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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대사관 외교차량의 상습적인 과태료 체납 □ 과태료 부과ㆍ체납ㆍ체납금액 순위에서 러시아 1위, 중국 2위 □ 비엔나협약에 따라 체납금액 강제 징수 방안 없어

□ 이은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한외교차량 과태료 건수 및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한공관 외교차량의 상습적인 과태료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

□ ‘01년~’08년 7월까지 96개 주한공관 외교차량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1,767건이었으며, 1억2,03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조사

□ 금액이나 건수면에서는 많지 않지만 제도상의 한계를 악용하여 상습적 체납을 일삼는 주한공관이 많아 개선대책 마련 필요

□ [표1]과 [표2]를 살펴보면 과태료 총 부과건수는 러시아대사관이 280건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 부과를 받았고, 중국 127건, 미국대사관 116건, 일본대사관 70건 순임.

□ 과태료 체납건수는 러시아대사관이 280건으로 가장 많은 체납건수를 기록하였고, 중국대사관 127건, 몽골대사관 68건, 카자흐스탄 대사관 61건, 프랑스대사관 50건 순임.

□ 과태료 체납금액은 러시아대사관이 2,047만원을 기록하여 1위를 차지하였고, 중국대사관 904만원, 몽골대사관 465만원, 카자흐스탄대사관 454만원, 프랑스대사관 340만원 순임.

과태료 체납건수와 체납금액 순위는 5위까지 동일함.

[표1] 주한외교차량 과태료 발급 건수 상위 10개 공관

(단위: 건, 원)

연번	주한공관	총 계		납 부		체 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러시아대사관	280	20,470,000	0	0	280	20,470,000
2	중국대사관	127	9,040,000	0	0	127	9,040,000
3	미국대사관	116	6,780,000	75	4,660,000	41	2,120,000
4	일본대사관	70	4,250,000	37	2,310,000	33	1,940,000
5	몽골대사관	69	4,690,000	1	40,000	68	4,650,000
6	카자흐스탄대사관	61	4,540,000	0	0	61	4,540,000
7	영국대사관	60	4,070,000	20	1,280,000	40	2,790,000
8	프랑스대사관	56	3,870,000	6	470,000	50	3,400,000
9	인도네시아대사관	42	2,790,000	2	180,000	40	2,610,000
10	우크라이나대사관	37	2,380,000	0	0	37	2,380,000

※ ‘01~’08. 7 까지 합산한 수치임.

자료: 경찰청, 이은재 의원실 제출자료, 2008. 10. 1.

[표2] 주한외교차량 과태료 체납 건수 및 체납액 상위 10개 공관

(단위: 건, 원)

연번	주한공관	체납건수	연번	주한공관	체납금액
1	러시아대사관	280	1	러시아대사관	20,470,000
2	중국대사관	127	2	중국대사관	9,040,000
3	몽골대사관	68	3	몽골대사관	4,650,000
4	카자흐스탄대사관	61	4	카자흐스탄대사관	4,540,000
5	프랑스대사관	50	5	프랑스대사관	3,400,000
6	미국대사관	41	6	영국대사관	2,790,000
7	영국대사관	40	7	인도네시아대사관	2,610,000
7	인도네시아대사관	40	8	우크라이나대사관	2,380,000
9	우크라이나대사관	37	9	우즈베키스탄대사관	2,250,000
10	일본대사관	33	10	미국대사관	2,120,000

자료: 경찰청, 이은재 의원실 제출자료, 2008. 10. 1.

□ 96개 외교차량 과태료 부과 대사관중 과태료 납부를 한번도 하지 않은 대사관은 60개 대사관으로써 체납건수는 1,055건(60%)이며, 체납금액은 7,270만원(60%)으로 집계되어 주한대사관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분석

□ 러시아대사관과 중국대사관은 외교차량 과태료 발부건수, 체납건수, 체납금액에서 모두 1ㆍ2위를 차지하여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체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주한공관 외교차량의 과태료 체납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외교차량의 경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64. 4. 24. 발효) 제22조에 의거하여 외교차량의 경우 압류 등의 강제집행 대상에서 면제되기 때문

□ 현실적으로 주한공관 외교차량의 과태료 납부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주한공관 외교차량의 과태료 체납 현황을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자발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및 상습적인 체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