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10.14(화)	국 회 의 원 김 영 우 (포천시·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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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군조종사 유출에 따른 대책 필요

Ⅱ. 조종사 연간 비행훈련시간 확보 필요

Ⅲ. 공군 지원병 급감에 따른 신속한 대책 마련 시급

Ⅳ. 노후비행기 교체를 적절하게 이루어 전력 유지에 차질이 없어야

공군조종사 유출에 따른 대책 마련해야

□ 민항사 취업 조종사 현황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계
대 위	9	8	8	8	23	36	92
소 령	37	32	72	91	115	92	439
중 령	1		1			2	4
계	47	40	81	99	138	130	535

※ 총 535명 중 대한항공(257명), 아시아나(277명), KAI(1명)

□ 공군조종사가 전역을 결심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2007년 1월 설문조사(복수응답) 결과 68%가 장래비전 불투명, 직업 안정성 미흡 등 진급 불안이라 답했고, 44%가 여유없는 비행생활, 지상업무 과다와 같은 복무ㆍ근무여건 미흡을, 34%가 민항사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라고 답함.

□ 공군에서는 1인당 123억원(주력기종인 KF-16 교관 조종사 양성까지 비용)을 들여 양성한 조종사들의 전역은 전력에 상당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상위계급진출보장과 조종사 보수수준을 현실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김영우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조종사 유출을 대비하여 공군의 전력에 차질이 없게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며 군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조종사 년간 비행훈련시간을 확보하여 전투력에 차질이 없어야

□ 유가상승으로 공군 조종사 연간 비행훈련시간이 최근 5년여간 계속해서 계획시간 150시간에 10여시간 이상 밑도는 135시간 정도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대부분의 외국 국가들이 조종사 비행훈련시간은 공군의 가장 중요한 질적 전투력으로 판단하여 고유가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어도 철저히 보장해 주고 있는 반면에 우리의 경우는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국방부 유류절약통제 지침에 의거 비행훈련시간을 축소하고 있음.

□ 최근 공군조종사 민간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비행훈련시간마저 적정 훈련시간을 훈련하지 못하고 훈련시간이 저하된다면 저등급 조종사가 늘어나고 숙련급 조종사가 줄어들어 전시 대비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심각한 상황임.

□ 공군에서는 유가변동으로 비행훈련시간 감소에 따라 자원절약형 비행운영을 위하여 기지 인접 공역 사용으로 연료소모 최소화하고, 부정기 공수임무 최소화, 시뮬레이터(Simulator) 등 지상 모의훈련장비 활용하여 비행기량 저하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적정 비행훈련시간은 보장되어야 함.

□ 김영우의원은 “ 유가 급등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지만, 국방력의 저하는 더 큰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공군 조종사의 비행훈련시간과 같이 전투력과 직결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며 더 이상 비행훈련시간 감소가 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공군에 요구하였다.

공군지원병 감소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 2008년 1월 외박제도 개선안 발표 이후 공군의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음. 특히, 최근 몇 개월동안 계획인원(월별 훈련 요구인원으로서 최종입영 목표인원)에도 이르지 못하게 되자 과부족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

□ 2008년 8월과 9월에는 계획인원이 1,270명과 1,450명이었지만, 입영인원(교육사 입영후 최종합격된 인원)은 814명과 815명에 그쳐 부족인원이 456명과 635명에 이르러 두 달사이에만 1천여명의 부족인원이 발생함. 지원율도 2008년 5월이후 계속 미달인 상태이고, 2008년 9월에는 0.45:1에 그쳐 심각한 상황에 이름.

□ 공군에서는 지원율 급감의 원인으로 외박제도의 문제와 타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에 있다고 보고, 육ㆍ해ㆍ공군 병(兵) 복무기간 단일화를 건의/추진하고 있으며, 2008.8.1부로 병(兵) 외박제도 개선안을 시행하여

국방부 지침인 매월 1박2일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는 6주 2박3일의 외박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아직까지 공군 지원율이 호전되지 않고 있음.

□ 공군의 지원율과 비교하여 해군의 지원율은 매년 1.4:1~1.6:1을 유지하고 있어 공군의 지원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해군의 군복무기간은 공군에 비하여 1개월 적음.)

□ 김영우의원은 “지금까지 공군에 대한 선호가 높았던 것은 타 군에 비해 좋은 외박제도에 기인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번 기회에 공군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장점을 많이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공군이 실제적으로 사랑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공군의 지원병 감소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국방력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며 공군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노후 전투기 신속한 대체 필요

□ 한국의 전쟁억지력 중 커다란 하나는 공군의 전력에 있으며, 현재 한국의 공군 전력은 F-15K의 High급 비행기, KF-16의 Midium급 비행기, F-4/F-5 위주의 Low급 비행기로 구성되어 있음.

□ 국방개혁을 통해 공군 전력은 노후기종을 교체하고 새로운 기종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차기전투기 3차 사업(F-X사업)과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사업), FA-50사업 등으로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의 공군전력을 구축할 예정임.

□ 최근 5년간 F-4/F-5는 결함으로 년 평균 6기 정도씩 고장이 나고 있으며, 결함의 상당수가 엔진계통에 관련되고 있어 비행기의 안전에 주의가 필요한 상태임. 고장당시 사용년수가 40년을 넘는 경우도 있는 등 오래된 전투기에 고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노후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이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함.

□ 김영우의원은“전력의 핵심은 상시 준비태세가 갖추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미래를 내다보고 전력의 교체를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 항시 준비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 무엇보다도 군의 전력이 조금이라도 빈 틈이 생기면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현재 고장의 위험이 높은 노후전투기를 대체할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전력 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노후전투기 대체 사업을 심도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며 군 당국이 차기 전투기 사업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