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방송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단체 편파 지원

- 노무현 정권 5년간 방송발전기금 12억 8천 여 만원 집중 지원 -

(舊)방송위원회가 노무현 정권 5년간, 방송발전기금으로 총 12억 8,445 만원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단체인 민언련, 여성민우회,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문화연대 등에 편파적으로 지원해 왔음이 드러났다. 방송발전기금은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해 지상파․케이블 방송사업자들이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내 만든 자금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한, 중랑을)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舊)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의 결산자료에 따르면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 중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시청자단체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총 44억 7,230만원을 미디어교육, 모니터링, 캠페인, 기획사업, 수시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청자단체에 지원하였는데, 총 예산의 28.7%인 12억 8,445만원이 친노 시민단체로 분류되는 민언련, 여성민우회,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문화연대 등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단체에 매년 들어갔음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미디어바로보기 확산을 위한 강사 워크숍’, ‘바로보는 어린이 미디어 교육’, ‘올바른 선거 보도를 위한 17대 대통령 선거 지역 방송보도 모니터’ 등이 대표적이다.

※. 노무현 정권 5년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 시민 단체 지원 내역

회계년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지원액(원)	244,608,000	261,495,000	276,140,000	250,470,000	251,740,000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시민단체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에 의해 움직여야 하지만,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준조세격인 방송발전기금을 통해 손쉽게 활동자금을 지원 받았던 이들 친노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정권교체 이후,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사사건건 반대하며 뚜렷한 정치성향을 띈 행동부대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노무현 정권의 방송발전기금을 지원 특혜를 받은 이들 시민단체의 선정기준과 사후 정산과정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철저히 따질 것이며,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에 대한 정기 감사, 회계감사 등 제도개선을 통해 방송발전기금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소속 시민단체 다수는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방송발전기금 이외에도 행정자치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사업 예산을 통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별첨 : 노무현 정권 5년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 시민단체 지원 내역

* 문의 : 진성호 의원실 문성환 보좌관(788-2456)

□ 노무현 정권 5년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 시민단체 지원 내역

o 2003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지원분야	단체명	사 업 명	지원금액
미디어교육	경남민언련	'지금 현장에선‘ 프로그램 제작 및 교육	37,610
	경남민언련	학부모 미디어 교육	19,571
	광주여성민우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미디어, 즐거운 미디어	5,000
	대전충남민언련	전문분야 모니터 양성을 위한 미디어 교육	3,080
	민언련	모니터 재교육 사업	6,180
	부산여성회	부산지역 시청자 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	10,190
	안양여성회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확대 및 방송모니터 교실	8,430
	전북민언련	제1기 비디오액티비스트 강좌	15,500
	진주여성민우회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교육	3,555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 바로보기 확산을 위한 강사 워크숍 및 초등 미디어교육	19,035
모니터링	문화연대	지상파방송 연예오락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제작과정 모니터링	17,755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2003 지상파방송의 연예오락분야 모니터링	13,646
	민언련	방송보도 연성화 경향에 대한 분석 및 세미나	5,180
캠페인	문화연대	지상파방송3사의 문화사업 현황과 문제점	15,260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지상파방송3사의 사업확장에 대한 정책제시와 수용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7,406
	민언련	연예․오락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제작자 시민단체 활동가 의식조사 및 세미나	12,640
	한국여성민우회	남녀평등한 방송문화 형성을 위한 시청자 캠페인	21,000
기획사업	전북민언련	강사뱅크 구축 및 출장교육 활동	10,770
수시지원	대전충남민언련	재해방송의 문제점과 지역방송 역할 세미나	3,060
	대전충남민언련	퍼블릭엑세스프로그램과 지역방송 토론회	2,860
	민언련	시청자주권차원에서 본 방송법 개정방향에 대한 세미나	3,440
	민언련	TV수신료 및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3,440
			244,608

(단위 : 천원)
지원분야	단체명	사 업 명	지원금액
미디어교육	광주여성민우회	바로보는 어린이 미디어교육	7,060
	문화연대	미디어교육/영상문화교육의 대안적 내용정립을 위한 정기포럼	8,702
	부산민언련	학부모 대상 미디어교육	13,974
	전북민언련	제2기 비디오 액티비스트 강좌	16,170
	진주여성민우회	영상제작 심화교육 및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6,630
	한국여성민우회	2004 미디어바로보기 확산을 위한 강사 워크숍 및 초등 미디어교육	30,755
방송모니터링	대전충남민언련 등 6개 단체	2004 총선 지역방송 보도 모니터 사업	7,280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2004 지상파방송 연예오락분야 모니터링	9,133
	민언련	2004년 17대 총선 방송 보도 모니터	14,900
캠페인 및 세미나	부산민언련	부산지역 퍼블릭엑세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5,450
	한국여성민우회	2004 성인지적 관점에서 다시 쓰는 심의사례집 발간사업	15,036
기획사업	광주전남민언련	광주지역 중 고등학교 방송반 재교육	7,875
	문화연대	방송의 문화다양성 지수개발과 프로그램 모니터링	13,570
	민언련	퍼블릭엑세스 시민영상제	61,820
수시지원	미디어연대	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의 방송의 공공성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3,001
	민언련	방송개혁연속토론회①-방송통신위원회 추진방안	3,550
	민언련	방송개혁연속토론회②-공영방송 개혁방안	3,550
	민언련	방송개혁연속토론회③-민영방송 규제방안	3,550
	민언련	방송개혁연속토론회④-매체간 균형발전 방향	3,550
	민언련	방송개혁연속토론회⑤-지역방송 발전방안	3,600
	민언련	방송개혁연속토론회⑥-시청자주권 확보방안	3,550
	부산민언련	퍼블릭액세스와 부산지역 시민언론운동	4,718
	언개련	시청자, 오피니언리더 언론교육 및 자료집 발간	4,995
	언개련	워크샵-사회갈등과 방송보도의 공정성	5,000
	한국여성민우회	여성 미디어워치(Women's Media Watch)세미나	4,076
			261,495

o 2004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지원분야	단체명	사 업 명	지원금액
미디어교육	광주여성민우회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찾아오는 미디어교육	11,215
	미디어연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아카데미	18,027
	부산민언련	학부모, 청소년 대상 미디어교육 '미디어와 나'	8,420
	부산여성회	부산지역 시청자운동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과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 제작교육	8,360
	진주여성민우회	미디어강사 양성교육과 찾아가는 초등학교 미디어교육	5,288
	한국여성민우회	2005 미디어 바로보기 확산을 위한 강사 워크샵 및 초등 미디어 교육	47,960
방송모니터링	대전충남민언련	지역성 강화를 위한 지상파방송 로컬 프로그램 모니터링	10,525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효과적인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의 정착을 위한 드라마, 영화 모니터링	13,710
	부산민언련/경남민언련	지역 뉴스의 지역성 및 여론 다양성 비교 모니터	19,350
캠페인 및 세미나	한국여성민우회	2005 성인지적 방송 심의 정착을 위한 캠페인	16,280
기획사업	광주여성민우회/광주영상미디어센터/광주전남민언련	광주지역 퍼블릭액세스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사업	9,315
	대전충남민언련 등(경남/광주전남/부산/전북/충북민언련)	퍼블릭액세스 확대를 위한 지역순회 시민영상제	23,800
	민언련	퍼블릭액세스 시민 영상제	43,500
	전북민언련	영상 소외지역 대상 순회 미디어제작교실	18,480
수시지원	경남민언련	내 손으로 만드는 영상	4,260
	민언련/한국언론정보학회	뉴미디어시대 방송콘텐츠 진흥, 어떻게 할 것인가?	2,500
	민언련/한국언론정보학회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규제완화, 어떻게 할 것인가?	2,500
	민언련/한국언론정보학회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누구를 위한 서비스인가?	2,500
	민언련/한국언론정보학회	방송통신 융합시대,공영방송의 역할과 과제	2,500
	민언련/한국언론정보학회	방송통신 융합시대,공영서비스 어떻게 지킬 것인가?	2,500
	민언련/한국언론정보학회	방송통신위원회 위상과 기능, 어떻게 할 것인가?	2,500
	부산민언련	지역방송 광역화의 현재와 미래	2,650
			276,140

o 2005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지원분야	단체명	사 업 명	지원금액
미디어교육	경남민언련	찾아가는 미디어 시범학교	20,000
	대전충남민언련	소외지역 공동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10,000
	부산민언련	공부방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10,000
	부산여성회	양성 평등한 지역방송문화를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앵글"	16,000
	진주여성민우회	제2기 미디어강사양성교육 및 초등학생 미디어교육	5,000
	한국여성민우회	2006 미디어바로보기 확산을 위한 강사워크숍 및 초등미디어교육	35,000
방송모니터링	광주전남민언련/경남민언련/대전충남민언련/부산민언련/전북민언련	올바른 선거보도 방송을 위한 워크숍 및 선거관련 프로그램 모니터	22,000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지상파드라마 모니터링 및 캐릭터 선정사업	14,000
	민언련	2006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보도 모니터	19,000
	한국여성민우회	2006 성인지적 관점의 케이블방송(pp) 프로그램 모니터링 사업	10,000
캠페인 및 세미나	대전충남민언련	생활속의 매체비평가 양성을 위한 '나도 방송 비평가' 프로젝트	8,000
기획사업	대전충남민언련/경남민언련/광주전남민언련/부산민언련/전북민언련/충북민언련/참언론대구시민연대,강원민언련	퍼블릭액세스 확대를 위한 지역순회 시민영상제	19,000
	민언련	퍼블릭액세스 시민영상제	43,000
수시지원	한국여성민우회	방통융합하의 방송심의시스템 관련 토론회	4,020
	한국여성민우회	방통융합하의 심의, 어떻게 할 것인가? Ⅱ	3,300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참언론 실천의 한마당> 언론학교	5,000
	(사)강원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시청자단체 활동가의 전문성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4,450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신문, 방송 모니터가 언론사에 미치는 영향 워크숍	2,700
			250,470

o 2006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지원분야	단체명	사 업 명	지원금액
미디어교육	경기민언련	영상활동가 양성을 위한 미디어 영상 교육	5,000
	경남민언련	찾아가는 미디어 시범학교	7,000
	광주전남민언련	"꿈희"들의 희망찾기-성빈여사(시설청소년)미디어 영상교육	9,000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소외계층 공동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12,000
	부산민언련	지역공동체 대상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8,000
	부산여성회	성평등한 지역방송문화를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앵글"	10,000
	한국여성민우회	학교 및 저소득층 공부방 초등미디어 바로보기 교육	48,000
방송모니터링	광주전남민언련	지역공중파방송의 자체제작프로그램 모니터 및 시청자만족도 설문조사	7,500
	문화연대	지상파 방송3사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현황 분석과 개선 방향 모색	10,000
	부산민언련/강원민언련,경기민언련,경남민언련,광주전남민언련,대전충남민언련,전북민언련,충북민언련,참언론대구시민연대	올바른 선거보도를 위한 17대 대통령선거 지역방송보도 모니터	20,000
	한국여성민우회	2007 성인지적관점의 방송모니터링-방송 프로그램에서 재현되는 다양한 계층의 여성을 중심으로	9,000
캠페인 및 세미나	대전충남민언련	생활속의 매체 비평가 양성을 위한 "나도 방송 비평가"프로젝트	10,000
기획사업	강원민언련	시청자권익 보호를 위한 시청자위원회 활동 조사	8,500
	대전충남민언련/경기민언련,경남민언련,광주전남민언련,부산민언련,충북민언련,강원민언련,참언론대구시민연대	퍼블릭액세스 확대를 위한 지역순회 시민영상제 -제7회 퍼블릭액세스 시민영상제	20,000
	미디어연대	SO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집중모색 프로젝트	8,000
	민언련	퍼블릭액세스 시민영상제	30,000
수시지원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미디어 모니터링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5,000
	경남민언련	지역방송에 대한 계층별 평가 토론회	3,320
	경남민언련/부산민언련	부산․경남지역 광역방송의 1년을 짚어본다	2,940
	민언련	2007 대선, 선거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4,210
	민언련	2007 대선, 정책선거를 위한 방송의 역할	4,210
	부산민언련	지역 케이블방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480
	한국여성민우회	5차 시민미디어포럼 수용자의 관점에서 본 디지털 전환 정책	2,980
	문화연대	문화콘텐츠포럼 "디지털 시대 라디오 매체 문화를 말하다."	3,600
			251,740

o 2007년 지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