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김종률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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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계 청		2008. 10. 13 (10:00)

【 주 요 내 용 】

❚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관련 통계왜곡,

통계청이 점검에 나서야 !

- 통계법 제 10조 ‘수시통계품질진단’ 실시하라

❚ 통계청의 R&D 정책은 문워크인가 !

❚ ‘무응답’의 정확한 분석이 선진통계의 시발점이다 !

기획재정부의 종부세관련 통계왜곡

통계청이 점검에 나서야 !

- 통계법 제 10조 ‘수시통계품질진단’ 실시하라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관련 통계가 국가통계의 자의적 왜곡이 심각하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문제의 통계에 대한 데이터 가공문제 및 처리방법에 대해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여, 통계왜곡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개편안 발표에서 주요 근거 중의 하나로 총조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이 OECD국가들보다 높다는 점을 들었다.

<총조세(GDP)대비 재산과세 비중(단위:%, ‘05년 기준)>

구분	한국	미국	일본	OECD 평균
총조세 대비 재산과	12.8	11.4	9.7	5.6
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	3.7	3.1	2.7	2.0

기획재정부(9.23 종부세 개편안)

그러나 과거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는 한국의 재산과세 비중이 타 국가보다 높다는 기획재정부의 통계와는 180도 다른 통계가 제시되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종부세 개편을 목적으로 보유세에 거래세를 포함시키는 등 기존의 수치를 자의적으로 왜곡한 명백한 통계조작이라고 할 수 있다.

<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및 보유세 / GDP 비율 >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보유세 실효세율	0.17-0.52%	1.5-1.6%	1%	1%	1.2%	0.25-0.7%

2007. 3.20 [경제통](기획재정부가 운영)

<종부세 납부대상자 실효세율(‘06년 기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실효세율	0.4-0.6%	1.5-1.6%	1-1.2%	1%

2006. 12. 20. 국세청 보도자료

<부동산제도개혁방안 세제부문 설명문답자료>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GDP 대비 부동산보유세 비중	0.6%	2.6%	3.4%	2.1%	2.9%

2005. 8. 31. 재정경제부

◆ 종부세 무력화 내지 폐지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통계왜곡은 정부통계의 객관성을 떨어뜨리고 정책적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국가통계의 수장으로서 청장의 입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통계자료의 제공 여부를 놓고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재정부는 연 소득 4000만원 이하가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34.75%에 달하고 이들의 보유세 부담률이 소득의 46.23%에 달한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이러한 통계의 정확성을 뒷받침하는 원자료와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관련 통계에 대하여 통계청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통계의 제시’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통계법 제 10조 ‘수시통계품질진단’ 관련 조항은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하여는 수시로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수시통계품질진단을 활용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통계의 정확성과 품질을 즉각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이에 대한 통계청장의 견해는?

정부는 부실한 통계 개선 및 국가통계 전반에 대한 조정력을 위하여 기존에 있던 통계위원회를 심의기구인 국가통계위원회로 격상시킨바 있다.

◆ 부실통계 개선 및 통계정책 심의는 국가통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부실통계 의혹을 계기로 국가통계위원회를 소집,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통계청의 R&D정책은 문워크인가 !

- ‘통계기법개발’ 예산 20% 줄고, ‘청사환경개선’ 예산 48% 늘어

○ 통계기법개발예산 13억에서 10억 감소로 R&D 소홀

‘통계기법 및 품질의 선진화’는 통계청의 중심과제다. 그러나 2008년 통계청의 사업비 예산을 보면, ‘통계기법 및 품질의 선진화’ 방향에 의문이 생긴다.

2007년 통계청은 통계개발원의 설립을 통해 통계기법 및 품질의 개선을 통한 국가 통계시스템의 선진화를 주창했고, 그에 따라 통계청 사업비는 17.5% 증가하였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통계기법개발예산은 20.8% 감축됨으로써(△2억 7천 1백만 원) 사업의 전략적 방향과 예산편성이 불일치하고 있다.

<사업비 및 통계기법개발 관련 일반회계>

(백만원)

과목명	2007예산	2008예산	증감
				%
사업비합계	60,021	70,533	10,512	17.5
통계기법개발	1,305	1,034	△271	△20.8

◆ 사업비가 17%가 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기법개발예산을 20% 감축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통계청의 사업규모 및 외형 불리기에 집착한 나머지 중장기적 R&D에 소홀한 것은 아닌가?

또한 통계청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R&D 비용이 사업비로 분류되어 독자적 포션을 찾기 힘들고 R&D 및 부처 연구 또한 분산되어 있어 총체적 관리가 힘든 형편이다.

◆ 통계청 내의 분산된 기능들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통계교육원 일부와 통계개발원, 그리고 대외협력관계 부서를 조정 및 통합하여 통계기법 개발을 위한 T/F 구성 및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 청사환경개선 사업비 48% 증가보다 통계기법개발과 내실화가 시급

통계청은 2008년 청사환경개선 사업 명목으로 62억 3천만원을 편성, 지난해 대비 48%가 증가하였다. ‘자체 청사를 확보 못한 심적불안해소 및 노후화에 따른 붕괴우려 해소’가 청사 신설 추진 근거다.

<사업비 일반회계 중 증가분(지방 경상통계조사 사업비제외)>

(백만원)

과목명	2007예산	2008예산	증감
				%
통계조사지원	4,345	5,031	686	15.8
사업체기초통계조사	4,730	5,288	558	11.8
전자가계부도입	1,568	1,911	343	21.9
청사환경개선	4,208	6,230	2,022	48.1
통계정보관리	4,373	4,550	177	4.0
통계전문교육지원	1,343	1,394	51	3.8
통계교육원 수입대체경비	172	242	70	40.7
통계교육정보화	103	110	7	6.8

◆ 다만,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노후한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그 어떤 내․외부적 조사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는 열악한 예산과 방대한 사업과제를 생각했을 때 지나치게 안이하고 행정편의주의적 자세 아닌가?

통계청의 예산편성은 통계기법개발 및 통계내실화가 우선이다. 국가통계와 통계청의 위상강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에게 적잖은 불신감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 청사환경개선사업은 그 이전부터도 꾸준히 존재해왔던 사업이다. 하지만 신규사업 순증과 지방관서추진조사를 제외한 07년 대비 08년 예산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청사 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중기 재정 계획은 무엇인가?

‘무응답’의 정확한 분석이 선진 통계의 시발점이다 !

- 통계환경 악화에 따른 무응답 분석노력 절실

통계청의 위상제고와 과학적 통계기법 개발 및 국가품질에 대한 끊임없는 진단으로 국가통계 역량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무응답 비율의 증가가 통계환경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가계조사 무응답률>

	2004	2005	2006	2007	2008
가계	17.3%	17.6%	18.2%	18.2%	19.7%

무응답비율 증가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시민의식 상승, 최근 빈번한 정보유출과 관련된 문제의식,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 속에서 응답자의 시간적 ․ 심리적 여유의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속되는 무응답률의 증가는 사회학적, 심리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이에 대한 연구 또한 필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이런 상황에서 다학제적 연구기관의 조성과 지원을 통한 R&D의 획기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국가통계, 시민 참여의무를 법제화 검토할 때

현재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에서 표본에 선정된 응답대상자에 대해 답례품 지급, 우수 응답자에 대한 통계청의 표창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응답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늘어날 통계조사와 그에 가중될 응답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답례품에 대한 통계조사의 비용 부담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통계조사지원 사업비 및 그 중 조사답례품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백만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통계조사 지원(A)		11,524	15,610	16,621	15,778
	조사답례품(B)	3,503	3,826	3,596	3,596
	비중(B/A,%)	30.4	24.5	21.6	22.8

◆ 조사대상 선정 과정에서 인구학적, 사회학적 기준으로 표본을 구성하고 무작위 추출을 하여 국민으로서 국가통계 참여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무응답 비중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조사비용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통계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