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위원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번 쌀소득 직접지불급 불법 수령자가 28만명이나 되는 것은 건국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지 못하게 만든 감사원의 은폐의혹과 직무유기를 먼저 지적하고 질의 하고자 합니다.

○ 이번 문제가 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지난 07년 3.21~4.10까지 예비조사를 한 후 4.16~5.15까지 한 달간 실지감사를 실시하여 07.7.26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감사결과를 최종확정하였는데 맞습니까?

○ 당시 감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내부의사 결정과정사항으로 감사원의 독립훼손 우려로 제출하기 어렵다.)

○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직불금 수령자 중 28만명의 소득현황 등으로 볼 때 직접 경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직업 파악이 가능한 17만3천여 명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였죠?

□ 직불금 수령자 중 비경작자 직업확인 현황

직업구분	가구수	본 인	가 족	평균소득
합 계	173,497명	53,413명	120,084명	3,880만원
회사원	99,981명	31,096명	68,885명	3,578만원
공무원	39,971명	10,700명	29,271명	4,616만원
금융계	8,442명	2,328명	6,114명	6,280만원
공기업	6,213명	1,499명	4,714명	5,522만원
전문직	2,143명	602명	1,541명	7,591만원
언론계	463명	94명	369명	5,696만원
임대업	52명	46명	6명	1억 1,748만원
기타 직업	16,232명	7,048명	9,184명	1,480만원

자료 : 건강보험관리공단

○ 그렇다면 17만3천여 명을 분류한 기초 자료와 관련된 대상자 명단을 감사원에서 확보하고 있겠네요? (감사원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 폐기하였다고 함)

○ 일반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면 당연히 기초 자료는 보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페기 처분한 것은 감사원이 이번 감사결과를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데 감사원장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 하였다면 누가 직불금을 부당 수령 받은 자 인지 파악이 안되겠네요?

그런데  여당의 홍준표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 3명이 직불금을 탄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말은 명단을 폐기했다는 감사원 주장과는 정면배치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득을 봤을 때 직접 경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28만명 중 직업파악이 가능한 자는 17만3천여 명이며, 이들이 불법수령한 금액이 1,683억원이나 되는 건국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을 확인한 감사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였습니까?

보고 하였다면, 누구한테 보고 하였으며,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 직업 파악이 가능한 17만 3천여명 중에 공무원 4만명, 공기업 6,200여명 등이 포함된 최대의 사기극을 적발해 놓고도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감사원의 독단적인 판단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를 했다고 해서 결과를 다 발표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엄청난 사기사건을 적발하고도 발표하지 않은 것은 당시 청와대의 입김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속 시원하게 답변해 보세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그리고 관련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 대해서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해당기관에 요청하였습니까?(징계조치가 없었음)

○ 불법 수령한 자들에게 법적조치나 징계조치를 해당기관에 요구하고, 불법 수령한 금액을 회수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처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1,683억원이란 돈을 불법 수령해 갔는데도 불구하고 환수조치는 커녕 당시 농림부에다 제도개선 요구만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를 묻어 두고 넘어갈 생각이었습니까?

○ 이렇게 되니 너도 나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07년도도 부정 수령자가 12만명 정도이며,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만든 감사원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연이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