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통 & 담론 마포(갑)국회의원 강승규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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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 정부의 눈먼 돈!

불법, 편법으로 소수 벤처기업의 ‘나눠먹기 잔치’로 전락

□ 특혜로 탄생된 ‘소빅 디지털영상 콘텐츠 전문투자조합’

○ 정통부와 문광부는 디지털영상 콘텐츠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기금’, ‘문화산업발전기금’에서 각각 125억원씩을 투자하여 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업무집행 창업투자사를 공모하여 2002년 11월 ‘소빅창업투자’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정

- 출자구성

정부부문(50%)	업무집행조합원 (5%이상)	국내 민간 및 해외 자금(45%미만)
o 문화관광부 125억원 o 정보통신부 125억원	o 최소 25억원 이상	o 225억원 미만

○ 소빅창업투자는 정부와의 협약으로 2002.12.31일까지 250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되었으나 모집에 실패. 정통부 및 문광부가 소빅측과 맺은 투자협약에 당초 공모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계약 해지와 함께 사업이 취소되어야 하나, 정부측은 자본금 350억원만으로 2003.1.27 ‘소빅 디지털영상 콘텐츠 전문투자조합’(이하 ‘소빅’)을 결성하고 부족한 투자금 모집기간을 6개월 연장시켜 특혜를 줌

□ 2003년 소비자들의 통신요금을 담보로 조성된 코리아IT펀드

○ 2002년 이동통신 이용자의 증가로 이동통신 3사의 순이익이 4조 2천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자 통신 가입자와 관련 단체의 요금인하 요구가 거세지면서 당시 정통부(이상철 장관)의 제안으로 통신사들은 통신요금을 인하하지 않는 대신 IT 펀드를 조성하여 IT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대체안을 발표하고, 2003년 1월 27일 3천억원 규모의 코리아IT펀드(KIF)를 결성

- 2002년 이동통신사의 이익잉여금 과대(4조2천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계	SKT	KTF	LGT
02년 순이익	42,320	15,113	5,321	726

- KT 및 이동통신 3사 : 3년간 3천억원 조성(2003.1.29)

(단위 : 억원)

구 분	계	SKT	KT	KTF	LGT
출자금	3,000	1,900	700	300	100

○ 통신 가입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요금을 인하할 경우 5년간 통신사들의 수입감소 추정액은 1조원으로 예상되어 통신사들은 정통부의 제안을 환영

○ KIF는 공모절차를 통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子펀드’를 연차적으로 모집하면서 2003년 6개의 ‘子 펀드’를 선정하였음

KIF 목적

- 기술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IT 9대 신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IT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국내 IT 산업의 성장잠재력 배양

- 위험성이 높고 투자회수 기간이 장기간인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 초기 벤처기업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벤처 시장의 활력을 제고

※ 민법상 조합으로 IT분야 전문투자조합에 100% 투자하는 모태펀드

□ ‘소빅창업투자’에 KIF 끼워넣기 2차특혜

○ 정통부(진대제)는 ‘소빅’에 투자금 모집기간을 6개월 연장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이 실패할 것으로 보이자 2003년 7월 KIF에게 투자토록 하여 2차 특혜를 줌.

○ ‘소빅’이 KIF의 150억원을 급히 투자받은 시점은 투자금 모금 6개월 연장 마감 2일 전인 2003년 7월 25일.

□ ‘소빅 디지털영상 콘텐츠 전문투자조합’의 ‘눈먼 돈’ ‘나눠먹기 잔치’

○ <유형1> 펀드 조성액 모집전 사전 투자

약정 투자금의 모집 전까지는 투자를 하지 않아야 하나, ‘소빅 디지털영상 콘텐츠 전문투자조합’(이하 ‘소빅’이라 함)은 500억원 펀드 조성전 4개 프로젝트에 70억원을 투자하는 도덕적 해이

⇒ 2003.1.27 350억원으로 당초 선정공고를 위반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2003.7.25 500억원 조성이 완료된 기간 前에 투자

○ <유형2> 5%이상 지분소유 조합원에 대한 투자금지 위반

정부기금의 펀드 조성은 매칭펀드를 통한 민간자금의 유입으로 투자금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투자금의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인 5%이상 지분소유 조합원에 대한 투자를 법에 금지

⇒ 소빅은 조합원 4개사로부터 43억원을 모집한 뒤, 조합결성 후 동 조합원에게 다시 107억원을 투자

⇒ 소빅 투자조합의 5% 이상 지분을 소유한 A사에 38억원을 투자한 것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위반

⇒ 나머지 3개사에 각각 5억～10억원씩 투자받고 10억～38억원씩 투자한 것은 매칭 펀드를 통한 투자금 확대 취지에 어긋나는 도덕적 해이

구 분	계	A사	B사	C사	D사
조합지분	53억	28억	10억	10억	5억
투 자 금	107억	38억	38억	21억	10억

○ <유형3> 자금 차입하여 조합 결성 후 보상투자

소빅창업투자는 조합결성 협약에 의한 투자지분 재원마련을 위하여 2002년 B사로부터 10억원을 차입

⇒ 소빅창업투자는 조합을 결성한 후 2회에 걸쳐 38억원을 다시 B사에 보상차원의 재투자는 도덕적 해이

○ <유형4>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투자

조합원의 임원이 피 투자 법인의 임원 등에 재직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투자한 것은 도덕적 해이

⇒ 피 투자 법인에 임원 등으로 있는 2개 법인에 33억원을 투자한 것은 도덕적 해이

○ <유형5> 후행투자 금지위반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법인에 대하여는 다시 재투자 하는 ‘후행투자’는 도덕적 해이

⇒ 소빅1호투자조합이 2000년 기 투자한 A사에 대하여 38억원을 투자

○ <유형6> 법인 이름 바꿔서 투자받기

⇒ 조합원인 A사가 신청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한 후 차기 심의에서 법인을 H프로젝트로 이름을 바꿔 심의통과

□ 예산만 날린 정통부와 문광부

○ 설립 특혜와, 조합원 간의 나눠먹기식 재투자 등 위법과 모럴해저드 투자의 결과 2008.1.26일 만료된 소빅의 청산 전망은 현재 263억원의 손실이며, 청산완료시에는 손실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최대 주주인 정부의 막대한 투자손실 발생

□ 통신사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KIF

○ 시민들의 통신요금을 담보로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탄생된 KIF는 운영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위탁운영 되었으나, 통신사 직원들이 주축인 ‘KIF 투자조합 지원실’, ‘투자운영위원회’가 실제 운영하면서 “기술력이 높은 벤처 기업의 창업 지원”보다는 수익률이 보장된 유망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하여 통신사의 배만 불리고 있음.

- KIF 의사결정 기구 ‘투자운영위원회’ 구성

구 분	계	정통부추천 전문가	SKT	KT	KTF	LGT
위원수	6~7명	2~3명	1명	1명	1명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