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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08년 10월 6일

신도시위주의 개발정책 서민 내집마련에 도움안돼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현기환의원은 6일 오전 과천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과거 신도시 위주의 개발정책이 부동산 시장안정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투기수요를 유발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을 가져왔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마련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신도시 건설 보다는 도심 내의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현의원은 “지난 5년간 ‘주택보급률’은 9.7%가 증가했지만 ‘자가점유율’은 1.4%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단순히 신도시만 건설해서 주택공급만 확대한다고 해서 서민들이 내집마련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고 했다.

2001년 96.2%에서  2005년 105.9%로 9.7%증가

2000년 54.2%에서 2005년 55.6%로 1.6% 증가

현의원은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의 이번 9. 19 ‘도심 내 공급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판단되지만, 제 3기 신도시인 인천검단, 오산세교지구의 경우는 지리적으로 수도권 50-60km외곽에 건설될 예정이어서 과연 수도권 실수요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정부의 보다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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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08년 10월 6일

부산항과 연계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하자

- 항만과 공항, 철도가 연계된 동북아 물류허브로 조성되어야 -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현기환의원은 6일 오전 과천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 의원은 “세계 각국이 공항과 항만을 함께 개발하는 ‘물류허브의 선점’을 위해 집중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뒤로가고 있다”며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부산, 울산, 광양 등 동남권 3항을 기준으로 63%가 넘는 수출량에도 불구하고 공항별 수출은 인천공항이 99%, 김해공항은 0.5%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남권 화물이 대부분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됨으로 인하여 막대한 물류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현의원은 “싱가포르나 홍콩, 상하이 같은 거점 물류도시는 항만과 공항의 복합물류체계로 시너지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항만따로 공항따로 개발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의원은  ‘대륙횡단 철도의 시발점이 되는 부산항과 동남권 신공항의 연계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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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08년 10월 6일

부산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영업손실 연간 640억

- 5~10년 후에는 지하철 운영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현기환의원은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있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7개 도시철도공사의 무임승차로 인한 영업손실이 연간 3,080억으로 전체 영업손실 8,464억의 36.4%에 이르고 있다며 5~10년 후면 사실상 지하철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국토해양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정감사에서 현의원은 지난해 건설교통부 도시철도팀이 작성한 참여정부 국무조정실 회의자료에는 무임운송 이용객수가 현재 11~31%에서 5~10년 후에는 20~40% 수준으로 증가되고 고령화 추세까지 감안하면 도시철도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당시 국무조정실 회의에서는 무임손실비용문제의 개선방안까지 마련해두었음에도 부처간 이견으로 사실상 후속논의가 중단되었음을 지적하고 국토해양부가 주무부처인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현행법상 국가는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고, 실제 코레일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또한 현의원은 전국 지하철의 무임손실분에 대한 국고지원만이 지자체가 요금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신규지하철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이는 곧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SOC 구축사업에도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교통공사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640억원으로 전체 영업손실 1,884억원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산지하철의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 탑승인원 2억3,753만명의 22.9%에 이르는 5,433만명으로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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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08년 10월 6일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영업손실 연간 3,080억

- 5~10년 후에는 지하철 운영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현기환의원은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있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7개 도시철도공사의 무임승차로 인한 영업손실이 연간 3,080억으로 전체 영업손실 8,464억의 36.4%에 이르고 있다며 5~10년 후면 사실상 지하철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국토해양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정감사에서 현의원은 지난해 건설교통부 도시철도팀이 작성한 참여정부 국무조정실 회의자료에는 무임운송 이용객수가 현재 11~31%에서 5~10년 후에는 20~40% 수준으로 증가되고 고령화 추세까지 감안하면 도시철도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당시 국무조정실 회의에서는 무임손실비용문제의 개선방안까지 마련해두었음에도 부처간 이견으로 사실상 후속논의가 중단되었음을 지적하고 국토해양부가 주무부처인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현행법상 국가는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고, 실제 코레일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또한 현의원은 전국 지하철의 무임손실분에 대한 국고지원만이 지자체가 요금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신규지하철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이는 곧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SOC 구축사업에도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교통공사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640억원으로 전체 영업손실 1,884억원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산지하철의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 탑승인원 2억3,753만명의 22.9%에 이르는 5,433만명으로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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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08년 10월 6일

부산지하철 차량교체 비용 5년내 2,790억 소요될 듯

- 만성적자 부산교통공사, 당장 내년부터   -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현기환의원은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있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7개 도시철도공사의 무임승차로 인한 영업손실이 연간 3,080억으로 전체 영업손실 8,464억의 36.4%에 이르고 있다며 5~10년 후면 사실상 지하철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국토해양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정감사에서 현의원은 지난해 건설교통부 도시철도팀이 작성한 참여정부 국무조정실 회의자료에는 무임운송 이용객수가 현재 11~31%에서 5~10년 후에는 20~40% 수준으로 증가되고 고령화 추세까지 감안하면 도시철도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당시 국무조정실 회의에서는 무임손실비용문제의 개선방안까지 마련해두었음에도 부처간 이견으로 사실상 후속논의가 중단되었음을 지적하고 국토해양부가 주무부처인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현행법상 국가는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고, 실제 코레일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또한 현의원은 전국 지하철의 무임손실분에 대한 국고지원만이 지자체가 요금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신규지하철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이는 곧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SOC 구축사업에도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교통공사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640억원으로 전체 영업손실 1,884억원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산지하철의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 탑승인원 2억3,753만명의 22.9%에 이르는 5,433만명으로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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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08년 10월 7일

불법거주 배상금 부과 중지해야 한다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현기환의원은 7일 오전 성남에서 열린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부과된 불법거주배상금은 이미 법원의 판단에 의해 이미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것은 공기업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이다”고 했다.

현기환의원이 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분양절차가 중지된 가처분상태에서 위법하게 불법거주배상금이 부과된 곳은 지금까지 총12개 지구 10,746세대에 이르고 금액만도 17억 1,763만원에 달한다.  분양전환 기간이 길어 짐으로 인해 저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세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현의원은 “주택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물론 기존에 부과되었던 불법거주배상금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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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08년 10월 7일

주공, 서민주거안정 보다는 분양사업에만 몰두

- 최근 3년간 홍보비만 258억지출,

서민전세자금대출은 10억에 불과 -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현기환의원은 7일 오전 성남에서 열린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주택공사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보다는 분양사업에 만 몰두하여 정작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 의원은 “지난 2003년 이후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을 보면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반하여 분양주택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2007년 주공의 당기순이익은 5,601억에 이른다.” 또한 “2008년 주택공사는 경영목표를 변경하면서 기존의 국민임대주택 건설목표인 8만호를 7만4천호로 줄이는 등 돈되는 사업에는 적극적인 홍보와 열의를 보이면서도 정작 서민들을 위하 임대아파트 건설은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철거 세입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실적과 관련하여 지난 2006년, 2007년180억에 달하던 대출금액을 주공자체자금으로 지원하도록 변경된 2008년에는 10억원으로 줄였다”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주공이 서민들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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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08년 10월 7일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서민들의 입장에서 추진해야

- 최저주거기준 없고 사후관리예산 반영안되고 있어 -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현기환의원은 7일 오전 성남에서 열린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이 아무런 최소주거기준도 없어 추진되고 있어 지하방이나 노후 된 주택문제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후주택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유지 수선에 대한 관리예산도 반영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특히, 현의원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다가구 임대주택의 25.6%가 지하방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고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공은 인구30만 이하 도시의 60㎡이하 주택이라는 기준만 충족하면 제한없이 매입하도록 하고 있어 보다 세심한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의원은 현재 다가구 임대주택의 22%가 미입주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보다 철저한 주거환경에 대한 조사와 기준을 가지고 서민들이 보다 편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매입할 필요가 있으며 주공측의 보다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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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08년 10월 9일

토지공사 PF사업은 주택분양사업인가

- 분양이익 극대화 위해 아파트 오피스텔 위주 개발 -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현기환의원은 9일 오전 성남에서 열린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상업용지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추진해 온 PF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주택분양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토지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한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기환의원이 토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토지공사가 참여한 PF사업은 모두 8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대부분의 사업 내용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상복합, 단독 주택지등의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화성동탄에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1,266세대, 대전엑스포 컨벤션에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708세대, 용인동백 주택단지42세대, 용인죽전역세권 오피스텔 137세대 등 주택분양이 줄을 잇고 있다.

또한 현의원은 “PF회사 8개 중 6개 회사의 대표이사가 토공출신이며, 임원79명의 26%인 21명이 토공출신”이라며 “토공이 상업용지를 PF방식으로 개발하게 된 취지는 토공의 참여로 공공성도 살리면서 민간의 자본과 경영 노하우를 결합하여 개발사업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의도였다”면서 PF회사가 사실상 토공의 자회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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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08년 10월 9일

화성동탄/용인흥덕 U-City 사업자 선정과정 절차위반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현기환의원은 9일 오전 성남에서 열린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화성동탄과 용인흥덕 U-City 구축사업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현의원에 의하면 이 두 사업은 모두 설계 구축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서 평가 시에 입찰가격은 평가하지 않고 기술력만으로 평가하여 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7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의하면 사업제안서를 평가할 경우 입찰가격을 반드시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현의원 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화성동탄과 용인흥덕지구의 사업자선정 과정을 법위반이 된다고 했다. 화성동탄과 용인흥덕지구 이후 실시된 성남 판교 유시티사업의 경우에는 앞의 경우와 달리 설계와 용역계약을 달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스스로 용역발주방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현의원은 “비록 U-City 사업이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업자 선정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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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08년 10월10일

고속도로 영업소 93% 도공퇴직자가 운영

- ‘08년 시범공개입찰에서도 여전히 진입장벽 -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현기환의원은 10일 오전 성남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는 지난‘95년 자체구조조정을 위해 퇴직한 직원에게 수의계약으로 외주영업소(톨게이트) 운영권을 부여한 이후 13년 동안 계속해서 도공퇴직자들에게 영업소 운영권을 맡겨왔다”고 했다.

현의원은 “그 동안 도로공사는 상시구조조정 체제하에서 퇴직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영업권을 보장해왔고 내부적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관행을 없애지 않으면 공기업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최근(‘06년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시범공개입찰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지난 3년간 18곳을 경쟁 입찰하여 11곳이 도공퇴직자들에게 돌아갔고 나머지 7곳만 민간이 운영을 맡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현의원은 “새로 마련된 공개입찰제도는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운영권자들에게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현 황

○ 고속도로 영업소 현황

고속도로 영업소 현황

	2006	2007	2008.9
외주영업소	187	185	252
직영영업소	54	75	10
계	241	260	262

* 2008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 2008년 현재 총262개소 중 외주영업소는 252개소

- ‘95년 8월 경영효율화에 따른 자체 구조조정을 위해 강제퇴출직원에 대한 외주영업소(17개소) 운영권을 부여함.

- ‘98년 이후 상시 구조조정 체제하에서 영업소 외주화를 실시

- 계약기간 : 6년 (단 경영평가 결과 1회에 한하여 2년간 재계약)

○ 도공퇴직자 관리비율, 계약갱신 및 체결 형태

(2008. 9월 현재)

총계	공개경쟁		수의계약(퇴직자)		비고
	영업소수	비율	영업소수	비율
252	18	7%	235	93%

* 2008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 2006년 이후 시범 공개경쟁입찰 도입 후 운영자 선정결과

	2006	2007. 12	2008. 3	계
도공 퇴직자	4	6	1	11
민간 운영자	6	0	1	7
계	10	6	2	18

* 2008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 2006년 이후 시범적으로 10개소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18개소 중 11개소가 도공퇴직자가 선정됨.

○ 공개입찰 참가자격(시범운영)

- 2006년 최초 경쟁 입찰 시 조건

➀ 유료도로 수납업무 운영 실적이 있을 것

➁ 최근 2년간 재무재표 상의 연간 매출액이 각 7억원 이상일 것

- 2007년, 2008년 경쟁 입찰 시 조건

➀ 유료도로 수납업무 운영 실적이 있을 것

➁ 최근 5년간 재무재표 상의 연간 매출액이 소형은 10억, 중형은 20억, 대형은 40억 이상일 것

□ 문제점

○  13년 간 수의계약 운영으로 인한 독점운영 보장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07. 11. 28제정)에 의하면 영업소 외주용역계약은 제6조 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이르지 않고는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경쟁으로 체결해야 함. 지난 13년간(‘95년 - ’08년)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던 관행은 개선되어야 함.

○ 인사적체 해소수단으로 이용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하여 도로공사 퇴직자들의 영업소 운영권을 보장해 주고 희망퇴직 한 직원의 직위를 감축하지 않고 하위직을 승진시켜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이용

15년 이상 근속한 정규직원 중 잔여정년이 1년 이상인자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직급, 잔여정년, 근무성적평점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함, 2007년 11월 희망퇴직자 69명 중 56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었음.(2007. 11)

○ 입찰참가기준이 진입장벽으로 작용

2006년 이후 몇몇 시범지역에 대해 공개입찰을 시도하였으나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진입장벽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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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08년 10월10일

고속도로 휴게소 독점운영

- 최고 36년 장기계약, 재계약제도 유명무실 -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현기환의원은 10일 오전 성남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권’이 일부 기업에 최장 36년 이상 독점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현의원은 질의를 통하여 “도로공사는 도공퇴직자 모임이 만든 한도산업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독점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었으며, 유명무실한 재계약 제도로 인하여 일부 기업은 36년 이상 영업을 해 오고 있다”고 했다.

특히 동일한 휴게소를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나 인천국제공항, 공항공사 등의경우는 3년에서 5년의 기간을 제한하고 1차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공사는 재계약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현의원은 “지금까지 도로공사는 퇴직자에게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주고, 휴게소와 주유소도 도공 퇴직자 모임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권을 주었으며 갱신기간에 제한도 두지 않아 일부 특정기업이 36년도 넘게 독점 운영을 보장하는 등 너무나도 많은 특혜를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현  황

○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기간                           (단위 : 억원)

구 분		계	5년 미만	5-10년	10-20년	20-30년	30-35년	35년이상
휴게소	개 소	149	61	45	26	10	7	3
	평균기간	9.5	2.3년	7.1년	12.9년	24.2년	33.1년	36.2년

* 2008년 고속도로 휴게시설 관리 운영 실태, 감사원

○ 고속도로 휴게소 재계약 조건

- 운영서비스 평가결과(절대평가→상대평가‘07년부터)에 따라 사업자와 5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기간제한이 없음.

- 2008년도 휴게소149개 중 재계약에서 배제된 곳은 단4곳으로 재계약률은 97.3%에 이르고 있음

○ 국내외 휴게시설 임대 계약 조건 비교

구 분	한국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	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고속도로	민자도로
대상시설	주유, 휴게소	주유, 휴게소	전문식당가	다목적댐	주유, 휴게소
계약기간	5년	5년	4년	4년	3년
재계약	제한없음	1회3또는5년	1회 3년연장	1회2년연장

* 2008년 고속도로 휴게시설 관리 운영 실태, 감사원

-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영업소의 경우 6년(1회 2년연장가능)

□ 문제점

○ 휴게시설 운영권 재계약 제도가 도입취지와는 달리 장기독점운영에 이용되어 최장 36년 이상을 독점운영하고 있음

장기독점운영으로 인한 공공시설인 휴게시설의 사유화를 막고 경영상의 도덕적 해이와 서비스 질의 저하 및 운영상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함.

○ 인천국제공항공사나 한국공항공사, 공공투자기관(5+3년 연장 또는 4+3)등은 기간제한을 두고 있으나 도로공사의 경우는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 독점운영으로 인한 서비스 질의 저하와 시장에 진입장벽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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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일: ‘08년 10월 10일

해양경찰, 도덕적 기강해이 심각

- 검찰조사 50% 이상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성매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찰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경이 교통사고, 음주운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은 건수가 전체 조사건수의 5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관련 범죄의 경우, ‘04년 3건에서 ’05년 5건, ‘06년 6건, ’07년 5건에 이르며 ‘06년과 ’07년의 경우, 대부분이 증거불충분으로 협의없음과 기소유예로 종결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은 해당직원에게 계고와 서장훈계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의원은 교통질서 준수, 음주운전과 성매매를 근절하도록 지도하고 단속해야할 기관인 해양경찰이 국민적 정서와 상식에 반하는 행위가 날로 늘어가고 있음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의원은 “국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경 스스로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특히 “성관련 범죄의 경우, 혐의사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점은 인정하나 재발방지를 위해 해경 스스로가 관련 비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내부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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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08년 10월 13일(월)

조난신호 자동발신기 오발신율 90% 넘어

- 오발신의 40%는 원인미상에 확인도 안돼 -

해상을 운행중인 선박이 침몰하거나 조난사고시 자동으로 사고선박의 위치와 함께 조난신호를 발신토록 되어있는 조난신고자동발신기(EPIRB: 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의 오발신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이 13일 국회 국토해양위 현기환(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경이 항해중인 선박에서 조난신호자동발신기가 작동하여 출동한 1,177건 가운데 1,096건이 오발신에 의한 것으로 오발신율이 무려 9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096건의 오발신 가운데 원인을 규명할 수 없고 확인도 불가능한 것이 440건(40%), 취급부주의가 434건(39%), 기상요인 176건(16%), 장비결함 46건(4%)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의원은 13일(월) 오전 해양경찰청의 국정감사에서 해상에서 사고가 일어난 선박이 구조를 요청시 작동해야할 조난신호자동발신기의 오발신율이 90%가 넘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발신때마다 출동해야하는 해경의 경우, 인적/물적 손실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원인미상과 확인이 불가능한 오발신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의원은 조난이 없음에도 조난통신을 발한자를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현행 전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없을 뿐더러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형벌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취급부주의로 인한 오발신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참고: 조난신호자동발신기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어선이외의 선박과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길이 24m 이상의 어선 및 원양어선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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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08년 10월21일

부산시 문화관광국장이 항만위원회위원?

현재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 중에는 항만과 관련 없는 부산시 문화관광국장이 있다.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현기환의원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 부산시 항만농수산국의 경우 지난 ‘04년 1월 항만농수산 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부산시장의 추천을 받아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그 후 2008년 1월 부산시 문화관광국장으로 전직하였으나 아직도 계속 항만위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 ‘07년 1월 부산시장의 추천으로 항만위원으로 선임되었고 그 후 ’08년 3월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으로 전직하였으나 여전히 항만위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일한 법을 적용받고 있는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2007년 1월 10일 인천시 항만공항물류국장이 바뀜에 따라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이 교체되었고, 울산항만공사의 경우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울산시 경제통상국장이 바뀜에 따라 항만위원이 모두 교체되었다.

이에 대하여 현의원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이 항만위원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무전념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항만위원회 자체가 부실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다.’며 부산항만공사의 위원선임 방식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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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08년 10월 21일

북항재개발 8조5천억원 공사에 국비 1,000억원 뿐

- BPA, 국비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

부산항 개항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총 공사비 8조5천억원(부지조성 2조390억/상부시설 6조4,800억원)이 투입될 북항재개발사업에 국비지원은 고작 1,000억원에 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현기환(부산 사하갑)의원은 2020년까지 8조5,190억원의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북항재개발사업에 국비지원은 1,000억원(1.2%)에 불가하다며 국비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의원은 현행 항만과 그 주변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시행 대상시설사업 분석결과 3,591억원까지 정부재정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현재 지원된 1,000억원외에 추가로 2,591억원의 국비확보를 위해 부산항만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2020년까지 북항재개발과 부산신항만개발을 위해 외부차입으로 조달해야 할 금액이 8조4,076억원에 달하며 원금상환액이 4조9,442억원으로 이자금액만 1조8,318억원이나 된다며 제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의원은 북항재개발이 항만부지를 원도심과 연계하여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환원하고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공익사업인 만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적극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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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08년 10월 21일

북항재개발 연내착공, 항운노조와의 협상이 관건

- 국회업무보고 이후 한달 보름째 캄캄 무소식 -

북항재개발사업이 항운노조와의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11월 착공은 불가능하며 연내착공도 불투명할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현기환(부산 사하갑)의원은 21일(화) 부산항만공사의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9일, 부산항만공사 노기태 사장이 국회업무보고시 북항재개발사업의 11월 착공을 위해서는 부두폐쇄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부산항운노조원들을 위한 대체부두마련과 보상비에 관한 혐상이 최우선과제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난 한달 반이 넘는 기간동안 아무런 혐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현의원에 따르면, BPA가 지난 9월10일 항운노조측에게 협상단 구성을 요청한 바 있으며, 30일에는 북항재개발에 따른 항만노무인력 보상방안에 대해 항운노조측과 임시회의를 열어 보상과 공사를 별도로 추진토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단장 내년부터 폐쇄되는 북항의 중앙부두, 3,4부두 상용화 조합원에 대한 의견차만을 확인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BPA는 본의원이 업무보고에서 항운노조와의 협상이 중요함을 지적했음에도 지난 1개월 반동안 협상단 구성도 하지 못하고, 항운노조와의 의견차도 좁히지 못한체 시간만 보낸 꼴이라며 국민들은 11월을 넘어 연내착공도 힘든 것이 아닌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부산항만공사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이와 함께 현의원은 BPA가 지난 월요일 북항재개발(1단계사업)작업장 조성공사 입찰공고를 냈다며, 이는 향후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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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08년 10월21일

부산시 문화관광국장이 항만위원회위원?

현재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 중에는 항만과 관련 없는 부산시 문화관광국장이 있다.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현기환의원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 부산시 항만농수산국의 경우 지난 ‘04년 1월 항만농수산 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부산시장의 추천을 받아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그 후 2008년 1월 부산시 문화관광국장으로 전직하였으나 아직도 계속 항만위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 ‘07년 1월 부산시장의 추천으로 항만위원으로 선임되었고 그 후 ’08년 3월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으로 전직하였으나 여전히 항만위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일한 법을 적용받고 있는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2007년 1월 10일 인천시 항만공항물류국장이 바뀜에 따라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이 교체되었고, 울산항만공사의 경우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울산시 경제통상국장이 바뀜에 따라 항만위원이 모두 교체되었다.

이에 대하여 현의원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이 항만위원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무전념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항만위원회 자체가 부실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다.’며 부산항만공사의 위원선임 방식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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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08년 10월 21일

광양항 인센티브제도, 실효성 없어

- 인센티브로 물동량 확보해도 영업손실은 계속 늘어 -

국내 주요 항만들이 안정적 물량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인센티브제도가 광양항에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현기환(부산 사하갑)의원이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환적화물은 ‘05년 34만3천TEU에서 ’06년 44만8천TEU, '07년에는 다시 31만4천TEU로 물동량이 인센티브 지급 여부와 유사하게 변동하고 있으나 물동량의 증감과 무관하게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의원은 광양항이 단순히 물동량만을 확보를 위해 과다출혈을 해서는 안된다며, 21C 동북아 물류허브국가를 위해 국내 항만들 사이에 기능조절과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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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08년 10월23일

대한주택보증 벌써 민영화 준비, 공적기능 포기했나

-서민 전세보증금 보증 시행하기도 전에 폐지-

대한 주택보증이 저소득 영세민, 소년소녀 가정을 위한 전세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보증을 하기로 한 당초의 계획을 취소하고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현기환 의원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7년 12월 주택보증은 주택공사가 시행하던 저소득층 전세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보증신상품을 개발하고 이듬해 4월 정관개정까지 마쳐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불과 2달 만에 이사회에서 부결되어 폐지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현의원은 “ 주택보증 이사회가 ‘민영화로 가기위한 이익구조 상품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는 이유를 들어 불과 6개월 전에 자신들이 개발한 상품을 시행도 하기 전에 폐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이 사업은 저소득층 서민과 소년소녀 가정 및 독거노인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공기업인 주택보증이 적극 나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 주택보증은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국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19조가 넘는 주택보증사업과 3조가 넘는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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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08년 10월23일

한국감정원 시장 경쟁력 떨어진다

- 최근3년간 보상평가 부분 시장점유율 6%에 불과 -

한국감정원의 시장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최근 부산 사하갑 한나라당 현기환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 간 한국감정원의 보상평가 시장의 점유율은 6%대에 불과하며 그 나마도 점차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05년 6.9%였던 점유율은 ‘06년 6.8%, ’07년 6.2%로 갈수록 하락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사의 퇴직과 이직률 또한 늘어나 한국감정원의 심각한 경쟁력 저하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감정평가사 퇴직자 및 이직률을 보면 지난 ‘05년에 9.7%이던 이직률이 ’06년 20.9%, 07년 17.6%로 증가해 매우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현의원은 ‘한국감정원이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먼저 감정원 스스로 신뢰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면서 한국감정원의 개혁을 촉구했다.

1969년 정부출자기관으로 설립된 한국감정원은 그 동안 공익사업의 시행 및 공매, 경매에 있어서 감정평가 업무는 물론이고 부동산 공시가격의 조사 평가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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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08년 10월 23일

1년에 1,213일 해외출장 가는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의 직원이 2006년 한해동안 155명의 직원이 무려 1,213일간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목)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현기환(부산 사하갑)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30개월간 273명의 직원이 2,119일의 출장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특히 2006년 한해는 155명의 직원이 1,213일간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2007년에는 96명의 직원이 745일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2006년의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모든 임직원 1,145명이 하루이상 해외에 나가있었다는 말이 된다.

1일 평균 해외출장일수와 출장비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7.7일간 367만원의 경비를 들여 출장을 가서 하루에 47만6천원을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치를 공단의 여비규정에 대입해보면, 모든 직원이 1급 및 2급 직급에 상당하는 대우를 받으며 출장을 다녀오고 있는 셈이다.

현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의 출장목적이 대부분 세미나, 학술제, 연구차원에서 간다고는 하지만 일반 국민의 정서를 초월한 해외출장만큼 상식을 뛰어넘는 연구성과가 나오는지는 두고봐야할 일이다”고 말했다.

국외여비정액표 (제17조 관련)

(단위 : ＄)

직 급	항공운임	등 급	일 비	숙박료	식 비
이 사 장	1등 또는 2등 정액	가	60	352	186
		나	60	279	136
감사, 이사	2등 정액	가	40	186	133
		나	40	135	99
1급 및 2급	3등 정액	가	35	151	107
		나	35	109	78
3급 및 4급	3등 정액	가	30	132	81
		나	30	86	59
5급 이하 (관리원)	3등 정액	가	26	117	67
		나	26	79	49

비고 : 1. 국가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미국, 일본, 홍콩, 러시아, 유럽연합(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포르투칼,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나. 나등급 : 기타 지역

2. 항공운임은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한다.

가. 1등 : First Class

나. 2등 : Business․Prestige Class 등

나. 3등 : Economy Class

[별표 5]

준   비   금 (제19조 관련)

(단위 : ＄)

임 원	1, 2급	3, 4급	5급 이하
300	200	2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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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08년 10월 24(금)

하단-사상 지하철 연결 사업 추진 급물살

- 서부산권 교통수요,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 -

부산 하단-사상 지하철 연결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3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시작된 가덕선 1단계 사업은  ‘08년 6월 19일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에 착수였으며 ’09년 7월 도시철도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부산 사하(갑) 한나라당 현기환의원은 “현재 부산신항,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서부산 지역의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지하철 1, 2호선을 연결한 도시순환망의 구성과 양산과 녹산, 신호산업단지 지사과학단지 등 광역경제권을 연결하는 철도순환망을 구성하기 위해 가덕선 1단계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현의원은 우선 부산시의 예산확보가 가능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할 예정인데, 첫째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산지하철 차량 사용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둘째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국고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부산시는 2020년까지 1조2,440억(차량비용 5,400억 무임승차보전 7,040억)이상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노선의 지하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현의원 측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