 애로사항 발생 ∘현재 다른 지역을 물색 중에 있음

<참고자료 2.>

❑ 국가산업단지 현황

1. 국가산업단지 유형별 현황

◦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 함) 제2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되며,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는 점에서 지방산업단지라고도 함.

◦ 국가산업단지는 조성된 후 기업에게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분양, 국민임대, 임대형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07년말 기준 국가산업단지의 분양 및 임대현황을 보면 전체 평균은 98.2%이며, 유형별로는 국가분양산단이 98.9%, 국민임대산단이 85.4%, 임대전용산단이 76.6% 등 전체적으로 분양 및 임대실적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07년말 기준 국가산업단지 유형별 분양/임대 현황>

(단위: 천㎡, %)

구 분	분양/임대 면적		분양/임대 실적(b)	분양/임대율 (b/a)
	대상면적(a)	비중(%)
분 양 형	230,563	96.4	228,071	98.9
국민임대형	2,633	1.1	2,249	85.4
임 대 형	6,019	2.5	4,610	76.6
합 계	239,215	100	234,930	98.2

◦ 다만, '07년말 기준 전체 국가산업단지 대비 분양/임대 방식별 비중을 보면, 분양 방식이 97.7%로서 가장 높았으며, 국민임대 방식이 1.1%, 임대형 방식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 임대형 산업단지 현황

◦ 현재 임대형으로 운용되고 있는 산업단지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기업에 임대된 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내국인 및 외국인 기업에게 임대된 자유무역지역, 그리고 산입법 제46조의6에 따라 도입된 임대전용산업단지(New Biz Park)제도가 있음.

<임대형 산업단지 제도 현황>

구 분		외국인투자지역 (단지형)	자유무역지역 (단지형)	임대전용 산업단지
대상지역		전국	전국	비수도권
임대기간		50년	10~50년	50년
임 대 료		부지가액 1%	부지가액 1%	조성비 1%
지정 면적	국가산단(a)	2,060	2,720	1,651
	일반산단(b)	4,194	-	1,141
	기 타(c)	-	954	-
	총지정면적 (a+b+c)	6,254	3,674	2,792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 '07년말 현재 임대형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임대된 면적 6,254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임대된 면적 3,674천㎡,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된 면적 2,792천㎡ 등을 합하여 총 12,720천㎡인 바, 이는 국가 및 일반 산단을 합한 전체 산업단지 면적 339,308천㎡의 3.7%에 해당하는 것임.

<'07년말 기준 임대형 산업단지의 비중>

(단위: 천㎡, %)

전체 산업단지			임대형 산업단지		임대형 산업단지 비중
국가산단(a)	일반산단	합 계(b)	국가(c)	전체(d)	국가(c/a)	전체(d/b)
235,988	103,320	339,308	6,431	12,720	2.7	3.7

주: 전체 산업단지는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중 분양 혹은 임대용으로 제공한 총 면적임.

◦ 또한, 국가산업단지 내 지정된 임대형 산업단지의 면적은 전체 국가산단 지정면적 235,988천㎡의 2.7%인 6,431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산업단지 관리업무, 경쟁체제 도입으로 경쟁력 강화해야!

- 공급자 중심의 산업단지 관리로 중소기업 애로 여전!

- 산업단지 지원주체간의 분산적 업무수행!

- 산업단지내 녹지비율의 획일적 적용으로 공장 증설 애로!

❑ 현황 및 문제점

1. 공급자 중심의 산업단지 관리로 중소기업 애로 여전

◦ 산업단지 조성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국토해양부가 관할하며,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식경제부가 관할하고 있음.

◦ 산업단지 공급 부족과 관리상의 문제로 입주기업 불만 제기 빈번.

① 산업단지 지원주체간의 분산적 업무수행

- 산단공은 산업단지內 입주와 생산관리까지 전체적인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지만 수도료․간선도로․하수도․주차장(지자체), 교통표지판(경찰청), 전기(한전), 기타 지원시설(오폐수관리, 환경오염, 근로자 지원 관리기관 등) 등 각종 민원 및 지원업무가 관리기관,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기반시설 관리도 미흡한 실정.

- 즉 산단공의 관리업무 영역에 위에서 언급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입주기업이 여러곳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임.

② 제조업 위주의 산업단지 운영은 산업수요 및 기업환경에 대처 미흡

- 도시내 산단의 경우 산단 일부시설이 유통기능도 갖게 되는 추세이나 산업단지에서 유통기능을 엄격하게 규제

◦ 이처럼 공급자 중심의 산업단지 관리로 인해 입주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입주한 중소기업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2. 산업단지 관리업무 경쟁체제 도입 필요

◦ ‘산집법’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유형별로 관리권자는 지정되어 있으나, 관리기관은 공공성이 있는 다양한 주체가 존재하여 관리권자는 선택적으로 관리업무 위탁 가능.

※ 산업단지 관리기관 : 관리권자,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지방공사, 지역농업협동조합 등

< 산단공으로 관리업무 위탁 사례 >

￭ 총 24개 단지 : 중앙부처 7개, 지자체 17개
ㅇ중앙부처	파주출판(문광부,'98), 파주탄현(산자부,'98), 오송생명과학(복지부,'03), 익산(산자부,'05), 대불외투․평동외투․천안외투(산자부,'02)
ㅇ지 자 체	녹산(부산,'99), 대불(전남,'99), 광양연관(전남,'99), 구미외투(경북,'02), 오창외투(충북,'02), 인주외투(충남,'05), 오송외투('07), 사천지방․외투(경남,'07), 장성 동화․삼계농공(장성,'07), 달성2차(대구,'07), 부산 정관․신평장림․부산과학․신호․기룡1(부산,'07)
* 협의중 : 화성시 발안, 마도, 장안외투1․2, 이천 장호원, 대전 1․2단지, 광양 명당, 김해, 원주 단지 등

◦ 표에서 보듯 지방단지의 경우 관리업무를 산단공에 위탁한 경우가 총24개에 달하는 등 지방산단이 산단공에 관리를 위탁하는 반면 산단공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중에서, 특히 도심화된 산업단지(서울디지털, 남동, 반월․시화, 부평․주안 등)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권을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3. 질  의

◦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해당 지자체 및 입주기업이 관리권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게 해당 산업단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임.

- 지자체가 관리권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에 꼭 필요한 우수한 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고, 각 입주기업은 기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입주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점을 근거 이유로 들고 있음.

◦ 사정이 이러하다면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산단공이 관리권을 고집하기보다 지자체와 입주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희망하는 기관에게 산업단지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산단공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입장을 답변바람.

◦ 따라서 산업단지의 발전적 측면과 시대적 흐름을 감안 할 때 산업단지 관리영역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이미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단지 중 24곳이 산업단지공단의 위탁을 위임하는 것에서 보듯 관리영역을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산업단지공단의 영역 확대를 통한 전문성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데, 산단공의 입장과 대책을 답변바람.

◦ 현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 이양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필요하다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산단의 특성에 맞게 입주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관리기관의 지정운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함.

- 입주자 투표를 통해 국가산업단지 관리권 변경이 가능하도록 산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근로자 지원을 위한 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 확대 필요

❑ 현  황

◦ 기존 산업단지는 생산중심의 공장용지로 조성되다 보니 입주기업의 생산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이 부족하며, 근로자 복지‧편익시설이 상당히 부족함.

◦ 따라서 단지내 입주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집적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일환으로 일부 단지에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단지별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계획(안) >

구 분	시화단지	성서단지	남동단지
면 적	4,944.4㎡	6,612㎡	6,000㎡
규 모	15,840㎡ (지하1, 지상11)	14,520㎡ (지하2, 지상9)	29,700㎡ (지하2, 지상10)
사업비	267억원 (국비 90, 지방비 90, 민간 87)	199억원 (국비 98, 지방비 49 민간 52)	379억원 (국비 180, 지방비 199)
사업주체	시흥시(산단공 검토중)	산단공	인천시

* 구미단지 :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 없음

❑ 질  의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국비지원 필요하며,

◦ 기업과 근로자 복지지원을 위하여 이러한 지원시설이 부족한 다른 산업단지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 이러한 사업이 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지 외에 다른 지역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바람.

산업기반자금 취급기관 일원화에 따른 대책은?

❑ 현황 및 문제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조치’에 따라 09년부터는 산업기반자금의 취급기관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될 예정으로 자금종류(22개 사업→6개 사업)와 취급기관(12개→1개)의 변화가 있는데,

◦ 그간 공단은 매년 1천억 이상의 예산으로 10여년 간에 걸쳐 약 2천여개 업체에 1조 4천억원을 추천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기업매출과 수출, 고용 등의 성장에 기여하였고,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활성화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음.

◦ 취급기관이 한개 기관으로 단일화가 되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근접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며,

◦ 이로 인하여 산업단지로의 기업유치와 지역산업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질  의

◦ 중진공의 지부나 지사가 산단공처럼 산업단지내에 있지 않아 기업의 지원 수요에 충분이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자금취급기관이 중진공으로 일원화 되더라도 산단공이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중소규모 산업단지의 개발 필요성

❑ 현황 및 문제

◦ 산업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산업단지도 과거 공급자 중심의 대규모 공급 및 획일적 개발․공급 체계에서 수요자 위주의 중소규모 산업단지 개발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임.

* 패러다임 변화 : (과거) 중후장대업종, 대규모용지, 공급자 위주 →                     (현재) 경박단소업종, 소규모용지, 수요자 위주

◦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지역별 특성 및 수급을 감안한 중소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통하여 기업의 입지 수요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산단공에서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이천 장호원, 원주 문막, 양주 홍죽일반산업단지 등에 대한 단지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 중소규모 산업단지 조성현황 >

구 분	원주 문막	양주 홍죽	이천 장호원
위 치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일원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일원
면 적	422천㎡	588천㎡	60천㎡
사업비	702억원	1,838억원	123억원
사업기간	‘07 ~ ’11(4년)	‘07 ~ ’11(4년)	‘06 ~ ’09(3년)
주요업종	조립금속제품,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등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등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등
현상황	실시설계 용역중	실시설계용역 준비	조성공사중

❑ 질  의

◦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지역 중심으로 중소규모 산업단지의 개발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예상수요가 얼마나 되는지상세히 답변바람.

- 지역에도 산단공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경제발전에 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산단공의 입장과 대책을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