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0. 19(일)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2008년 국정감사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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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조사,연구 전문위원 52%만 활용

- 최근 4년간 활동실적 ‘0’건 위원 8명

- 2007년 문화재 전문위원 197명중 44% 87명만 활동

문화재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위촉되는 문화재 전문위원의 활용률이 5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정현의원이 문화재청으로 제출받아 분석한 “문화재 전문위원 활용실적”에 따르면, 2004년 문화재 전문위원 정원 154명중 83명이 활동하여 54%의 활용률을 보였고, 2005년에는 177명 정원에 56%인 100명, 2006년 177명 정원에 55%인 97명, 2007년에는 197명 정원에 87명만이 활동하여 44%의 활용률에 그쳤다. [별첨 1 : 문화재 전문위원 활용실적]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연속 위촉된 문화재 전문위원 56명중 단 한건도 실적이 없는 위원이 8명인 것으로 드러났고, 10건 미만인 경우가 21명, 20건 미만이 9명 등으로 확인되었다. [별첨 2 : 문화재 전문위원별 활용실적]

반면, 동 기간중 문화재 전문위원 한명이 2005년 한해 723건의 실적을 기록한 경우도 있다. 상근 전문위원으로, 이는 1개월 평균 60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2건씩 처리한 셈이다.  [별첨 3 : 1개월 1회 이상 활용실적 있는 전문위원]

비상근 전문위원 중에도 2007년 한해 91건을 처리한 사례가 있으며, 반면 상근위원임에도 불구, 1년간 단 1건만 활동한 경우가 있어, 전문위원간 심각한 편차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이 문화재 전문위원을 위촉하기만 하고 활용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촉한 전문위원의 활용률이 50%로 저조한 것은 문화재청이 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의 조사, 활용은 신중한 절차가 요구되며 높은 전문성을 지닌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고, 상근 전문위원들에게만 과다한 업무가 주어지면 결국 조사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화재 정책에 있어 시행착오는 곧바로 문화재의 훼손 및 멸실과 직결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한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는 이 의원은, 문화재 전문위원 활용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문화재 전문위원은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나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를 수행하며, 11개 분야에 200명 내외로 위촉된다.  [별첨 4 : 문화재 전문위원 현황]

임기는 2년으로, 현 전문위원은 2007년 4월에 위촉되어 2009년 4월까지 활동하게 되고, 상근위원은 전문계약직 5명이 있다.

[별첨 1 : 문화재 전문위원 활용실적]

(단위 : 명, %)

연도	정원	활용건수(인원)	활용률
2004년	154명	83명	54%
2005년	177명	100명	56%
2006년	177명	97명	55%
2007년	197명	87명	44%

[별첨 2 : 문화재 전문위원별 활용실적]

이 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비고
권상오	0	0	0	0	0
김성만	0	0	0	0	0
안희균	0	0	0	0	0
이칠용	0	0	0	0	0
이혜은	0	0	0	0	0
정진술	0	0	0	0	0
주강현	0	0	0	0	0
최명윤	0	0	0	0	0	0건 : 8명
서만철	0	0	1	0	1
이용삼	0	0	0	1	1
장경희	1	0	0	0	1	1건 : 3명
정광용	2	0	0	0	2	2건 : 1명
김재열	0	1	0	2	3
차병진	1	1	1	0	3	3건 : 2명
박윤미	1	0	3	0	4
송기호	1	3	0	0	4
윤용혁	3	0	0	1	4
최성자	2	2	0	0	4	4건 : 4명
배영동	0	4	1	0	5
이형우	3	1	0	1	5	5건 : 2명
나경수	0	2	2	2	6
정동찬	5	1	0	0	6	6건 : 2명
박경자	0	7	0	0	7
박재희	0	1	0	6	7
전경욱	1	1	3	2	7	7건 : 3명
안귀숙	0	3	4	1	8	8건 : 1명
우경식	9	0	0	0	9
임장혁	1	2	6	0	9	9건 : 2명
최공호	2	5	0	3	10	10건 : 1명
노영대	9	2	0	0	11
서도식	2	5	3	1	11
신남식	3	7	1	0	11	11건 : 3명
이융남	3	4	4	1	12	12건 : 1명
고영훈	4	1	7	1	13
곽동해	4	3		6	13
김정희	0	4	4	5	13	13명 : 3건
심연옥	5	4	7	0	16
홍승재	3	10	1	2	16	16건 : 2명

[별첨 3 : 1개월 1회 이상 활용실적 있는 전문위원]

연도	성명	활용실적	1개월평균	1일평균(365일)	분과	비고
2005년	장호수	723	60	2.0	사적분과	상근
2004년	장호수	574	48	1.6	사적분과	상근
2006년	장호수	285	24	0.8	사적분과	상근
2006년	문영빈	131	11	0.4	건조물분과	상근
2007년	이근직	112	9	0.3	고고학 분야	상근
2007년	김기혁	91	8	0.2	자연과학분야
2005년	문영빈	74	6	0.2	건조물분과	상근
2006년	김창균	67	6	0.2	동산문화재분과	상근
2005년	최병하	65	5	0.2	근대문화재분과	상근
2007년	이천우	62	5	0.2	건축분야	상근
2004년	문영빈	60	5	0.2	건조물문화재분과	상근
2007년	최병하	59	5	0.2	건축분야	상근
2006년	박은순	57	5	0.2	동산문화재분과
2004년	우동선	56	5	0.2	사적분과
2004년	윤인석	47	4	0.1	사적분과
2005년	이호열	42	4	0.1	사적분과
2004년	김기덕	40	3	0.1	사적분과
2004년	조삼래	37	3	0.1	천연기념물분과
2007년	서병패	36	3	0.1	고분서·기록분야	상근
2006년	최병하	35	3	0.1	근대문화재분과	상근
2005년	진상철	33	3	0.1	사적분과
2005년	윤인석	31	3	0.1	사적분과
2005년	최 건	30	3	0.1	동산문화재분과
2006년	조삼래	28	2	0.1	천연기념물분과
2005년	김창균	27	2	0.1	동산문화재분과	상근
2004년	김태영	27	2	0.1	사적분과
2006년	노혁진	26	2	0.1	매장문화재분과
2004년	진상철	25	2	0.1	사적분과
2005년	김기덕	24	2	0.1	사적분과
2006년	김기덕	24	2	0.1	사적분과
2007년	송일기	24	2	0.1	고분서·기록분야
2007년	장호수	24	2	0.1	고고학 분야
2005년	김지민	23	2	0.1	사적분과
2004년	윤홍로	23	2	0.1	건조물문화재분과	상근
2004년	김영원	22	2	0.1	동산문화재분과
2004년	이호열	22	2	0.1	사적분과
2006년	진상철	22	2	0.1	사적분과
2007년	박은순	21	2	0.1	미술분야
2007년	오상학	21	2	0.1	문화경관분야
2004년	김창균	20	2	0.1	동산문화재분과	상근
2005년	이정섭	20	2	0.1	동산문화재분과
2004년	김지민	19	2	0.1	사적분과
2005년	신안준	19	2	0.1	근대문화재분과
2007년	신안준	19	2	0.1	근대문화분야
2007년	이선	19	2	0.1	자연과학분야
2004년	송일기	18	2	0.0	동산문화재분과

연도	성명	활용실적	1개월평균	1일평균(365일)	분과	비고
2004년	김종헌	17	1	0.0	사적분과
2006년	이 선	17	1	0.0	천연기념물분과
2004년	이재근	17	1	0.0	천연기념물분과
2006년	이호열	17	1	0.0	사적분과
2005년	임재완	16	1	0.0	동산문화재분과
2004년	박경식	15	1	0.0	건조물문화재분과
2006년	박경식	15	1	0.0	건조물분과
2004년	이왕기	15	1	0.0	건조물문화재분과
2005년	이왕기	15	1	0.0	건조물분과
2007년	조인수	15	1	0.0	미술분야
2005년	차용걸	15	1	0.0	사적분과
2006년	백운기	14	1	0.0	천연기념물분과
2006년	서병패	14	1	0.0	동산문화재분과	상근
2006년	하문식	14	1	0.0	매장문화재분과
2005년	박경식	13	1	0.0	건조물분과
2006년	손태도	13	1	0.0	무형문화재분과
2006년	김란기	12	1	0.0	근대문화재분과
2007년	김춘실	12	1	0.0	미술분야
2005년	손영식	12	1	0.0	건조물분과
2007년	이왕기	12	1	0.0	건축분야
2007년	진상철	12	1	0.0	전통조경분야
2007년	황정환	12	1	0.0	전통조경분야

[별첨 4 : 문화재 전문위원 현황]

구 분	내 용
위촉근거	ㅇ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1조
기능	ㅇ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임기	ㅇ 2년(현 전문위원 : 2007.4.26 ～ 2009.4.25)
구성	ㅇ 11개 분야 200명 내외(현원 197명)
임명절차	ㅇ 관련 학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외부 추천 자료와 우리 청 인력풀 및 기존 위원들의 활동실적 등에 대한 내부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규정에 따라 위촉
자격조건	ㅇ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1조제②항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관련예산	ㅇ 2008년도 문화재위원회 운영 예산 : 250,869천원 - 집행항목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의 현지조사 여비,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상근위원 조건 및 대우	ㅇ 상근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중 전문계약직 5명 -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하여 전문계약직은 5년범위 내에서 1년단위로 업무 성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각 직급별로 경력 등을 고려, 연봉 등을 책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지급
		소속	직급	성명	연봉액
		사적과	전문계약직 라급	이근직	36,060,000
		건축문화재과	전문계약직 나급	이천우	40,456,000
		동산문화재과	전문계약직 나급	서병패	47,413,000
		근대문화재과	전문계약직 나급	최병하	40,718,000
		문화재안전과	전문계약직 나급	안귀숙	46,97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