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정감사 질의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조정원

◈  신문시장 규제의 편중성

공정위는 2004년 이후 신문시장 규제를 강화해왔고, 이 문제로 인해 17대 국회 내내 큰 논란이 있었음. 18대 국회를 맞았지만, 다시 한 번 짚어 볼 필요가 있음.

본 위원은 지난 국감에서 공정위가 신문시장 규제에 있어 타 영역에 비해 편중된 규제를 해왔음을 계량 분석한 바 있고, 공정위의 시정을 촉구한 바 있음.

공정위의 신문시장 규제에 대한 반대 논리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언론 규제의 자율성 약화, 경품 제한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 감소를 우려

특히 경품제한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는 점은 문제임. 경품 제공을 통한 판촉활동을 통해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광고수익만큼 신문구독자는 신문가격을 인하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음. 이는 중요한 가격차별 전략의 하나로서 이에 대한 규제는 결국 소비자의 후생을 침해하게 됨.

더구나 신문시장과 달리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전거, 프린터 등 고가의 경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매출액 기준 사업자(공정위 경품고시 12조)를 개개의 대리점으로 봄으로써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형평에 어긋남.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분명 작년에 지적했음에도,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전혀 시정할 생각이 없는 듯함. 형평에 어긋나는 규제를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공정위 경품류 고시 제12조【적용배제】

연간 매출액이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기타사업자가 제공하는 경품류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정위의 신문시장 규제는 정책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음. 일단 공정위의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을 보아도 이는 명백함.

공정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2008년도 신고포상금 총 지급 건수 및 금액은 각각 178건에 206,960,000원인데, 이중 신문고시 위반 사항이 168건에 190,100,000원으로 약 91%에 달하는 지독한 편중성을 보이고 있음,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대규모 소매점 고시 등 소비자 후생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의 실적은 극히 부진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아가 신문고시 위반으로 인한 신고포상금 및 과징금의 기준도 불분명함.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도 포상금과 과징금이 들쭉날쭉한데, 이는 세부 기준이 투명화 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

그 외 본 위원이 직접 통계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공정위의 신문시장 규제는 참여정부 당시 조중동에 집중되다가, MB정부로 바뀐 이후 조중동에 대한 규제는 점차 약화되고 경향 등 정권 비판적인 신문으로 칼날을 향하고 있음.

2004년 이후 2007년 상반기까지 신문고시 위반으로 공정위가 제재 조치한 건수는 1073건으로 보고되었는데, 그 중  90%이상이 조, 중, 동에 집중되고 있음.

그런데 08년 들어서는 조중동에 대한 제재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일단 직권조사가 사라졌고, 조중동에 대한 제재도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줄고 경고 비율이 증대했으며, 특히 과징금은 거의 자취를 감췄음.

반면 경향 등 정권 비판적인 타 신문사에 대한 제재가 작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금년 들어 공정위 사상 최초로 조중동을 제외한 타 신문사에 조사방해 제재를 가했는데, 그것이 바로 경향신문임.

우연치고는 너무 공교롭지 않은가? 공정위의 신문시장규제 결국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정권의 칼날 아닌가? 이래서야 공정경쟁이 가능하겠는가?

신문시장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만큼, 향후 신문시장도 방송과의 M&A 등 시장 개편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때 공정위가 과연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또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나 않을지?

위원장께서는 경품 관련 고시 전반 점검 후 불편부당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람.

◈  끊이지 않는 이중규제 논란, 그 해법은?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서 경쟁원리를 추구한다면, 공정위의 개입 영역 역시 모든 분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음. 물론 공정위의 적극적인 활약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간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 후생이 늘어난 점은 인정하며, 이를 치하하는 바임.

그러나 누차 지적되었다시피 방통위, 금융위와의 이중규제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음.

공정위는 타 기관과의 충돌 문제에 대해 업무협의 및 T/F 팀 구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타 기관 소관 영역에 대해서도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임.

이에 본 위원은 공정위와 타 기관간 이중규제 문제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으며, 이를 근거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함.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중복 규제 관련, 다음 사항을 검토해볼 수 있음.

전 세계적으로 통신전문규제기관은 1990년 14개국에서 2006년 기준으로 130개국으로 증가했음. 통신 분야의 주요 규제업무를 전문 규제기관이 관장하는 모델이 주류이며, 경쟁관련 규제의 경우에도 규제기관의 집행권한을 우선적으로 인정함. EU의 경우 통신 규제기관에 집행권을 부여하며, 특히 영국은 OFCOM에 통신시장에서의 경쟁법 집행관할권을 명시적으로 인정. 방송 부문 역시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하는 영역이므로, 방송위와의 권한 배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봄.

규제 중복과 누락을 막기 위해 양 기관간 협조와 중재를 강화할 수 있는 상설 업무조정 기구가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상호 통지의무, 의견청취의무, 시정조치 요구권 등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권고한 바 있는데,  T/F팀 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점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보고해주시기 바람. (TF팀은 한두차례 회의 개최한 게 전부이고, 결과 도출 전혀 없음)

아직 별 다른 성과가 없다면, 담당자들의 직무유기 아닌가? 국정감사도 1년이 지났고, 새 정부 출범한지도 8개월이 되어가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결국 이중규제 완화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닌가?

금융위원회와의 업무 영역 중복 문제도 본 위원이 누차 지적해왔던 바임. 금융업은 부실의 전염효과가 빠르고 정보 비대칭성이 심해 전문적 관리 감독이 필요함.

영국의 경우 FSA(금융감독청)가 불공정거래 규제를 하고, 공정위는 FSA의 규제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게 함.

반면 일본의 경우 공정위가 은행 불공정거래에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국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임.

이 때문에 금감위와 공정위는 T/F팀을 운영 중이고, 이를 통해 중복 규제 문제 등을 논의하고는 있음.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동 T/F가 단지 세간의 눈을 피해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한, 또는 상대 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함. 따라서 국회에서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현재 공정위와 금감위의 T/F 활동 내역을 보면, 딱히 실질적 결과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음. 그나마 T/F팀 운영도 활발하지 못함. 이래서는 예산정책처의 지적대로 동 T/F가 대외적 명분용 내지는 책임 회피용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원장의 견해는?

2008년 국정감사 질의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조정원

◈  금융 전문 판매업 도입에 따른 문제점

위원장께서도 금융위가 주창하는 금융전문판매업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임. 향후 금융업은 은행, 증권, 보험의 경계를 넘나드는 체제로 개편될 것이므로, 향후 합병이 가속화될 경우 소수 금융사에 의한 독과점 체제가 심화되고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문제 발생 우려.

특히 금융전문판매업 허용시 다량의 지점을 가진 은행 등 금융사들이 금융 유통회사로 변하면서, 대형마트 같은 유통업상 병폐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그 경우 이른바 금융시장판 이마트가 생겨나는 셈인데, 가격 후려치기, 직원 파견 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 가능함.

공정위는 이와 관련하여 가맹 유통팀을 두고 있고,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를 규제하고 있는 바, 금융전문판매업 도입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이미 금감원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지점망을 갖춘 은행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중소형 보험회사 들이 종속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해외벤치마킹, 워크샵 관련한 비용을 보험사에 전가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가 만연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바 있는가?

이들 내용은 문자 그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융전문판매업 도입시 그런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

이에 대해 공정위가 향후 시장 모니터링하고 조사할 용의는 있는지?

본 위원은 이런 문제가 해결된 뒤에야 금융전문판매업 확대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공정거래위원장께서도 동의하시는지?

2008년 국정감사 질의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조정원

◈ 공정위의 카르텔 관련 제재 미약, 소비자후생에 도움 안돼

공정위는 물가 안정에 전 부처가 나서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금년 들어 서민 생활에 밀접한 영역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카르텔 조사 및 제재에 돌입했고, 조만간 학원비 등에 대해 결론을 내려 하고 있음.

그러나 막상 카르텔 제재에 따라 소비자 복리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그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강구해야 함.

공정위가 카르텔 관련 제재를 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것임. 그러나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명제는 결국 그것이 소비자의 복리 후생에 도움이 되는 것임을 전제로 함.

공정위의 카르텔 제재는 부대 서비스보다 주로 가격 결정 양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짐. 그렇다면 공정위의 제재에 따라 소비자가 얻을 유익도 유무형적 이익보다 가격을 기준으로 보아야 함.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최근 주요 카르텔 제재 사건을 국회 입법조사처의 도움을 얻어 계량 분석한 바 있고, 그 결론은 공정위의 카르텔 제재가 소비자 가격 인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임.

은행 수수료, 보험료, 휘발유, 경유, 등유, 철근 등 소비자 복리후생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상품 위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단 한 건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이후 소비자가격이 변동되지 않았음.

도리어 본 위원이 적시한 업종들은 마치 공정위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원자재값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렸음. 이는 본 위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에도 나타나 있는 내용임.

이래서야 공정위의 카르텔 제재가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은 공정위의 카르텔 제재 시스템이 취약한 데 원인이 있다고 봄.

첫째 근거가 취약함. 최근 공정위의 카르텔 제재사건은 거의 다 행정소송으로 연결. 카르텔 사건에 대해 확실한 논리를 세우지 못하고 허점이 있으니 대부분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 아닌가? 공정위가 기업들이 꼼짝못할 증거와 논거를 적시한다면 소송까지 가겠는가?

둘째, 제재가 미약함. 과징금 부과건도 거의 대부분 매출액 기준 약 1~3% 이내의 금액에 불과하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카르텔로 얻는 이익이 과징금보다 당연히 많을 수 밖에 없음. 그렇다면 제재의 실효성 부족. 위원장께서 기업 경영자라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했는데, 각 측면에서 공정위의 대책이 무엇인가?

2008년 국정감사 질의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조정원

◈ KIKO 문제 관련 공정위의 전향적인 재심사 필요

KIKO 피해 기업들이 공정위에 청구했던 약관 심사 청구에 대해, 공정위 약관제도과는 약관 자체가 적법하다고 결정한 바 있음.

KIKO 피해 사건에 대해 당초 심의한 내용은 ① KIKO 상품에 한정, ②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한정, ③ KIKO 피해 기업 중에서도 신화플러스의 그것에 한정하는 것이었는데, 맞는가?

KIKO 외에도 환헷지 상품은 PIVOT, SNOW BALL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각 조금씩 다름. 그리고 약관 심사 외에 다른 부서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았었음. 결국 심사 부실 아닌가?

공정위는 신고에 의해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나, 필요한 경우 직권 심사도 하고 있음. KIKO처럼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권 심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이렇게 사안을 축소해서 조급한 결론을 내렸나?

당초 KIKO 사건 인지한 날이 언제인가?(5월 21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질의 접수, 이후 시장심사국으로 이첩하여 조사) 그렇다면 KIKO 문제가 단순히 약관 문제가 아님은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고, 얼마든지 직권으로 모든 논점을 논의할 기회가 있었을 것임(아마 신청인이 취하해서 그랬다고 할 것이나, 그렇더라도 직권 심사는 했어야 함).

게다가 공정위의 KIKO 심사 조기 종료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음. KIKO 약관 심사 접수 일자가 언제인가?(6.11) 심사 종료일자는 언제인가?(7.24)

약관 제도과의 약관심사 평균 심의 기간이 얼마인가? 200일 이상. 특히 금융사건의 경우 장기간 심사하는 것이 통상적인 만큼, 이 사안은 이례적임. (ex.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과 다수 고객 이해 걸려 480일 심사)

위원장께서 이 사건을 조속히 결론지으라고 하신 적 있지요? (이동훈 사무처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기 결론을 밝힘) 그 이유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투명성을 조기에 없애자는 뜻이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정말 경제를 위한다면, 조기 결론보다 정확한 결론이 필요한 것 아닌가?

KIKO 관련 심사에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오버헷징 문제임. 이에 대해 공정위는 어떤 실태조사와 어떤 결론을 내렸나?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한도 내에서 환 헷지를 한다면 이는 환 위험 절감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지만, 수출대금의 몇 배, 아니 아예 수출대금도 없이 오버 헷징을 한 경우라면 이건 금융상품이 아니라 투기상품, 도박 상품임. 동의하시는가?

이 정도 되면 이 상품을 판 은행들은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사기도박을 주선한 것에 해당되지 않나?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면, 이는 해당 상품 자체가 반 사회적 상품이라는 반증이고, 공정위가 이를 묵과했다면 책임을 피할수 없다고 보는데, 왜 그런 점을 심사에 반영하지 않았나? 심사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기는 한 것인가? (도표 참조 가능)

KIKO사건 관련 공정위의 성급한 결정이 향후 KIKO관련 소송에서 피해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아는가 모르는가?

본 위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정무위원 자격으로 공정위원장에 KIKO 및 기타 환헤지 상품들 전반에 걸친, 약관 및 기타 일체의 불공정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촉구하는 바임. 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처분 요구사항으로 처리해서라도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봄. 어찌 하실 것인지 답변바람.

2008년 국정감사 질의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조정원

◈ 중소기업 살리기 위한 하도급 대책 마련 시급

최근 중소기업들은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 급변 및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삼중고를 겪고 있음. 그런데다 대기업들의 무리한 납품단가 책정으로 갈 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해 하도급 대책 강화 필요.

하도급 문제 관련,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조금씩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칭찬.

공정위는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추진하고 있고, 9월 말 기준 총 40개 업체와 협약 맺었는데, 앞으로 어떤 업체와 협약을 계획 중입니까?

그런데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업체 중 과반수 이상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고나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공정거래 협약이 무색해지는 수치 아닌가?

그 중 포스코 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은 근래 7~8번이나 하도급법 위반 신고를 당하는 등 끊임없는 하도급 문제가 발생하는 회사임. 그런데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칫 면죄부만 주는 것 아닌지?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공정위가 나서서 해결해줄 필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해 공정위가 부정적인 것은 알지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아닌가? 특히 달러화 폭등으로 원자재가격이 더 비싸졌는데,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공정위의 입장은?

대기업들이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자회사를 신설하는 등 시장 잠식하여 해당 시장 전체가 고사하는 경우가 많음. 차제에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이 소규모 시장에 자회사 진출 후 물량 몰아주기 등으로 시장교란하는 것을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 어떤 방법이 있겠나?

2008년 국정감사 질의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조정원

◈ 공정위 주요 이슈들

출총제 폐지와는 별도로, 상호출자 규제와 채무보증 규제는 꼭 필요한 룰이라고 인터뷰하신 것을 보았는데, 소신 있는 발언으로 평가함.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과 재계에서는 재벌규제 정책의 폐지를 촉구하는데, 그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아 반대하나?

출총제를 폐지할 경우 재벌들이 대규모 투자를 할 거라고 보는지?

포이즌 필, 황금주 등 기타 경영권 방어조항이 거론되는데, 위원장께서는 이 조항이 도입되면 재벌들의 투자가 늘어날 거라 보시는지?

금산분리에 대해 한나라당과 재계는 대폭 완화를 주장하는데, 작금의 경제위기를 감안할 때 위원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국민-외환 합병 관련, 공정위원장은 향후 합병 심사시 해외 경쟁력을 고려하겠다고 했고, 최근 공정위의 기업집중도 심사도 HHI지수로 바뀌는 등 변화의 조짐이 보임. 이 경우 국민-외환 합병에 도움 될 수 있음.

2006년도 국민-외환 합병 심사했죠? 당시 결론이 어떻게 났었습니까?

만약 지금 공정위의 기준에 따를 경우 국민-외환 합병시 기업집중도에 지장이 없다는 계산이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2008년 국정감사 질의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조정원

◈  학원비 부당 징수 및 폭리 문제

□ 공정위는 최근 학원비 문제를 조사하고 있음.

□ 현재 공정위가 중점 조사 중인 학원들은 주로 어디인가?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청담어학원, 페르마학원(수학) 등 프랜차이즈 특목고 입시학원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

특목고 입시학원들을 집중 조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현재 관할 지역 교육청별로 교육비 상한 기준이 상이하며 서울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의 교육비 상한선도 교육청별 차이. 각 교육청별 차이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각 교육청 관할 지역의 소득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한 것임.

□  그런데 학원들이 수익자 부담금으로 요금체계를 조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강료 상한 기준은 유명무실한 상황임.

* 수익자 부담금 : 수강료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체의 금액을 말함, 그 내용은 모의고사 등 각종 평가비, 첨삭지도비, 교재비 등 다양하며, 이를 통해 수강료 제한 규정을 편법으로 회피.

학원마다 금액이 다르며, 부담금을 안받는 곳에서부터 15만원대로 받는 곳까지 다양함. 통상 교육비 상한선이 낮은 지역은 수익자부담금을 많이 받고, 상한선이 높은 지역은 적게 받는 편임.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학원들은 교육비를 어느 정도 통일시키는 편.

□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주로 프랜차이즈 학원들이 요금 체계 통일을 명분으로 수익자부담금을 지역마다 차등화 시켜 학원비를 일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정위원장도 파악하고 있는지? 학원들이 수익자 부담금을 차등화하는 이유는?

(수강료 상한선 회피 수단임)

학원이 수강생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나 없나?

그러면 동일한 서비스를 지역마다 가격 차별화 하는 것인만큼,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불가능하다면 대책은? 손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

공정위가 나서 교육당국과 규제 방법 마련을 협의할 의향은? 관련 법령 정비도 검토하고 있나?

* 수익자 부담금 부분은 규제가 곤란(공정거래법상 학원들이 우월적 지위에는 해당하나,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임.

□ 또 학원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오프라인 강의시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끼워서 판매하는 것임.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원치않는 비용을 지출해야 함. 이는 전형적인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으로 규제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이 부분 조사하고 있나?

조만간 제재할 것으로 보아도 되나?

* 온라인 강의를 끼워파는 부분은 공정거래법상 제재 가능한 것으로 보고 검토 중이라고 함

□ 우리 국민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두 가지는 집값과 사교육비인데, 일부 학원들이 이처럼 편법으로 학원비를 과다 책정함으로써 가뜩이나 고물가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차제에 수강료 상한선 기준을 총 학원비 상한선으로 바꿔 학원비 편법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