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년 10월 1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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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박상은 의원, “한반도 상공 항로는 축구장 한가운데 자동차 도로 내놓은 꼴”

- 항공기 공중충돌 위험 상존...공역체계 개선해야

작년 한해동안 한반도 상공에서 항공기가 공중충돌할 뻔했던 아찔한 상황이 10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상은 의원이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항로에 군용기가 접근하거나 관제사의 미숙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최근 5년동안 모두 70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민간항로와 군 훈련공역이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제, 통제 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시적으로 잠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접근관제구역에서 민간관제소와 군 통제소가 상호 협력하여 관제사의 유도에 따라 시․공간의 차이를 두고 항공기를 운항토록 조치하더라도 최근 5년간 회피비행 원인분석에서 관제사 운용미숙도 27.1%에 달한다”며 “사고가능성이 0%에 이르도록 공역체계와 관제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현재의 공역체계는 축구장 한 가운데 자동차 도로를 내놓은 꼴”이라며 “언제 공이 도로로 들어올지 모르는 긴장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인천공항이 2단계 확장하는 등 비좁은 한반도 상공에서 항공교통량이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현행 시스템은 과거의 관제/통제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중”이라면서 공역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참고] 최근 5년간 항공기 공중충돌경고장치(TCAS)에 의한 회피비행 현황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군용기 접근	11	5	12	7	6	41	58.6%
관제 미숙	6	4	2	3	4	19	27.1%
장비 오작동	9	1	-	-	-	10	14.3%
계	26	10	14	10	10	70	100

자료: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참고] 접근관제구역 현황

	민간관제		군관제
구역	서울	제주	강릉	광주	군산	김해	대구	사천	오산	원주	예천	해미	중원	포항
항로	8	3	4	4	3	8	6	2	7	1	2	1	3	3

자료: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