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 창 수 국회의원	대전․대덕 원내수석부대표
2008.10.16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 예결산특별위원회 -	Tel : 02)784~2063
		Fax : 02)788-3058

< 자세한 내용은 www.csthink.co.kr 을 참고해 주십시오. >

◀ 보도자료 ▶

명예훼손? 난 언론중재위원회가, 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다고?

새내기 기관과 터줏대감 언론중재위 업무 조율 시급

(질의)

언론중재위원회에는 현행 포털 관련 중재를 할 법적 기반이 없지만

그래도 민간언론피해상담세터로 포털 관련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법적 절차나 타기관을 안내해 드리고 계시죠?

※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포털 관련 상담 접수 현황

	포털상담건수	상담처리결과
		조정절차안내	법적절차안내	재상담예정	타기관안내	자체종결	기타	총계
2006	36(3)	18(1)	8(2)	1	9(1)	1	4	41(4)
2007	37(3)	22(1)	7(2)	1	7(1)	1	5	43(4)
2008	13(4)	-	2(1)	-	2(1)	-	9(2)	13(4)

※참고

- () 안의 숫자는 오래된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어 상담한 건수

- 자체종결은 언론피해와 무관하거나 조정절차 또는 법적 절차로는 구제 불가능한 사안에 대한 상담을 의미

상담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

지난 2006년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악플을 포털사이트 측에서 방치한 경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문의한 상담 신청자에 대해

악플방치에 따른 네이버의 책임에 관해서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도록 안내하셨고...

악플 관련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문의하도록 했었는데

현행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전화상담 번호 2008상담332의 경우

신청인의 지인이 1998년도의 기사가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어 구제 방법을 문의해왔다는데

일단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고 거절시 해당 포털사에 삭제를 요청할 것을 안내했다고 하는데

상담번호 ‘2008상담332’의 경우 정확히 언제 진행된 상담입니까?

지난 5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새롭게 출범하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흡수․재출범 한 사실을 아시죠?

그렇다면 2008년 현재 동일한 상담 문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실 예정입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문의하시라고 안내해주실 건가요?

향후, 포털이 언론중재법에 규정되면

타기관 안내가 필요 없게 되는 겁니까?

현행 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및 인터넷, 모바일 등의 불법 유해정보 콘텐츠를 심의하고 있는데요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이해서도 정보통신망상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와 관련된 분쟁 조정, 권리침해 소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심사, 관련 상담 등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는 포털이 차후 언론중재법 하 규정이 되더라도

방송통신시의위원회와 중복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다시 말해

포털로 인해 명예훼손 문제가 생겼다 하면

방통심의위원회에다가도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언론중재위에도 신청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맞죠?

맞다면, 두 기관에서 심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신청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송통신심의위에서는 피해자 손을 들어줬는데

언론중재위에서는 포털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론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런 문제가 포털이 언론중재법에 규정이 되냐 안되냐 이후에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미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업무중복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서비스종류에 크게 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는 명예훼손분쟁조정, 권리침해관련상담이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침해유형별 조정신청 현황을 봐도

명예훼손, 신용, 초상권, 프라이버시 등이 있는 가운데 명예훼손 부분이절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비단 조정신청 뿐만이 아니고 중재신청부분도 그렇잖습니까?

명예훼손이 90%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업무 중복이 명약관화 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러한 사안에 대해 내부 논의 또는 방통심의위를 비롯 유관기관과 논의 해본적 있나?

방통심위가 먼저 논의해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거냐?

방통심위와 언론중재위와 업무 조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양 기관의 업무중복 우려에 대한 불식을 위한 양 기관 업무조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 침해유형별 조정신청 현황

(2008.1.1. ~ 2008.8.31.)

구분 월별	청구 건수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 버시	기타
1~7월	519	485	3	18	7	3	1	2
8월	96	95		1
계	615	580	3	19	7	3	1	2
		94.3%	0.5	3.1	1.1	0.5	0.2	0.3

◆  침해유형별 중재신청 현황

(2008.1.1. ~ 2008.8.31.)

구분 월별	청구 건수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 버시	기타
1~7월	7	3		3	1
8월	1	1
계	8	4		3	1

▲ 조정신청 침해유형

( 2005년~2007년)

연도	청구건수	명예훼손	신용훼손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프라이버시	기타
2005	883	827	23	15	14	2		2
2006	1,087	1004	17	48	1	7	4	6
2007	1,043	953	2	53	3	12	11	9
총 합	3013	2784	42	116	18	21	15	17
2005	%	93.7%	2.6%	1.7%	1.6%	0.2%	0.0%	0.2%
2006		92.4%	1.6%	4.4%	0.1%	0.6%	0.4%	0.6%
2007		91.4%	0.2%	5.1%	0.3%	1.2%	1.1%	0.9%

⇒ 조정신청 침해 유형 중에는 명예훼손이 절대 비중을 지속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초상권 피해와 프라이버시 침해가 늘고 있는 형국

※ 포털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면

포털에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가능, 분명한 근거가 있으면 포털에서 즉각 반영 글을 삭제하고 검색에서도 제외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중재부’에서도 같은 역할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임의조치)과 저작권법 (저작권침해) 등 포털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관련 법률 있음.

언론중재위는 관련법률에 따라 언론(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조정신청 또는 중재신청을 접수해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구제하고 있음.

※ 문의 : 송미경 비서 (02) 784-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