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자평

국회의원 유일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송파을)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을 안고 출발한 18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끝났다. 초선으로 국회에 들어와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총 점검한다는 각오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해소와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목표로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선택한 후 의정활동의 목표와 방향설정 등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국정을 감시․비판하여 잘못된 국정운영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견제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국정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했다.

국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과 향후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연기금의 안정화 및 효율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기금의 전문성 강화와 기금운용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투자의사결정구조로서 기금운용공사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과 만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차원의 다양한 복지정책이 실행되고,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번 18대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국정운영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시간상의 제약을 극복하는 문제이다. 기관별로 한 의원에게 주어진 질의시간은 불과 15~20여분 안팎이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장, 차관과 기관장이 다 나와 무책임함 답변을 하느니 실무국장이 체계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낫다는 생각도 들었다. 과연 짧은 시간 동안 각 위원들이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이와 같은 촉박한 시간문제 때문에 상시국감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 국정감사 상시회가 이루어지면 한정된 짧은 시간 안에 몰아치기식, 한건주의식 감사를 하는 부정적 행태도 사라질 수 있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감사에 몰두 할 수 있게 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