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보도자료 2008-19호 (10. 6.)
허술한 참여복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외제차에 해외출입

1. 납부예외¹ 기간 3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이력 전혀 없는 납부예외자들, 잦은 해외출국에 외제차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 ¹납부예외자 :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자

□ 납부예외기간이 3년 이상이고, 3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자(1,376,591명)에 대해 해외입출국, 외제자동차 보유 현황을 알아 본 결과,

□ 1회 이상 출국 경험이 있는 사람은 333,950명이었고, 특히, 출국횟수가 50회를 초과 한 경우도 1,585명이나 있었음 : [표 1] 참조

[표 1] 납부예외자 출국횟수 현황

(2003년 1월 ~ 2008년 8월말, 단위 : 명)

출국횟수 구간별 현황
출국횟수	인원	누적인원
0	1,042,641	1,042,641
1~10	308,373	1,351,014
11~20	17,780	1,368,794
21~30	4,026	1,372,820
31~40	1,497	1,374,317
41~50	689	1,375,006
51~60	381	1,375,387
61~70	226	1,375,613
71~80	124	1,375,737
81~90	83	1,375,820
91~100	74	1,375,894
101~200	320	1,376,214
201~300	132	1,376,346
301~400	97	1,376,443
401~500	60	1,376,503
501~600	51	1,376,554
601~700	26	1,376,580
701~800	7	1,376,587
801~900	0	1,376,587
901~1,000	0	1,376,587
1,001~1,100	1	1,376,588
1,101~1,541	3	1,376,591

자료: 국민연금공단ㆍ법무부(2008. 10)

□ 또한, 1,376,591명 중 납부예외 기간이 3년 이상인 납부예외자 중 10만 명에 대해 수입자동차 보유 현황을 표본조사해 본 결과, 404명이 수입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첨부 1> 참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사는 40세의 어00씨는 BMW325, 프레루드 등 고가의 수입자동차를 2대 보유

□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사는 54세의 안00씨도 벤츠300SEL, 뉴비틀2.0 등 고가의 외제차를 2대 보유 : <첨부 2> 참조

2. 반면, 실직ㆍ사업중단ㆍ휴직ㆍ생계곤란 등 납부예외자는 급격히 늘어나

□ 반면, 2004년 이후 납부예외자 중 실직, 사업중단, 휴직, 생계곤란 등 직접적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이 2004년 84.6%에서 2008년 8월 93.0%로 급격히 증가 : [표 2] 참조

[표 2] 납부예외자 사유별ㆍ연도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4.12	2005.12	2006.12	2007.12	2008.08
총 계	4,683,063	4,634,459	4,935,952	5,106,803	5,076,419
실 직	3,375,826	3,281,138	3,539,657	3,798,813	3,897,874
사업중단	435,963	419,227	428,846	428,280	441,316
생활곤란등 기타	151,047	184,038	201,415	218,077	382,475
소 계	3,962,836 (84.6%)	3,884,403 (83.8%)	4,169,918 (84.5%)	4,445,170 (87.0%)	4,721,665 (93.0%)
재 학	97,436	99,616	94,233	95,757	136,668
휴 직	50,737	73,159	105,890	125,826	116,010
주소불명	518,062	519,579	518,439	396,106	54,917
병역의무	21,136	28,273	25,153	23,217	26,865
입 원	16,296	14,176	12,746	11,085	10,136
교도수감	10,294	12,605	8,250	8,601	9,209
재해보조	1,162	940	836	709	680
보호시설	5,104	1,708	487	332	269

자료: 국민연금공단(2008. 10)

3. 현 제도상으로는 납부의무 없어...

□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재산이 아닌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 소득 범위에는 금융소득이 빠져있는 등 납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그러나 문제는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부유층이 존재하게 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만든다는 것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납부 의무가 없어 책임의 소재를 물을 수 는 없지만, 국민이 보기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제도 상허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2007년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14.4%에 그치고 있는 만큼, 새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첨부 1> 납부예외자 수입자동차 보유 현황

차종별	인원	차종별	인원	차종별	인원
계	404 명(중복소유 27명)
300C	3	뷰익파크애비뉴	1	A6 2.0 TFSI	1
301C	4	비전	6	A6 2.4	1
302C	5	비젼	3	A6 3.2 FSI	1
303C	6	비크 파크 에브뉴	1	A6 3.2 FSI Quattro	1
304C	7	비틀	1	ACCORD 2.4	1
305C	8	사브	3	ACCORD EX-L	1
306C	9	사브(SAAB)	6	ACCORD EX-V6	3
307C	10	세브링	1	Accord EX-V6(어코드)	3
308C	11	스테이츠맨 2.8	2	AUDI A4 1.8 TURBO	1
309C	12	스트라투스	3	AUDI A6 2.4	1
310C	13	시보레체비밴	1	AUDI A6 3.0QUATTRO	1
311C	14	시보레트럭밴	1	Audi A8 LWB 3.0	1
312C	15	시보레픽업	1	B.M.W	1
313C	16	시보레픽업밴	1	BENTLEY ARNAGE	1
314C	17	아바론	3	BENZ C180ML	1
315C	18	아발론	4	BENZ E200K	1
316C	19	아스트로밴	3	BENZ E320	1
317C	20	아우디1002.0	1	Benz E320 4matic	1
318C	21	아우디A62.6E	4	BENZ S350	1
319C	22	아코드	2	BENZ S500	1
320C	23	어밴져	1	BENZS320	1
321C	24	어코드	3	BMW	17
322C	25	엘에이치에스(LHS)	1	BMW 320i	5
323C	26	오로라	1	BMW 325CI	2
324C	27	윈드스타	3	BMW 330i	1
325C	28	유니목1200	16	BMW 520I	2
326C	29	이스케이프	3	BMW 525i	2
327C	30	이클립스	1	BMW 530i	2
328C	31	익스플로러	2	BMW 550i	1
329C	32	인피니티 FX35	1	BMW 730Li	2
330C	33	인피니티 FX45	1	BMW 735I	2
331C	34	인피니티FX35	1	BMW 740Li	1
332C	35	재규어	1	BMW 745L¡	1
333C	36	짚 그랜드체로키	1	BMW 745LI	3
334C	37	짚 랭글러	1	BMW X5 3.0	4
335C	38	짚 체로키	1	BMW X5 4.4	1
336C	39	짚그랜드체로키	3	BMW318¡	1
337C	40	짚랭글러(4.0L)	1	BMW320¡	2
338C	41	체로키	4	BMW320i	1
339C	42	체비밴	1	BMW325¡	2
340C	43	체비밴G1500	1	BMW330¡	1
341C	44	체비버스	1	BMW520¡	2
342C	45	카마로	1	BMW525¡	2
343C	46	캐딜락 드빌	3	BMW528i	1
344C	47	캐딜락 스빌	1	BMW530¡	3
345C	48	캐딜락 SRX	1	BMW735¡L	1
346C	49	캐딜락스빌STS	1	CIVIC 1.8	1
347C	50	캐딜락컨코어	1	CIVIC 2.0	1
348C	51	캐딜락프릿우드	1	CIVIC HYBRID	1
349C	52	캔올스트랙터	1	CR-V 2WD	1
350C	53	캘리버	1	CR-V 4WD	7
351C	54	컨티넨탈	1	DAKOTA	1
352C	55	쿠페터보플러스	1	E280	1
353C	56	크라운 SALONG	1	Golf 2.0 GTI	2
354C	57	타이탄2.5톤14척	1	INFINITI G35S	2
355C	58	토러스	12	LEGEND	1
벤츠E240	1	파사트GL2.0	4	MITSUBISHI1랜서(LANCER)	1
벤츠E280	2	파이브헌드레드	1	MR-S	1
벤츠E320	1	파이어버드	2	New Beetle 2.0	1
벤츠E350	1	폰티악그랜드앰	1	Nouvelle Peugeot 207CC	1
벤츠S280	3	푸조 206CC 1.6	1	Pacifica	1
벤츠S320	5	푸조 407 2.0 HDi	1	PASSAT 1.8T	1
벤츠S320L	1	푸조 407 2.2 VVT	1	Passat 2.0 FSI	2
벤츠S350	1	푸조 407 HDi FAP A6	1	Passat 2.0 TDI	3
벤츠S420L	1	푸조 607 2.7 HDi FAP	1	Phaeton 3.0 TDI	1
벤츠S500	4	푸조605	1	PT Cruiser	2
벤츠SLK230ML	1	푸조607 2.7HDi FAP	1	S500L 4Matic	1
볼보	18	푸조806	1	SEBRING	2
볼보 S60 2.0T	2	프레루드	1
볼보 S60 2.4D	1
볼보 S60D5	2
볼보 S80 2.0T	1
볼보 S80T6	2
볼보 XC70D5	1
볼보 XC90D5	1
볼보V40	1

자료: 국민연금공단ㆍ국토해양부(2008. 10)

<첨부 2> 납부예외자 외제차 보유 현황(2대 이상)

순번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보유 대수	차 종
1	황OO	54세	남자	강원도 영월군	2	링컨컨티넨탈 머큐리세이블
2	김OO	40세	남자	과천시	2	BMW520¡ 레인지로버 4.4
3	김OO	54세	남자	김포시	2	INFINITI G35S 스트라투스
4	홍OO	53세	남자	남양주시	2	BMW A6 2.4
5	이OO	40세	남자	포천시	2	체로키 디스커버리시리즈2 TD5자동
6	이OO	55세	남자	부산광역시사하구	2	토러스 머스탱
7	장OO	54세	남자	부산광역시해운대구	2	S500L 4Matic Accord EX-V6(어코드)
8	어OO	40세	남자	서울특별시강남구	2	프레루드 BMW325¡
9	김OO	53세	남자	서울특별시강동구	2	로터스 EXIGE S 푸조 607 2.7 HDi FAP
10	윤OO	54세	남자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	아발론 아스트로밴
11	안OO	54세	남자	서울특별시서초구	2	벤츠300SEL 뉴비틀2.0
12	강OO	40세	남자	서울특별시송파구	2	벤츠E280 볼보 S60D5
13	안OO	54세	남자	서울특별시양천구	2	AUDI A4 1.8 TURBO PASSAT 1.8T
14	최OO	40세	남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	렉서스ES300 인피니티FX35
15	양OO	53세	남자	인천광역시서구	7	시보레트럭밴 시보레픽업밴 다찌 아스트로밴 시보레픽업 크라운 SALONG 아코드
16	김OO	55세	남자	서울특별시양천구	8	벤츠S500 벤츠E200 BMW 캐딜락스빌STS BMW BMW 벤츠S320 벤츠S320

자료: 국민연금공단ㆍ국토해양부(200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