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지식경제위원회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8.10.20(월)

국회의원  이 강 래

통폐합 관련

Q1.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2차 공기업 추진 계획에 따라 R&D 부분은 산업분야와 산업기술정책 분야로, 그 밖에 남는 나머지 기능은 정보통신산업 기관으로 3분되게 되어 있지요?

Q2. 업무보고에 이런 변화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유는?

Q3. 현재의 조직을 보면 1본부(6전문위원실, 4사업단), 7단, 1센터, 1실, 30팀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해된다는 것입니까?

Q4. 현재의 업무 영역 중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이며 R&D와 관련이 없는 조직은 어디입니까?

Q5. 정보화촉진기금의 관리는 누가?

Q6. 정부의 통합 방안을 보면 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의 6개 기관을 묶어서 정책 목적(업무의 성격)에 따라 산업분야(기획·평가·관리), 에너지분야(기획·평가·관리), 산업기술정책(중장기계획, 성과분석 등)의 3개 기관으로 정리하겠다는 것임.

업무 성격이 유사하고 분명한 에너지 분야의 기관은 기관의 정체성이 분명해 지겠지만, 산업분야의 기관과 산업기술 정책의 기관은 백화점식으로 다양한 업무가 복합되어 개별 분야로 분리 특화되어 있는 현 체제의 장점은 소멸될 우려가 있음. 또한 산업분야의 기획·평가 기능과 중장기계획·정책 기능이 각각 다른 기관에서 추진되게 되어 이로 인한 혼란·갈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견해는?

Q7. 이번 통폐합 조치로 인해 그동안 IT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해 왔던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완전히 분해되고 결과적으로 나날이 쇠락해 가고 있는 IT산업 발전에 커다란 암운이 드리워질 것으로 보는데 원장의 입장은?

Q8. 이번 통폐합의 결과는 지난 정부에서 IT산업의 발전을 주도해 온 정보통신부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지경부로 이관되면서 생긴 비극이며, ABR의 또다른 모습 아닌가?

Q9.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전자거래진흥원을 통합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기관을 만들고 여기에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R&D 관련 업무 이외의 기능을 결합시키겠다는 방침.

이로 인해 서로 다른 성격의 기능과 업무가 짬뽕되어 여러 가지 혼란·갈등이 야기되고 특히나 IT산업과 독립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소프트웨어 산업을 통합하여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도 커다란 저해 요인이 될 것임.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의 견해는?

IT산업의 경쟁력 약화 문제

- IT산업은 외환 위기 이후 10년간 한국경제를 이끈 성장 엔진. IT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6%이고, 수출의 42%나 차지.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줄 같던 IT산업은 이미 오래 전부터 빨간 불이 켜진 상태.

- 우선 수출 증가세가 예전 같지 않다. 2004년까지만 해도 연 30% 가깝던 IT수출 증가율은 2005～2007년 3년 내리 10% 안팎으로 저조. 또 IT수출은 60～80%에 이르는 부품·원자재의 수입의존도 때문에 ‘앞으로 벌고 뒤로 밑지는 상황’ 계속.

- IT산업의 투자와 성장도 내리막길.

2001년 35.7%였던 IT투자 증가율은 2007년 10%대로 떨어졌고 성장률도 최근 5년 내리 악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IT 관련 기업 365개 가운데 176개가 작년 영업 적자.

- IT산업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과 열기도 식어가.

IT 벤처기업의 창업은 2005년 7,563개에서 작년 5,945개로 20% 줄었고, IT 벤처캐피털도 5년 사이 440개에서 240개로 줄었음.

- 대한민국 경제는 아직 IT산업을 대신할 확실한 미래성장을 찾지 못하고 있음. 이대로 방치해선 안돼.

Q1. IT산업이 나날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원인을 어떻게 파악?

Q2.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커다른 책임감 느껴야. 그동안 어떤 노력? 향후의 대책은?

Q3. 지난 10월9일 사무용 소프트협회(BSA)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의뢰해 세계 6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IT산업 경쟁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4.1점으로 8위 차지. 작년은 391였고, 한꺼번에 5계단이나 추락.

그 이유는?

Q4. 분석에 의하면 비즈니스 환경, IT인프라, 인적자본, 규제환경, R&D환경, 정부지원의 6개의 평가 항목 중 IT인프라와 정부지원의 점수가 크게 나빠져서 전체적인 평가가 낮게 나온 것임. 두 항목이 낮아진 이유는?

Q5. IT 관련 전담 부처인 정통부가 폐지되고 IT 관련 종합 연구 진흥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폐지는 정부지원 항목의 점수를 더욱 떨어뜨려 내년에는 더 낮은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Q6. IT산업의 국제 경쟁력 평가 결과 발표는 IT 산업계에 큰 관심이고 중요한 영향력.

일본은 독자적으로 총무성에서 국제 ICT 인프라 비교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1위는 일본이며 2위는 한국임. 우리도 독자적인 ICT 국제 경쟁력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치논리에 희생되는가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분야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연구기반조성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 공공기업선진화 추진계획에 의하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크게 3부분으로 분리 통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가 8월 11일 발표한 1차공기업선진화 추진방향에 따르면 IT분야에 지원기관이 다수로 존재해 중복, 과잉 지원이 이뤄지고 기관간 갈등이 발생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8월26일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 포함한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진흥원, 기술거래소,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6개 기관을 산업기술 관련기관으로 분류,

◦ 정책목적별로 산업기술 R&D의 기획·평가·관리를 담당할 산업분야, R&D의 중장기 계획·성과분석 등을 담당할 산업기술정책, 에너지산업의 특화를 위한 에너지분야의 3개 기관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질의>2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R&D 부분은 산업분야와 산업기술 정책 통합기관으로 분리 통합되고 나머지 기능은 정보통신진흥 통합기관으로 이관되는 것인데 맞습니까?

◦ R&D사업의 기획·평가·집행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을 통합하여 사업간 연계와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고자 하는 것은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 특히 IT분야를 기존 산업과 연결시켜 복합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 그런데 이러한 공공기업 선진화 계획 중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 IT산업은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의 대표 성장동력이었고,

◦ 그 기능적인 면에서 IT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중추역할을 담당해 왔던 기관이 바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입니다.

◦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진흥원의 R&D 부분은 R&D 통합기관으로 분리하고 나머지 기능을 정보통신산업진흥기관으로 이관한다고 합니다.

<질의>그렇다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업무 영역 중 R&D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질의>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현재 조직을 보면 1본부, 7단, 1센터, 1실, 30팀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R&D와 관련이 없는 조직이 어디어디입니까?

<질의>그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기능 중 R&D 부분을 빼고 나면 어느 기능이 남게 되고, 어느 조직이 남게 되는 겁니까?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조직중에서 R&D와 관련되지 않은 조직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R&D의 기획, 평가, 관리, 중장기계획, 성과분석 기능만 진흥원으로부터 분리해도 사실상 진흥원에 남는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진흥원이 껍데기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 결국 이럴 경우 IT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건지 IT산업진흥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남은 기능과 소프트웨어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 등과 통합해 정보통신산업진흥기관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그러나 IT산업진흥의 핵심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실질적 기능을 사실상 없애놓고 IT산업과는 독립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소프트웨어산업을 통합하여 IT산업진흥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질의>현재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계획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기관으로는 IT산업의 진흥 도모에 많은 한계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IT산업진흥을 위한 핵심역할을 담당해온 진흥원의 수장으로서 원장의 견해는?

◦ IT산업은 여전히 우리 수출을 선도하고 있는 주요 산업입니다. 올해 `08년 상반기만 봐도 우리 수출에서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1.9%에 이르고 있고 무역수지 면에서도 297억8천만달러의 흑자를 남기고 있습니다.

◦ 최근 수출증가율이 30%에서 10%로 줄고, IT벤처기업이 20% 넘게 문을 닫는 등 IT산업에 위기가 찾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위기상황일수록 IT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지난 10월 9일 사무용소프트웨어협회(BSA)가 글로벌시장조사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의뢰해 작성하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IT경쟁력이 세계8위로 5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러한 하락의 원인이 IT인프라 및 정부지원부문의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 때문이라는 것은 IT산업지원부문의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국가 R&D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자칫 IT산업에 대한 지원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질의>공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에 있어서도 IT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IT산업진흥에 중추역할을 하는 진흥원의 수장으로서 원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십니까?

◦ 요즘 ABR이라는 말이 종종 회자되곤 합니다.

◦ 미국에서 전대통령인 클린턴의 정책을 무조건 부정했던 부시대통령의 ABC, Anything But Clinton에 빗대서 Anything But Roh, ‘노무현만 아니면 무엇이든’이란 의미의 말로 현정부의 정책을 꼬집고 있는 말인데,

◦ 지금 이렇게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사실상 해체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 혹시라도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집중 지원받아온 IT산업에 대한 정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최근 미국금융위기를 보면서 부시대통령의 정책결말이 어떠한지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IT 국제경쟁력조사,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

◦ 우리의 IT산업은 GDP 3만달러 시대의 견인차로, 융합산업의 주체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지난 10월16일 삼성경제연구원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수출증가세가 올해의 20.7%에서 8.3%로 현저하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 IT산업은 그중에서도 세계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부문으로 우리 수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 이처럼 2009년 대외여건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더욱 IT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IT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 지수발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실제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불러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근 EIU의 2008년 IT산업경쟁력지수 발표 이후에도 국내외 다양한 부문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경쟁력지수 발표가 국제시장의 협상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 최근 EIU 발표의 경우에도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에서 의뢰하여 발표한 것으로 이번 결과를 토대로 한국에 대해 ‘불법 다운로드 단속조치, 개인정보 유출방지 법률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질의>이번 EIU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8위, 일본이 12위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 일본의 경우 이미 자국 IT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경쟁력지수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 일본이 지난 2005년 처음으로 실시한 이래 최근 두번째로 발표한 ICT 인프라에 관한 국제 비교 평가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주요 23개국 중 2위에 위치하고 있다.

<질의>이처럼 조사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차이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이처럼 서로 다른 결과로 인한 논란은 국내 IT산업에 대한 정책적 혼선을 가져오는 등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질의>따라서 우리도 IT산업에 대한 국가정책수립이나 업체의 시장전략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내 IT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조사 발표하는 기관간의 협조를 통한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이러한 IT산업의 국제경쟁력 조사 작업을 실시할 경우 IT산업진흥을 총괄해온 IT산업전문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가 그 업무의 선도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IT산업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선도로 IT산업의 국제경쟁력 조사의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IT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IT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례적 감사원 감사 지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라

◦ 감사원이 `08년9월 발표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보면 `06년, `07년 IT핵심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준출연금인 9,059억8,100만원보다 347억7,000만원이 많은 9,407억5,100만원을 규정을 어겨가며 기업체에 더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리고 `06년 IT산업경쟁력강화사업 67개 과제 중 사업화 추진현황을 모두 제출한 연구과제는 단 1개도 없고, 한번도 제출하지 않은 연구과제도 42개(62%)에 이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뿐만 아니라 부서운영비의 97.8%인 3억5,380만원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처럼 감사원 감사를 보면 출연금의 출연에서 산정, 관리, 운영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질의>이러한 감사원 지적을 보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내부적 기강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더 큰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유사한 지적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 사업을 달리하고 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기금이나 사업비의 산정에서부터 관리부문까지 감사원 지적이 거의 매년 있어 왔습니다.

◦ 그런데 그 처벌은 대부분 주의 수준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질의>진흥원의 예산, 정보통신진흥기금 모두 소중한 국민의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 데 견해는?

<질의>또한 그 조치에 있어서는 주의 수준에 머무르다 보니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어 진흥원의 내부관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비단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뿐만 국가R&D 예산의 문제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되고 있어 향후 R&D 통합기관에도 반드시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질의>감사원을 비롯한 외부로부터의 잦은 문제 지적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008년도 국정감사

지식경제위원회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소프트웨어진흥원)

2008.10.20(월)

국회의원  이 강 래

소프트웨어진흥원, 독자기관 존치 필요

◦ 소프트웨어진흥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관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기반조성, 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평균 6.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07년 기준으로 8,841억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 `07년 국내 소프트웨어 생산액은 29조6천억원이며, 국내시장규모는 71억불 가량입니다.

◦ 이러한 국내시장의 현실을 보면 외국의 소프트웨어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패키지소프트웨어 점유율을 봐도 77.4%가 외산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소프트웨어의 수출은 `04년 이후 평균 7.7%의 수준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주요 소프트웨어 수출국인 인도나 아일랜드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지수는 2007년 세계3위이지만,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ISI지수(세계정보화지수)는 `03년 세계 8위에서 `06년 세계 15위로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이처럼 ISI지수가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우리의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투자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소프트웨어진흥원은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고 보는데 원장(대리)의 견해는?

◦ 이번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진흥원은 전자거래진흥원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정보사회진흥원의 일부와 함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통합은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 최근 산업의 정보화와 고도화, 네트워크화로 소프트웨어산업은 이제 IT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대한 기반산업이 되었습니다.

◦ 소프트웨어의 구분에 있어서도 패키지소프트웨어가 아닌 임베디드소프트웨어나 개발형소프트웨어(SI)의 경우는 산업 전반과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이러한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번 통합은 자칫 소프트웨어산업을 정보통신산업으로 한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하드웨어적인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자칫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지원의 감소를 가져와 실제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 IT산업의 산업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IT산업 R&D부분의 통합을 추진하려고 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진행 기조로 보아서도 소프트웨어산업의 정보통신산업으로의 통합은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 이처럼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번 통합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통합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지분반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질의>이런 상황에서 현재 소프트웨어진흥원은 원장도 선임되지 않아 소프트웨어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대리)의 견해는?

<질의>소프트웨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진흥원의 ‘(가칭)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의 통합보다는 독자적인 기관으로서 존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대리)의 견해는?

◦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해 소프트웨어진흥원이 설립된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 그동안 소프트웨어생산액은 4.8배, 소프트웨어 수출액은 무려 90배 정도, 소프트웨어기업 수는 2.2배 성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투자는 충분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지난 2006년 정보통신일등국가를 목표로 했던 ‘다이나믹 u-Korea'사업을 통한 20개분야에 대한 집중투자에서도 순수 소프트웨어 분야는 기껏 3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 이제 또다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됩니다.

◦ 소프트웨어진흥원이 독자적인 기관으로의 존치가 불가능한 방향으로 통합이 진행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을 위한 통합기관 중 주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관련 소프트웨어시장에 대한 대책은?

◦ 타산업과의 복합개발의 기제로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가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환경대응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이라 할 것입니다.

◦ 최근 최우선 국제의제로 떠오른 환경 관련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진흥원에게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장관회의’에서는 IT를 통한, 결국 기업의 효율화소프트웨어를 통한 에너지효율성 극대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질의>결국 환경과 결합한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산업의 화두로 떠올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련한 한국소프트웨어 시장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질의>환경소프트웨어산업에 있어 매우 열악한 상황인 우리 시장의 상황에서 소프트웨어진흥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지난 7월 이명박대통령이 G8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기후변화협약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Post-2012협약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결국 기존 산업의 산업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비롯한 유해물질을 줄이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현재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산업 전반에 걸친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진흥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환경과 관련한 소프트웨어는 향후 세계시장을 선도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 이에 대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개선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노력을 소프트웨어진흥원이 앞장서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