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청-여상규의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대책은?

○멧돼지, 까치 등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나 이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함

-지난해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전국적으로 166억원에 달하며,

-충남의 경우 22억9천만원으로, ‘03년부터 ’07년까지 5년간 총 124억 4천만원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환경부 제출자료)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피해액>

(단위 : 백만원)

시도별	피해금액(백만원)
	‘03	‘04	‘05	‘06	‘07
계	17,955	20,639	21,138	18,550	16,604
부산	30	235	471	-	228
대구	211	253	170	229	242
인천	474	648	768	790	767
광주	9	14	36	24	29
대전	430	364	398	336	329
울산	427	155	180	142	161
경기	2,555	3,090	3,076	2,289	2,336
강원	1,039	1,120	1,740	2,800	1,647
충북	1,290	1,502	3,703	974	1,683
충남	2,407	3,893	1,817	2,027	2,299
전북	702	643	501	933	733
전남	1,544	2,320	1,919	2,029	1,619
경북	2,093	2,779	3,854	3,858	1,864
경남	3,243	3,320	2,275	1,818	897
제주	1,501	303	230	301	1,770

자료출처 : 환경부, 농식품부(피해상황은 피해액으로만 파악)

○반면, ‘07년 현재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액은 전국적으로 18억 5천만원에 불과하며,

-특히, 충남의 경우 환경부‧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보상이 이루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농작물 피해보상은 시·도(시·군)에서 자체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농식품부‧환경부 등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실적은 없음(※현재 동 건의 主소관부처는 환경부이나, 농식품부 ‧경찰청도 유관기관으로 함께 대책협의를 하고 있음 )

※관련 규정 : ‘05년 2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을 통해 농어업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며, 환경부는 ’08.2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고시한 바 있음

<시도별 피해보상액>

(단위:백만원)

시도별	보상금액
	‘05	‘06	‘07
계	397	1,478	1,859
경기	-	138	138
강원	277	610	871
충북	16	74	154
충남	-	-	-
전북	49	109	86
전남	-	5	22
경북	-	10	269
경남	55	532	319
제주	-	-	-

자료 : 환경부,농식품부

■질의사항

○FTA등 개방화와 비료값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수확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정부차원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앞서 타 시도의 경우 미흡하나마 피해 농업인들을 지원해 온 것에 반해 충남은 아직까지 보상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농업인에 대한 보상을 할 계획이 있는지?

-관련하여 수확기를 맞아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는 취하고 있는지? 그 현황은 어떠한지? ※현재 충남 공주, 아산, 서산, 홍성, 당진 등에서 야생동물피해 방지단(엽사)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