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3.]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관리 허술

- 납부예외자 중 3년간 최다 출국자 788회, 100회 이상 출국자도 461명 -

국민연금 납부자들 중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납부예외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들 중 일부의 출입국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부예외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3년간 지속적인 납부예외자의 출국 현황’에 따르면,

’05년 55,960명, ’06년 134,294명, ’07년 151,222명의 출국기록이 확인되었으며, 올해는 상반기까지 115,067명의 출국기록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출국했던 납부예외자는 지난 3년간 총 788회를 기록했고, 출국 횟수 300회 이상이 87명, 100회 이상은 461회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대상자 중 14만여 명 정도가 2회 이상의 출국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모든 출국 사유가 여행이나 관광인 것은 아니겠지만, 납부예외자가 수차례에 걸쳐 출국하는 경우 정당한 납부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상자들이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납부예외자로 남아있는 경우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경제 상황이 어려워 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편법으로 연금납부를 회피하는 일부 고소득자들은 공단이 실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연금공단의 노력으로만 제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8.10.13.]

국민연금, 적게 내고 짧게 내야 받을 때 이익 커져

- 소득신고 적게 하고 가입기간 짧을수록 수익비 증가 -

국민연금 납부 시, 소득신고를 적게 하고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급여의 수익비율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의원은,

자영업자의 소득기준(163만원/ 200만원/ 250만원), 연금가입기간(10년/ 20년), 지급기간(15년/ 20년)별로,

소득신고를 정상적으로 했을 때, 2/3로 신고했을 때, 절반으로 신고했을 때 각각의 연금지급 수익비율 산출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뢰하여 이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제출받은 ‘소득별 국민연금 대비표’에 따르면,

각 사례별 소득신고 범위별로 비교할 때 소득을 적게 신고할수록 0.3%~0.6%정도의 수익비율이 높아지고, 정상 신고 시와 절반 신고 시를 비교하면 0.8%~1.4%까지 소득을 적게 신고한 가입자가 지급금액에 대한 수익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를 일차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 내고 오래 낼수록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타난다”면서,

“이런 구조에서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가입․납부 유인이 약한 현재 상황에서 형평성마저 없다면 누가 연금을 믿겠느냐”면서, “가입자 간 수익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008.10.13.]

국민연금공단, 주먹구구식 부동산 투자

- 수익형 회관 운영, 감가상각비 계상조차 안 해 적자가 흑자로 둔갑 -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수익을 위해 건립한 수익형 회관 중 2개소가 적자가 흑자로 둔갑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금공단 수익형 회관 경제성 분석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9개 수익형 회관 중 광주, 대전 2개소는 실제 투자수익률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 청주 2개소는 최근 3년간 회관 건물에 대한 자본수익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원 중 하나인 사무실 임차에 있어서 공실률이 (자연공실률인) 5% 이상으로 나타난 곳은 ’07년 말 기준으로 광주(14.0%), 인천(19.6%), 전주(9.3%), 청주(10.0%) 4개소이며, ’08년 현재는 광주(9.8%), 인천(8.6%), 청주(7.1%) 3개소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연금공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수익형 회관의 수익은 지역별 편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아 적자가 흑자로 포장되는 등 문제가 많다”면서,

“그럼에도 공단은 자체적으로 회관의 예상수익률을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계속 회관 건립을 추가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기금 부동산 투자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수익형 회관에 대한 투자 수익을 예측할 때는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고, 유사한 조건의 다른 지역 회관의 투자수익률이나 공실률 등을 참고해 보수적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자도 연금기금 운용의 한 부분인 만큼 무리한 투자확대보다 신중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