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관련

○ 지난 8월 국가에너지 정책의 최상위 국가전략인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확정 발표되었음.

- 동 계획의 수립절차상의 문제 혹은 구체적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 부분은 보다 적극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임.

*의견수렴부족, 졸속추진, 에너지수요관리정책미흡, 적극적인 탄소가스배출억제 시책 미흡, 원전위주의 공급확대 등이 주요 비판대상임.

○ 이러한 전제에서 현재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관련된 에너지 분야 중장기 계획 간의 체계적 연계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음.

- 현재 「국가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기본계획」,「기후변화 대응전략」,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해외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 「석유비축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 「석탄산업장기계획」,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계획」 등 총 10개의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10개 중장기 계획 중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만이 유일한 수요관리 정책이고, 기후변화협약의 배출이행의무 부담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대응전략을 기본으로 한 탄소가스배출 저감을 위한 여타 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함.

- 차제에 부문별 계획이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방향과 철학에 부합하고 상호 연계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후속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관련 중장기계획의 개편방향은 어떠한지 그 일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신재생에너지 사업 보급기반 확대 관련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을 08년 2.8%→ 2030년 11.0%로 확대하고 있음.

-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그린에너지 산업발전전략」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 청정연료, 고효율기기 관련 9개 중점기술을 선정하여,

- 2030년 까지 「9대 그린에너지 R&D」에 24조 100억원(정부 14조 500억, 민간 9조 9,600억),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99조 8,900억(정부 28조 1,000억, 민간 71조 7,900억) 등 총 123조 9,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관련 분야의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50~85%에 머물고 있고, 대부분의 기자재를 수입에 의존(수입의존도 태양광75%, 풍력 99.6%)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을 선도할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일단 정부의 방향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음.

- 문제는 특히 신재생에너지 시장형성을 현재 추진시스템하에서 원활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 지 매우 회의적이라는 사실임.

○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는 광범위한 시설설치(조력발전소, 풍력발전단지 등)를 전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등 각종 인허가가 필요하고 현재는 이를 사업자의 역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

*서부발전의 가로림 조력발전소(충남 서산․태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체 구성에만 1년이상 소요.

○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사업체 혼자 지자체와 정부관계부처(국토해양부, 환경부 등)를 감당해야 하는 현행 체계를 반드시 보완․개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경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해외에너지 자원개발 관련 민간네트워크 활용방안

○ 세계10위 에너지 소비국이자, 세계 5위의 석유수입국으로써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국가적 목표로 부각되고 있음.

- 2012년 까지 총19조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석유공사 대형화, 광업진흥공사의 광물개발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자본금 증액(0.6조→3조), 가스공사 자원개발사업 참여확대, 자원개발펀드 조성(2조원 규모) 등이 그 예임.

○ 해외자원개발정책의 성패는 국제자원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달려 있음.

- 탐사 비용 평균 1억불, 개발비용 수억불~수십억불(LNG 평균 50억불), 석유발견 성공률 20~40%, 상업적 유전 발견 성공률 5~10%, 투하자본 회수기간 유전 5년, 가스전 7~10년 등 국제자원시장은 고도의 자본과 기술, 경영, 정보 역량을 필요로 하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시장임.

- 여기에 기존 자원개발회사들에 의하여 구축된 높은 시장 진입장벽과 자원보유국가들의 국가적 특수성도 큰 변수가 아닐 수 없음.

○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에너지 자원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자원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임.

- 현재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메이저 정유회사들에 수도 없이 많은 제안이 접수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이전트에 대한 선입견, 경직된 사고, 검증시스템의 부재, 불투명한 의사소통구조 등)들로 사실상 거의 사장되고 있기 때문임.

○ 전 세계에 네트워크를 보유한 KOTRA나 해외 공관 조직을 활용하여 민간 에이전트 및 그 정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등 현존하는 자원시장개발의 민간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러시아 PNG 가스 도입관련

○ 지난 9월 29일 「러시아 연방의 대한민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에 관한 가스공사와 가즈프롬 간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음.

- 동 MOU는 향후 30년간 가스구매액 900억불, 석유화학단지 건설비 90억불, 북한을 경유하는 배관건설비 30억불 등 총 1,020억불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임.

○ 1990년대 초반 사하공화국 차얀다 가스전, 2000대 초반 이르쿠즈크 코빅타 가스전 등 종래 PNG 도입 실패사례나, 북한과의 협상문제 등을 이유로 일부 비판적인 입장이 있으나,

- 국내 천연가스 수급안정, 천연가스 도입선 다변화, 극동지역 에너지 자원확보 경쟁의 우위선점 등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 특히 국내적으로도 광역경제권 개발모형의 한 축인 강원도의 에너지산업 육성에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현재 자료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한-러시아간 배관노선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블라디보스톡 경유 LNG(Liqui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또는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 도입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병행 될 것으로 보임.

- 보다 구체적인 사업추진체계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현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 석유 수입선 다변화 관련

○ 천연가스 수입선 다변화 뿐만 아니라 석유 수입선 다변화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그 유력한 논의 대상이 러시아산 원유의 도입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최근 5년간 한국석유공사 및 국내 정유사들의 지역별 원유도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 그 동안 석유 수입선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석유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정책 대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 관련

○ 지난 10월 1일 발표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을 보고 받았음.

-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두 가지 측면에서 각각 시중 은행의 자율적인 유동성지원확대 및 정책자금 확대, 보증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기 유동성 대책반’의 구성 및 운영계획을 담고 있음.

○ 문제는 동 지원방안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칼자루를 쥔 은행’이 움직여줄 것인가에 회의적인 의견이 다수라는 사실임.

- 근본적인 금융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 과거와 달리 강력한 정책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시장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 이번 지원방안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현장 반응은 정책 목표와는 상당히 괴리되어 있는 현실임.

○ 금감원에서 한시적으로 제시하는 지원 가이드라인이 과연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지식경제부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입장에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이번 지원방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기 유동성불안 해소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지식경제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각종 산업육성 정책 관련

○ 업무현황자료에 의하면, 다양한 분야의 산업육성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임.

․ 친환경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 그린오션 100대 과제 발굴․추진

․ 대․중소 그린파트너쉽, 지역에코 혁신사업

․ 혁신주도형 R&D 사업(5개 분야 123개 사업)

․ 14대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

․ 광역권별 선도산업 육성

․ 신성장동력 및 발전비전, 30대 소재 원천기술개발 계획

․ 뉴 IT 전략,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전략, 각 업종별 특성화 발전 시책

․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

○ 우리 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능별 / 업종별 대책이 필요하고, 각 산업별 성숙도와 여러 가지 여건변화를 감안한 계획으로 알고 있음.

-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정부의 각종 지원책이 이른바 유망업종(IT, 신재생에너지산업, 신기술 산업 등)에 집중되다 보니,

- 보통의 일반적 제조업(가구, 그릇 등 생활용품 제조, 공구제조 등)의 경우 상대적 소외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임.

- 또한 일부 업종에 지원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유망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임에 공감하지만, 일반 제조업 분야의 상대적 소외감과 위기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졍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차제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전통 제조업분야의 산업정책도 포괄하는 산업정책 프레임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에너지복지 정책 관련

○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상 에너지부문 녹색성장의 5대 비전 중 하나는 ‘더불어 사는 에너지사회 구현’이고, 그 10대 이행과제중 하나가 ‘에너지 복지․에너지 안전사회 구현’임.

- 그리고 현재 약 7.8%에 달하는 에너지빈곤층(소득수준의 10%이상을 에너지 구입비용으로 사용)을 2016년까지 완전 해소한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68,149원의 광열비 지급, 혹한기(12월~2월) 및 혹서기(7월~9월)의 단전유예, 동절기(10월~3월)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전기요금 감면, 가스요금할인, 열요금 감면 등 몇 가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나,

- 지원의 대부분의 근거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비제도적 지원이고, 각 지원별 대상 및 내용이 체계성을 상실했으며, 무엇보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에너지빈곤층을 12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중 80만명 정도로 추산(한국에너지 재단 자료)

○ 에너지 기본법 제4조 제5항은 ‘국가, 지자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저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은 것임.

- 에너지 복지를 제도적 시스템 내로 편입시키고, 무엇보다 에너지 빈곤층을 정책대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탄광지역 개발 관련

○ 지난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5년 동법의 시행기간을 10년 연장시킨 당사자로서 탄광지역 개발지원에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함.

- 최근 정부는 탄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순매출액의 20%로 하고, 기존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일단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개별소비세 부과를 10%로 하는 새로운 안으로 정리가 되었지만,  본 위원은 이번 일련의 조치들이 정부의 탄광지역 개발지원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음.

○ 탄광지역 개발은 단순히 특정산업의 사양화에 대한 정부의 시혜적 은사가 아니라, 국가 산업을 이끌었던 석탄산업합리화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정당한 보상임.

- 강원랜드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그 수익은 당연히 탄광지역 개발지원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고귀속분 증가에만 신경을 쓰는 정부의 태도는 비판받아야 하는 것임.

- 현재 강원랜드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을 별도의 폐광지역개발지원기금으로 하는 내용의 폐특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상태인데, 동 개정안의 목적달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는 바임.

- 24일 확인감사 이전까지 개별소비세 10% 부과에 따른 탄광지역 개발지원금 축소규모 및 이에 대한 대책, 관광개발기금의 폐광지역개발지원 활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고하기 바람.

※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과 탄광지역개발사업

구분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 (1997~2005년)	탄광지역개발사업 (2001~2010)
대상	- 89년이후 석탄산업합리화로 인한 폐광지역 대상	- 99년 기준 탄광이 소재하는 탄광지역 대상으로 생산규모 축소에 대한 보상
사업내용	- 도로 등 기반시설조성 지원	- 산업단지, 관광휴양지 등 대체산업 조성 지원
주요 사업	- 대체산업 연결도로 - 상덕진입로 확,포장 - 시내-미인폭포 진입로 - 도계 시가지도로 정비 - 교량 개수 - 하천 복개 - 하천 정비 - 상수도 정비	- 관광레져 - 골프장조성 - 지역특화작목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 공공기반 확충 - 대체산업 유치

□ 석유개발 전문인력 확보

○ 석유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충을 국가적인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확대를 통한 자주개발율 제고를 위하여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 확대되고 있는 석유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①자원외교활성화, ②석유연관산업과의 동반진출을 통한 경쟁력 확보, ③자금 지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 특히 중요하게 인식해야할 요소는 석유개발 전문인력의 확보임.

○ 현재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전문인력은 세계 유수의 메이저 기업이 보유한 인력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며, 인접국 일본에 비해서도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알고 있음.

* 2004년 기준 세계 유수의 메이저 기업이 보유한 광구탐사 및 개발인력은 BP社(영국) 15,650명, Total社(프랑스) 14,404명, ENI社(이탈리아) 7,705명

* 2005년 기준으로 일본의 석유기술분야 인력은 약 3,500명 규모로서 우리는 일본의 1/14 수준

○ 석유공사의 개발전문 인력은 현장인력까지 포함해야 652명으로, 2012년까지 2,500명으로 1,848명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시장현실에서 차질 없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탐사․개발․생산기술의 자립화 및 경쟁력 확보

○ 최근의 석유개발은 점차적으로 기존의 원유 및 가스 신규매장량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신규 투자원으로서 오지 및 극한지의 개발 기술 수요가 증대되고,

- 석유․가스 회수증진(EOR) 및 한계 유가스전 개발기술 등 신기술,  가스하이드레이트, 오일샌드 등 비재래형 화석연료 자원 개발기술의 실용화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질조사 및 지구물리탐사 분야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70% 수준, 석유개발기술은 국내 유전개발 경험 부족으로 선진국 대비 40% 수준, 비재래형 화석연료 개발기술은 초보단계에 불과함.

- 석유공사 대형화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석유 탐사, 개발, 생산기술의 자립화 및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고,

- 극한지(북극, 심해 등)석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심해 석유 시추 및 극지 석유개발기술력 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석유공사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석유공사 비축기지 건설 관련 : 해외 시장 개척필요성

○ 석유공사는 그 동안 비축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비축기지 건설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1990년 2차 비축계획을 수립하여 5,200만배럴 규모의 비축기지(원유기지 2개소, 제품기지 3개소, LPG기지 1개소)를 건설하였으며,

- 1995년 3차 비축계획을 수립하여 제품기지 3개소, 원유기지 4개소 중 제품기지 2개소(동해 2000년, 서산 2005년)와 원유기지 3개소(거제추가 2006년, 서산 2005년, 여수추가 2007년)는 이미 건설이 완료되었고,

- 나머지 제품기지 1개소(평택)는 2008년 11월까지, 원유기지 1개소(울산추가)도 2009년 12월까지 완공될 예정임.

○ 3차 비축계획하의 비축기지 건설이 완료되어 감에 따라, 그 건설인력을 개발부문으로 전환하여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비축기술정원 : 2008년 79명 ⇒ 2011년 3월 9명(△70명, △87%)

- 석유공사의 석유비축시설 건설 부문은 기획부터 설계․건설, 운영 등 전 분야에 걸쳐 경험을 축적하여 왔고, 세계적으로 높은 최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 몇 십년에 걸쳐 축적된 비축기지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관련인력을 포기하면서 이를 전적으로 석유개발분야에 투입하기 보다는 비축기지 건설 분야의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임.

○ 석유공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석유비축기지 건설을 주임무로 하고 있는 건설사업본부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조직으로 특성화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참고. 석유비축기지 건설 관련 해외 기술협약 등

1. 외국 기술협약 체결

- 2005. 4월 중국 CPP와 LOI(합작의향서) 체결

- 2005.11월 인도 OIDB와 MOU(양해각서) 체결

- 2007. 5월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국장급 MOU 체결

→ 4개분과 공동연구 합의서 체결(’08. 5)

2. 국제세미나 참석 및 사업설명회 실시(2003.11~2006. 9)

: 인도 3회 및 중국 4회

3. 석유공사 비축기지 견학 및 기술협의 (2005. 4~2007. 4)

․중국 NDRC, CPP 및 Sinopec, 인도 정부대표단, 싱가포르 JTC 등

4 중국 금주시 타당성조사용역 Backup Consultancy 용역 수주(2006. 7)

․발주기관 : 중국 CPP (지하 2,600만배럴)

․용역업체 : KNOC, SKEC

․용역기간 : 2006.8~2007.3

․용역금액 : 53,000 USD

5. 국내 5개 건설업체, 3개 설계업체와 기술협약서 체결(2007. 7)

․건설업체 : SK건설(주), 현대건설(주), 대림산업(주),

삼성물산(주), (주)대우건설

․설계업체 : 현대ENG(주), 벽산ENG(주), (주)대우ENG

6. 베트남 에너지마스터플랜 공동연구 수행

․연구범위 : 석유비축 관련 2050년 마스터플랜, 2050년 비젼

․주요일정 : 중간보고서(2008. 9) 및 최종보고서 제출(2009. 3)

□ 비축유 구입시스템 개선 관련

○ 석유공사는 석유비축사업과 관련, 유가예측 실패와 경직된 시스템으로 많은 미비점을 드러낸 바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은데, 유가예측의 정확도를 높인다든지, 비축유 구입의 적정시점을 찾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외부에 대부분의 물량구입을 위탁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음.

- 이는 근본적인 비축유 구입시스템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도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

○ 개선안은 당해연도 비축유 구입 목표물량의 75%를 정유사에 위탁해서 구입하고,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석유공사가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기존에 석유공사는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광구에서 생산되는 원유(9개 광구 일일 5만배럴, 연간 1,825만배럴)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가, 수송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비경제적이라는 것인데

- 개선방안처럼 비축유 25%를 석유공사에서 구입하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임.

○ 또한, 통상 정유사는 공사에 제공하는 가격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도입할 수 있을 텐데, 이를 위탁구매할 경우 정유사가 중간에서 높은 이득을 취할 수도 있음.

-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보는데,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여 비축유 구입시스쳄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석유공사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러시아 오호츠크해의 서캄차카 해상광구 탐사작업

○ 2005년부터 러시아 국영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와 함께 러시아 오호츠크해의 서캄차카 해상광구 탐사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지난 7월 29일 러시아 지하자원청으로부터 시추 미이행을 이유로 광권연장 기각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동 광구의 2007년 탐사시추 작업을 위해 2006년부터 시추 준비작업에 착수하였으나, 당시 러시아가 북위 57도 이북지역에 대해서는 외국회사의 탐사를 제한하고, 시추선 확보가 불투명한 것 등 당시 정황으로 보면 시추 작업이 지연될 것이 확실시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라이센스 확보 노력이 아쉬운 상황임.

○ 먼저 석유공사가 라이센스 연장을 위해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광권연장 기각 사태에 대해 러시아 정부를 설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던 것인지, 러시아 로스네프트사의 귀책사유는 없는지,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또한, 2005년부터 탐사와 시추 비용으로 당초 총 2억 1,200만불중 한국 지분 40%에 해당하는 8,500만불은 한국이, 나머지 60%인  1억 2,700만불은 로스네프트가 투자하였어야 하지만 이를 대부 형식으로 대납함으로써 사실상 총액 2억 1,200만불을 전액 한국이 부담하였음.

*한국측 컨소시엄(석유공사 20%, 가스공사․SK에너지․GS칼텍스․대우인터내셔널 각 4%, 현대종합상사․금호석유화학 각 2%)

- 로스네프트에 대부한 1억 2,700만불은 회수가 가능한지, 나머지 40%인 8,500만불의 경우에도 광권연장 기각이 로스네프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일정부분 로스네프트가 부담해야 할 걸로 생각되는 데, 적절한 손실 분담 협의는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 로스네프트가 최근 동일한 광구 개발사업에 신규 참여를 제안하여, 한국측 지분을 축소하고(기존 지분 40%) 자금조달조건은 기존 과 동일하게 한국측이 100% 탐사비 대납을 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신규 광권취득을 위한 협의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 신규 참여(안)은 종전의 서캄차카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인지,

- 그렇지 않다면 서캄차카 사업과 관련된 탐사비용 등 관련 사업비와 동 광구의 사업 종료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탐사선 파견비용, 금융비용등)에 대한 마무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공사의 대응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 이번 광권 연장 기각은 국익과 석유공사의 재무상태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법률검토와 협상을 통해 해결 되어야 할 것이며,

- 새로운 사업 추진시에는 서캄차카 광권 연장 기각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당부하는 바임.

□ 신용 리스크 관리 조직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20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기획재정부)에 의하면,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리스크 관리의 사고율 평가부문에서는 당초 목표치 0.163%를 초과하는 0.188%로 E 등급(경영개선실적이 부진함)을 받았음.

*사고율: 파생금융상품인 환변동보험과 이자율변동보험을 제외한 수출보험인수실적(유효계약액 포함)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

** 전년 대비 인수실적이 12.4%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Bank Sepah의 비상위험 보험사고건(574억원)으로 전년대비 총 보험금지급규모가 1,544억원에서 2,069억원으로 34% 증가했기 때문임.

***비상위험(Political Risk)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환거래 제한 등

신용위험(Commercial Risk) 수출계약상대방의 파산, 대금지연, 거절 등

○ 최근 3년간 수출보험 사고 세부현황 자료의 의하면, 비상위험발생에 의한 사고액 641억 뿐만 아니라, 신용위험 발생에 따른 사고금액이 4,524억에 달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수출보험공사의 관련조직 운용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된다는 비판이 있음.

* 2008년 7월 감사원의 한국수출보험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리스크 관리실, 국제업무실, 조사부의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부서 통․폐합 등을 권고하였음.

- 신용조사업무와 심사업무 및 리스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최근 3년간 수출보험 사고발생 현황

구 분		계	2005	2006	2007
비상위험	외국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금지	580	-	3	577
	정부간 합의에 따른 리스케쥴링	51	25	17	9
	자금국에 원인이 있는 송금지연	10	10	-	-
	소계	641	35	20	586
신용위험	인수거절	25	6	5	14
	인수불능	1	-	-	1
	지급불능	819	364	233	222
	지급지체	1,822	566	654	602
	지급거절	64	36	20	8
	본지사 파산	152	-	46	106
	수입자 계약파기	0	-	-	-
	구상불능	129	64	35	30
	수출자 선적불능	1,511	588	455	468
	수출 실적전무	1	-	1	-
	소계	4,524	1,624	1,449	1,451
기타	제조물 보증	2	1	-	1
	제조물 배상	9	4	1	4
	기업 휴지	24	12	3	9
	기타	218	127	72	19
	소계	253	144	76	33
총계		5,418	1,803	1,545	2,070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2008년 7월)

- 리스크 관리실의 심사부와 관리부중 심사부가 폐지되고 관리부(실무 2명, 관리자 2명)만 남아 업무에 비하여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평가

- 국제업무실은 일회성회의개최 지원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실제 업무역시 영업기획 및 상품개발과 연계되지 못한 상태로 운영

- 조사부의 경우 수입국별 등급산정업무를 실지조사가 아닌 OECD 가 발표하는 국별 신용등급을 사용하고 있으며 단순한 업무 처리

- 현재 수입국 신용도 조사는 조사부에서 수입자 신용도조사는 신용정보사업부에서 이원적으로 담당하고 자료도 별도로 관리하는 문제

□ 수출보험공사의 사고율 산정 관련

○ 수출보험공사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년 사고율을 산정하여 보고하고 있음.

- 사고율은 수출보험인수실적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을 계산한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06년 0.23%, 07년 0.28%임

- 의문인 것은 동일한 사고율 데이터가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는 06년 0.163%, 07년 0.188%로 나온다는 것임.

○ 경영평가자료와 대외발표자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대외발표자료는 기술보증보험이나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하나, 기보나 신보의 경우 대외발표자료나 경영평가자료 모두 데이터의 차이가 없음.

- 이러한 상황은 자칫 수출보험공사가 경영평가에서 사고율을 낮추기 위하여 산정방법을 달리 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음.

○ 사고율에 대한 산정기준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프로젝트 및 산업에 대한 분석능력 심화 필요성

○ 전통적으로 수출보험은 수입국 정부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나, 수입자의 신용상태에 의존하여 수출보험 지원여부를 결정해 왔음.

* 현재 수입국, 수입자 등에 대한 신용조사 및 인수심사도 같은 맥락임.

○ 그러나 최근의 수출보험 경영환경을 보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외자원개발, 부품소재 산업 등 미래가치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

* 프로젝트 금융지원 07년 7.7조→08년 16조 예상(8월 현재 12.7조)

** 08년 4분기 해외자원개발종합보험 도입예정

- 또한 일부국가의 경우 석유화학 등 특정 산업에의 의존율이 높아 국가전체의 대외지급능력이 특정산업의 향후 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함.

* 중동등 산유국의 플랜트보험지원 증가 07년 24조→08년 39조 예상(8월 현재 31조)

○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분석이외에 특정 산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게 되었음을 의미함.

- 이는 일차적으로는 수출보험공사의 리스크 관리의 한 유형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수출지원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의무에 주목하여야 한다는 것임.

- 특정 프로젝트 내지 특정 산업에 대한 분석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국내 수출기업 현지 법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방안

○ 최근 몇 년간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주요 수출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하여 주요 거점국가별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수출전략을 글로벌화하고 있음.

* 주요기업 해외거점 :

삼성전자 총 48개국 67개 현지법인, LG전자  총 43개국 84개 현지법인

○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출보험공사는 2002년 이후 현지법인을 통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재판매보험」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음.

*재판매보험은 단기수출보험의 한 유형으로 현재 수출보험공사 지원실적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2007년 26.0조원, 08년 8월 현재 29.5조원의 지원실적을 거두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재판매보험 제도는 국내본사를 통한 간접운영체제로 해외현지법인의 수요에 적시대응이 어렵고, 현지법인들에 직접적인 마케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신용보험사와의 경쟁에서 열위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실제 외국 신용보험사들은 우리기업 현지법인이 존재하는 지역에 법인설립 또는 주재원을 두고 현지법인의 요구사항을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등 대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 그 결과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굴지의 수출기업의 대다수 해외법인 들은 해외 신용보험사를 통해 리스크헷지를 하고 있으며, 상당한 규모의 보험료가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현행 재판매운영구조로는 지속적인 고객이탈과 실적감소가 우려됨

○ 국내 수출기업의 현지법인에 대한 재판매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위험국에 대한 해외투자 지원 강화 방안

○ 과거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원가 절감형 해외투자에서 최근 해외자원개발, 부동산개발, 플랜트수출과 연계하여 투자목적 및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 특히 해외투자지역도 중국, 미국 등 북미, 아시아지역 위주였으나, 최근 아프리카, 남미 등 고위험지역에 대한 해외투자도 꾸준한 상태임.

○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우리기업의 해외투자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973년 해외투자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 투자 유형별로 주식, 대출금, 보증채무, 부동산권리, 투자금융 등 5개 약관을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실적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해외투자보험 지원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판단임.

※ 참고. 최근 4년간 해외투자금액 및 공사인수 실적

구 분	2004	2005	2006	2007	합계
해외투자금액	61	68	110	204	443
공사인수실적	0.8	0.8	1.4	5.0	8

(단위 : U$억)

○ 또한 공사의 최근 해외투자보험 지원현황을 보면 주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 아시아지역 위주이며, 아프리카․중남미 등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지원실적은 전무한 실정임.

- 위험국에 대한 해외투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수출보험공사 국내지사 조직개편 관련

○ 수출보험공사는 현재 국내 14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한 해 동안 195,678건, 16조 4,793억원의 인수실적을 보이고 있음.

- 국내 지사는 수출보험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보험을 통하여 지방소재 기업들의 수출 업무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임.

○ 이와 관련, 금년 7월 감사원의 수출보험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현재 14개 국내 지사 중 보험인수실적이 저조한 몇 개 지사(강원, 구로, 광주전남지사)에 대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통․폐합 또는 규모축소를 권고한바 있음.

○ 계량적 수치만으로 볼 때 3개 지사의 보험인수실적이 다소 저조하고, 1인당 편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감사원의 권고는 지역적 특수성을 간과한 내용이 아닐 수 없음.

- 예를 들어 강원도의 경우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역적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기업 환경 역시 다른 광역단체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임.

○ 본 위원은 지난 2001년 강릉법원에 항소부를 설치하고, 2005년 동법원에 행정재판부를 설치한 바 있는데, 이것은 사건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다른 지역과 동등한 최소한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

- 이러한 차원에서 공사는 지사의 통폐합보다는 오히려 해당지역의 기업들이 수출보험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해서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국가 해외조직 네트워크 정비관련

○ 금년 4월 중소기업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이 확정되어, 앞으로 국내 수출지원활동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해외 수출지원활동은 KOTRA로 역할을 분담하게 되었음.

- 그 결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사무소 4개소 및 수출인큐베이터 17개소를 코트라에서 위탁운영하게 되며, 현재 업무 인수인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중국 무역관(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에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IP-Desk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호치민과 방콕에 2개소를 추가 개설할 예정으로 보고 받았음.

-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 관련 공적 네트워크(재외공관, 대표부, 각 지자체 사무소, 각 부처별, 공사별 해외조직)는 각개 약진식으로 추진(별개 사무소 운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임.

*07년 12월말기준 KOTRA 포함, 55개 지자체/유관기관이 344개의 해외사무소를 운영 중인데, 이중 13개 지자체가 31개, 40개 유관기관이 203개 사무소 별도운영, 일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독자사무실외 KOTRA무역관에도 직원파견 중

- 창구를 다양화 하고 특성화된 네트워크를 운영한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해외 조직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임.

○ 개별적으로 산재해 있는 각 조직간 해외 네트워크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상호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가장 광범위한  조직을 가지고 해외진출 지원을 선도하고 있는 코트라의 입장에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유관기관 해외사무소 운영현황

▸ KOTRA 포함, 55개 지자체/유관기관이 344개의 해외사무소를 운영 중

ㆍKOTRA가 68개국 93개 해외무역관 운영

ㆍ14개 지자체가 38개, 40개 유관기관이 213개 사무소 별도 운영

▸일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독자사무실외 KOTRA무역관에도 직원파견 중

구분	해외사무소 운영현황		합계
	별도 사무실 운영	KOTRA 파견
지자체	서울(1), 대전(3), 충남(3), 제주(6), 부산(2), 경북(5), 경남(4), 전북(1), 강원(1), 전남(2), 대구(1), 울산(1), 경기(1) <13개 지자체 연 31개 사무소>	광주(4), 경북(1) 부산(1), 전남(1) 남해(1)<7개지역>	14개 시도 1개 군 연 39개 지역
유관기관	관광공(25), KOICA(22), 중진공(15), 수보(6), 산은(10), 수은(12), 석유공(11), aT센터(10), 지자체국제화재단(8), 금감원(8), KIICA(7), 무협(7), 한은(6), 한전(6), 광진공(6), KOCCA(4), NIA(4), 전경련(3), KIST(3), 방송광고공사(3), 생산기술연구원(3), 농협중앙회(2), 한국수력원자력(2), 가스공(2), 생활환경시험연구원(2), 중기중앙회(1), 대한상의(1), 한국베트남기술협력센터(1), 경기중기센터(1), 대구경북섬유직물조합(1), 산업기술시험원(1), 한국전력기술(1), 토공(1), 보건산업진흥원(1), 수자원공(1), 산업인력공단(1), 환경관리공단(1), 지방정부국제화협회(1), 기계산업진흥회(1), 산단공(2) <40개 기관 연 203개 사무소>	수보(7), 수은(3), 산자부(2) <12개지역>	41개 기관 연 215개 지역
합계	55개 지자체기관, 251개 해외사무소	8개 시도/기관, 연 19개 지역	55개 시도/기관

자료 : KOTRA (’07.12월)

□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국내 외국인 투자 유치금액(신고기준) 333억 1,700만불 중 44.9%에 해당하는 149만 5,500만불을 코트라가 유치하였음.

- 외국인 투자는 투자대상 산업의 직․간접 산업연관효과, 고용창출 및 세수증대 효과,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1990년대 중반이후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외국인 투자는 04년 127억 9,200만 달러→05년 115억 6,300만 달러→06년 112억 4,000만 달러→07년 105억 1,400백만 달러로 하향추세에 있으며,

- 유치의 경제적 효과가 큰 대형투자가 감소하고 이미 진출한 외국기업의 증액 투자 규모도 2005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음.

* 1억불이상 대형투자 06년 20건 59억달러, 07년 14건 43억 2천만달러, 08년 15건 28억 2천만달러로 감소추세

*기 진출기업의 증액투자는 신규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한국의 투자환경이 양호함을 알려주는 시그널링 효과를 가짐. 05년 76억 7,700만달러, 06년 66억 1,800만달러, 07년 49억 1,700만달러로 감소추세.

○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 국내 경기의 부정적 전망 등 외국인 투자유치의 한계 상황에 있다고 보여 지는데, 투자 유치의 양적증대 보다는 질적 전환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생각임.

- 외국인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일선기관과 정부기관과의 정책적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현재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해외전문인력 유치사업 관련

○ 자료에 의하면, 금년 4월 코트라의 기능에 「해외 우수인력유치 기능」을 추가하여,

- 주요 거점지역 무역관에 Contact KOREA를 설치하고, 글로벌 전문인력지원센터를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음.

* Contact KOREA : 21개국 25개 무역관에 설치하여 해당국의 인재발굴, 한국취업 및 영주정보제공 등 한국취업 종합지원센터로 활용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 : 코트라내 국내 기업 및 대학, 연구소, 지자체의 인력수요에 대응한 해외우수 인력 공급 담당

○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으나 외국의 우수인력도 중요하지만 외국에 나가서 귀국을 포기한 국내우수인력이나 글로벌 인재로써 능력을 갖춘 국내인력 등 정책 대상이 수정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임.

*최근 국내 고급과학기술인력의 해외유출이 문제되고 있으며, 외국 거주 과학자들이 학문적 환경, 자녀교육 뿐만 아니라 국내에 적당한 일자리가 마련되기 않기 때문에 귀국을 주저한다는 설문결과도 있음.

- 해외우수인력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다양한 국내․외 인재를 대상으로한 풍부한 인력풀을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한 공사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프로젝트형 해외진출 지원 관련

○ 자료에 의하면 코트라는 30개의 프로젝트 거점 무역관을 운영하면서, 미공개․구상단계에 있는 진출유망 중대형 프로젝트 위주로 정보수집 전파 및 수주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 금년 7월 극동시베리아(하바로프스크) 프로젝트 조사단 파견, 10월 중남미 조사단 파견 하는 등 자원․건설 프로젝트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활동은 프로젝트의 현지실사 및 정보수집, 협력기반 구축 등 기초 작업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코트라는 지난 2006년 아시아 대양주 자원개발 현지조사단, 2006년 8월 남미 자원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으며, 2006년 3월 자원개발 D/B를 구축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 2007년 4월 조직개편으로 자원협력팀이 폐지되었고, 자원정보 D/B역시 광업무분 전문지식 부족으로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되었음.

○ 프로젝트형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 전문적 인력과 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한 코트라의 역할이 현지 가이드 수준에 머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비판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시스템 강화

○ 본 위원은 지난 9월 상임위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의 현장 방문을 촉구한 바 있으며,

- 그 결과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국가산업단지 1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먼저 본 위원의 당부에 신속하게 움직여준 산단공과 지식경제부(입지총괄과 김성칠 과장)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림.

○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어려움은 대개 여러 기관에 얽혀있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국가기관과 광역 또는 기초 자치단체의 협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기업애로해결시스템 정비,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애로해결 전담팀을 설치운용, 종합 콜센터 운영 등 입주기업지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임.

○ 다만 현장의 케이스별 애로사항 해결뿐만 아니라 각 애로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이를 규제개혁 등 제도적 개선으로 연결시키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임.

- 따라서 일선 현장에서의 기업애로 해결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내 조직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일선 민원담당 조직간의 업무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지적에 대한 산단공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산업단지 관리체계의 일원화 관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되며,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관리권자는 지식경제부 장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이 되고,

- 동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권자 또는 관리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지자체장, 한국산업단지 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등이 관리기관이 됨.

*현행 법체계는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기타 사업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책임지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으며, 관리체계 역시 관리권자로부터 위임을 기초로 한 다원적 구조로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2008년 9월 현재 국가산업단지 36개, 일반산업단지 257개, 도시첨단산업단지 3개, 농공산업단지 359개 등 총 655개 산업단지 중에서

-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곳은 43개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23개, 일반산업단지 17개, 농공단지 3개)에 불과함.

○ 이러한 상황에서 소규모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경우 재정여건, 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기업의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현실적 관리에 애로를 겪는 등, 단지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관리수준의 편차가 큰 실정임.

- 재정여건 등 관리기관의 능력의 현실적 차이, 산업의 전후방 연관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기업간 연계의 고려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관리체계를 광역적으로 통합하여 산단공을 중심으로 총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 현재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2는 산업여건의 변화, 주변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관리되고 있는 산업단지 중 1960년대~1970년대 조성된 이른바 1세대 산업단지의 경우, 20~30년이 경과되어 공단시설자체가 노후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도심화로 인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현재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13개소에 대한 기반시설 실태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금년 10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임.

** 노후 공단의 구체적 문제점 : 종업원 복지시설 미비,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 협소, 악취․폐수 등 환경오염 및 불법 시설물 난립 등

○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조고도화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함.

- 다만, 구조고도화 사업이 구조고도화를 넘어 사실상 산업단지 확장의 의미를 지니게 될 수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와도 상당부분 연계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

*구조고도화 사업의 성과로 제시하는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옛 구로공단)의 경우, 97년 이전 442개사 입주 31,000명이 근무하였으나 구조고도화 이후 08년 8월 현재 8,252개사가 입주하여 10만 5천명이 근무하고 있음.

○ 동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수도권 기업집중을 해소하면서 지방산업단지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산업단지 미착공 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42조에 의하면 입주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산업단지 입주 후 3년 동안 공장 등의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해 산업단지 활성화의 장애가 된다는 점, 입주를 희망하는 다른 기업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일정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임 .

○ 자료에 의하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해지사유가 발생한 업체는 3개 공단에 총 15개 업체인데,

- 이 중 입주계약 후 5년 이상 경과한 업체가 6개 업체에 달함.

○ 관련법상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입주 후 일정기간 동안 착공을 하지 못하는 업체도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 북평단지의 경우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24%인 36만 5천㎡의 공장부지가 미착공 상태임.

** 미착공업체 : (주)양지종합목재 등 21개사, 36만 5천㎡

- 이러한 업체들의 경우 경기침체나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미착공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국가 재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산업단지를 장기간에 걸쳐 사실상 방치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일정한 심사과정의 거쳐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대책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임.

○ 입주 계약 후 미착공업체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 북평단지내 청사부지 활용 관련

○ 현재 산업단지공단 동해지사는 입주기업체 관리 및 지원업무를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북평산업단지내 (주)임동 화물터미널 청사내에 임차 입주해 있음.

- 입주기업의 수요에 즉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이와 관련,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 2007년 11월 북평산업단지내 청사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청사부지 현황 : 동해시 구호동 240-4번지(북평단지내), 2,312㎡(700평)

매입금액 : 1억 8,861만원

○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 편의시설 유치 및 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청사의 조기건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판단임.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산업단지공단의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산업단지 클러스터 추진 관련

○ 정부는 2005년부터 R&D 역량강화,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하여 산업단지를 신성장 공간으로 변화시킨다는 목적 하에서,

- 7개 시범단지(창원 기계, 구미 전자, 울산 자동차, 반월․시화 부품소재, 광주 광산업, 원주 의료기기, 군산 기계부품)를 지정하여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을 시작하였고, 2007년 11월 5개 단지를 추가하여 총 12단지의 시범단지가 운영되고 있음.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2,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15년까지 동 사업의 전국적 확산을 목표로 지속 추진 될 예정임.

○ 산단공 자료에 의하면, 산학연 협력체계로서의 미니 클러스터 구축, 기업의 애로과제 상시 해결 및 R&D 역량 강화 등을 그 성과로 제시하면서 정책적 유효성이 있다고 자평하고 있음.

- 그러나 2008년 3월 한국 정책학회보 제17권에 실린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로서의 입지여건과 시범사업의 효과분석」(강원대 행정학과 홍형득 교수)을 보면,

- 시범사업의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여러 가지 현실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정책모형과 정책수단이 동원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이는 맞춤형 특성화 사업추진이라는 산업단지공단의 정책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실제 사업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맞춤형 특성화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공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부품소재 분야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필요

○ 최근의 기업 환경은 원유가격 상승,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무역수지의 경우 최근 4년간 그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올해 무역수지는 적자가 될 것으로 전망됨.

*무역수지 추세 : 04년 294억불 → 05년 232억불 → 06년 161억불 → 07년 146억불

- 특히, 대일무역수지 경우 만성적인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1996년 이후 부품소재 분야의 누적 적자(1,504억불)가 전체 대일무역적자(2,010억불)의 74.8%를 차지하는 등 경제가 고도화되어 갈수록 부품소재 분야의 대일 무역적자 규모도 점점 커져가고 있음.

* 부품□소재 對日적자 추세:  00년 △115억불 → 05년 △161억불 → 07년 △187억불

○ 이처럼 대일무역분야의 부품․소재 적자가 심화되는 것은 첨단 부품 등 각 산업의 핵심부품․소재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고 해당 기업들이 영세하고 기술력이 부족하여 원천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있지 못한 때문임.

* 국내 수출주력제품의 부품 해외의존도는 45.6%, 첨단 부품․소재 기업 38,159개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7,745개로 98.9%에 달함

○ 부품․소재 산업의 만성적인 대일무역적자 폭을 개선하고, 부품소재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 첨단 부품․소재 분야 기업들의 취약한 기술개발 능력을 배양하고 원천기술에 대한 지재권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특허청이 추진 중인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4대 시범프로젝트」는 조선,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임베디드 SW 분야임.

□ 책임운영기관 운영기반강화 관련

○ 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의하여, 2006년 5월 1일부터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었음.

- 이는 정책적으로 특허청의 사업수행에 있어 특허청장에게 행정․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의미이며, 회계상으로는 사업추진예산을 100% 자체수입으로 충당해야 함을 의미함.

○ 산업재산권 출원 매년 5.3%씩 증가, 각종 특허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 속에서 재정규모가 평균 14.1% 증가하는 등 현재까지는 사업의 수익구조 유지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이를 특허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지식재산권 시장 확대에 따른 반사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임.

○ 이제는 특허청이 시장의 수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이를 권리화하는데 그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때임.

- 문제는 금년부터 특허청 주요 사업비 1,582억원의 31.6%에 달하는 500억원이 특허청 사업예산이 아닌 일반회계전출금(400억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100억원)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사실임.

- 이러한 예산집행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특허청의 위상을 위축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수수료 인하나 지식재산권 창출․권리화와 같은 새로운 욕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의 예산편성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과 보다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특허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미활용 특허 관련

○ 자료에 의하면 국내 미활용 특허비율은 2007년 기준으로 56.1%에 달하고 있음.

※참고. 최근 4년간 미활용 특허기술 현황

구 분	특허기술 보유건수(A)	특허기술 실시건수(B)	사업화율 (B/A)	미활용율
2004	22,444	8,731	38.9 %	61.1%
2005	11,815	3,923	33.2 %	66.8%
2006	100,632	37,213	37.0 %	63.0%
2007	86,988	38,187	43.9 %	56.1%

○ 본 위원이 지난 9월 상임위 당시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업화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바 있고,

- 현재 특허청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도 받은 바 있음.

* 특허청․지경부․중기청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가 구성되어 우수 특허보유중소기업에 자금지원(08년 4,617억)했으나,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방침에 의거 폐지됨.

** 특허청 직접지원자금(08년 134억) : 시작품 제작, 기술평가비용 지원 등

*** 특허담보대출사업, 특허기술거래지원사업 등

○ 그러나 국내 미활용 특허실태를 보면, 이러한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시장적 측면에서는 우수 특허기술이 사장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허행정 측면에서도 낭비적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 우수특허기술의 경우 특허출원단계부터 특허전문가가 직접 관여하여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허기술 미활용율을 낮추고 우수 특허기술 활용을 장려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국가 R&D 관련 특허정보 활용관련 : 민간영역 확대 필요성

○ 특허행정의 중심이 종래 지식재산권의 보호에서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권리화로 옮겨지고 있다는 판단임.

- 특허청이 시행하고 있는 R&D 관련 특허정보 활용사업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됨.

○ 특허동향조사실적은 07년 6개 부처 290개 과제→ 08년 13개 부처 366개 과제, 선행기술조사 실적은 07년 12개 부처 3,143개 과제 → 08년 14개부처 4,307개 과제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국가 R&D 특허정보 활용율이 60%수준임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특허정보활용율은 05년 61.5%→06년 73.8%→07년 77.5%로 이를 상회하면서 높아지고 있은 추세임.

*특허동향조사는 연구기획단계에서, 선행기술조사는 과제선정단계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중복투자 방지 등 R&D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연구개발비 27%의 절감효과 및 연구개발기간 26% 단축이 기대되고 있으며, 07년 한해 동안 총636개 과제를 탈락시킴으로써 관련 예산 3,600억원이 절감되었음.

○ 이와 관련, 연구기획 및 과제선정 단계뿐만 아니라 연구수행 및 연구결과 평가 단계까지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특히 민간 R&D 영역에서도 특허정보 활용 제고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특허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한국특허정보원이 국가 R&D 사업을 위한 특허기술동향조사 전담기관이며, 선행기술조사는 용역사업도 수행함. 또한 민간에 대한 특허조사․분석․평가서비스(FORX포렉스: FOrecast by Reliable eXperts)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가 R&D처럼 시스템화 되어 있기 보다는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됨(유료서비스).

□ 대학․공공 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관리 역량 강화

○ 현재 우리나라 국가 유망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수준의 64.7%에 머물고 있으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8.1년으로 평가됨.

- 또한 국내 137개 대학의 기술료 수입이 07년 기준 151억원임에 반하여, 미국의 경우 콜럼비아 대학 한 개의 기술료 수입이 1,700억원에 달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대학 특허관리 전담인력이 평균 4.2명에 불과하고, 체계적인 내부 특허관리 프로세스가 미흡하다는 점에 원인이 있으며,

- 미국 대학의 기술이전율이 35.5%임에 반하여 우리 대학은 그 절반정도 수준인 15.3%에 머물고 있는 점 역시 이를 반증하고 있음.

○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은 기초․원천특허 창출의 가장 유력한 잠재기 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체되어 있음은 분명하며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생각임.

- 지난 7일 노벨물리학상과 8일 노벨화학상을 받은 일본(지금까지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 16명중 총 13명이 과학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을 부러워하기만 하지 말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기초학문과 지식재산창출이 연계된 마스터플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특허소송관련 : 기술심리관 제도

○ 특허쟁송은 특허심판(1심)- 특허법원(2심) - 대법원의 구조임.

* 통상 특허 소송이라 함은 특허 침해 소송 등 사인간 권리 분쟁에 관한 일반 민사 사건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특허심판원 심결의 당부를 다투기 위한 2심 이후의 심결 취소 소송을 의미.

○ 자료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이 04년부터 08년 까지 약 19%임에 반하여, 특허법원의 상고율이 26.3%~37%(08년 기준)에 달하고 있음.

- 특허분쟁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고 특수한 기술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다른 소송에 비하여 높은 특징이 있는 만큼 특허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기술판사제도 도입, 특허법원관할문제, 변리사 소송대리 등)가 필요함.

-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특허법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술심리관제도(법원조직법 제54조 및 대법원규칙 제1967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임.

* 재판의 심리와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기술판사제도와 유사하지만, 결정권한은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본의 기술조사관 제도와 유사함

** 2008. 8. 31. 현재 특허법원의 기술심리관 현원은 기술심리서기관 15인, 기술심리사무관 2인으로, 기술심리서기관 15인은 특허청 소속 4급 공무원 중에서 법원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였음(특허청 파견형식). 특허청 파견형식의 기술심리관(서기관)은 특허법원에서 2-3년간 근무한 후 특허청에 복귀하는 방식으로 순환 근무함을 원칙으로함.

○ 기술심리관은 사건의 기술적 사항뿐만 소송절차적인 사항에도 상당한 수준의 경험과 전문성이 요청된다고 보는데, 현행 파견형식의 순환근무 형태가 이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인데, 이를 포함하여 현행 기술심리관제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창업활성화 정책 관련

○ 정부는 2007년 이후 각종 창업지원 정책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지난 7월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에 의하면 08년 6,400억원 규모의 창업자금지원을 09년부터 1조원대로 확대(전체 정책자금의 60%)할 예정이고, 창업지원절차간소화, 기술창업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창업활성화정책 기조를 확대할 것으로 판단됨.

*07년 이후 도입 또는 강화된 창업촉진제도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도입, 창투사 납입자본금 요건 완화(100억→70억), 창업보육센터 건립지원(전국 총 269개소), 신기술 창업인프라 구축, 중소벤처창업대학원, 창업기업투자보조금 등

-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점에서 동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에 공감하고 있음.

○ 다만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에 의하여 주도되었던 이른바 ‘벤처 창업붐’은 2000년대 들어 양적팽창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불투명하고 무분별한 정책자금지원 및 사후감독체계미비, 관련자들의 도덕적해이 등)을 경험한 바 있고,

*98년 2,042개이던 벤처기업이 2001년 11,392개로 정점을 이루다, 점차 감소하여 2004년 7,967개로 감소

○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이 과잉공급(OECD 평균의 3배 이상)되어 자영업자의 무더기 폐업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SBS 9.18.뉴스추적)

- 창업활성화 정책은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언급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정책자금지원 개편관련(소상공인 지원)

○ 앞서 언급한 자영업자 무더기 폐업 등과 관련, 지난 7월 발표한 정책자금 개편방안에 의하면, 정책자금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분 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지원(08년 2,400억원)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보증지원으로 전환)하고, 현행 5.47%인 금리를 내년부터 시중금리 수준인 6.57%로 인상한다는 방안을 담고 있음.

- 06년말 기준 소상공인은 전체 300만여개의 사업체중 88.4%에 달하는 267만여개로 사업체 대부분(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41.5%)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대부분 자영업을 영위하는 이 분들이 서민․중산층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임.

- 일반기업들도 융자를 축소하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경영에 있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는데, 그 보다 더 열악하고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어느 정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

- 게다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99년부터 07년까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약 3,3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서 지역재단의 보증재원은 지자체가 출연하고 재단연합회의 재보증재원은 정부에서 부담함에 따라 금년부터 지역재단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중단된 상태임

* 신용보증사업 중 소상공인에 대한 비중: 06년 기준 96.8%

** 지역자치단체 재정여건상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은 매우 어려운 요청임.

○ 서민․중산층의 유지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에 대한 재검토와 지역신용보증재단 정부보조재개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중소기업 판로확대 관련

○ 과거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운영하였으나,  편중배정, 연고배정 등 조합의 물량 배정상의 불투명성과 일부 품목이 장기 지정됨으로써 특혜시비를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 07년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구입(50%)하도록 하는 등 공공구매제도를 마련 한 바 있음.

○ 자료에 의하면 단체수의계약보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경쟁제품 구매규모가 확대되고, 공공기관 구매목표제를 시행하는 기관이 늘어나는 등 제도가 점차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는 판단임.

* 중소기업 물품구매액 05년 4.9조원→ 07년 12조원(추정)

** 목표관리 대상기관 확대 : 06년 121개→07년 156개→ 08년 170개

○ 그러나 이러한 공공구매제도의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확보 및 신수요 창출에는 많은 어려움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특히 공공기관이 동 제도를 미이행하는 경우에도 권고 이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으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꺼려 기술개발제품의 수요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6호 마목 등)에도 불구하고 수요대상기관의 무관심으로 인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도 한 문제임(도계캠퍼스 관련)

○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담보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수요확대등을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해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사업조정제도 관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를 위하여, 사업조정제도(법 제32조~법 제33조)를 규정하고 있음.

- 사업조정제도는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된 이후,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대기업의 사업개시 등을 2년간 유보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임.

○ 동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동반성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 개선과 관련된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논란의 핵심은 대기업진출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또는 폐지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의 수용여부와,

- 사업조정 신청시 유예기간동안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것인지에 대한 자구계획서를 조건으로 추가할 것인지 여부임.

○ 06년 이전에는 사업조정신청은 레미콘 업종이 주종이었으나, 06년 이후에는 조정신청 업종이 다양화되어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영역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 06년 이후 주요 조정신청 사례 : 맞춤양복(맞춤양복기술협회 - 제일모직), 아연분말(알루미늄조합-고려아연), 상업인쇄(인쇄조합-한솔제지), 자동차정비(자동차부품정비조합-SK네트웍스,GS칼텍스), 사무용가구(가구조합-아이마켓코리아), 재생타이어(타이어조합-한국․금호타이어)

- 향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될 경우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은 진출이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예측(08년 7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결과)도 설득력이 있음.

○ 현재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업계 모두 서로 다른 입장에서 제도 개선 논의의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기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참고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이 고유업종 외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7.5.17, 2008.2.29>

제33조(권고 및 명령) ①중소기업청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대기업등에게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한 경우 당해 대기업등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기업 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참고2. 사업조정제도 개정 쟁점사항

쟁점	중소기업계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문국현의원안
개정 시기	올해 중	연내불가	연내불가	올해 중
대기업진출 유예기간	폐지 또는 5년	추후검토	3년에 2년추가	7년
자구계획서 요부	반대	추후검토	찬성	반대

□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관련

○ 중소기업청이 금년 3월부터 본청에 「현장애로 대책반」을, 지방중기청에 「1357 현장기동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특히 관련 문제가 여러 부처에 연계되어 있는 경우라도 민원인과 함께 직접 관계부처를 방문하는 등 follow-up을 철저히 하려 노력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자세라는 생각임.

○ 또한 규제사항 신설시 업계의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도입(08년 11월)하는 것도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동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중기청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소신을 가지고 의견을 제출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규제집행과정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일관성있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짐.

○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중소기업옴부즈만 도입을 위한 준비상황은 어떠한지 향후 동 제도의 도입이후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 관련

○지난 7월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과 관련, 단일화된 창구로서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졌다는 판단임.

- 그 동안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은 11개 기관에서 23개 사업을 분산 집행하여 왔으나, 이번 개편방안에 의하면 23개 사업을 7개 사업으로 통합하고 집행창구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 하고 있음.

*종래 집행체계 : 지식경제부 자금 3,625억원(11개 기관 9개 사업)+중기청 자금 2.74조원 (1개 기관 13개 사업)

○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고, 소요기간, 수수료, 인력, 사업경비 등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으나,

- 자금지원과 관련된 구체적 심사과정에서 중진공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이번 제도개편이 의도하는 정책자금지원의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심사 및 컨설팅, 자금집행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단계까지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단일화된 집행기관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공단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정건전성 관련

○ 금년 4월 8일자 모 일간경제신문에 의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2007년도 부채규모 7위의 기관으로 지난 노무현 정부동안 무리하게 사업영역을 확대한 영향이 크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음.

○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2월 현재 부채규모는 총 12조 3,100억원(04년 대비 7%증가)에 달하고 있고, 부채비율이 680%임.

※참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채현황

구 분	2004	2005	2006	2007
부채총계	11조 5,107억	12조 1,095억	12조 3,721억	12조 3,103억
자본총계	1조 8,518억	1조 8,310억	1조 7,949억	1조 8,111억
부채비율	621%	661%	689%	680%

○ 중소기업 자금지원기관으로써 이러한 재무상태는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부채규모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재정상태를 건전화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람.

□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사업 관련

○ 자료를 보면 지난 1979년부터 2007년까지 총 79만명에 대한 연수실적을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 인재 육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선도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수수요 증가, 산업교육시장 확대, 노동부 교육지원 확대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산업교육시장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진공의 연수부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 중진공은 수요자 맞춤형, 현장밀착형, 전문기술연수를 중점추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 자료에 의하면, 전체 연수프로그램 중 기업현장연수는 10%, 맞춤연수는 13.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또한, 품질분야, 경영분야, 온라인분야의 연수는 민간교육기관의  연수내용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영역이라는 지적이 있음

○ 연수사업 정책방향에 보다 충실하고, 민간사업과 차별화된 연수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한 공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해외마케팅 사업 창구단일화 관련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중소기업지원체계 효율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수출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기관을 기능별로 특화하여 국내 수출지원활동은 중진공으로 해외수출지원활동은 KOTRA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이 확정되었음.

- 그 결과 코트라의 11개 국내 무역관을 폐쇄하는 한편, 중진공의 4개 해외사무소 폐쇄 및 17개의 수출인큐베이터는 코트라에 위탁운영하게 되었음.

*중진공의 수출인큐베이터는 주요 수출대상국 11개국에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08년 8월 현재 257개 사무실 중 224개 업체가 입주 중임.(입주율 87.1%) 07년말 기준 입주업체의 해당국가 수출누계액은 1,230만달러

○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국내와 해외의 기능별 역할 분담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두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관계의 구축임.

- 유기적 협력관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국내 따로 국외 따로 같은 새로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현재 두 기관간 사업운영 및 기능 인수인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해외마케팅 협력을 위한 시스템은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 사업전환지원사업 활성화

○ 지난 2006년 2월 과당경쟁해소, 구조고도화, 대․중소기업간의 생산성 격차축소를 위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장치로서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 06년 9월부터 08년 8월 현재까지 총 441개 업체에 대한 사업전환계획이 승인되었고, 융자 2,105억원(324개 업체), 컨설팅 33억 9천만원(237개 업체), R&D출연 56억원(72개 업체)의 지원이 이루어짐.

○ 사업전환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컨설팅, 정보제공, 유휴설비 거래 알선 등 종합적 지원을 함으로써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쳑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임.

* 08년 2월 중소기업연구원의 사업전환실태조사 결과 2006년도 사업전환 승인기업의 경우 매출(↑24%), 수출(↑38%), 순이익(↑143%)등 경역 각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사업전환실태조사 결과, 2,000개의 조사대상기업 중 55.8%에 해당하는 1,114개가 사업전환을 추진 중이거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자구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경제전체에 선순환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전환사업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공단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사용자측 열손실에 대한 대책 마련

○ 지역난방의 열공급체계는 열생산시설(열병합발전소, 신재생에너지설비, 첨두부하보일러 등)로부터 열수송시설(열배관)을 통하여 소비자(아파트, 업무․상업용건물, 공공기관 등)에게 열난방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난방사업은 다른 연료에 비하여 높은 에너지효율, 에너지절감효과,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에너지 효율 : 일반발전 49.9%임에 반하여 열병합발전 80.7%

** 에너지절감효과 약22%, 대기오염물질저감효과 약24%, 온실가스감축효과 약 38%

○ 이와 관련, 현재 열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손실율은 연평균 약 4.5%로 파악되고 있는데, 문제는 사용자 측에서 발생하는 열손실율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임.

* 「지역난방 공동주택 열사용실태 실증실험 결과보고서」(1997.한국지역난방공사)에 의하면 사용차측 열손실율은 11%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최근의 정확한 실태조사 결과는 없는 상황임.

- 현행 열공급규정상 지역난방공사의 재산한계점이 사용자의 기계실까지의 시설이고, 사용자 기계실부터 개별세대까지의 시설은 사용자측에서 그 책임을 부담하고 있기는 하나,

- 아무런 대책 없이 사용자측 열손실을 방치하는 것은 지역난방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제고한다는 사업목적과 조화될 수 없다는 판단임.

○ 사용자측 열손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역난방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출자회사 과다설립 관련

○ 지역난방공사는 현재 8개 회사의 출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그 중 3개사는 직접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08년 하반기 또는 09년 상반기에는 송파 신도시 지역난방사업을 위하여 SK E&S(주)와 합작법인을 설립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는 04년 이후 거의 매년 1개의 출자회사를 설립하고 있는 결과인데, 이러한 빈번한 출자회사 설립이 지역난방공사의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발생한 유휴간부인력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는 우려,

- 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도시가스사업자)와 마찰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나눠먹기식 사업추진)이라는 지적 등 공기업 방만 경영의 대표적 사례로 까지 언급되고 있는 점에서 공사의 설득력있는 해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임.

○ 출자회사가 빈번하게 추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과 함께 향후 출자회사 설립과 관련된 공사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참고. 지역난방공사 출자회사 현황

회 사 명	주 요 사 업	설립일	公社 지분	합작 참여사
한국지역 난방기술㈜	설계 및 감리	́91.11. 1	13.6억원(50%)	핀란드 PὃYRY ENERGY
안산도시 개발㈜	안산 고잔지역	́95. 6.28	25.5억원(51%)	안산시, STX 등
중국 진황도 동 화 열 전 유 한 공 사	열 및 전기 공급	́́96. 9.24	5,636천$(47%)	중국 진황도, 제일창투㈜
한국CES㈜	광주 상무지역	́99. 3.24	6억원(24%)	광주시, 금호산업㈜
인천종합 에너지㈜	인천 송도지역	́04. 6.10	378억원(50%)	인천시, ㈜삼천리
㈜HUCES	수원 호매실지역	́06. 9. 1	245억원(49%)	㈜삼천리
수완에너지㈜	광주 수완․하남지역	́07. 1. 3	87억원(29%)	광주시, 경남기업㈜
경남파워㈜	양산･사송지역	́́08. 6.13	58억원(29%)	경남에너지㈜

□ 공사 출자회사 경영실적 관련

○ 앞서 언급한 출자회사의 대부분의 경영실적이 매우 부실하다는 점 역시 심각한 문제임.

- 8개의 출자회사 중 지속적으로 순이익을 내고 있는 것은 「한국지역난방기술(주)」뿐임.

- 07년 현재 「진황도 동화열전유한공사」(지분47%)는 124억 2,600만원의 자본잠식, 「안산도시개발(주)」(지분51%)은 89억 3,700만원의 자본잠식상태이며,

- 「인천종합에너지(주)」(지분 50%)는 04년 이후 매년 적자를 내고 있어 07년까지 누적적자만 102억 8,300만원에 달하고 있음.

○ 출자회사 설립을 위하여 지역난방공사가 출자한 금액이 약870억원에 달하는데, 현재의 경영실적을 보면 이 출자금이 무수익자산으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공사의 경영실적에도 적지 않은 손실을 끼치고 있는 상황임.

- 출자회사의 경영실적이 이처럼 악화된 원인은 무엇인지, 공사에 미치는 손실을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참고. 출자회사 경영현황

(단위 : 백만원)

출자회사	항 목	2003	2004	2005	2006	2007
한국지역 난방기술㈜	매출액	7,766	13,223	15,305	16,455	20,283
	당기순이익	30	849	1,010	2,835	3,735
	자산총계	6,222	7,446	8,389	11,900	15,349
	부채총계	814	1,189	1,203	2,039	2,553
	자본총계	5,408	6,257	7,186	9,861	12,796
안산도시개발㈜	매출액	25,164	30,035	36,815	38,855	38,448
	당기순이익	△1,979	1,912	3,006	2,211	3,303
	자산총계	86,773	81,469	83,487	88,963	92,567
	부채총계	106,142	98,926	97,938	101,202	101,504
	자본총계	△19,369	△17,457	△14,451	△12,239	△8,937
인천종합 에너지㈜	매출액		98	1,575	3,407	4,236
	당기순이익		△705	△3,176	△2,654	△3,748
	자산총계		25,404	92,892	92,678	100,287
	부채총계		16,109	21,360	23,800	35,156
	자본총계		9,295	71,532	68,878	65,131
한국CES ㈜	매출액	1,480	2,104	2,404	2,379	2,461
	당기순이익	△497	128	261	214	327
	자산총계	10,415	10,166	10,364	10,567	10,630
	부채총계	11,266	10,888	10,825	10,815	10,551
	자본총계	△851	△722	△461	△248	79
휴세스㈜	매출액				-	-
	당기순이익				△338	886
	자산총계				29,934	51,904
	부채총계				246	1,457
	자본총계				29,688	50,447
수완 에너지㈜	매출액					-
	당기순이익					△627
	자산총계					65,034
	부채총계					35,661
	자본총계					29,373
진황도 동화열전 유한공사 적용환율 127.60원/위안, ‘07.12.31 매매기준율	매출액	7,576	7,968	9,909	8,489	5,979
	당기순이익	△1,729	△4,699	△4,036	△4,405	△4,155
	자산총계	30,447	28,935	26,352	25,202	25,243
	부채총계	26,759	29,914	31,296	33,673	37,669
	자본총계	3,688	△979	△4,945	△8,472	△12,426

*  경남파워(주)는 ‘08. 6.13 설립되어 해당자료 없음

□ 신재생에너지 사업관련

○ 이명박 정부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녹색성장의 新국가발전패러다임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구상발표 하였음.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 08년 2.8%→ 2030년 11.0%로 확대

**「그린에너지 산업발전전략」: 2030년까지 「9대 그린에너지 R&D」에 24조 100억원(정부 14조 500억, 민간 9조 9,600억),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99조 8,900억(정부 28조 1,000억, 민간 71조 7,900억) 등 총 123조 9,000억원을 투입

○ 동 전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의한 초기수요 창출이 요청되므로,

- 현행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투자제도(RPA)를 2012년부터 총 발전량 중 일정비율(2012년 3%, 2020년 10%)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적으로 공급토록하는 RPS제도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음.

* RPA(Renewable Portfolio Agreement) :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투자제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 의무적 신재생에너지 투자제도

○ 지역난방공사는 현재 태양열, 소각열, 매립가스를 지역난방열원으로 사용하면서, 이미 07년 말 현재 총 에너지 생산량의 12%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양적측면에서 어느 정도 선도적 역할을 해내고 있는 만큼, 질적인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고도화에 관하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이러한 지적에 대한 지역난방공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관련

○ 지난 8월 국가에너지 정책의 최상위 국가전략인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확정 발표되었음.

-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에너지 관리 공단의 업무는 동 계획의 집행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

○ 이와 관련, 기본계획은 45%의 에너지 효율향상과 0.347에서 0.190으로 에너지원단위를 감소한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에너지 수요가 51% 증가(효율목표치 적용시 30%증가)하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으며,

- 이러한 수요증가는 06년 5억 9천만톤이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에는 7억만톤으로 증가(중가율 20%)시키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음.

○ 이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 정점,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라는 IPCC)의 권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임.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UN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협의체, 기후변화기여 공로로 07년 노벨평화상 수상

- 더욱이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의무 감축대상국에 포함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기본계획상의 수요예측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유력함.

○ 이러한 문제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기후변화대응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결과라고 보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한 공단의 입장 및 향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국가 GDP 에너지 원단위 관련(국가에너지 효율화 정책강화)

○ 국가차원의 에너지 이용 효율성 비교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GDP 에너지 원단위가 최근 몇 년간 개선되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

- 2006년도 12월말 현재 2000년 기준 천달러 생산에 소요되는 석유환산톤이 일본 0.104, 영국 0.138, 프랑스 0.186, OECD평균 0.190 임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0.323임.

※참고. 주요 국가별 에너지 원단위 비교

(단위 : toe / 천$ 2000)

구분	프랑스	일본	한국	멕시코	영국	미국	OECD
2004	0.195	0.109	0.346	0.267	0.145	0.219	0.199
2005	0.192	0.106	0.332	0.278	0.143	0.214	0.196
2006	0.186	0.104	0.323	0.267	0.137	0.206	0.190

○ 국가 GDP 에너지원단위는 에너지 이용 효율 관련 지표 중의 하나로, 산업구조, 기후 및 경제성장 등의 여러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국가간 비교의 한 척도로 볼 수는 있다는 생각임.

- 그 동안의 에너지 효율화 시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하여 아직도 국가 GDP 에너지원단위 수준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기후변화대책 관련(국제적 측면)

○ 최근 기후변화협상의 동향은, 기존의 교토체제를 확대하는 EU주도의 POST-KYOTO협상과 미국주도의 주요 경제국 회의(Major Economies Meeting)로 대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기후변화협약 진행상황

-1992년 리우환경개발회의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채택(94년발효)

-1997년 선진국의 구속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교토의정서 채택(05년 발효)     38개 선진국은 2012년까지 1차 의무이행기간 동안 1990년 대비 5.4% 감축의무 부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멕시코만 의무감축 제외

-2007년 13차 당사국 총회에서 Post-2012에 대한 협상을 2009년까지 완료키로 결정함(발리 로드맵) : 2012년부터 감축의무 부과 확실시 되는 상황

** 미국 주도의 주요경제국 회의

- 1997년 교토의정서에 미국의 참여 거부이후 결성(자국의 산업보호 및 개도국 의무부과 제외에 대한 반발 등)

- 16개국 : 아태파트너쉽 6개국(미,일,중,호주,인도,한국)+ 브라질,캐나다,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남아공,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10개국

- 구속적 국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의무부담을 통한 적극적인 감축을 시도하는 POST-KYOTO협상에 비하여, 미국주도의 주요경제국 회의는 비구속적 국가목표를 전제로 한 자발적 감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음.

○ 우리 입장에서는 EU와 미국의 어느 입장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처지를 감안할 때, 양 체제에 모두 대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임.

- 현재 대부분의 대책과 논의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현재 미국 주도의 주요경제국 회의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양 체제에 갈등요인은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바람.

□ 기후변화대책 관련(국내적 측면)

○ 발리로드맵이나 기후변화협약 당사자들의 분위기 등 여러 요인 들을 감안할 때, 2012년 이후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로 편입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통계 구축사업, 온실가스 기술 DB 구축 사업,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 정책 시행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공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이와 관련, 특히 중요한 과제가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몇 가지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절약과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이 되어 있고,

-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기후변화 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 영역에 걸친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를 운영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모두발언 : 국가 R&D 사업과 산업기술 출연연구기관

○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국가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9.8%로 국가 일반회계예산 연평균 증가율 7.7%를 상회하고 있으며,

- 「2008년~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향후 연평균 10.7%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국가 R&D 투자의 지속적 확대는 높은 수준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 최근의 「지식경제통합기술청사진」, 「R&D 지원기관선진화 방안」, 「산업기술 출연연구소의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음.

*지식경제 통합기술청사진(08.9.): 지식경제부 R&D사업 및 대내외 종합여건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기초로 한 포괄적 최상위 R&D 전략

**R&D 지원기관선진화 방안(08.8.): 지식경제부의 12개 R&D 지원기관을 통폐합하는 방안으로 관련내용을 담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 입법예고된 상태임

***산업기술 출연연구소의 비전과 발전전략(08.10): 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 10개 출연연구소(부설연구소 포함시 13개)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되었고, 08년 5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출연연의 기능․임무 재설정 및 조직개편이 결정되었는바, 동 발전전략은 그 논의 결과라 할 수 있음

○ 특히 오늘 산업기술연구회와 그 소관 출연연구소들은 변화된 R&D전략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선 연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핵심 연구기관임.

- 이러한 역할을 감안하여 개별적인 연구사업들 보다는 전체적인 R&D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질의하겠음.

□ 기능조정과 개방형 협력체계 구축(산업기술연구회)

○ 자료에 의하면,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출연(연) 자율개편(안)을 토대로 중복기능 10개를 조정하고 40개 기능을 축소하였음.

- 이러한 기능조정은 각 출연연구소의 고유임무를 명확하게 하고,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강점분야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본 위원은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자함.

- 왜 이러한 기능중복과 확대가 발생하였는가?, 이는 그 동안 각 출연연구소들의 폐쇄적인 사업기획․발굴 관행과 융․복합 연구에 대한 수요를 기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융․복합 연구영역확보를 위한 신규인력채용)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생각임.

- 그렇다면 기능중복을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개방적 협력체계의 구축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임. 여기서의 개방성은 기관관 협력뿐만 아니라, 대학과 산업 등 전 R&D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어야 할 것임.

○ 그런데 문제는 지난 4개월 동안 기능축소 및 조정은 하였지만, 과연 개방형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는가? - 이는 매우 의문임(관련예산의 확보, 협동연구 과제관리 및 평가체제 보완 등 단시간에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님)

- 이러한 상황이라면 (형식적인)기능폐지 내지 축소는 실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연구의 공백과 불완전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데,

- 이러한 우려에 대한 해명과 개방적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구축․가동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 PBS(Project Base System) 경쟁시스템 관련(한국기계연구원)

○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중심에는 PBS(Project Base System)라는 출연예산관리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PBS(Project Base System) : 연구사업비의 편성, 배분, 수주 및 관리 등 연구관리 운영시스템을 프로젝트단위로 관리하는 제도로 1996년 도입됨. 동 제도 도입이전에는 연구와 예산이 상호 연계되지 않아 출연(연)의 무사 안일한 연구행태, 비효율적인 운영행태 등의 문제가 심각하였고, PBS는 그 해결방안으로 도입됨.

○ 당초 PBS는 예산과 연구성과를 연계시킴으로써 출연연구기관의 비효율적인 비용발생을 줄이고 자율성 강화 및 책임경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가장 대표적인 예로써, 연구원들은 재정조달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많은 수탁과제를 수행하여야 하고, 결국 과제수행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관․부처․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R&D사업의 투자가치가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임.

* 동 시스템하에서는 연구책임자가 스스로 자신의 연구과제를 섭외하거나 수주경쟁에 참여하여야 하고, 이는 연구원의 인건비저하․신분불안, 연구기관의 기관운영비 확보의 불안정성, 산학연 무한경쟁에 의한 협력시스템 위협 등의 문제를 초래.

○ 지난 10월 발표된 「산업기술 출연(연) 발전전략」에 의하면, 안정사업비 예산비중 확대(08년 26%→11년 45%) 및 안정인건비 비중확대(08년 30%→11년 60%)를 예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며 차제에 PBS 경쟁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판단임.

- 현행 PBS 경쟁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그 개선대책에 대하여 한국기계연구원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한국 기계연구원의 기본사업비 비중은 21.6%로 국감대상출연(연)중 ETRI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며, 1인당 과제수 역시 6.0개로 에너지 연구원 다음으로 많은 수준임.

※참고.1 출연(연)별 안정연구비(기본사업비) 비중

기관명	2007년 예산
	연구비계 (A)	정부출연금 기본사업(B)	기본사업비율 (B/A)
계	1,448,191	272,434	18.8%
생기원	185,223	40,914	22.1%
ETRI	512,308	18,310	3.6%
보안	33,495	23,482	70.1%
건설	106,172	18,222	17.2%
철도	76,775	12,053	15.7%
식품	31,822	14,245	44.8%
지질자원	86,170	31,349	36.4%
기계	89,588	19,307	21.6%
재료	46,871	14,093	30.1%
에너지	107,804	25,050	23.2%
전기	71,839	21,424	29.8%
화학	80,433	26,580	33.0%
안전성	19,691	7,405	37.6%

※참고.2 출연(연)별 1인당 과제 평균수

기관명	기본과제수(a)	참여인력 정규직 (b)	1과제당 참여인력 (c=b/a)	수탁 등 과제수(e)	참여인력 정규직 (f)	1과제당 참여인력 (g=f/e)	1인당평균 과제수
생산기술(연)	177	373	2.1	693	2,393	3.4	4.1
전자통신(연)	13	73	5.6	272	1,601	5.9	2.2
보안기술(연)	21	161	7.7	10	66	6.6	1.4
식품(연)	43	297	6.9	187	979	5.2	4.9
기계(연)	31	289	9.0	317	1,353	4.0	6.0
재료(연)	21	233	11.1	349	1,368	3.9	8.4
전기(연)	52	243	4.7	171	224	1.3	5.9
화학(연)	23	295	12.8	206	738	3.6	4.2
안전성(연)	3	117	39.0	187	105	0.6	9.7
건설(연)	27	187	6.9	354	1,297	3.7	5.5
철도(연)	7	212	30.3	111	978	8.8	5.4
지질자원(연)	16	380	23.7	196	1,301	6.6	5.7
에너지(연)	16	351	21.9	333	1,965	5.9	7.9

□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보 : 잉여연구비 환수문제(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산업기술연구회 출연연 중 연구인력 및 예산 면에서 가장 규모가 큼

○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현재의 불신과 통제는 과거 무책임하게 운영되었던 과거의 잘못에 기초하고 있다는 생각임.

- 국민의 세금이 가장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극대화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사항임.

- 특히 창의와 자율이 요청되는 출연연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질타와 강한 의무가 강조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음.

○ 차제에 PBS 경쟁시스템을 포함하여, 각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하는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는데, 특히 잉여연구비에 대한 무조건 반납하는 현행 제도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임.

- 잔여 연구비는 최초 연구비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한 부분과 연구원이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분이 결합되어 있음.

- 현행 제도는 전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출연연구기관이 가능한 편성된 예산을 모두 소진하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기관의 자율적 의욕을 감소시키고 있음.

○ 출연연구기관이 자금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발생하는 잉여금은 일정한 감독체계 하에서 기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민간용역의 경우 연구에는 잉여금을 효율적 연구의 성과로 인정하는 예가 다수 있음)는 판단임.

- 이러한 지적에 대한 ETRI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기술실용화 관련(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 종전 출연연구기관의 문제점 중 하나가 개별 산업과의 연계 부족으로 인한 연구․개발된 기술실용화 사업의 부진이었음.

- 이와 관련, 「사업기획→사업선정→사업수행→성과평가→성과활용」의 R&D 전 과정에 걸쳐 기술상용화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 기본사업유형자체를 임무형, 산업계연계형, 창의연구형으로 분류하고, 전 과정에 걸쳐 수요자 집단 등 관련 산업 전문가를 활용함.

- 각 출연연의 기술이전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의 역량확대를 도모(TLO 인력전문화, TLO 운영비용의 안정화 등)하는 한편,

- 특히 그 동안 개별출연(연)별로 수행해온 중소기업 기술지원서비스를 통합지원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음.

○ 앞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통합창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연구업무 이외에 추가로 통합적인 기술지도․상담․공동개발 서비스, 현장 기술애로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출연연의 우월적 지위에서 접근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입장, 수요자의 입장에서 준비하기를 당부하면서,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통합에 대비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에너지 분야특화 필요성(한국 에너지 기술연구원 KIER)

○ 최근 국가정책의 가장 큰 기조로 자리 잡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 및 산업기반확대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이와 관련, 산업기술 연구회 소관 출연연 중에서 특히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이 그린에너지 기술 중심연구기관으로서의 미션을 수행하고 있음.

○ 그린에너지 분야는 관련 분야의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50~85%에 머물고 있고, 대부분의 기자재를 수입에 의존(수입의존도 태양광75%, 풍력 99.6%)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을 선도할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임.

○ 현재 막대한 예산의 투입, 공공기관 주도의 그린에너지 산업시장 조성, 에너지 분야 별도의 R&D 지원기관 신설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연구분야의 특화된 정책이 진행 중임.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그린에너지 산업발전전략」: 2030년 까지 「9대 그린에너지 R&D」에 24조 100억원(정부 14조 500억, 민간 9조 9,600억),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99조 8,900억(정부 28조 1,000억, 민간 71조 7,900억) 등 총 123조 9,000억원 투입

** 「R&D 지원기관 선진화 방안」: 산업기술분야 R&D 지원기관과 별도로 에너지기술분야의 R&D 분야를 전담하는 에너지기술평가원 신설예정. (08.9.16일자 에너지 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중임)

-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구수행과정에서 특히 민간영역과 해외기술선진국들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고, 기술개발의 보급(풍력, 조력 등)은 대규모의 시설확충을 전제로 하는 만큼 에너지관련 공공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임.

- 특화된 에너지분야 R&D 수행기관이 되기 위한 KIER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 기술전문 역량 강화(광진공)

○ 자료에 의하면, 광물자원의 해외자원개발은 1977년부터 시작하여 07년 말까지 246개 사업을 (구)산업자원부에 신고하였고, 이중 83개 사업은 종료하여 07년 말 현재 163개 사업이 진행(24억 5,800만불) 되고 있음.

- 246개 사업 중 167개 사업만이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진 유효투자 이며, 이중 성공 및 생산 사업에 대한 투자는 전체투자비의 61%인 18억 3,600만불에 달하고, 투자 중인 사업을 포함 시 유효투자율은 86%로 집계됨.

○ 즉, 실패투자율이 전체투자액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단계 투자액은 6,800만불(전체투자액 2%), 개발단계 투자액은 5,200만불(전체투자액의 2%), 생산단계 투자액은 2억 9,900만불(전체투자액의 10%)으로 분석됨.

- 일반적으로 광업에서 생산/증산 단계에서의 성공률은 95% 정도로 실패율이 5%미만이나,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생산단계 실패율은 10%로 약 5%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5%를 투자비로 환산해본다면 1조 4,900만불(약 1,500억원)규모로 이는 08년 정부지원금인 1,573억원의 96%수준임.

○ 이처럼 생산단계의 실패율이 높은 것은 생산 기술지원 부문의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지는데,

- 해외자원개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도입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 대한광업진흥공사법 개정관련(광진공)

○ 우리나라는 에너지 및 산업원료 광물자원 대부분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 주요 광물자원의 수입량은 유연탄 세계 2위, 우라늄 6위, 구리 3위, 아연 5위, 니켈 5위, 철 7위로 철강,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주력 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함.

- 2000년대 들어 세계 광업메이저들의 거대 기업화 추세 속에서 광업메이저의 독과점 심화, 신규참여 진입장벽이 강화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와 관련, 이러한 전반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사의 기능을 해외 광물자원개발 및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음.

* 개정안 주요내용

․ 명칭변경 : 대한광업진흥공사 → 한국광물자원공사

․ 기능개편 : 민영광산 육성 지원 중심 → 해외자원 개발 및 투자 중심

․ 법정자본금 증액 : 6천억원 → 2조원(순증 1조 4천억원)

․ 사채발행 근거 마련 : 자본금, 적립금 합계액의 2배 이내

- 개정안이 통과되어, 특히 법정자본금이 2조원으로 증액된다 하더라도 적기에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결국 공사의 비전에 걸 맞는 조직과 인력, 전문적 운영능력(투자, M&A)의 확보여부에 달려 있다는 판단임.

○ 법 개정과 관련예산 확보를 위하여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의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공사의 역량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종합적 사업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지적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08년 9월말 기준 납입자본금은 4,320억원으로 추경예산으로 배정된 1,000억원이 납입될 경우, 납입자본금이 5,320억원(현행 법정자본금 6,000억원의 88%)에 이르게 되어, 법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 09년 출자예산으로 계상된 1,432억원을 다 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음.

□ 국내광산 재개발 관련(광진공, 광해관리공단 공통)

○ 지난 9월 상임위원회 당시 국내 광산 재개발을 추진할 때, 재개발과 연관된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기존 폐쇄광산의 환경오염 및 지역피해 복구가 선행되어야만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대책을 촉구한 바 있음.

- 2020년까지 7개 광종 50개 광산에 대한 탐사를 실시하여, 이 중 22개 광산을 광업진흥공사와 민간에서 재개발 한다는 계획이고, 현재 5개 광산에 대하여는 탐사 및 시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광진공 직접추진 : 금음광산(몰리브덴), 가곡광산(연아연), 금산광산(우라늄)

** 민간기업 추진 : GS몰랜드(몰리브덴), 상동광산(중석)

○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는 광산개발과 광해방지 및 복구가 하나의 체계화된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 광업진흥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은 개발과 복구의 제도적 시스템 마련에 별다른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광진공이 보고한 가곡광산탐사사업 설명 자료에 의하면, 재개발의 경우 현대화 개발방법 적용으로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과 광진공 탐사대상지는 인근의 광미적치장과 1.5Km 떨어져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내용임. 환경 위험을 최소화하지만 만일 광해가 발생한 경우나 개발이후 폐광시에는 지역복구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은 전무함.

** 광해관리공단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광진공의 가곡광산탐사사업에 의하여 국비 129억원이 투입되어 진행 중인 제2연화광산 광해방지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과 인근 가곡자연휴양림 재개장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

○ 24일 지식경제부 확인 감사 때까지 개발과 광해 방지 및 복구가  체계적으로 연계된 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 주기 바람.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녹색성장 관련(한국광해관리공단)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녹색성장 관련 시책 및 예산계획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하여 광해관리 공단은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을 제출하였음.(자료집에는 김재균의원 요구자료 중 하나로 명시되었으며, 우리 의원실에서는 유선상 확인사항임)

○ 주지하고 있다시피,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은 에너지․자원분야의 최상위 비전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은 환경과 성장이 결합된 신성장 패러다임으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인식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소극적 인식과 대응은 아쉽다는 판단임.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복지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하고 있고, 실제 광해관리공단은 저소득층 석탄지원사업을 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어쨌든 하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가치체계가 필요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상의 에너지 복지가 그 가치체계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음.

- 또, 공단에서 광해방지사업으로 시행 중인 산림복구 사업(08년 사업비 37개소 121억 9,600만원)은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하는 기후변화 대응전략차원에서 가치부여가 가능한 사업임.

- 석탄산업 지원사업 역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인 석탄산업장기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기관의 가치와 역량은 스스로 창출해 가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과 성장의 결합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단의 노력이 아쉬운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강원랜드 정체성 관련(강원랜드)

○ 강원랜드가 설립(98.6)된지 올해로 10년이 되는 해임.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설립된 강원랜드가 지난 10년을 거쳐 07년 연매출액 1조원을 돌파하고, 1,070억원의 자본금을 가진 종합리조트로 성장하게 되었음.

-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는 폐광지역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재정기여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 카지노 사행산업이라는 본질적 한계에서 파생되는 부작용(도박중독과 사회건전성 위협), 각종 비리와 부패에 연루된 불투명성 등 부정적 측면 역시 동시에 커져왔다는 생각임.

○ 본 위원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폐광지역과 주변지역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부정적 측면에 대한 강원랜드 자체의 노력은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는 판단임.

- 최근의 건설공사 수주 관련 비리사건의 경우, 당초 우려했던 조직적인 비자금조성의 정도는 아닐지라도 실제 사건혐의로 당사자가 구속기 소된 만큼 이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이 보여야 할 터인데, 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 희석시키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또한 늘 문제되고 있는 강원랜드 주변의 불법 환경(불법전당포, 사채업, 노숙자문제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미흡한 수준임

○ 수익창출 극대화의 경영비전에만 몰두 할 것이 아니라, 강원랜드의 모순적 양면성을 극복하고 그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과 비전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개별소비세법 개정 관련(강원랜드)

○ 최근 정부가 밝힌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그 과세대상에 카지노 사업자를 추가함으로써 내년부터 강원랜드는 기존 제세부담금 이외에 순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었음.

- 이는 당초 순매출액의 20%안에서 10%로 조정된 것이기는 하나, 당초 폐지하기로 되어 있던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이 유지됨으로써 강원랜드 자체적으로는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에 변함이 없음.

○ 본 위원은 지난 200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그 적용시한을 2015년까지 10년 연장하고, 폐광기금납부기준을 당시 이익금의 10%에서 20%로 상향시켰음.

- 당시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부담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반대의 생각도 가졌겠지만, 강원랜드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존립하고 있는 가를 알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기억이 있음.

○ 이번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추가세금 납부와 관련, 지난 지경부 국감에서 강원랜드 수익이 우선적으로 폐광지역 발전에 쓰여야 함을 강조한 바 있으며, 강원랜드에도 마찬가지 당부를 하고자 함.

- 개정안에 의하면 07년 3,539억원(순매출 33%)에서 08년 3,983억(순매출의 38%) 으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원랜드가 앞으로 납부하는 폐광기금이 약 18%(07년 기준 166억원)감소한다는 사실임.

○ 즉, 개별소비세 부담으로 인한 지출증가 문제뿐만 아니라, 폐광기금 축소에 따른 해당지역 개발차질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현재 지경부에서 카지노세 신설 및 폐광기금 감소 등과 관련된 대책을 검토 중에 있으며, 다음주 중 보고예정임.

□ 대한석탄공사 수익창출 관련(석공)

○ 1988년까지 석탄공사는 가정용 주 연료인 연탄의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 기능을 담당하며 국내 석탄산업의 성장 주도하였으나,

- 이후 에너지의 보급 및 소비구조가 변화하고 그에 따른 합리화 정책 시행으로 석탄산업 사양화와 함께 경영상황이 급격하게 위축되었음.

※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이후 석탄산업 변화

구 분		1988년	2007년	대 비
석탄산업규모	•탄광수 (개)	347	7	△340(98.0%↓)
	- 석탄공사	9	3	△6(67.8%↓)
	•생산량 (천톤)	24,295	2,886	△21,409(88.1%↓)
	- 석탄공사	5,221	1,382	△3,839(73.5%↓)
에너지소비 비중 (%)		19.1	1% 미만

○ 경영악화는 이러한 외부적 요인과 함께, 채산성 악화․ 경쟁력 약화․재무구조 악화․공기능 악화 악순환을 반복하였으며

* 07년 당기결손(929억원) 중 차입금(1조 1천억원)에 대한 이자(566억원)가 61%

-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사업다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임.

○ 국내 무연탄 생산은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특히 북한)분야에서 석공의 역할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임.

-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R&D 지원기관 선진화 방안 관련

○ 정부는 지난 8월 R&D 지원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이를 반영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은 상황임.

- 동 개정안에 의하면,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신설하고(안 제38조),

- 산업기술의 발전과 진흥촉진 및 기술혁신사업의 중장기 기획․성과분석 등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설립(안 제39조)하게 됨.

- 개정안 부칙 제4조에 따라,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을 각각 해산하고, 이들 기관들의 권리․의무 및 기능을 신설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직원은 설립위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위승계가 결정됨)

○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관된 사업추진체계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

- 첫째, 조직개편을 앞두고 현재 진행되는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임. 관련기관들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사업보다는 조직의 사활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 피해는 R&D 수행기관과 산업체에 그대로 전가되기 때문임.

- 둘째, 강화된 R&D 지원기능은 강력한 추진력이 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권력의 집중을 의미하므로, 더욱 높은 수준에서 투명성과 정당성이 요구된다는 것임.

○ 조직을 추스리면서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개정안 부칙 제4조에 따라 신설되는 기관에 인계되는 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하여 현재 어떠한 논의가 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사업비 집행관리방안 보완필요성

○ 산업기술평가원은 지식경제부의 연구개발사업을 위임 받아 평가․관리하는 전담기관임.

- 본 위원은 지난 16일 산업기술연구회를 비롯한 정부 출연연 국감 당시, 현행 PBS 관리체계 하에서 연구기관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용의 의무적 정산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음.

○ 정부출연금이 공적자금이라는 측면에서는 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나,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비 사용에 대해서는 수행자에게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업비 집행에 대해 자율성과 합리성 있는 관리가 요청되기 때문임.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위원들이 전체적인 사업비를 검토하지만,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전담기관 담당자들의 의견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다(사업비 조정권한은 남용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는 점에서 연구수행기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음.

** 07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민원 및 이의신청 34건 중 사업비 정산 결과에 대해 23건이 이의신청하였는데, 전담기관과 수행기관 간 사업비 관리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대한 전담기관과 수행기관 간 혼선 방지, 그리고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지원과제 중단 및 실패에 따른 정부지원금 낭비개선 방안

○ 자료에 의하면,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원한 과제 중 05년 이후 총222건이 중단 및 실패로 처리되었으며, 본 과제에 지원한 정부자금이 954억원에 달하고 있음.

- 이 기간동안 투입된 예산이 약 2조 300억원으로, 중단, 실패비율은 정부지원금의 4.7%에 정도지만, 954억원은 결코 작은 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임.

○ 구체적인 중단, 실패 사유를 살펴보면 “기술 및 사업성 미흡”으로 54.1%, “기술개발 불성실 수행”으로 24.8%가 중단 또는 실패 조치되었음.

※참고. 중단 및 실패과제의 조치 사유

구분	기술 및 사업성 미흡	경영악화	기술개발 불성실	사업비집행 부적정
비율	54.1%	12.6%	24.8%	8.6%

-“기술 및 사업성 미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초 연구 개시 시점에 기술동향 등의 충분한 사전조사나 검토가 불충분했다는 측면이 있고,

- “경영악화”, “기술개발불성실”, “사업비집행 부적정”의 사유로 중단․실패된 과제도 많은데, 이것은 연구수행 자격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가능한데,

- 정부 지원금의 낭비 축소를 위해 중단 및 실패율을 낮추기 위한 세부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 연구장비 관리체계

○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9월말 현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지역사업 등 총 25,976종의 연구 장비가 구축(1조 5,219억)되어있으며,

- 이 중 1억원이상 고가 연구장비의 비중이 3,521종으로 전체의 13.5%이고, 금액기준으로는 약 70%(1조 696억원)에 달하고 있음.

○ 장비도입에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은 필수사항임.

- 중앙장비도입 심의의원회의 운용을 강화(전문가위원풀 30명→85명으로 확대)하고, 연구장비 통합DB 구축 등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 장비도입전담기관이 분산(ITEP, 산업기술재단, 기술표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되어 있고, 앞으로 최첨단기술의 연구수요 증가에 따라 고가의 연구장비 도입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 중복구매문제, 유휴장비문제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러한 문제점 해결방안을 포함한 향후 연구장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참고. 장비도입현황(08년 9월 현재)

금액기준 전담기관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1억원미만	1억원 이상	총계
ITEP	기반기술본부	건	6,522	2,148	1,275	9,945
		금액	60,057	126,004	373,307	559,368
	지역혁신본부	건	7,532	2,358	1,713	11,603
		금액	67,237	137,131	556,018	760,386
산업기술재단		건	2,097	161	83	2,341
		금액	9,645	8,980	18,812	37,437
기술표준원		건	1,024	526	424	1,974
		금액	11,831	30,753	97,753	140,337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건	11	7	26	44
		금액	203	376	23,793	24,372
총계		건	17,186	5,200	3,521	25,907
		금액	148,973	303,244	1,069,683	1,521,900

□ 지역전략산업 진흥 관련

○ 1999년부터 4개 지역에 실시되던 지역전략사업 진흥사업은, 2002년부터 9개 지역사업 지원을 통해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 실시중이며 08년까지 국비 2조 6,146억원이 투입되었음.

* 4개 지역 : 부산,대구,광주,경남 / 9개지역 : 4개 지역 제외한 비수도권 시·도지역

- 지원유형별로 보면 인프라구축에 50.7%, 기술개발에 35.3%, 기업지원서비스에 11.4%가 지원되어 인프라 구축 위주의 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음.

○ 즉, 인프라 지원을 통해 9개 지역 26개, 4개 지역 26개, 혁신산업기반구축 30개 등 총 82개의 지역특화센터가 구축되었으나, 센터를 중심으로 한 기업지원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고,

- R&D사업의 경우, 지역 또는 전략산업별로 산업의 발전단계나 지원이 필요한 요소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은 부족하였다고 판단됨

- 또한, 종래의 평가체계가 다양한 사업목표 및 정책수단의 유효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 지역별 지원의 편중 문제도 제기되는 바,

* 전체 국비 중 4개 지역에 1조7,096억원(65.4%), 9개 지역에 9,050억원(34.6%) 지원

○ 지역전략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방향, 지원체계, 평가, 지역발전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IT산업의 전반적 문제점 관련(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공통)

○ 정부가 발표한 R&D 지원기관 선진화 방안에 의하면 정보통신진흥원은 신설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R&D 분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중장기 기획분야)과, IT분야에 신설이 예정되는 「(가칭)IT산업진흥원」으로 각각 기능을 이관하고,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역시 「(가칭)IT산업진흥원」으로 흡수될 것으로 보여짐.

○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정보통신부의 필요성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부처해산 및 기능재편이 이루어졌고, IT 산업의 특화된 경쟁력이 상실될 지도 모른다는 많은 우려가 있었음.

* 지난 9월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젼스 유닛(EIU)의 ‘2008년 IT산업 경쟁력 지수’조사(66개국대상)결과 대한민국의 IT 산업경쟁력이 07년 3위에서 08년 8위로 하락

** 정보통신산업협회 자료에 의하면, 07년 통신서비스 매출은 전년도 대비 4.5% 증가에 그쳤고, 금년 예상 성장율은 3.7%로 1990~2006년 연평균 성장률 1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IT 산업의 종합적 위기에 대한 우려와 비판(아시아경제. 10.13.기사 등)

○ 현재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관련기관 구성원들이 상당히 동요하고 있고, 더욱이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은 현재 원장이 부재 중 인바 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소외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조직이 위축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 IT 산업전반에 걸친 위기 상황에서 자기반성과 특단의 대책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임.

- 이러한 지적에 대한 두 기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IT 핵심기술개발 지원 사업 관련(정보통신연구진흥원 IITA)

* IITA의 기술기획본부가 담당하는 바, 이번 선진화 방안에 의하면, 신설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이관될 것이 유력

○ 동 사업은 IT 신성장동력분야의 핵심기술을 지원하는 「IT 성장동 력 기술개발사업」과 기초․원천․융합기술을 지원하는 「IT 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최근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이 30%에 그치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임.

* 08년 총사업비 4,673억원 중 성장동력기술개발 3,115억임에 반하여 원천기술개발은 1,588억원임.

○ 원천기술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초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의 참여가 필수적일 텐데, 실제 지원 현황을 보면 대학에 대한 지원비율은 8%에 불과함.

* 08년 산학연 지원비율을 보면, 연구소(69.2%), 산업체(21.8%), 대학(8%), 기타(1%) 순임.

**08년 10월 현재 협약과제 정부지원금 현황(단위 : 억원)

구분	2008년
	금액	비율(%)
산업체	962	21.8
연구소	3,057	69.2
대학	355	8
기타	43	1
총계(정부지원금)	4,417	100

- IT 핵심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대학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정보통신 인력양성 지원 사업 관련(정보통신연구진흥원 IITA)

○ IITA 의 주요사업인 정보통신 인력양성 지원 사업은 정보통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대학참여활성화와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자료를 보면, 동 사업의 핵심영역은 대학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전공역량을 강화하는 「NEXT 사업」(대학 IT전공역량강화사업)과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ITRC 특성화 사업」으로 보여짐.

* NEXT(Nurturing EXellent engineers in information Technology)

**ITRC(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Center)

○ 사업의 목적과 운영방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문제는 실제 지원내용을 보니 지역간 편차가 상당하다는 것임.

- NEXT 사업의 경우 08년 10월 현재 66개 대학 총 133개 학과에 175억 5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대부분 수도권(48개 학과 68억원)과 영남지역(49개 학과 62억 5천)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호남․제주(13개 학과 16억 5천) 및 충청․강원권(23개 학과 28억 5천)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흡한 수준임.

- ITRC 특성화 사업역시 수도권에 집중(305억 6천만원 중 157억 1,500만원이 수도권에 지원)되어 있음은 비슷한 상황임.

* 제주를 제외하고, 강원도가 NEXT 2개학과 2억, ITRC 1개센터 5억원으로 지원실적 최하위임

○ 지역별 대학의 연구역량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하지만, 열악한 연구환경에 대한 상대적 배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정보통신 인력양성 지원 사업의 지역간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IT 중소기업 지원 관련(정보통신연구진흥원 IITA)

○ IITA는 IT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08년도 사업규모는 총 1,810억원으로 IT 핵심부품공동기술개발(100억원), IT 협업기술개발(90억원), IT 산업경쟁력 강화(90억원), IT 우수기술지원(100억원), IT 응용기술개발지원(1,430억원, 융자사업)

- IT 중소기업은 IT 전체기업의 98.5%, 생산의 29.7%, 고용의 53%를 차지하는 등 IT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R&D 자금 및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IITA의 IT 중소기업 지원은 여타 관련 기관(중기청, 중기진흥공단 등)의 지원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임.

- 다만,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부분이 IT 응용기술개발지원 융자사업(총 1,430억원, 금리 4.91%,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라는 점에서, 자금지원 이외에 중소기업이 겪는 경영, 사업화, 기술 등 종합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생각임.

○ 특히, 예비창업자 또는 설립 3년 미만 초기 기업의 우수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지원전문가(PS : Project Supporter)」제도는 수요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현재 민간 전문가 POOL이 총 38명에 불과(기술개발전문가 27명, 사업화전문가 11명)해 보다 적극적인 전문가 확보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최근 IT 와 관련산업의 융복합추세 및 컨버젼스 경향에 따라 IT 중소기업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고, 기존 중소기업 지원서비스와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IT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 이러한 과제에 대한 IITA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SW 분리발주제도 관련(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07년 10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를 신설하여,

- 이른바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제도화하였음.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매, 네투워크,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함께하는 기존 일괄발주와는 달리, 시스템의 기능을 분석하여 전체 사업 중 소프트웨어만을 별도로 발주하는 것을 말함.

○ 동 제도는 발주자가 공개경쟁에 의하여 기술성을 평가하여 우수 SW를 선택할 수 있고, SW사업자는 주계약자로 참여하여 품질위주의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도입되었음.

- 그러나 제도도입이후 그 실적을 보면 분리발주 비율이 07년 14.2%(대상사업 141건 중 20건), 08년 20.7%(대상사업 92건 중 19건)에 그치고 있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임.

○ 이는 기본적으로 현대 SW 사업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수많은 기술과 제품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특징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하자담보책임의 문제, SI(System Integration 시스템통합) 사업자와 SW사업자 분리에 따른 계약조건, 대금지급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동 제도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SW 분리발주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동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예산사업 집행 저조 관련(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자료에 의하면, 08년 8월 현재 진흥원의 당초예산 748억 6,500만원 대비 403억 6,9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이 53.9%에 그치고 있음.

- 지역 SW 산업진흥지원 사업 12억 5,600만원 중 2억 9,700만원(집행율 23.6%), SW 공학기술경쟁력사업 30억 중 10억 8,400만원(집행율 36.1%), 공개 SW 활성화지원 사업 80억 중 30억 2,100만원(집행율 37.8%) 등 현재 진행상황 만으로 보기에 소프트웨어 진흥원의 여러 가지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수준임.

* 원장의 부재, 조직개편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방치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판단임.

○ 현재 사업집행율이 이처럼 저조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집행 부진에 따른 피해는 없는 지, 문제의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람.

□ 제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 도입․도매 부분 시장경쟁허용

○ 정부는 지난 10월 10일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에 2010년부터 신규 민간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발전용 물량에 우선 경쟁도입 후 산업용으로 경쟁범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제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경쟁을 통하여 가스도입가격을 낮추고,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이 선진화 방안의 핵심인데, 이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첫째, 한국가스공사의 구매력 약화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와,

* 구매자 시장에서 판매자 시장으로 전환되어 가는 세계가스시장의 시장구조에서 경쟁체제 도입은 한국가스공사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구매력 약화에 따른 도입가격 상승예상

** 한국가스공사의 구매력과 연계한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또는 해외에너지개발사업 전략 수정 불가피

- 둘째, 관련업체의 기업역량과 경쟁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논란,

* 1998년 규제완화 및 대량수요자의 연료선택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자가소비용 LNG 직수입제도를 도입하였으나, POSCO와 K-Power가 연간 약 110만톤 규모의 LNG를 직수입 하고 있을 뿐이며, GS 파워, GS EPS는 04년 6월부터 직수입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가스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셋째, 배관․저장시설 등의 확보 내지 공동이용문제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쟁점이 산적해 있음.

○ 한국가스공사는 정부의 3차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보전 차원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상기 언급한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임.

- 이러한 지적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가스요금 현실화 관련(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하반기 가스요금 인상 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공사가 주장하는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 요금동결이후 유가 및 환율급등

․ 원료비 미수금 증가로 인한 공사외부차입 증가 등 재무구조 악화 : 9월 현재 원료비 미수금 약1조 6,000억원발생→차입증가(요금 동결시 5.6조원 차입필요)→부채비율 증가 07년 228%→ 08년 330%

․ 유동성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초래 가능성

․ 요금동결로 자원배분의 왜곡과 가수요 발생 : 유가상승으로 1∼5월중 석유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3.5%감소한 반면, 요금 동결로 LNG는 12.3% 증가

○ 본 위원은 특히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제세금 체계부터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임.

- 08년 9월말 현재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제세금은 관세(도입가의 1%), 특소세(60원/kg), 수입부과금(24,242원/톤), 안전관리부담금(3.9원/m3)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만 부과하는 대부분의 천연가스 소비 국가에 비해 현재 약 4~5배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며,

- 국내에서도 천연가스의 경쟁연료인 중유와 제세공과금 부담률 비교시 천연가스가 약 1.1배 세금을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 한쪽에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한쪽에서는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임.

- 차제에 가스요금구조와 가스에 대한 각종 부과금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참고. 1 에너지원별 세금부담 상대 가격지수 비교

('08. 6월 기준)

구 분		LNG	중유
제세 공과금	관세	4.07	7.9
	수입부과금	19.2	16
	특별소비세	47.94	17
	안전관리부담금	3.9	-
	교육세	-	2.55
	소계	75.11	43.45
	부가세	64.61	76.64
	제세금 총계	139.72원/㎥	120.09원/ℓ
총발열량		10,400kcal/㎥	9,900kcal/ℓ
열량당 세금		13.4원/천kcal	12.1원/천kcal
총 세금 상대지수 비교		100	90

※ 부가세는 소매요금기준이며, LNG는 주택난방용 기준

※ 참고.2 천연가스 국가별 세금부담율 비교

(단위 : %)

구 분	가정용	산업용
한국	19.8 (100)	13.9 (100)
프랑스	15.0 (76)	3.4 (24)
일본	4.8 (24)	4.8 (35)
영국	4.8 (24)	2.8 (20)

※ 출처 : IEA 2007년 4분기 자료기준

※ 세금부담율은 소매요금기준이며, (  )는 한국대비 상대지수

□ 중장기 가스수급 안정화 대책(한국가스공사)

○ 자료에 의하면, 국내 천연가스 수급상황은 국내 천연가스 수요증가와 일부 중․장기 도입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09년부터 2015년까지 218~1,108만톤의 추가물량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중장기 천연가스 수급상황                               (단위:만톤)

구 분	2008	2009	2011	2015
도시가스 발 전 용	1,539 1,379	1,715 1,230	1,909 1,382	2,330 1,019
총수요(A)	2,918	2,945	3,291	3,349
도입확정(B)	2,891	2,727	2,807	2,241
과부족(C=A-B)	27	218	484	1,108

-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가스공사는 기존 장기계약 중 종료예정인 브루나이(2013년 종료), 인도네시아(2014년 종료), 말레이시아(2015년) 등 약 470만톤 가운데 320만톤을 우선 연장 추진하고,

- 신규장기계약을 추진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 문제는 LNG 국제 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거 장기계약 위주의 경직적 교역형태가 유연화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LNG 장기계약의 가격역시 상승하고 있는 등 장기계약의 연장 내지 신규장기계약 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임.(2007. 12.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

- 실제 금년 4월로 150만톤의 계약물량 도입이 예정되어 있던 「사할린Ⅱ 프로젝트」의 경우 내년 4월 이후로 연기되었고, 예멘 YLNG 社의 경우도 금년 12월로 예정된 200만톤의 물량이 내년 2/4분기 이후로 연기되는 등 신규물량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장기계약물량 확보만을 이상적 대안으로 제시하기에는 현재의 국제 LNG 시장이 상당히 변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시장상황변화에 대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러시아 PNG 가스도입 관련(한국가스공사)

○ 지난 9월 29일 「러시아 연방의 대한민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에 관한 가스공사와 가즈프롬 간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음.

- 동 MOU는 향후 30년간 가스구매액 900억불, 석유화학단지 건설비 90억불, 북한을 경유하는 배관건설비 30억불 등 총 1,020억불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임.

○ 1990년대 초반 러시아 연방 사하공화국 차얀다 가스전, 2000대 초반 이르쿠즈크 코빅타 가스전 등 종래 PNG 도입 실패사례나, 북한과의 협상문제 등을 이유로 일부 비판적인 입장이 있으나,

- 국내 천연가스 수급안정, 천연가스 도입선 다변화, 극동지역 에너지 자원확보 경쟁의 우위선점 등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 특히 국내적으로도 광역경제권 개발모형의 한 축인 강원도의 에너지산업 육성에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현재 자료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한-러시아간 배관노선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블라디보스톡 경유 LNG(Liqui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또는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 도입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병행 될 것으로 보임.

- 보다 구체적인 사업추진체계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현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 부적정한 회사출자 및 출자관리 (한국가스공사)

○ 지난 6월 감사원의 한국가스공사 감사결과에 의하면, 가스공사는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4개 회사에 86억 여원을 출자(35억 3,300만원, 공시지가 27억원 상당의 토지, 담보제공 정기예금 24억원)하였으나, 배당수입은 고사하고 3개회사는 완전 자본 잠식상태에 이르고 있음.

*출자회사 현황

구분	사업내용	출자일	출자금액 (지분율)	감사원 감사결과
GS퓨얼셀	연료전지 개발 및 제조	05.4	34억원 (33.6%)	․ 07년 누적손실 89억 2,700만원 ․ 부채비율 1,437% ․ 완전자본잠식
크리오텍	고무분말 제조 및 판매	03.10	부지(현물출자) (45.0%)	․ 07년 누적손실 32억 7,000만원 ․ 완전자본잠식 ․ 추가운영자금부담, 법인세추가부담
코렐	산업설비 부식․방식진단	03.4	6천만원 (13.4%)	․ 사내 벤처기업육성차원에서 지원 ․ 05년 배당금 590만원이후 06~07 년 배당금 전무 ․ 비업무용부동산 투기
한국가스냉열	LNG 공기액화 분리사업	00.6	7,700만원 (6.0%)	․ 당초 32억 6,400만원 상당의 현물출자를 약정하였으나, 사업개시조차 되지 않아 현물출자 미이행됨 ․ 사업청산시 타 출자회사에 손해배상책임 부담 유력

- 출자과정(GS퓨얼셀의 경우 출자당시 법무팀의 투자부적정 의견무시)이나, 출자이후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 상태를 보면 도저히 공기업의 책임있는 행태는 찾아 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임.

* 「한국가스공사 출자회사 관리규정」 제7조 제3항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출자회사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한국가스공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출자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과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공사의 출자회사에 대한 주요관리 업무로 정하고 있음.

○ 감사원 감사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답변바람.

□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가스기술공사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공통)

○ 지난 9월 한국가스공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한 지원행위) 위반을 이유로,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3억 9,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음.

* 법 위반사실 요지 : 06년 1년 동안 19건, 94억 2,400만원의 배관이설 공사를 평균 99.30%의 낙찰율로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수의계약형태로 발주하여 9억 4,200만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 문제됨. 낙찰율 99.3%는 같은 기간 민간 기업에 경쟁입찰로 발주한 배관이설공사의 낙찰율 86.84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한국가스공사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되는 등 공정거래 질서의 준수의무가 더욱 강하게 요청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위반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며,

- 특히 지난 2004년에도 자회사인 당시 (주)한국가스기술공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로 2,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음에도 동일유형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법 준수 의지뿐만 아니라,

-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수익구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9억 4,200만원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06년도 당기순이익의 23.17%에 해당함.

○ 이러한 공정거래법 위반을 근절하고,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수익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설립 목적 외 사업수행(한국가스기술공사)

○ 08년 6월 감사원의 기관감사결과에 의하면, 기존의 고유 목적사업이외에 충전소건설사업, 공공건설사업, 조명등 사업, 소형열병합사업, 집단에너지 사업, 지열에너지 사업 등 6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사업의 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6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 문제된 사업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관계가 없는 단순 건설사업으로 민간영역과 비교해 볼 때 경쟁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 및 사업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로 판단됨.

○ 충전소 건설사업은 외국에서 설비를 수입하여 단순 설치하는 방식으로 민간영역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고(민간시장 점유율 11.6%에 불과),

- 공공건설사업은 연평균 6,000만원의 적자가 발생되어 왔으며,

- 소형열병합사업의 경우 민간시장에서 24건의 발주가 있었음에도 한 건의 수주도 없는 등 저조한 사업실적을 보이고 있음.

- 다른 사업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01년부터 07년까지 목적외 사업으로 인하여 연평균 1억 8천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감사원 지적대로 관련사업의 정리도 중요하겠지만, 무책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 지난 10월 발표된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하면, 한전 및 발전자회사는 경영효율화를 통한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한전 유지보수 업무의 민간위탁 확대, 판매시스템 통합 및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구축, 독립사업부 개편, 발전사별 경영효율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경영효율화 방안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를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의문임.

○ 본 위원은 이보다 선진화 방안이 현재의 문제점으로 적시하고 있는 한전의 실질적 독점체제 유지에 주목하고 있음.

- 지난 2001년 전력사업구조개편의 일환으로 발전부문의 분리가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발전자회사의 자율적 책임에 기초한 운영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선진화 방안에 의하면 한전의 실질적 독점체제 유지로 인하여 내부거래 및 경영간섭 등으로 발전사 성과제도에 대한 유인이 미흡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신임 사장이 경영비전으로 제시한 「GREAT COMPANY」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발전연료구매 통합시스템 논의, 해외사업의 한전일원화 논의 등은 자칫 전력구조개편 이전의 거대 한전으로의 회귀를 도모하는 것은 아닌지 그 배경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임.

- 경쟁에 의한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 즉 발전자회사들의 독립적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한 한전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전기요금체계 개편(용도별 요금체계)

○ 현행 전기요금은 용도구분을 기초로 계약전력별, 전압별로 세분화된 요금체계로 운용되고 있음.

*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및 가로등으로 구분

- 이러한 용도별 구분은 특정 수용가 그룹에 대한 정책적 교차보조를 실행하기 위한 측면이 강함.

*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 저소득층 및 농어민 보호, 에너지 절약 등

○ 용도간 교차보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각 용도별 요금이 해당 용도의 공급원가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참고. 용도별 원가회수율(07년 기준)

용도	종합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
판매단가(원/kWh)	77.85	114.31	94.55	77.20	65.21	42.45	71.47	45.74
적정원가(원/kWh)	82.97	115.27	90.12	87.05	71.36	108.19	88.35	64.12
총괄원가보상율(%)	93.8	99.2	104.9	88.7	91.4	39.2	80.9	71.3

- 즉, 주택용, 일반용 전기판매로 산업용, 교육용, 농업용 전기의 적자분을 보전하고 있음.

- 특히, 산업용은 전체판매량 중 52.9%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수입은 43.9%에 불과하고, 그 혜택의 대부분을 대기업이나 전력다소비 기업이 받는다는 것은 문제임.

○ 03년 이후 단행된 다섯 차례의 요금개편(산업용 11.4%인상, 주택용 2.7%인하, 일반용 5.9%인하)을 통하여 요금간 편차를 줄이고 있으나, 산업용 전기의 특혜 공급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임.

* 금년 1월 일반용 전기 중 IT, R&D, 물류산업와 같은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하여 일반용 요금보다 13.8%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는 지식서비스요금제 실시.

○ 요금체계개편의 중장기적 과제인 전압별 요금체계로 가기위해서는 주택용․일반용․산업용 요금을 동일수준으로 수렴시켜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이와 관련된 요금체계개편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지 향후 추진일정을 밝혀주기 바람.

□ 전기요금체계 개편(주택용 요금누진제 개편)

○ 현행 전기요금체계 중 또 하나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주택용 누진요금제임.

-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원칙적으로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현행 주택용 누진요금제는 그 단계가 너무 많고(6단계), 누진배율이 과도하다(11.7배)는 구조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현행 주택용 누진요금제는 6단계이고 누진배율이 11.7배에 달하고 있으나, 이는 외국의 2~3단계로 구성된 누진체계(미국과 호주 2단계, 일본과 대만 3단계)에 비하여 복잡하고, 누진배율 역시 매우 높은 수준임.(일본 1.4배, 미국 1.1배, 대만 1.3배~1.7배, 호주 1.1배~1,3배)

○ 이처럼 복잡하고 과도한 누진제는 계층간 요금불균형, 특정가구의 과도한 전기요금부담, 이중가격의 부과 등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음.

** 특정가구의 과도한 전기부담 : 장애인이나 만성질환자를 포함한 가구는 일반가구보다 많은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음. 겨울철 저소득층은 전기난방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문제.

*** 이중적 가격부과체계 : 난방용 전기는 심야전력과 가정용 난방기기를 통한 전력소비의 이중적 구조인데, 전자는 매우 저렴하고 후자는 주택용 누진요금이 적용됨.

○ 주택용 누진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적정누진단계와 누진율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알지만, 02년 이후 6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임.

****02년 전력요금 개편방안에 의하면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추진이 매우 미진함.

- 누진요금제의 단계적 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한전의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 해외사업(무척열병합발전사업) : 질의여부에 대한 협의필요

○ 한전은 지난 2004년 중국 전력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목표 하에, 중국 하남성 초작시 무척현 소재 열병합 발전사업에 진출하였음.

- 동 사업은 한전이 100% 출자하여 한전중국국제유한공사(홍콩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동 출자회사와 무척현정부가 합작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초작한전발전유한공사)이 사업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음.

- 재원투자는 총 사업비 734억원중 자본금 245억원을 한전과 중국 측이 부담하고, 나머지 489억은 중국 측 보증에 의한 차관으로 해결하였는바, 한전은 자본금 77%에 해당하는 187억원을 투자함.

○ 문제는 동 사업이 06년 11월 준공식 및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불과 13개월이 지난 2008년 1월 15일자로 발전소 가동이 정지되었고, 현재 경영상태 악화로 인한 매각이 진행 중이라는 것임.

- 한전은 중국내 석탄가격 폭등, 중국산 기자재의 품질저하, 중국식 경영의 문제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고, 중국내 전력시장 환경불투명 및 미래수익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 이와 관련, 첫째 한전은 동 사업의 문제점 및 진행상황을 정확히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

* 한전 홈페이지에는 동 사업을 대표적인 해외진출 사업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국회 공식 제출자료에도 06년 11월 29일 2호기의 가동시점까지의 상황만을 적시함.

- 둘째, 현재 한전이 추진 중인 산서성 발전 사업의 경우 출자금이 무려 4.5억달러(5,850억원)에 달하는데, 무척의 사례에 비추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임.

** 무척현지법인 매각 사유 중 하나가 중국발전시장의 불확실성임

○ 무척 열병합 발전사업 실패원인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현재 진행 중인 대 중국진출 사업의 타당성 및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PCBs(폴리염화비페닐) 관련

○ 본 위원은 지난 9월 상임위 당시 PCBs(폴리염화비페닐)의 유해성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음.

* 동 질의에 대하여 향후 처리에 아무문제 없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형식적 서면 답변만 제출함.

- PCBs 문제는 지난 2006년부터 매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주목할 만한 대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자료에 의하면, 08년 8월말 현재 보관중인 PCBs 분석대상 폐변압기만 19만대에 이르고, 현재 운영 중인 변압기 약 180만대중 36만여대가 처리대상 변압기로 추정되어, 연간 10만대 정도의 처리 물량이 지속적으로 배출 될 것으로 예상됨.

- 06년 이후 약 3년 동안 분석기술 및 처리기술 미확보 등을 이유로 야적방치되고 있는 폐변압기는 직접적인 환경위험 뿐만 아니라, 한전의 행정 관리적 측면의 비효율, 사회적 갈등유발 요인 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

○ 한전의 담당조직점검 및 면담, 관련 업계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파악하기에는 담당조직역량의 부재, 대안모색을 위한 적극적 의지부족이 심각하다는 판단임.

*물류경영처 PCBs 관리팀은 4명이지만 실제 팀장 및 과장 총 2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바 현재 조직역량 및 마인드로는 동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한전 외부의 외생적 요인(기술부재, 관련법령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처리가 힘들었다고 하지만, 매우 설득력이 부족한 변명에 불과함.

○ 차제에 한전 사장 직속으로 PCBs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철저하게 검토하고 신속하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한전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PCBs문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전 사장의 증인채택필요성까지 제기된 바 있음.

□ 발전자회사 사장선임 지연

○ 현재 한전의 4개 발전자회사(남동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와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원료, 한전KDN의 최고경영자 선임이 지연되고 있음.

- 지난 17일 주주총회를 열고 한전자회사 사장 선임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주총이 연기되었음.

○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사검증에 어려움 때문이라고 하는데, 최고경영자 공백상태가 길어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 한전자회사 사장 선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일정은 어떠한지 답변바람.

□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제도) 도입 관련(서부발전)

○ 정부는 에너지 사업자의 총공급량의 일정분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하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도입하기위하여,

-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는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탄소가스 저감 정책적 측면과 신재생에너지의 산업적 측면에서 공기업에 의한 시장창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 현재의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공급(Renewable Portfolio Agreement)에서 의무적 비율할당으로 가게 되면, 대표적 에너지 공급자인 발전자회사입장에서 상당한 부담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지난 지식경제부 국감 당시 현행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체계처럼 사업자의 역량과 책임에만 의존하게 되면, 중앙과 지방 여러 기관 및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서부발전의 가로림 조력발전소(충남 서산․태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체 구성에만 1년이상 소요.

- 이러한 추진체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2012년까지 의무공급율이 3%고 이후 매년 0.5%씩 증가하는 데 따른 재정적 추가부담, 기술수준의 확보 등 많은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현행 RPA시스템 하에서 한전, 6개 발전자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수자원공사는 06~08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8.855억원을 투자하기로 정부와 협약한바 있음.

○ RPS 도입과 관련된 발전자회사의 준비 및 애로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삼척종합발전단지 건설 관련(남부발전)

○ 최근 한전자회사 사장 및 임원들이 해외출장비용을 과다하게 사용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자기반성이 필요한 부분임.

- 관련 자료에 의하면, 남부발전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가 주관하는 「2008 한국의 경영대상」의 최고상인 경영혁신종합대상을 수상하였고(금년으로 3번째), 남부발전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 환경보고서」가 「국제연합환경계획(UNEF)」의 산하기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로부터 A등급을 받았음. 더욱 분발해서 경영효율화의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함

○ 현재 남부발전이 추진 중인 삼척 종합발전단지 건설은, 지역현안을 떠나서 국가전력수급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임.

*삼척종합발전단지 : 유연탄발전소(1,000MW*2기), 무연탄발전소(100MW*1기), 복합화력발전소(450MW*2기) 총부지 80~100만평, 총사업비 3조 4,000억원

- 더욱이 발전소 건설의 경우 지역주민, 해당지자체, 사업수행기관, 주무부처간의 의견조율이 매우 어려운 것이 보통인데, 동 사업은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인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발전소 건설사업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할 정도임.

- 초기 기획 단계부터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남부발전, (구)산업자원부의 네트워크 형성에 애써왔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삼척종합발전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1차 과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이후 건설기본계획 확정 등 추후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한 준비상황에 대하여 답변바람.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련(한국수력원자력)

○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원전비중을 설비용량 기준 26%→41%, 발전량기준 36%→59%로 확대하게 되어있는데, 이에 따라 4~6개의 신규원전 부지를 확보하는 과제가 부여되었음.

- 장기간의 원전건설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2012년까지는 신규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의 원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예에서 보듯이 원자력발전소 관련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보편화되어있음.

○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한수원의 소극적 인식도 중요한 원인임.

-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반경 5km규정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임.

- 이러한 자세라면 향후 신규 원전건설이나 원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원전 주변지역 지원확대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기 바람.

□ 회사경영쇄신관련(중부발전)

○ 지난 10월 17일 중부발전 사장(정장섭) 및 임원이 협력업체(케너텍)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되었으며,

*케너텍은 중부발전의 제주화력발전소 공사와 보령화력발전소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공사를 수주하였음.

-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중부발전 사장으로 근무했던 故 김영철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같은 혐의로 의혹이 제기되자 스스로 세상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음.

○ 최고경영진의 비리와 부패는 기관과 모든 소속원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사안임.

-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상하게 밝혀지겠지만, 중부발전은 조직차원에서 윤리경영의 쇄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 이러한 지적에 대한 중부발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한전 KPS 지분매각 관련(한전 KPS)

○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전 KPS의 지분 40%를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한전 KPS 지분현황 : 한전 80%, 일반 16%(외국인지분 4.54%), 우리사주조합 4%

○ 그러나, 한전 KPS의 시장에서의 지위와 수익구조를 볼 때 지분매각방식에 의한 선진화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는 판단임.

- 한전 KPS의 주된 사업영역인 발전․송변전설비의 정비 분야에서 한전 KPS의 시장점유율은 평균77.9%(수화력 71.0%, 원자력 94.9%)에 달하고,

- 최근 3년간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관련설비 유지보수 위탁으로 인한 한전 KPS의 매출액이 1조 6,553억원임(06년 5,572억 / 07년 6,233억 / 08년 9월 4,748억)

○ 독점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가진 한전 KPS의 지분을 정부방안처럼 40%나 민간에 매각할 경우, 외국 자본에 의해 지분이 장악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과연 이러한 현상(사적독점발생 및 국부유출)이 바람직한 것인가 신중하게 고민해볼 문제임.

- 한전 KPS 지분매각과 관련된 우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