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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 국정감사 질의서, 2008년 10월 24일(금)

체당금 부정수급, 시스템 보완 필요

1. 현황

❍ 체당금은 국가가 기업 도산으로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채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

❍ 08년도 전국의 체당금 부정수급액은 311건에 7억2천5백만원이며, 이중 서울청을 부정수급액은 219건의 2억7천4백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38% 차지

<체당금 부정수급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8월말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국	296	579,070	43	121,134	367	1,744,022	311	725,215
서울청	259	492,964	23	95,977	87	131,170	219	273,992
서울청 비율(%)	87.5	85.1	53.4	79.2	23.7	7.5	70.4	37.7

❍ 또한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회수 조치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좀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

<체당금 부정수급 회수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부정 수급자수	조치사항
		회수액		미회수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5	259	176	345,540	83	147,425
2006	23	20	85,577	3	10,400
2007	87	78	114,770	9	16,400
2008.8	219	65	121,538	154	152,454

1. 문제점 및 질의

☞ 현재 체당금의 부정수급 유형은 체불임금 부풀리기, 이중 청구, 허위근로자 끼워넣기, 위장폐업 등이며,

- 이러한 부정수급 발생 원인은 사업주의 경우 채무변제, 근로자는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등 체당금 제도를 통해 부정이익을 취하려는 부도덕한 사람 때문이지만 체당금 부정수급 방지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예를 들면 서울강남지청의 경우 (주)문화집단발해가 폐업으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고 2005년 6월 근로자 312명에게 체당금 4억7천7백만원을 지급한바 있음.

그러나 2007.4월에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되어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근로자 270명이 3억9천2백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 사건은 노동청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체당금 부정수급 방지시스템이 미흡하여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당시 사건을 보면 당사자(근로자 및 사업주)의 진술과 회사측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청장께서는 알고 있는가?

☞ 더구나 부정수급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들이 단기간 근로한 사실만을 가지고 당연히 소속근로자로 착각한 것도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나와 있음

- 아울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산등 사실인정 여부에 있어 담당 근로감독관의 당사자 조사 및 증거자료 확보, 현지실사 등도 중요하지만 이를 확인해 보는 관련자(거래처, 채권자 등)에 대한 탐문조사도 중요한데, 현재 이러한 조치가 가능한지?

☞ 향후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은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별 적발요령에 대해 자체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체당금 제도 안내와 더불어 부정수급에 따른 사법처리 및 배액징수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또한 사전조사 철저 및 지방청별 자문회계사를 위촉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 판단시 전문 지식을 적극 활용하며,

- 부정수급자 및 공모․교사자에 대한 연대책임 등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언론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전예방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제도와 관리시스템을 개선이 선행되어야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음. 관계기관에서는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 함

-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이런 범죄는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하여야 할것이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