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년 10월 10일 (금)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 계 진
	국 회 의 원
	국회의원회관 533호 전화 788-2257 전송 788-353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시간 : 10:00  |  장소 : 농협중앙회 회의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 기준치 89배 맹독성 중국 농약인삼, 국내 밀반입, 국산 둔갑 시중유통!!

2. 표류하는 거대공룡, 농협중앙회

- 총체적 부실, 비리에 대해 총체적 사과해야..

3. 농협중앙회, 비리 및 횡령 백태

4. 농협 금융사고 1위 ‘횡령․유용’

- 최근 4년간 금융사고 건수 총 253건에 피해금액 335억원에 달함.

5. 농협 해외투자손실 1,956억 원

6. 7대 도시조합의 기형적 구조를 개선할 것

7. 농협사료, 배신적인 사료값 기습인상

8. 산지유통자금으로 소비지 대형 유통업체 지원?

1. 기준치 89배 맹독성 중국 농약인삼,

국내 밀반입, 국산 둔갑 시중유통!!

중국으로부터 밀반입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인삼에서 기준치 최고 89배에 달하는 맹독성 농약성분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에서 이계진의원실에 제출한 ‘2002~2007년 수사기관에서 의뢰받아 실시한 잔류농약 성분검사 결과’(표 참조)에 따르면, 총 37건의 의뢰 건수 중 20건에서, 기준치의 최고 89배에 달하는 BHC와 퀸토젠 맹독성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인삼검사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삼류에 대한 국정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부위탁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BHC는 살충제로 사용되던 유기염소계 농약으로 발암물질이 있어 다량 섭취할 경우 암, 구토, 경련, 생식기능저하, 기형아 출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1979년부터 국내사용 및 생산이 금지.

퀸토젠은 부패방지용 농약으로 발암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량섭취 할 경우 홍반, 부종,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우려가 있어 1987년부터 국내사용 및 생산이 금지.

특히 경악할만한 사실은, 국내 유통되기 이전인 △밀수 단계에서 적발되거나 △통관대기 상태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성분이 검출되어 중국으로 반송된 인삼이 아니라, △이미 밀수에 성공해 가짜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인삼에서 이러한 독극물이 검출되었다는 점이다.

즉, 검경․세관 등 수사기관에서 국내 유통 중인 인삼 중 원산지표기위반, 밀수 유통 등 단속/수사를 통해 증거물로 압수한 인삼을 검사 의뢰하여 밝혀진 것으로서, 이는 수년간 국산으로 둔갑한 밀반입 중국산 농약인삼에 국민건강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한편, 역시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에서 이계진의원실에 제출한 ‘2006~2008. 9월 중국산 수입인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결과’에 따르면, 총 69건의 검사 중 5건의 중국산 인삼에서 BHC의 경우 최고 10배, 퀸토젠의 경우 최고 44배의 농약이 검출되어 중국으로 반송조치 된 바 있어, 멜라민 사태에 이어 인삼류 역시 극도의 수입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0월 6일 농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계진 의원은 2006년부터 올 8월까지 최근 3년간 국내로 밀수하려다 적발된 인삼류(수삼, 엑기스 등)는 665톤, 189억7천여만 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 연평균 인삼 재배량(2만2천t, 7천억 원)의 3%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대부분 중국산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계진 의원은

①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전문가들이 통상 밀수 적발양의 10배를 실 밀반입 양으로 추산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밀수 중국산이 국내에 부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② 특히, 검경이나 세관이 증거물로 압수한 중국산 인삼보다 단속/수사를 피해 몰래 유통되고 있는 양은 훨씬 많을 것이므로,

③ 바코드 등을 통한 ‘(가칭)인삼이력추적제’ 같은 정부의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진짜 국산 인삼과 가짜 국산 인삼을 판별하려는 소비자 스스로의 의지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2002~2007 수사기관에서 의뢰받아 실시한 잔류농약 성분검사】

년도	삼종	잔류농약성분	허용기준	분석결과	초과량	원산지
2002	홍삼	곰팡이		곰팡이 및 이물		중국산
	절편백삼	BHC	0.2	0.79	3.9배	중국산
		퀸토젠	1.0	1.74	1.7배	중국산
	홍세미	BHC	0.2	4.751	23배	중국산
		퀸토젠	1.0	0.342		중국산
	홍중미	BHC	0.2	0.366	1.8배	중국산
		퀸토젠	1.0	1.471	1.4배	중국산
	홍세미	BHC	0.2	0.045		중국산
		퀸토젠	1.0	0.005		중국산
계	의뢰 5건 중 3건 기준초과
2003	홍삼세미	BHC	0.2	1.152	5.76배	중국산
		퀸토젠	1	3.869	3.869배	중국산
	홍삼세미	BHC	0.2	0.335	2배	중국산
		퀸토젠	1	3.213	3배	중국산
	홍삼	BHC	0.2	0.019		중국산
		퀸토젠	1	0.07		중국산
	홍삼	곰팡이		곰팡이 및 이물		중국산
	홍삼	곰팡이		곰팡이 및 이물		중국산
	홍삼	BHC	0.2			중국산
		퀸토젠	1			중국산
	백삼세미	BHC	0.2	0.237		중국산
		퀸토젠	1	35.088	35배	중국산
	백삼절편	BHC	0.2	0.029		중국산
		퀸토젠	1	0.036		중국산
	피부백삼	BHC	0.2	2.417	12배	중국산
		퀸토젠	1	0.08		중국산
	홍삼	BHC	0.2	0.134		중국산
		퀸토젠	1	0.157		중국산
	홍삼세미	BHC	0.2	17.765	89배	중국산
		퀸토젠	1	2.934	3배	중국산
	절편백삼	BHC	0.2	2.629	13배	중국산
		퀸토젠	1	4.319	4배	중국산
	백삼세미	BHC	0.2	11.708	59배	중국산
		퀸토젠	1	0.168		중국산
계	의뢰 13건 중 7건 기준초과

년도	삼종	잔류농약성분	허용기준	분석결과	초과량	원산지
2004	백미	BHC	0.05	3.195	64배	중국산
		퀸토젠	0.25	1.795	7배	중국산
	홍미	BHC	0.05	0.776	16배	중국산
		퀸토젠	0.25	2.133	9배	중국산
	홍미	곰팡이		곰팡이 및 이물		중국산
	백미	BHC	0.05	3.289	66배	중국산
	백삼절편	BHC	0.05	0.607	12배	중국산
		퀸토젠	0.25	2.605	10배	중국산
계	의뢰 5건 중 4건 기준초과
2005	백삼절편	BHC	0.05	0.378	8배	중국산
	생건삼			곰팡 검출(부패)		중국산
	백삼절편			곰팡 검출(부패)		중국산
	백삼			곰팡 검출(부패)		중국산
	홍삼			곰팡 검출(부패)		중국산
	원형홍삼	BHC	0.05	2.8	56배	중국산
	홍미삼			곰팡 검출(부패)		중국산
	백삼세미			이물함유		중국산
	홍삼중미			곰팡 검출(부패)		중국산
	홍삼세미			곰팡 검출(부패)		중국산
계	의뢰 10건 중 2건 기준초과(나머지는 부패로 검사 불능)
2006	홍삼세미	BHC	0.05	2.939	59배	중국산
		퀸토젠	0.5	6.24	12배	중국산
	홍미삼	BHC	0.05	0.107	2배	중국산
		퀸토젠	0.5	0.886	2배	중국산
계	적발 2건 중 2건 기준 초과
2007	홍미삼	BHC	0.05	0.687	14배	중국산
		퀸토젠	0.5	1.351	3배	중국산
	백미삼	BHC	0.05	0.392	8배	중국산
계	의뢰 2건 중 2건 기준초과
총계	37건

2. 표류하는 거대공룡, 농협중앙회

- 총체적 부실, 비리에 대해 총체적 사과해야..

올해 들어 벌어진 일만 해도, △농협 자회사 휴켐스 헐값 매각 의혹 검찰 수사, △남 경우 전 축산경제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계속되는 어이없는 비리행각, △농협 보유 골프회원권만 53개 구좌 387억 원, △해외 파생상품투자로 2,000억 원에 가까운 손실, △600억 원 성과급 ‘돈 잔치’ 등 농민들이 들으면 기절초풍, 깊은 배신감을 느낄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님.

☞ 개별 질의에 앞서, 회장께서는 이러한 총체적 부실과 비리에 대해 농민 앞에 총체적 사과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람.

【참고 : 농협 자회사 휴켐스 헐값 매각의혹, 검찰 수사 중】

‘06. 7. 28일 농협중앙회 소유의 휴켐스 주식회사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인수.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태광실업이 1,777억 원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그러나 매각과정에서 처음 제시한 1,777억 원 보다 322억 원 적은 1,455억 원에 매각.

이는 차 순위 업체 경남기업(1,525억 원)보다 70억 원 낮은 금액.

【참고 : 농협 보유 골프회원권만 53개 구좌 387억 원】

농협과 수협 및 4대 국책은행들이 보유한 골프회원권은 100.5구좌로 8월말 기준 시세차익만 77억 원.

특히 농협중앙회는 모두 53개 구좌에 시가 387억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보유, 6개 특수은행 보유회원권 전체의 절반 이상 차지. 이는 농민 예금으로 회원권을 산 것.

【참고 : 600억 성과급 ‘돈 잔치’ 논란】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2,309억 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600억 원 가량의 특별성과급 잔치를 벌여 충격.

임원 특별성과급만 9,700만원, 전직원 특별성과급도 614억 원.

3. 농협중앙회, 비리 및 횡령 백태

□ 직원 징계 내역으로 살펴본 농협직원 비리 현황

농협이 제출한 ’06년부터 ’08년 8월말까지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460명이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징계해직 44명 △정직 25명 △감봉 124명 △견책 267명임.

이들의 비위사실에 대한 세부내역 중 사고유형별 대표사례를 꼽아 정리하였음.

[납품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08.7월 남경우 농협사료 대표이사는 재직 시절 원재료 구매 방식을 본사 공동구매 방식으로 전환하고, 납품업체 대표 왕모(49)씨에게 ‘새로 회사를 만들어 납품을 하고, 이익금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해 2003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12억 원의 금품수수를 받아온 혐의로 구속.

[금융거래 제공 및 유류대금 착복]

08.8월 ○○지역 농협직원이 친구의 부탁을 받고 친구 처남의 여자친구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으며, 지난 2월에는 소규모 회원농협에서 유류판매 대금을 착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일이 발생했음.

[판매대금 관리 소홀]

08.1월 단위농협 미곡처리장 근무자가 쌀 판 돈 2억 9천만원을 농협에 입금하지 않음.

[횡령 및 불법대출]

07.7월, ○○도의 한 농협지부 여직원이 12억 원의 돈을 횡령, 명품 사재기 행각을 벌여오다 들통 난 사건 발생. 또한 07년 말, 농협 직원들이 짜고 분양도 안 된 건물을 담보로 한 건설사에 차명으로 불법대출을 해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됨.

[고객 대출금 횡령]

△△출장소의 과장대리○○○가 ’06년 2월부터 ’07년 6월까지 무보증 대출, 허위서류 이용 대출, 고객이 대출 취소한 서류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23회에 걸쳐 1억606만원을 부당하게 대출하여 동 금액을 횡령.

☞ 온갖 비리로 얼룩진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인데,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4. 농협 금융사고 1위 ‘횡령․유용’

- 최근 4년간 금융사고 건수 총 253건에 피해금액 335억원에 달함.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해 보면,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의심이 듬.

2005년 이후 최근 4년간 금융사고 건수가 중앙회는 91건에 176억 원, 조합은 162건에 158억 원 발생하는 등 총 253건에 사고관련 피해금액도 335억 원에 이르고 있음

< 2005년 이후 농협 금융사고 발생현황 >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08. 8월	계
중앙회	건 수	28	25	22	16	91
	사고금액	1,001	11,065	4,414	1,164	17,644
조 합	건 수	55	58	32	17	162
	사고금액	5,690	852	8,707	566	15,815
합 계	건 수	83	83	54	33	253
	사고금액	6,691	11,917	13,121	1,730	33,459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253건의 금융사고 중 111건이 횡령 및 유용에 의한 사고로 임직원의 도덕적 불감증이 묵과할 수 없는 수준임.

또한, 규정위반에 의한 금융사고가 100건에 달하고 있어 내부통제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고 유형별 금융사고 발생현황 >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08년 8월		계
	건수	피해액	건수	피해액	건수	피해액	건수	피해액	건수	피해액
횡령ㆍ유용	52	4,965	32	11,489	17	4,014	10	919	111	21,387
규정위반	18	1,547	33	164	27	3,535	22	811	100	6,057
도난ㆍ기타	13	179	18	264	10	5,572	1	0	42	6,015
계	83	6,691	83	11,917	54	13,121	33	1,730	253	33,459

해마다 금융사고가 줄어들고는 있다 하지만 내부직원에 의한 횡령, 유용 등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음.

☞ 이에 농협은 근절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농협의 대책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 농민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기름 값, 사료 값, 비료 값으로 인해 금년에만 7명이 자살을 선택했고, 농사마저 포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협의 행태를 보면 분노를 느낌.

5. 농협 해외투자손실 1,956억 원

【2005년 이후 CDO, CDS 등 해외투자 손실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08년 8월
	투자금액 (백만불)	투자손익 (억원)	투자금액 (백만불)	투자손익 (억원)	투자금액 (백만불)	투자손익 (억원)	투자금액 (백만불)	투자손익 (억원)
외화유가증권 (CDO 등)	1,070	471	1,896	896	2,294	-457	2,025	-891
신용파생상품 (CDS)	0	0	60	-2	120	-318	130	-290
합 계	1,070	471	1,956	894	2,414	-775	2,155	-1,181

지난해와 올해 농협이 해외 외화유가증권(CDO 등) 및 신용파생상품(CDS)등에 투자했다가 2007년 775억 원, 2008년 1,181억 원 등 총 2,000억 원에 가까운(1,956억 원) 거액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음.

□ 2007년 총 775억 원 손실

- 외화유가증권 22억9,400만 불 투자, 457억 원 손실

- 신용파생상품 1억2,000만 불 투자, 318억 원 손실

□ 2008년 8월까지 총 1,181억 원 손실

- 외화유가증권에 20억2500만 불 투자, 891억 원의 손실

- 신용파생상품에 1억3,000만 불 투자, 290억원의 손실

☞ 고유가, 비료값/사료값 폭등, 한미FTA, 미국산 쇠고기 파동 등 농민의 고통을 분담해도 모자를 판에, 이렇게 무책임한 투자가 이유어진 사유가 무엇인가? 농협에 전문가가 있는가, 없는가?

특히 신용파생상품 투자 내용을 보면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 속에서 줄줄이 무너진 투자은행에 투자를 감행해 손해를 보는 등 농협의 해외 투자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있음.

다행히, 금번 9월에 파산 신청한 리먼 브러더스에는 투자금액이 없다 해도,

최근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인수된 메릴린치에 2천만 불을   투자해 51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역시 이번 금융위기로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기로 한 골드만삭스에 4천만 불을 투자해 86억 원의 손해를 보았으며,

최근 외한은행 인수를 포기한 영국계 HSBC은행에도 4천만 불을  투자해 114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남.

☞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전문가가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 돈 아니라고 무책임하게 저질러진 일인가? 회장의 견해는?

6. 7대 도시조합의 기형적 구조를 개선할 것

우리 의원실에서 서울을 비롯한 특별․광역 7대 도시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①경제․신용사업 비율 ②조합원․준조합원 비율 ③당기순이익 수치 등을 분석한 결과, 농업협동조합의 기능을 상실하고 사실상 신용협동조합의 성격으로 변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07년 말 현재, 서울 등 특별/광역시 7대도시의 지역조합은 62개로 전체의(1,196개) 5.2%.

- 각 조합 당 8.1개의 지소를 포함하면 전국의 13.3%

(1) 신용사업 중심의 기형적 구조

7대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비율은 18.53%에 불과한데 신용사업 비율은 81.47%에 달함.

이는 전국조합평균 경제사업 비율 32.98%, 신용사업 비율 67.02%와 비교할 때 훨씬 높은 신용사업비율임.

또한, 7대 도시조합의 경제사업장은 평균 7.5개로 전국조합평균 15.5개의 절반 수준인 반면, 신용 점포 수는 평균 6.4개로 전국조합평균 3.6개보다 월등히 높음.

특히, 신용사업 비율이 90%를 넘어 사실상 신용협동조합으로 변질된 조합이 28개소에 이르고, 경제사업 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는 조합은 전무한 실정임.

구 분	신용점포 수	경제사업장	사업비중
			신 용	경 제
도시조합	6.4	7.5	81.47	18.53
전체조합평균	3.6	15.5	67.02	32.98

(2) 준조합원 수가 조합원 수 보다 38배 많은 기형적 구조

7대 도시조합의 조합원 수는 7만5,000여 명으로 전국 조합원의 3.1%에 불과한 반면, 준조합원 수는 290만 여 명으로 전국 준조합원 수의 24.2%를 차지하고 있음(준조합원이 조합원의 38배).

구 분	7대 도시		전 국		점 유 비 (A/B)
	명 수(A)	조합당 평균	명 수(B)	조합당 평균
조 합 원	75,759	1,377	2,406,935	2,012	3.1
준조합원	2,910,693	52,922	12,043,145	10,070	24.2

또한 7대 도시조합의 경우, 최근 6년간 경지면적 축소로 농사를 그만두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무자격 정리) 2만8,000여 명에 달하고 있음.

구 분(명)	2003	2004	2005	2006	2007	'08. 9월
전체조합원	163,813	165,947	171,986	171,093	173,660	174,785
무자격정리	4,510	6,096	5,439	4,035	4,497	3,513

(3) 전국평균보다 3.3배 높은 당기순이익의 기형적 구조

7대 도시조합의 당기순이익은 평균 34억 원으로 이는 전체조합 평균인 10.3억 원보다 3.3배가 높아 농민을 위한 사업보다 매출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방향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음.

구 분	매출총이익 (조합당)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손익	경상손익	당기순이익 (조합당)
대도시	8,843 (160.8)	6,485	2,358	2,172	1,883 (34.2)
전 국	73,322 (61.3)	57,557	15,765	14,296	12,378 (10.3)

■ 질의요지

그동안 농협중앙회는 농민의 이익과 무관하거나 심지어는 농민의 이익에 반하는 각종 신용사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농민을 지원하고 있는 이율배반적 행태에 대해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아왔음.

☞ 특히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신용협동조합의 기능으로 변질되어 버린 7대 도시조합에 대한 분석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음.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하는가?

기형구조를 건전화시키기 위해서는

① 7대 도시의 조합설립 인가 시, 현행 조합원수(300인 이상) 기준뿐 아니라, 경영건전성 및 경제사업 비율 기준을 추가하고,

② 현행 조합의 경우, 경제사업 비율 기준에 미달 시 지점신설 등 신용사업 확대를 금지하며,

③ 일정 경제사업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신용사업 수익의 일정액을 강제적으로 경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7. 농협사료, 사료값 기습인상

사료 값은 폭등하고 소 값은 폭락해서 소 한 마리를 키우면 백만 원 이상 적자가 난다고 함. 이런 와중에 농협에서는 경영정상화를 명분으로 사료가격을 추가로 인상하여 절망에 빠진 축산 농민들은 삶의 터전인 축산 농가를 버리고 연일 규탄 집회를 열고 있음.

사료 값 인상은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심각한 문제이지만, 농민을 위한다는 농협은 말만 앞세울 뿐 농민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됨.

그 예로 (주)농협사료 이승우 사장께서는 지난 4월 모 언론 인터뷰에서 ‘농가들이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료가격 안정과 고품질 사료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언함.

또한 ‘축산농가 고통분담 위해 비상경영체제를 가동시키겠다’, ‘모든 경영목표는 양축농가다’라고 했음.

하지만 농가와 고통을 분담하겠다던 농협사료 사장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지난 7월 28일 사료 값을 18.9%나 인상했음.

이와 관련해 화장께 묻겠습니다.

☞ 농협이 제출한 자회사 수익현황 자료를 보면 08년 6월말 현재 농협사료는 174억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적자를 사료 값 인상으로 메울 생각인가?

☞ 사료 값을 한꺼번에 18.9%나 올린 것은 축산농가에는 사망선고나 마찬가지 임. 이에 농협은 농민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8. 산지유통자금으로 소비지 대형 유통업체 지원?

□ 현 황

농식품부는 ‘소비지․산지 협력사업’이라는 명분으로 ‘08년 산지유통자금 총 5,950억 원에서 250억 원을 감축하여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지원하였음.

또한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산지유통자금을 전년 대비 23%(약 1,385억원) 감축하여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및 ‘시군유통회사’ 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임.

이와 관련해 회장께 묻겠음.

□ 문제점 및 질의내용

정부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농식품부가 대형유통업체에 산지유통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당초 기금 지원의 목적에 부적절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함.

(1)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형유통업체에 자금 지원한다면, 유통업체에서 저가납품 요구하거나 과도한 할인행사 등으로 산지원가부담이 가중되는 등 산지가 소비지 유통업체에 예속될 우려가 있음.

(2) 유통업체 PB(private brand)상품과 경쟁하는 산지 자체 브랜드사업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음.

(3) 산지유통자금은 영세한 산지를 규모화․조직화․전문화시켜 거대한 소비지 유통업체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금이기에, 산지유통자금 지원이 축소될 경우 기존의 우수한 산지 유통조직의 확대․육성정책은 퇴색될 것임.

☞ 이에 농식품부의 산지유통자금 지원은 산지유통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현행 수준에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농식품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 시군유통회사,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활성화 등 신규사업을 위한 정부재원은 산지유통자금과 별도로 추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