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장
2009.1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10/10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해양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기술이전성과 괄목, 대덕특구 기술이전 선도해야

-07년 기술이전 28건, 기술료수입 3.8억원, 08년 325억원 창출

2.한국적 ‘삶의 질’ 측정표준기술 전략 필요

3.국제특허등록 강화

-07년 특허출원 실적 189건, 전년도 161건 대비 28건, 17% 증가

-특허등록 108건으로 전년도 78건 대비 30건, 38% 증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최초우주인 사업 경제적가치 투자대비 18배

1회성에 그쳐서는 안돼

-투자260억원, 기대효과 4,780억원, 과학문화 대중화 기여도 커

2.국외특허활동 강화해야

3.인력구조 개선해야, 박사급 연구기술직 44.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과학기술정보제공 사업, 효율성 학보해야

2.고경력 과학기술인 정보분석사업 확대해야

<한국해양연구원>

1.해양관측체제 구축 및 해양변동 연구 강화해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설립이후 지난 30여년 동안 정광하 원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국제적인 국가 표준연구기관으로서 자리 잡는데 큰 노력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함.

그 결과 이제 선진 표준연구기관의 표준기술을 배우고 따라가는 단계에서 벗어나, 높은 과학 및 기술개발을 창출해 세계 표준연구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특히 지난 2006년 표준(연)은 2020년까지 노벨상 수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초일류 표준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며칠 전 일본이 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본 위원은 확신하고 있음.

세계측정표준을 이끄는 초일류국가표준기관으로서 2020년까지 노벨상을 받고 2010년까지 25개 전략분야에서 세계최고수준의 표준을 확립한다는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기대하면서 질의하고자 함.

기술이전성과 괄목, 대덕특구 기술이전 선도해야

최근 지식경제부와 한국기술거래소가 공공기관 260개를 대상으로 기술이전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지난해 기술이전율은 3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유럽 전문 기관인 ASTP에서 밝힌 유럽연구소 기술이전율은 64.3%로 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유럽에 비해 절반수준에 불과하며, 미국(AUTM 조사)은 39.0%로 역시 우리보다 높게 나타났음.

연구소 기술료 수입비율은 2.3%로 미국 8.2%, 유럽 4.5%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기술료 수입은 지난해 1,044억원으로 그 가운데 공공연구소의 기술료 수입이 893억원임.

지난해 표준(연)의 기술이전 실적은 28건으로 그중에서 유상 기술이전이 25건으로 기술이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기술료 수입액도 3.8억원의 수입료를 확보하여 전년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3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개발해 민간에서 기술료 325억원을 받은 것은 획기적인 사례로서 CDMA 이후 공공연구기관 기술 중 단일 건으로는 최대 기술 이전으로  국가적으로 큰 일을 해낸 것으로 높이 평가할만 하다고 생각함.

그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업 연구소에 비해 사업화로 이어지는 성과가 부족하거나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덕특구의 가장 취약한 문제인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정부와 연구기관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이번 표준(연)의 기술이전실적은 향후 대덕특구의 기술사업화의 산․학 협력 모범사례로 여타 연구기관에게 큰 용기와 기술이전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또한 지난해 기술자문 실적이 127건으로 그 가운데 유상기술자문이 112건이라는 것은 제공한 기술자문의 내용이 우수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따라서 이번 기술이전실적을 바탕으로 대덕특구의 기술사업화를 선도하고, 여타 연구기관에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한국적 ‘삶의 질’ 측정표준기술 전략 필요

사회가 발전하고 산업화됨에 따라 다양하고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 정도를 측정하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주요 책무중 하나임.

복지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표준기관이 필요한 다양한 측정 능력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함.

특히 사회환경의 변화와 국민들의 관심 증대에 따라, ‘삶의 질’에 관한 새로운 분야의 측정표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왜냐하면 현대 복지사회에서 국민들은 안전환 환경에서 생활하고 건강에 적합한 식품을 섭취할 권리와 욕구가 증대되면서 환경, 식품, 의료, 안전분야의 측정기술 및 표준의 확립이 크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임.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중국산 멜라민 사건은 국민들로 하여금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야기시켰음.

그런 차원에서 표준(연)은 삶의 질 측정표준기술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국가측정/표준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여짐.

지난 2006년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하여 지난해 환경, 식품분야 측정기술 24건, 인증표준물질 18종, 의료안전분야 측정기술 25건을 개발하는 등 삶의 질에 관련된 측정 분야를 비교적 최근에 시작했음에도 불과하고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그러나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후발주자인 만큼 선진국과의 차별화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가장 한국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국제특허등록 강화해야

지난해 특허출원 실적은 189건으로 전년도 161건 대비 28건, 17% 증가하였으며,

특허등록 역시 지난 108건으로 전년도 78건 대비 30건, 38% 증가하였음.

문제는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제특허의 등록이 중요한데, 지난해 실적은 총 6건에 불과, 물론 전년도 대비 2배 증가한 실적이기는 하지만 표준국가기관이라는 위상을 볼 때 국제특허등록 실적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준과학연구원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현재 우주산업의 규모는 약 400억달러 규모로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로서는 무한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우주개발사업이야말로 해양개발과 함께 나라의 국운을 걸고 추진해야 할 분야임에 틀림없음.

최근 최초 우주인배출을 계기로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항공우주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항공우주연구원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음.

2030년 세계 7위권의 항공우주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항공우주 10대 강국진입을 위해 지난 2006년 다목적 실용위성 2호의 성공적 발사에 이어 다목적 위성 3호, 5호, 그리고 정지궤도 위성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항공우주연구원 백홍렬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종사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림.

최초우주인 사업 경제적가치 투자대비 18배

1회성에 그쳐서는 안돼

투자 260억원, 기대효과 4,780억원, 과학문화 대중화 기여도 커

이번 한국 최초의 우주인 탄생은 국가적으로 큰 의미를 가짐.

우주에서의 식물생장 촬영, 극한 대기현상 관측 등 각종 과학실험을 18가지나 수행한 이씨는 이제 우주실험 전문가로 인정받게 됐으며 우주인 배출사업의 사회경제적 가치 역시 막대하기 때문임.

이번 우주인배출 사업으로 260억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우주인 배출에 따른 직간접 가치는 4,780억원에 이른다는 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결과도 있듯이 그 가치는 정말 큰 것이며, 무엇보다 온 국민에게 개발과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과학 대중화 이벤트로 평가받을 만 하다고 사료됨.

그러나 우주인 탄생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쳐서는 안됨. 최초 우주인 이소연씨를 미래 우주항공 개발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삼고 기술개발을 위한 계기로 만들어야 함.

우주개발은 기초과학의 집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당장 경제효과를 내기 어렵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이 사실임.

그러나 개발된 기술이 바이오·나노·에너지·환경·의학 등의 분야와 결합한다면 장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임.

그런데 우리의 우주투자는 아직 미미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2006년 기준으로 2억9,000만달러로 미국 386억달러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임.

오는 2017년까지 위성발사체를 우리의 힘으로 발사하고 오는 2020년에는 달 탐사 궤도위성을, 2025년에는 달 탐사 착륙선을 각각 쏘아 올리는 계획이 성과를 거두려면 전폭적인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됨.

무엇보다 세계 강대국은 이미 우주개발을 위해 막대한 예산 등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치열한 상황 속에서 우주로켓과 발사체 등 우주개발의 핵심이 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임.

우주개발 기술은 국가 안보와 직결돼 다른 우주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기가 쉽지 않은 만큼 과학기술과 기초기술의 역량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인 기술개발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확충은 물론 관련 인력의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그런 면에서 항공우주연구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되고 있다 할 것이며, 지금까지 보여준 항공우주연구원의 역량으로 볼 때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이 실현될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하고 있음.

우리의 독자적인 항공우주기술을 확보하고, 세계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위해서는 이번 우주인배출사업이 1회성에 그쳐서는 안되며 이번 사업을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항공우주연구원의 견해와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어떠한 지원방안이 필요한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국외특허활동 강화해야

06년 국내 42건, 국외 5건 등 47건, 지난해 특허 출원실적은 국내 117건, 국외 2건 등 총 119건으로 최근 3년 평균실적 62건과 비교할 때 약 2배의 실적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국내, 국외를 구분해 살펴보면, 국내 특허출원은 전년도 대비 150% 증가하였으나, 국외특허의 경우 오히려 5건에서 2건으로 감소하였음.

지난해 특허 등록실적은 국내 62건, 국외 2건으로 총 64건으로 전년도 국내 93건, 국외 2건 등 95건 대비 32%가 감소하였음.

전반적으로 국내특허 출원이나 등록은 상당부분 증가하였으나 국외 특허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계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기술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를 위해서는 국외특허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아울러 지난해 기술이전 실적은 보면, 15건으로 05년 9건, 11건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항공우주 특성상 시장개척의 어려움 등으로 국내업체에 기술이전이 어려운 환경임을 감안하면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되는데 반면 기술료 수입은 채 1억원이 안되는 실적으로 보이고 있어 향후 항공우주기술의 기술이전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인력구조개선 필요

항공우주연구원의 인력구조를 보면,

총원 677명 가운데 연구기술직이 558명으로 82.4%를 차지하고 있음.

지난해 기관평가에 의하면, 연구기술직의 경우 책임/선임/원급 비율이 각 21%, 54%, 25%이고 평균연령도 38세로 매우 이상적인 인력구조로 보이고 있으나 연구직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가 216명으로 비율이 44.1%에 그치고 있으며, 원급 연구인력으로 활용되는 외부인력 중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인력 63명이 대부분 파트타임 위촉인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해 중기 인력계획 수립, 우수 해외 과학자 유치 노력, 인력채용기준 강화 등을 통해 신규 연구인력 46명을 채용하였으나 박사학위 연구원은 23명이고 해외유치과학자는 4명이며, SCI 평균 논문 편수는 3.2편으로 좀 더 우수 인력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우수 연구집단 육성을 위해 3개의 미래기술연구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연구인력 중 박사급 우수 인력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기관을 대표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월성 연구센타(COE) 육성을 위해서도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수과학자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정보제공 사업, 효율성 학보해야

과기정보(연)은 그동안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hardware와 software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특히 슈퍼컴퓨터 4호기 도입, e-Science 기반기술 개발 및 이를 위한 인프라, NTIS 등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고객중심 정보서비스체제 추진을 통한 CLICK 구축, KoreaScience 체제 구축 등 공공기관의 역할에 부합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개발,

사이버 기반 e-Science 환경을 구축하여 국내외 연구자들의 협업연구 수행하고 기반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 것,

NTIS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공유하여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한 것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도 대단히 훌륭한 성과라고 판단됨.

원장도 잘 아시다시피 웹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및 프로그램들의 가치는 수요자들의 활용도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만큼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정보제공사업은 무엇보다 이용자에게 얼마나 편리한 접근성을 부여하고 있는 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함.

때문에 과기정보(연)이 외국 정보기관에서는 제공할 수 없고 우리 국내 R&D 수요자들에게는 꼭 필요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이 필요한 것임.

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그동안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가까이 이용자들의 입장에 서서,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needs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불편 및 희망사항을 찾아내어 이를 과기정보(연)의 운영에 활용하면 지금보다 더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이런 점에서 단순한 만족도 조사는 이러한 이용자들의 needs, 불편 사항, 희망 사항을 파악하는 데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 주기적으로 이용자들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는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 연도별 과학기술정보분석 실적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2008
기술뉴스브리프(과제수)	364	575	-	-	-	-	-
모니터링분석(과제수)	-	785	4,283	2,938	2,830	3,453	4.000
Science & Nature분석	-	-	-	-	-	184
기술동향분석(과제수)	117	196	20	40	20	66	200
주제분석	-	-	-	-	-	72
해외정책보고서번역	-	-	-	-	-	10	-

○ 연도별 주요성과물 활용 실적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2008
핵심 이용자(푸시메일 신청자수)주1)	-	-	8,304	10,239	11,163	16,376	18,100
원고 기고(건수)주2)	-	-	44	87	116	143	157
산업체지원/강연/세미나(회수)	-	62	116	48	68	74	74
주1)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성과물을 이용자가 관심분야를 지정하여 푸시메일서비스 신청(주1회) 주2) 성과물을 활용하여 학회, 전문저널 등에 기고

고경력 과학기술인 정보분석사업 확대해야

다음은 “고경력 과학기술인 정보분석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고령화 사회의 도래 및 고경력․퇴직 과학기술자의 급증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시장의 환경변화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과학기술진흥 및 과학기술인력의 사기진작을 고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기술정보분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산업현장에서 각 분야별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던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오랜기간 동안 쌓은 과학기술 관련 노하우 및 지식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면 점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함.

특히 KISTI가 구축한 방대한 최신 과학기술정보와 접목시켜서 고도 지식기반사회로의 도약에 효율적으로 대처․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분석정보를 창출하여 산․학․연에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성과 효율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짐.

정보통신의 발달로 누구나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인쇄된 문헌을 통해서는 잘 얻을 수 없는 개인의 경험, 노하우 등의 암묵적 지식은 매우 값진 것임.

때문에 고경력 과학기술자들의 다양한 연구개발 경험과 노하우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잘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낮은 정년으로 연구현장을 떠나야하는 과학기술인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함으로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양시키고, 나아가 이를 통해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임.

이미 오랫동안 시행하고 있는 과학재단의 전문경력활용사업의 장단점을 잘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더 많은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 연도별 예산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현황

구 ·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2008
사업비(억원)	4	15	15	15	13.5	19.43	25.08
고경력 과학기술인 인력풀(명)	21	92	164	257	236	252	250

<해양연구원>

해양관측체제 구축 및 해양변동 연구 강화해야

최근 우리나라 주변의 각종 해양사고, 쓰나미, 태풍 등 해양 자연재해와 전 세계적 기후변화 우려, 해양에너지 및 심해저 광물자원의 중요성 증대 등을 고려할 때 한국해양연구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함.

미래의 해양연구는 우주연구와 함께 거대과학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영연구원의 역할이 크다 하겠음.

특히 최근 독도문제로 독도인근의 해양과학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따라서 해양연구원이 선언한 해양과학 연구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동해의 해양순환과 독도주변 해역연구 등을 통해 ‘해양과학으로 영해를 지킨다’는 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함.

고정 해양관측소 운영 및 위성 해양관측을 통해 ‘해양예보’와 태풍 등 연안재해 대응기술을 실시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연구기관’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

또한 해양생물 자원화 기술개발과 해양에너지 실용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기술 확립 등을 통해 실제로 국가 에너지/광물/생물자원 ‘국부창출’의 중심 연구기관임을 국민과 국가에 보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해양연구원에서 해양관측망사업에 대해 묻고자 함.

해양관측망은 기상관측망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해양재해의 관리 및 예방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고정관측소, 실시간해양관측소, 인공위성을 이용한 종합적인 관측시스템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으로서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됨.

이를 위해 해양연구원에서는 지난해 실시간 해양관측자료 전송방법을 개선하였고, 정지궤도 위성 해색센서 전용 분석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등 상당한 노력과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음.

특히 순환모델 기반 동해 변동 초기 예측 및 그 부수적인 효과인 독도 인근해역의 신종 발굴 등도 적절한 연구성과로 보임.

그러나 해양관측망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통합 해양관측망 기본계획에 의하면 오는 2010년까지 91개소를 구축할 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말까지 79개소가 운영 중이고, 매년 2개소 정도 구축할 경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바, 해양관측망 확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양연구원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