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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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무선통신망 도청방법, 전자상가가면 다 가르쳐줘

- 경찰·응급차량·도박장 등에서 불법적으로 악용하고 있어 -

교통사고 현장을 보면 먼저 시신을 수습하겠다는 구급차나 사고차를 처리하려는 견인차 여러 대가 뒤엉켜 구조작업과 현장수습에 극심한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무리한 끼어들기와 난폭운전을 일삼아 사고위험 또한 높다. 이들 중 일부는 도청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창원 갑)이 2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 무선통신망 도청 검거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 경찰 무선통신망 도청 57건을 적발하여 총 75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경찰 무선통신망 도청 범죄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찰 무선통신망 도청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견인차량, 응급차량, 도박장, 심부름센터 등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경찰 무선통신망 도청 범죄자의 구속률을 살펴보면, ‘05년 31.4%, ’06년 12.0%, ‘07년 16.7%, ’08.8월 현재 0.0%로 해마다 구속률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 무선통신망을 도청하면「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실제 서울에 위치한 전자상가 무전기 판매상은 저가의 소형 햄용 무전기에 주파수 대역만 변경하면 얼마든지 무선통신망 도청이 가능하고, 손님이 원한다면 특정지역의 경찰 무선통신망 주파수를 적어서 10만원 내외로 판매도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무선통신망 도청 검거현황을 수기로 작성하며, 피의자의 인적사항, 직업, 도청목적 등 기본통계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 일부 견인업자들이 불법적으로 경찰 무선통신망을 도청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청계천이나 전자상가에 가면 누구나 쉽게 도청 무전기나 특정지역의 주파수 대역을 구할 수 있다.”며, “경찰은 불법 도청을 막기 위한 법과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1. 경찰 무선통신망 도청 검거 현황>

2005			2006			2007			2008. 8월말
건수	구속	불구속	건수	구속	불구속	건수	구속	불구속	건수	구속	불구속
28	11	24	20	3	22	6	1	9	3		5

※  피의자 직업별 통계는 관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