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17(금)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

한나라당 부산진갑 허원제 의원

공기업 지방이전은 원칙대로 집행 되어야 한다.

영진위, 게등위, 영등위 뿐 아니라 영상자료원도 이전되어야 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추진된 국책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①정부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하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위해 [“지역전략산업”이라 함은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까지 해 놓았다.

제11조(지역전략산업의 선정 및 육성)①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혁신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해당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전략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산업의 발전 및 혁신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위해 시책을 규정한 것으로

1. 지역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전략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산업의 발전 및 혁신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역의 집적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 즉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의 산업을 집적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산업을 한곳에 집중시켜 그 시너지효과를 최대로 끌어 올려 국가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 그래서 공공기업도 분산되어 있는 관련 산업을 한곳에 집중한다는 취지로 모두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영화진흥위원회도 국가의 이러한 시책, 부산을 영상중심도시로 집중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시책에 따라 관련 산업을 부산에 집중한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 하지만 최근까지 영화진흥위원회가 보여준 모습은 책임 있는 기관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조직이기주의에 빠진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영화진흥위원회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 5월 18일 (금) 제13차 정기회의에서】

안정숙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이전 관련 부산시와 업무협의 내용 및 방안 보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 보고)

이현승 : 제안을 언제한다는 것입니까?

김상철 :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바로 조치할까 생각합니다.

임호천 : 이게 지방이전 관련인가요, 영진위 지방이전 관련인가요?

김상철 : 예.

임호천 : 영진위 지방이전과 관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직접 우리의 이전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부산시가 혁신도시건설을 하면서 종합촬영소 이런 것, 후반작업시설 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우리 지방이전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걸 협의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  략----------

김동원 :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로 이사 가면 중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센터는 여기에 남는 게 영화인들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일이고, 거기에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현승 : 국가기관이 이전하라고 하니, 우리 맘대로 안 갈 수 있는 거면 좋은데…

김동원 : 그 방법을 찾아야죠.

----------중  략--------

김상철 :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험 부산이 됐든 전주가 됐든 국가적 차원에서 부산에서 하도록 정책적인 부분이 되어 있는데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진위에서 윤리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임호천 : 확인하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도 많고 바쁜데 괜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김상철 : 지난번에 갔더니 촬영소 부지를 계속해서 알아보고 찾아주고 있더라고요. 부산시의 영상산업팀이 6명으로 별도의 과가 생겼어요, 영상진흥과가. 그래서 촬영부지를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고 적극적으로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다른데 후반작업 추진하는 쪽에서는 왜 이제야 와서 나서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정남헌 :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죠. 아까 구분을 했잖아요. 후반작업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그 상황으로 가면 되는 거고, 종합촬영소 부분은 우리도 아직은 판단을 못합니다. 이쪽이 매각이 되면 당연히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싼값에 부지를 확보하고 그런 부분은 해야 돼요. 촬영소는 후반작업시설하고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심재명 :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정남헌 :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됐다면 그때는 기브업 하면 돼요. 그런데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때 가서 부산시하고…

임호천 : 지금 현재로서는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고 협의하고 정보를 얻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질문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에는 안 하는 게 맞다…

【2007년 8월 30일 (목) 제22차 임시회의】

송종길 : 결국은 그런 것들이 빨리 빨리 추진되어서 안이 나오고 영진위의 의견으로 빨리 전달되도록 추진되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게 이전이 최종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는 거지만 일단 전반적인 이전  계획 속에서 공간의 활용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봐야 되는데 복합상영관 얘기가 나와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얘기가 안됐기 때문에, 어쨌든 전반적인 시설과 공간 문제를 종합 계획을 세우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검토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부산으로 내려갔을 때 서울사무소와 영화아카데미, 그리고 복합상영관이 우리 재산으로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진위도 사실은 앞으로 재원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복합상영관을 남에게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독립영화를 위한 다양성 확보에 활용을 하되 조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공간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고 부분적으로 공간을 좀더 키워서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방안같이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울에 아카데미를 두는데 서울의 아카데미가 작으니까 복합상영관을 우리가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그 공간에 다 넣을 수 있다고 봐요. 서울의 아카데미 건물을 매각하고 복합상영관을 올려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 자체를 복합상영관의 기능을 하지만 거기에 영화 아카데미도 들어가고, 우리 재산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건물을 좀더 올려서 가지고 있을…

【2008년 7월 3일 (목) 제11차 임시회의】

심상민 : 구상이 그러시다면 만약에 서울시의 담당관 입장에서 본다면 복합상영관의 기능이 굉장히 축소되고, Global P&F Hub가 결합되어야 서울시가 부지를 하는데 메리트가 있고, 또 부산 쪽과 연계가 되게 되면 상당히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부산의 영상도시 전략과 서울에서의 이런 부분이 계속 서로 이슈화 생길 것 같아요.

강한섭 : 말씀 잘 하셨는데, 영진위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난 상태잖아요. 현재 그냥 깔아뭉개고 앉아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벌써 영화계에 어떤 움직임들이 구체적으로 있고 서명 작업도 되고 영화계에서 알게 모르게 여론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영진위는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시고 2011년에 이 프로그램대로 정부의 정책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낼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이명박 정부도 정확한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특화발전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목표 안에서 결정이 안 되다가 영화계만 희생당할 수 있어요. 그런 꼴을 당하지는 않을 거에요. 그거는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영상의 중심도시가 두 개가 가능해요. 부산하고 서울, 서울의 영상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은 어느 정권도 뺏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산업의 중심은 여기일 수밖에 없는 거고, 페스티벌은 중심의 부산, 전주, 부천, 세 개 영화제가 성공한 영화제 아닙니까? 아무튼 서울이 센터가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부산으로 가는 게 옳으냐에 대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문제가 많다는 거죠.

심상민 : 전략적으로는 Hub라는 표현을 좀 교체를 해서 Global P&F Base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중심을 뺏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한섭 : Global P&F Hub가 부산입니까?

국제진흥팀장(박덕호) : 행사는 실질적으로 2, 3일 전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그래서 부산과 이어지는 것으로…

심상민 : 부산영화제, 하지만 서울에서 할 수도 있다…

■ 이 같은 영진위의 입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입장으로, 공공기관이전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위배되는 행태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영화진흥위원회는 이에 따르지 않고, 법과 정부 정책을 무시하고 있다.

■ 또한 영화진흥위원회는 사사로운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의 진정한 목적인 "전략산업의 집적 발전“을 외면하여, 집적 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부기관(영화 아카데미, 남양주 종합촬영소)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집적산업 발전을 위한 공기업 이전은 현재 분산되어 있는 기관을 한 곳에 집중해 업무에 편의를 도모함을 물론 그 시너지 효과를 최대로 발휘하자는 이유에서 인데, 영진위는 이러한 입장을 인지하면서도 일부기관의 서울 존치를 주장하고 있으며,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뿐 아니라 비협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 제4기 영화진흥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부산시는 영진위에 실무회담을 제안하였으나, 영진위는 이에 대해 업무파악도 안됐으며, 국토해양부의 승인도 나지 않아 실무 협의를 할 수 없다며 승인이 공식화 된 후 협의를 하자며 실무협의를 번번히 거절하고 있다.

현재 영진위는 통합청사이고 자체재원이 부족(남양주 종합촬영소 매각지연)으로 국토해양부의 후순위 검토 대상으로 승인은 2009년으로 넘어 갈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영진위의 비협조적인 행태는 도를 넘어섰다.

■ 2012년 이전계획을 감안한다면, 최소한의 실무협의라도 해야만 이전이 가능한데, 영진위의 이러한 행태는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영진위의 행동으로 영진위의 2012년까지의 지방이전은 차질이 예상된다.

Q) 강한섭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강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Q) 그러면 왜 영진위 뿐 아니라 한국영화아카데미, 종합촬영소가 같이 이전되어야 하는지도 알겠군요?

그런데 왜 영진위에서는 아직도 아카데미 일부를 남기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남양주 촬영소를 영화계를 위해 남겨 주자는 주장이 제기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Q)그리고 영진위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고, 이러한 방침은 한국 영화계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진위의 지방이전이 서울의 영상중심으로서의 기능을 뺏는 것이라고 강 위원장은 말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Q) 제4기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부산시가 영진위 이전에 대해 실무협의를 건의하자 영진위는 국토해양부의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하며, 실무협의를 거절하고 있는데, 영진위는 국토해양부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협의도 하실 생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