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주 국회의원	보 도 자 료 2008년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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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2008.10.03.	내용	보육시설 간호사(간호조무사) 배치현황자료

100인 이상 보육시설 5개소 중 1곳

간호사·간호조무사 배치기준 위반해

광주 70%·강원 48%·제주 46%가 未배치 시설

배치시설의 40%는 시설장이 간호(조무)사 겸직

○ 전국 100인 이상 규모의 영유아 보육시설 중 20% 이상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종사자 배치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李愛珠·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100인 이상 보육시설 1,514개소 중 21.3%인 322개소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의무배치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100인 이상 영유아 보육시설의 경우, 영유아의 안전보육과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반드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5개소 중 1곳은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전국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이 가장 떨어지는 지자체는 광주광역시로 '08년 6월말 기준으로 100인 이상 보육시설 중 68%가 보육종사자 배치기준 위반시설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강원 48%, 제주 46%, 울산 40% 순이었다.

보육종사자 배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의 경우, 복지부령에 따라 폐쇄조치까지 가능하지만  현재 일부시설에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만 행해진 상태다.

○ 이애주 의원은 “100인이 넘는 영유아가 보육받는 시설에서 보육아동의 건강관리 및 보육시설의 환경위생 관리를 전담할 전문 인력 한명 두지 않는 것은 집단감염과 부상에 아동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면서, “안전한 보육서비스제공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배치 규정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한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배치된 시설의 40%는 시설장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해 겸직하는 경우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최근 일부 시설장들이 간호전문학원과 짜고 허위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례가  발생하여 간호(조무)사를 겸직하는 시설장들 전체가 자격의 진위여부에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자체와 협력해서 전체 보육종사자의 자격의 적정성 여부를 실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표1. 보육시설별 간호(조무)사 인력현황 (’08.6월 기준)

구분	현원 100인 이상 시설수	배치 시설수					미배치 시설수	미배치 비율	비고*
		계	전담인력 배치		시설장이 겸직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합계	1,514	1,192	324	431	55	382	322	21.3%	273
서울	227	188	57	38	17	76	39	17.2%	67
부산	84	67	27	26	1	13	17	20.0%	13
대구	111	111	13	22	10	66	-	0.0%	58
인천	88	71	15	38	-	18	17	19.3%	17
광주	113	36	18	11	2	5	77	68.1%	5
대전	24	22	7	14	-	1	2	8.3%	1
울산	25	15	8	6	-	1	10	40.0%	1
경기	270	240	60	90	3	87	30	11.1%	36
강원	48	25	6	11	3	5	23	47.9%	-
충북	75	66	8	29	1	28	9	12.0%	20
충남	61	49	12	20	1	16	12	19.7%	7
전북	86	61	24	25	4	8	25	29.1%	5
전남	105	88	19	33	6	30	17	16.2%	27
경북	79	66	14	30	-	22	13	16.5%	10
경남	79	66	27	28	5	6	13	16.5%	4
제주	39	21	9	10	2	-	18	46.2%	2

※ 비고 : 겸직한 시설 중 시설장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시설 수로써, 시설장으로 근무한 이후에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시설 수와 일치하지는 않음

표2.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미배치로 인한 제재조치 현황

구분	미배치 시설수	처분내역	결과 현황
서울	34	-	채용 공고중
부산	17	시정명령 3	채용 완료 1, 채용공고 5, 채용계획 수립 11
대구	-	-	-
인천	17	시정명령 3	채용 공고중 5, 배치완료 2 임면보고지도(배치) 7, 임용예정 2, 100인 이하 1
광주	66	-	채용공고 중 27, 채용 계획 10
대전	2	시정명령 2	채용 공고중
울산	10	시정명령 ?	모집중 (1개 시설은 휴지중)
경기	30	행정지도 11, 시정조치 2	채용완료 8, 채용중 13, 최근퇴직 2 임면사항 누락(배치) 7
강원	22	-	수시 채용 공고중
충북	7	시정명령 7	채용 공고중
충남	12	행정지도	채용 공고중
전북	25	-	채용중
전남	17	시정명령 17	채용 공고중 16, 배치 1
경북	11	시정명령 4	채용 공고중
경남	16	시정명령 6	현재 배치 4, 채용 공고중 9
제주		?	미제출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08.10.0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