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여는 당당한 목소리

국회의원  田 麗 玉

02-784-6166   http://www.oktalktalk.com

외제차 안전도 “당근?” 20년간 외제차 안전도평가, 단 한번도 없었다.	보 도 자 료
교 통 안 전 공 단 2008. 10. 23 (목)

교통안전공단, 외국수입차 안전도평가 지난 20년간 단 한번도 실시 안 해

차량 안전도평가, 주먹구구식 운영

● 교통안전공단이 외국수입차에 대해서는 안전도평가를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가 설립된 1987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수입차에 대한 안전도평가가 한번도 없었다.

● 국내차량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안전도평가 역시 문제점이 많았다. 정기적으로 안전도평가를 실시하지 않아서, 막 나온 신차의 경우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또 일부차종만 집중적으로 테스트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도평가 정보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었다. 이처럼 차량 안전도평가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유럽...독자적으로 수입차량 안전도평가 실시

차량 안전도평가가 진입장벽

● 미국과 유럽에서는 수입차량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안전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기관인 도로교통안전국(NHTSA)를 비롯하여 민간 보험협회(IIHS)에서도 매년 수입차량 안전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은 자동차전문지를 중심으로 수입차량 안전도평가 테스트가 활발하다. 외국수입차에 대해 단 한번도 안전도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한국과는 크게 대조된다.

● 자동차 안전도평가는 중요하다. 문제는 합리적이고 원칙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수입차라고 해서 결코 예외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