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의 온상, 신종 휴대폰 대출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시급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질의 : 타인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들을 아십니까?

▷ 불법적 내용의 스팸 광고 발송

▷ 원링 스팸 : 불특정,다수에게 전화를 건뒤 1,2초뒤에 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떈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휴대폰에 남은 그 [부재중 전화]번호를 보고선 호기심에 <통화>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헌데, 막상 전화가 연결되면 엉뚱한 곳--폰팅서비스 같은--으로 연결, 결국 고액의 부가서비스요금이 부과되는 것.

▷ 대포폰의 국내 국외 판매

▷ 보이스 피싱 이용

▷ 휴대폰 소액 결제 이용 범죄(휴대폰깡) :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해 되파는 사기 범죄

▷ 불법적 국제전화 사용

● 질의 : 각종 휴대폰을 이용한 범죄들은 거의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일명 대포폰이지요. 이 대포폰이 어떻게 양산되고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생활정보지와 스팸 문자 등을 이용하여 소액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혹해서 휴대폰을 개통해서 넘겨 주는 것을 조건으로 휴대폰 1대당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지급함. 이 넘겨받는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판매되거나 휴대폰깡, 불법 스팸 ,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어 명의 개설자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직접적 피해를 주며 결국 제2,제3의 범죄 피해를 일으키게 되는 것임.

※이렇게 발송되는 스팸 문자들의 발신번호는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

● 질의 : 2007년 12월 각 통신사의 이용 약관 변경으로 노숙자나 행불자, 명의 도용 등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폰 개설이 어렵자 2008년에는 휴대폰 대출사기가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아십니까?

▷ 기존에는 휴대폰 가입시 제출해야 하는 신분증에 대한 언급이 없어 사원증, 헌혈증서 등이 모두 가능하였으나

▷ 위변조가 어려운 주민등록증, 신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로 한정(‘07. 12월 이용약관 반영)

최근 휴대전화 대출사기는 피해자는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어려운 형편의 서민들과 학생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으로 선량한 서민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언론에 보도된 기사만 참고하더라도 그 구체적 피해사례는 2008년 1월, 11대 개통 110만원 대출 -> 4200여만원의 요금 청구, 4월 5대 개통 40만원 대출 -> 600만원 청구, 5월 70만원 대출에 -> 1800만원 청구 등이 있습니다.

관련 시민단체가 올해 8월까지 휴대폰 대출 사기로 상담을 받은 건수만 200건으로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입니다. 상담실을 통해 공개된 상담건수만 해도 77건 중 10건으로 단일건수 중 최대입니다.

● 질의 : 이 휴대전화 대출사기는 2007년 12월에 개정된 내용에 담고 있는 ‘휴대폰 소액 결제를 악용한 대출 행위(휴대폰깡)’ 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오히려 대포폰으로 제 2, 제 3의 범죄를 만들어내는 근간이 되니 더 심각한 범죄인데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규제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방통위의 대포폰 관련 방지 대책은 개인정보 도용의 경우에만 해당되고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없음.

o 대포폰 관련 대책

＜부정가입 차단＞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자는 가입 제한 등

(‘06. 11월 이용약관 반영)

- 기존에는 휴대폰 가입시 제출해야 하는 신분증에 대한 언급이 없어 사원증, 헌혈증서 등이 모두 가능하였으나

- 위변조가 어려운 주민등록증, 신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로 한정(‘07. 12월 이용약관 반영)

-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이 대포폰으로 악용됨에 따라 선불폰 실명제 의무화(‘07. 12월 이용약관 반영)

＜유통 차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인터넷상 대포폰 판매정보를 모니터링하여 관련정보를 삭제하고 이용자 ID를 해지하는 등 해당 사이트(블로그․까페 등)접근을 차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치실적 : 삭제 1,266건, 해지 1,024건 (’08.8월 현재)

＜모바일 안심서비스(M-safer) 도입․운영(‘05.5 ~)＞

- 본인 명의로 휴대폰 추가 개통시 기존 이동전화 이용자에게 SMS로 추가 가입 사실을 통보(SMS발송 건수 : 20,116,228건, ’08.8월 현재)

- 본인명의로 휴대폰 가입한 사업자와 개통 대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안심서비스 홈페이지(www.msafer.or.kr) 운영

(휴대폰 가입 조회수 : 356,521건, ’08.8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각 통신사들로부터 받아 본 위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명의로 3회선 이상 개통되는 휴대폰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1개 회사만 하더라도 개인명의의 4회선 개통 휴대폰 현황은 2007년 8만4천7백명 수준이었던 것이 2008년 8월에 벌써 10만2천6백명으로 전년대비 21.1%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6회선 이상 개통한 개인만도 1만명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연체 금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말 현재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들이 2개월 이상 연체한 휴대전화 요금은 3천48억원에 달합니다.

가입자 연령별로 20대 이하가 SK텔레콤 47%, KTF 34%, LG텔레콤 38.6% 인 것을 볼 때 이러한 상황을 반추할 수 있습니다.

o 개인 명의로 3회선 이상 개통된 휴대폰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3회선	4회선	5회선	6회선 이상	계	정지건수
SKT	2006	195.7	34.2	6.2	4.7	240.9	29.9
	2007	328.6	61.5	13.3	9.9	413.3	47.7
	2008. 8	385.6	77.2	15.1	10.3	488.2	54.3

KTF : 2008년 8월 기준으로 벌써 작년 1년 전체 건수에 육박

구분	3회선	4회선	5회선	6회선이상	계	정지건수	연체금액
2006년	156.3	36.7	5.4	4.2	202.6	36.5	11.9
2007년	155.6	35.2	4.5	3.4	198.7	32.8	14.8
2008년 8월	152.8	32.5	4.2	3.1	192.6	32.4	17.6

(단위 : 천명/억원)

o 최근 3년간 연도별 휴대폰 연체 금액

(단위 : 천회선, 억원)

구 분	SKT		KTF		LGT		KT-PCS
	회선수	금액	회선수	금액	회선수	금액	회선수	금액
2006년	2,010	1,917	829	1,108	204.2	434	-	-
2007년	1,578	1,666	853	1,285	203.2	416	-	-
2008.6월	1,330	1,276	861	1,312	180.2	459	290	455

현재 SK텔레콤은 휴대폰 연체금액이 없는 한 개인 명의로 10회선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대리점에서 개통을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이 모든 다른 통신사 까지를 이용하면 수십회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휴대폰 대출 사기니 휴대폰깡, 대포폰 이용 범죄가 쉽게 양상 되는 것입니다.

또한 휴대폰을 양도받는 조건의 대출이 생활정보지나 스팸문자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나 용돈이 부족한 대학생이 이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에 신고된 휴대폰 대출사기 포함 대부업법 위반  발생 검거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07년은 2006년 대비 82%가 늘었고 올 9월말까지만 해도 2,420건으로 작년의 80%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방통위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질의 발언 : 이에 본 위원은 휴대폰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대출하는 행위를 불법화시키고, 개인명의로 휴대폰을 3회선 이상 개통하는 경우 개인의 신용상태나 상황능력 등을 감안하여 이통사가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려 합니다.

위원장이 ‘휴대폰 대출사기’ 의 사회적 해악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