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들의 진료시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2008. 10. 23(목), 국방부 종합감사

군의관들의 실질적인 진료업무가 어려워 우리 장병들의 진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서울 성동乙)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07년도 국방부 보건복지관실에서 작성한 “야전부대 군의관 진료 전념여건 보장방안”에 따르면 연대급이하 의무시설 군의관의 업무 내용 중 장병진료시간은 주당 8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일 장병 진료시간은 1.6시간에 불과하고 주간 진료환자가 100명이라고 가정시, 환자 1인당 4.8분정도 밖에 할애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의무예방활동	장병진료	훈련지원	외진선탑	부식검수	기타	계
13	10	8	3	2	2	2	40

∙ 연대급 이하 의무시설 군의관에 업무 내용 (주 평균 근무 시간)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작성자료, ‘07. 7월>

또한 김동성 의원실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함께 지난 9월 16일부터 24일까지 ‘군의관 복무 환경 실태’에 대해 1,182명의 군의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425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결과, 군의관에 대한 진료권이 상당수 침해 받고 있어 우리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군의관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사례로

- 군의관의 진료권 침해 비율

∙ ‘상급자에 의해 입·퇴실을 명령 당하거나 야간 시간대 응급환자 후송을 방해당하는 등 진료권에 대해 간섭당하고 있다’ - 61%(260명)

∙ ‘회의참석이나 과도한 응급대기, 부식검수나 수질검사 등 잡무로 인해 진료에 지장을 받고 있다’ - 65%(276명)

- 군의관 부당 근무 강요의 경우

∙ ‘현역 군인 외에 군인가족(지휘관 부인 등)이나 개 등의 동물에 대해 예방 접종 또는 진료 및 치료 행위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 에는 41%(172명)

- 군 의무 진료 환경 열악

∙ 의무대의 진료 환경(약품, 의료기기, 앰뷸런스 등 장비)이 좋은 편인지 묻는 질문에는 73%(308명)이 아니라고 대답

- 상부기관의 기능에 대한 불신

∙ 군의관의 진료권, 복무환경 보장을 위해 상급부대에서 내려오는 공문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9%(206명)가 아니다 라고 답

∙ ‘공문 이행이 잘되고 있는지 감사가 나오거나 혹은 이행되지 않을시 군의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대 내 또는 부대 외 여론수렴의 창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5%(317명)가 아니다 라고 답

이처럼 실제 야전에서 문제점으로 인해 우리 병사들의 진료권이 피해 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일로 장병들의 진료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만큼 국방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김동성 의원은 “우리 장병들의 진료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지금껏 지적되어 왔지만 우리 장병들을 위한 진료권을 위해 군의관의 장병진료시간 및 근무여건 개선은 필요한 만큼 국방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야전급 부대에서 이 같은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