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 국외채권 회수역량 강화 필요

- 채권회수가 곤란한 악성채권의 비중이 21%, 회수율은 5.5%에 그쳐

- 해외지사 담당인력 부족, 회수업무 비중도 13%에 불과

- 채권회수예산 집행률 갈수록 감소(‘05년 77%→’06년 59%→‘07년 46%)

수출보험공사의 국외채권 중 채권회수가 곤란하여 해외추심기관에 추심을 의뢰한 악성채권이 2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악성채권의 회수율은 5.5%에 그쳐, 결국 국부의 유출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이 10월 8일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공사의 국외채권회수 역량이 미흡한데,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악성채권은 회수율이 극히 저조하고, 추심의뢰를 통한 수수료 비용까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아, 꾸준한 채권관리를 통해 그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사의 국외채권 담당인력은 국내에 11명, 그리고 해외지사 당 한두 명의 직원이 전부다. 또 해외지사의 경우, 전체 업무시간 중 채권회수 업무에 투여하는 시간은 약 13%에 지나지 않아 채권회수 역량이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공사의 연례적 채권회수사업 예산 불용도 문제다. 예산 집행율은 05년부터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제창 의원은 “국외채권회수사업은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열악한 공사의 기금배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불용되고 있는 채권회수예산을 채권회수역량을 강화하기위한 방향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공사의 개선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의 환헤지보험 환수금 ‘눈덩이’

- ‘08년 8월 기준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환수금 4,066억원, 이 중 중소기업의 환수금이 3,412억원. 환율 추가상승으로 피해  ‘확대일로’

- 수보의 헷지 거래대상 금융기관 대부분이 외국계 금융기관, 환수금은 고스란히 외국계 금융기관에 넘어가

- 환수금 부담 없는 옵션형 상품 가입률은 11.4%에 불과

올 8월 기준 중소기업의 환헤지보험의 환수금이 4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소기업의 환수금이 3,412억원(83.9%)에 달한다.

또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이 10월 8일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이익이 고스란히 외국계 금융기관의 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가 위험부담을 헷징한 금융기관이 대개 외국계이기 때문이다.

<헷징 거래대상 금융기관 현황 >

거래은행	거래금액(순위)	08년 지급액
씨티	46,200(1)	1,410
칼리온	32,875(2)	1,028
ING	17,982(3)	1,642
SC제일	7,727(4)
국민	6,187(5)	47
산업	5,899(6)	12
비엔피파리바	5,695(7)	841
소시에테제네랄	4,341(8)
하나	2,012(9)	366
도이치	896(10)	39

* 거래액은 00년 ~ 08년 누계 기준, 단위 백만불

** 지급액은 08년 기준, 단위 억원

*** 08년 총 지급액은 5,437억원

환수금 대란과 수출이익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수금부담이 없는 옵션형 상품의 가입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지만, 환변동보험의 종류별 가입현황을 보면 전체 가입업체 중 약 88.5%가 일반형 상품에 가입해, 옵션형 상품의 가입률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변동보험 종류별 가입규모(‘00~‘08.8누계기준)>

종류		업체 수(개사)			인수규모(억원)
		대기업	중소기업	계	대기업	중소기업	계
일반선물환		106	4,667	4,773	34,729	343,239	427,978
옵션형	범위선물환	2	50	52	410	1,585	1,995
	광범위선물환	2	23	25	465	783	1,248
	참여선물환	0	13	13	0	59	59
	완전보장형	1	290	291	111	773	884
	부분보장형	0	235	235	0	1,024	1,024
합 계		111	5,278	5,389	35,715	347,463	433,188

우제창 의원은 “공사는 보험료가 싸지만 환수금 부담이 큰 일반형 상품의 위험을 중소기업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고,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했는데, 이는 환율의 급변동을 예상하지 못한 공사의 실책이며, 실적위주의 사업운영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옵션형 상품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요율을 인하하거나, 중소기업할인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