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발 신 : 국회의원 강석호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소 속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 신 : 각 신문사 기자님들 일 자 : 2008. 10. 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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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및 충청남도 국정감사

“농림부, 4만여 공무원 명단, 이미 알고 있지 않나?”

□ 농림부가 직불금 의심자료로 충남도에 하달한 인원만 수천명

지난 14일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이 4만 여 명이나 된다’는 경향신문의 보도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직불금과 관련한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2005년부터 2년 동안 전국의 농지전용 및 면적초과, 지번 불일치 등의 직불금 지급이 의심되는 농지의 위치와 명단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참여정부 당시, 직불금을 받은 상당수 공무원들의 명단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한나라당 의원이 충청남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미 농식품부는 지난 2월 28일 지적 및 지번이 상이하여 부정지급이 의심된다는 사항을 16개 시도에 하달하였으며, 이중 상당수가 실제로 쌀소득 보존직불금을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식품부터 16개 시도로 하달한 자료를 보면, 이미 농식품부는 농지전용과 면적초과, 지번 불일치 등과 같은 사항에서 구체적인 농가수와 금액가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명단(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농지주소 등)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결국 농식품부가 직불금과 관련한 상당수 부정행위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봉화 차관 등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를 은폐하고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것이 강석호 의원의 주장.

강석호 의원이 밝혀낸 자료에 따르면, 농지전용과 관련해 직불금 부당지급이 의심되는 사례는 충청남도가 2005년 3만3천3건(14억원-밝혀낸 금액), 2006년 2만5천916건(12억원-밝혀낸 금액) 이었으며, 충청북도가 2005년 3만1천49건(13억원-밝혀낸 금액), 2006년 1만1천22건(5억원-밝혀낸 금액) 등 전국적으로 2005년에 18만643농가, 2006년에 13만4천846농가였다.

또 면적을 초과시켜 직불금을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만 2005년 17만9천812농가, 2006년 15만9천521농가였으며 실제 농지와 지번이 불일치하는 사례도 2005년 12만1천727농가, 2006년 9만6천686농가 등을 농식품부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충청남도가 강석호 의원에게 보낸 직불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명단은 수천명에 달해, 이미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구체적인 고위공무원의 명단까지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차로 명단을 넘겨받았으나, 수천명의 명단이 '가나다‘순으로만 정리되어 있어 모든 명단을 받지도 못했으며 또 공무원과의 대조작업도 불가능한 수준이었음)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농림부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이 같은 직불금 부당지급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커지자 이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따라서 농식품부와 충남도는 이미 기존의 자료를 통해, 공무원들의 직불금 편취와 관련한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면 이를 공개하고 일벌백계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수 목록과 관련하여 전산상 상이하여 각 시도별로 보낸 금액(최근 쌀소득 등 직접직불금과 관련하여 각 16개 시도에 보낸 회수 목록 공문서 사본)

	농 지 전 용
	2005		2006
	농가수	금 액(억원)	농가수	금 액(억원)
계	180,643	71	134,846	59
서울	291	0	307	0
부산	587	0	451	0
대구	765	0	1,100	0
인천	4,370	2	3,300	2
광주	268	0	273	0
대전	842	0	762	0
울산	1,674	0	1,385	0
경기	17,296	9	14,151	8
강원	8,529	4	6,725	3
충북	31,049	13	11,022	5
충남	33,003	14	25,916	12
전북	18,421	8	15,821	9
전남	24,546	9	21,454	8
경북	18,469	6	14,616	6
경남	20,533	5	17,563	5
제주	-	-		-

	면 적 초 과
	2005		2006
	농가수	금 액(억원)	농가수	금 액(억원)
계	179,812	63	159,521	67
서울	343	0	628	1
부산	1219	1	1,041	1
대구	1898	1	1,565	0
인천	2542	1	2,468	2
광주	1319	1	1,206	1
대전	4408	4	664	0
울산	1487	1	1,378	1
경기	555	1	13,267	8
강원	8898	4	6,902	4
충북	10386	4	8,892	3
충남	23715	10	18,187	8
전북	25471	9	20,508	8
전남	40194	12	34,979	13
경북	28691	8	24,185	10
경남	28656	8	23,626	8
제주	30	0	25	0

	지번 불일치
	2005		2006
	농가수	금 액(억원)	농가수	금 액(억원)
계	121,727	169	96,686	158
서울	176	0	179	0
부산	293	0	165	0
대구	435	0	558	0
인천	3,502	6	1,583	4
광주	587	0	358	0
대전	419	0	287	0
울산	448	0	486	0
경기	7,659	11	6,162	11
강원	4,014	5	3,723	5
충북	6,885	7	5,681	6
충남	17,969	43	14,131	40
전북	19,099	23	14,118	19
전남	26,699	45	22,740	46
경북	18,891	16	16,392	16
경남	14,721	12	10,109	9
제주	20	0	1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