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문의 : 784-2061
5.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보다는 적정 건강보험료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해야! “실손형 보험의 보장성 범위 축소, 민영보험의 복지부 관리 필요!”

■ 민영의료보험 규모

- 현재 민영의료보험은 정액형 보험과 실손형 보험으로 구분되며, 연간 시장규모는 ’05년 기준 8조4,965억원.(재정경제부)

※ 정액형 보험 : 정해진 질병이나 상해사고 시 정해진 금액을 보장받는 보험

실손형 보험 : 계약에 따라 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받는 보험

■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점

- 의료이용의 불평등과 의료사각지대 문제가 더욱 악화.

※ 401만원 이상 80%, 100만원 미만 42.6% 가입(건강보험공단, 2005)

- 이미 질병을 앓고 있거나 질병에 걸릴 위험이 많은 사람은 가입 거부, 보험가입 도중에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 재계약 거부하거나 보험료 인상

※ 정작 보험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배제되는 결과 초래.

■ 건강보험과 상호보완관계로서의 민영의료보험

- 중요한 것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임. 최소한 OECD국가 평균 수준인 80% 이상 보장성 강화로 건강 형평성과 사회연대를 제고해야 함.

- 이러한 보장성 강화를 바탕으로 선택진료, 상급병실사용 등 건강보험에서 담당하지 않는 부가서비스 분야를 민영의료보험이 담당하는 상호보완적 역할 설정이 필요

■ 질문내용 :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역할 설정

o 민영의료보험의 관리 방안에 대해 우선 질문함.

o 민영의료보험은 건강보험 영역이 담당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선택진료나 상급병실사용 등 부가서비스 분야를 담당하여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o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 될수록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100%를 보장해 주는 실손형 보험의 보장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인해 전체 진료비 증가는 최소 6,062억원에서 최대 2조6,135억원으로 추계됨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05년8월부터 허용됐지만, 실제 금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

o 경제부처 쪽에서는 경제적 관점으로만 민영의료보험을 바라보고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민영의료보험을 경제부처가 아닌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같은 경제부처는 의료산업화 측면 강조. 반면, 복지부나 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강조.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은 보건부, 아일랜드, 호주 등은 민영의료보험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별도의 조직을 보건부 산하에 두고 있고, 스페인, 네덜란드 등도 보험사의 재정관련 사항은 금융당국이 관할하고 있지만, 국가보건정책에 관련된 사항은 보건부가 관리․감독.

o 이사장 부임 이후 첫 방문 부서가 ‘민영의료보험대응팀’이었고, 건강보험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하던데, 앞으로 이사장의 역할을 기대함.

■ 질문내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o 다음, 민영의료보험을 논하기 전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함.

o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저부담-저급여’의 건강보험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를 수술하는 작업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함. 어떻게 생각하는가?

※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 5.08%

- 독일 14.2%, 일본 7.56%, 프랑스 13.55%, 벨기에 7.35%, 대만 8.1%

o 현재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가입자 단체는 현행 보험료 수준에서 40내지 50% 수준의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는가?

o 다만, 전제조건이 현행 지불체계의 개선 및 건강보장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

o 즉,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비용유발 측면이 강하니까 포괄수가제로의 전환 등지불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있고, 비정규직이나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부과체계 개선과 의료서비스 공급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임.

o 가입자 단체가 이와 같이 보험료 인상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참 고무적인 일임. 따라서 정부가 사회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o 한 가지 더 확인하자면, 금년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조471억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 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어떻게 생각하는가?(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방침이 정해졌는지?)

이와 함께 국민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 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치과진료의 문제점과 같은 건강보험제도 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