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신의를 지키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보 도 자 료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조 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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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청, 지청별로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구제율 천차만별

서울지역 58.1%로 가장 낮고, 부산․대구지역이 가장 적극적, 대전지역은 중간수준에 그쳐...

소송까지 갈 경우 근로자에게 이중 부담, 보다 적극적인 권리구제 활동 필요하다!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이 각 청, 지청별로 천차만별이며, 근로자에게 이중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권리구제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지방노동청이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2008년 8월 현재 체불임금 권리구제 현황”을 보면, 서울지역이 58.1%의 권리구제율을 보여 가장 저조했으며, 부산과 대구지역이 각각 73.2%, 73.1%의 권리구제율을 보여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지청별 성적을 보면 서울 강남지청이 50.1%로 가장 낮은 권리구제율을 보였으며, 의정부지청 51.6%, 고양지청 53.9%, 서울남부지청 56,5%, 서울동부지청 58.4% 순으로 저조했으며, 구미지청이 80.3%로 가장 높은 권리구제율을 보였으며, 포항지청 79.7%, 부산동래지청 78.5%, 부산북부지청 77.9% 순으로 권리구제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조 의원은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으로 종료되지 않은 건은 소송으로 가는데, 소송까지 가면 이는 결국 근로자들에게 이중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므로 각 지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08년 8월말 현재 각 청, 지청별 권리구제율 현황 >

관서명	체불 근로자 수	권리구제자수						권리 구제율	순위
		전 체	지 도 해 결			기타 청산	체당금
			소 계	청 산	합 의
전 체	154,455	100,610						65.14%
서 울 청	3880	2543	2366	888	1478	75	102	65.54%	30
서울강남	14400	7211	6182	2889	3293	800	229	50.08%	47
서울동부	4591	2682	2458	1175	1283	106	118	58.42%	43
서울서부	4436	2685	2439	1208	1231	51	195	60.53%	40
서울남부	5067	2863	2743	878	1865	58	62	56.50%	44
서울북부	3929	2873	2736	841	1895	17	120	73.12%	9
서울관악	6736	4163	3970	1849	2121	35	158	61.80%	39
	190,758	121,467						58.13%
경 인 청	4704	3131	2932	1189	1743	144	55	66.56%	26
의 정 부	3709	1912	1442	595	847	445	25	51.55%	46
수 원	6900	4560	4208	2053	2155	24	328	66.09%	28
안 양	3932	2448	2237	985	1252	83	128	62.26%	38
안 산	5910	3681	2658	1422	1236	35	988	62.28%	37
성 남	5611	3556	3377	1871	1506	150	29	63.38%	36
고 양	3114	1679	1613	820	793	35	31	53.92%	45
인천북부	3227	2104	2001	1142	859	53	50	65.20%	31
부 천	4608	3131	2776	535	2241	180	175	67.95%	24
평 택	3843	2986	2314	1675	639	22	650	77.70%	5
	232,473	147,669						64.07%
춘 천	997	690	676	423	253	11	3	69.21%	22
태 백	319	230	228	130	98	1	1	72.10%	13
강 릉	1025	741	715	225	490	24	2	72.29%	11
원 주	1303	762	744	413	331	11	7	58.48%	42
영 월	549	357	278	94	184	76	3	65.03%	32
	236,117	150,092						66.30%

관서명	체불 근로자 수	권리구제자수						권리 구제율	순위
		전 체	지 도 해 결			기타 청산	체당금
			소 계	청 산	합 의
부 산 청	4369	3259	3135	750	2385	73	51	74.59%	8
부산동래	2892	2269	2249	180	2069	10	10	78.46%	3
부산북부	2645	2060	1846	535	1311	28	186	77.88%	4
양 산	2543	1823	1699	601	1098	69	55	71.69%	14
진 주	1075	683	605	201	404	14	64	63.53%	35
창 원	3363	2253	2140	337	1803	57	56	66.99%	25
울 산	3046	2280	2041	266	1775	157	82	74.85%	7
통 영	730	507	495	99	396	12	0	69.45%	20
	20,663	15,134						73.24%
대 구 청	3431	2437	2030	628	1402	373	34	71.03%	15
대구북부	5334	3769	3160	1037	2123	308	301	70.66%	16
포 항	2038	1625	1588	57	1531	17	20	79.74%	2
구 미	1726	1386	1115	261	854	27	244	80.30%	1
영 주	418	285	246	194	52	0	39	68.18%	23
안 동	443	291	215	23	192	50	26	65.69%	29
	13,390	9,793						73.14%
광 주 청	6537	4206	4075	1405	2670	61	70	64.34%	33
전 주	2198	1523	1495	363	1132	8	20	69.29%	21
여 수	1458	863	799	182	617	64	0	59.19%	41
익 산	1104	797	767	54	713	27	3	72.19%	12
군 산	880	638	506	24	482	50	82	72.50%	10
목 포	1261	807	752	136	616	51	4	64.00%	34
	13,438	8,834						65.74%
대 전 청	4470	3114	2986	1331	1655	85	43	69.66%	18
청 주	3183	2108	2075	1067	1008	23	10	66.23%	27
천 안	4156	2926	2842	1537	1305	28	56	70.40%	17
충 주	1509	1051	1019	391	628	22	10	69.65%	19
보 령	856	662	651	462	189	6	5	77.34%	6
	14,174	9,861						6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