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간사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일 자 : 2008. 10. 13.		연락처 : 02-784-4418
	담 당 : 신평우 비서관		팩 스 : 02-788-3239
보 도 자 료

국방부의 역사교과서 개정 요구,

사실에 대한 역사의 엄중한 평가 왜곡 심각!

□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역사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는 전제하에 25개 항목의 개정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개정요구는 마치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하는 상황이라며, 사실에 대한 역사의 엄중한 평가를 심각하게 왜곡시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정신과 마음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출석한 국방부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국방부가 요구한 고교 교과서 개정안>

현행 기술(출판사)	관련 항목	개정 요구
전두환 정부의 강압정치와 저항(금성)	5공화국	전두환 정부의 공과(功過) 등
47년 3․1절 발포사건이 4․3사건에 큰 영향(대한교과서)	4․3사건	대한민국 건국 저지를 위해 남로당이 지시한 대규모 좌익 반란 사건
분단 상황 이용해 독재정권 유지(중앙교육) 반민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천재교육)	이승만정권	공산주의의 확산막는데 최선 다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
헌법 위에 존재한 대통령(금성)	박정희정권	민족의 근대화에 기여
김일성 1인체제를 강화하고, 김정일 후계체제를 확립(금성)	북한 정권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악의 체제

❍ 우리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을 통해 우리가 가졌던 원칙, 우리가 분노했던 가슴 속 느낌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임.

❍ 국방부는 ‘좌편향 교과서에 대한 수정’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사실(事實)을 사실(史實)처럼 주장하며, 그간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토론과 검증을 거쳐 만들어 놓은 ‘진실에 대한 성과’를 부정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크게 훼손하는 행태임.

□ 특히, 그 어떤 나라보다 역사의 굴곡(屈曲)과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가열찼던 대한민국에서의 근․현대사 교육은 동시대를 겪었던 수많은 국민들이 상식적 판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우윤근 의원은 강조했다.

❍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방부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추진된 남북화해협력정책의 안보적 부작용을 지적하고, 북한의 대남적화 실상을 강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8년판 ‘장병정신 기본교재’를 5년 만에 전면 개편하여 발간하였다고 함.

❍ 장관은 서문에서 “남북 교류협력 시대가 도래 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안보의식이 이완된 경향을 보이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이 도전받고 있다. 청소년들의 안보관은 몹시 우려되는 수준이다”라고 개편 취지를 밝혔음.

□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느슨해진 장병들의 안보관과 대적관(對敵觀)을 바로잡으려는 의도로 ‘안보’를 강조하는 것은 합당하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 매우 중요한 ‘남북화해협력정책’을 폄하하고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행태라며, 장관의 즉시 사과와 관련내용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유한열 군납비리, 권력형 게이트 가능성 농후!

그러함에도 국방획득시스템은 과거로 회귀!

□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은 13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선준비로 한창 바빴던 시기에 공 최고위원 측이 ‘광대역 통합망사업’에 대해 차관에게 대면보고를 요청하고, 비서관을 차관실로 방문하게 하는 등 당시 정황상, 단순한 민원처리 절차라고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밝히며, 출석한  장관과 차관 등 관계자에게 군납 관련하여 청탁을 받았는지 따져 물었다.

❍ 맹형규 정무수석과 공성진 최고위원 외에 다른 여권인사를 만났을 가능성도 있음. 4월 11일 이승준 상임부총재가 전남 여수까지 내려가 청와대 인사를 통한 해결을 이 대표에게 약속했다는 후문이 있음. 이 상임부총재가 몸담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환경 NGO 한국본부 총재에 지난 7월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큰 언니인 김 춘씨의 아들 김봉조씨가 취임한 것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할 것임.  한나라당에서는 사기꾼들이 권력에 접근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라고 규정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한나라당은 사기꾼을 상임고문으로 임명하고, 이명박대통령은 후보시절 사기꾼을 정책특보로 임명한 것이라며, 결국 이 사안은 단순한 사기사건이 아니라 여당 고위층과 청와대 수석까지 연루된 명백한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3월 “국방획득체계개선단”을 발족하고, 9월에 내놓은 국방획득시스템에 대한 개선안에 의하면, 방위사업청 개청이전 국방부가 중기계획․예산권을 갖고 있고, 조달본부 등이 집행하는 체제에서 단지 조달본부를 방위사업청으로 바꾼 형태인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유한열 군납비리’와 같은 권력형 비리를 근절해 나가야 할 국방부가 오히려 시스템을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히며, 출석한 장관에게 군납과 관련한 불법적인 청탁을 근절시키기 위한 투명한 국방획득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친구게이트’는 전형적인 정경유착 의혹!

이명박대통령은 국가안보보다 친구가 더 중요한가?

□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은 수십만명에게 건축제한이라는 수조원의 재산피해와 더불어 활주로 이전비를 죄 없는 국민들에게 떠넘기면서까지,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하면서까지, 꼭 제2롯데월드 건설을 허가해 주고자 하는 대통령의 저의가 정경유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냐며, 출석한 국방부장관에게 제2롯데월드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식으로 대통령에게 요구라고 촉구하였다.

❍ ‘친구게이트’는 전형적인 정경유착 의혹

-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롯데그룹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친구이자 막역지우인 장경작 롯데호텔 사장을 그룹총괄사장직을 신설해 전진배치함.

-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은 물론이고 인수위시절에도 롯데호텔을 이용했고, 취임후 외국주요인사 숙소 정부행사도 롯데호텔이 거의 독점하고 있을 정도로 친 롯데호텔 애용자로 알려짐.

- 그동안 제2롯데월드 건립에 대해 반대입장에 있던 공군참모총장이 대통령의 허용검토 시점에 전격 경질 됐음.

□ 또한, 우윤근 의원은 제2롯데월드 강행의지가 강하게 표출된 지난 9월 18일 ‘제2차 민관합동회의’날, 공군참모총장 교체가 발표된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에게 ‘저항하면 어떤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 치밀하게 계획된 ‘불도져의 경고'라고 말하며, 참석한 장관에게 총장의 교체경위를 따져 물었다.

<언론을 통해 확인한 4월 28일 ‘제1차 민관합동회의 상황>

지난 4월 28일 오후 청와대 세종실,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 상황

“555미터에 이르는 제2롯데월드 건물이 완성되면, 외국 국빈을 태운 대형 비행기가 서울공항을 이용할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이상희 장관)

“1년에 한두 번 오는 외국 국빈 때문에 건설에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외국 국빈들이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을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이명박 대통령)

“.......”(이상희 장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세요.”(이명박 대통령)

“국방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이상희 장관)

“그런 식이니까, 14년 동안 결정이 안 난 것 아닙니까. 날짜를 정해 놓고, 그때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세요.”(이명박 대통령)

“네.”(이상희 장관)

❍ 장관은 지난 6일 국방위 국감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 현재 4가지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군은 성남 서울공항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건물 신축에 따른 군의 비용부담 발생시 이는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음.

□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상위 1%를 위한 종부세 감세정책에 이어 막가파 불도저 정권다운 일이라고 말하며, 대통령의 지시에 국가안보도, 인근주민의 피해도 내팽개치고 제2롯데월드 건설을 승인할 태세로 갑자기 돌변한 국방부와 장관의 태도를 강력히 질타했다.

장교와 사병의 구속기소율 큰 차이

군은 장교가 아닌 사병이면 일단 구속시키나?

□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장교, 부사관, 병 등 신분별로 구속, 불구속 기소비율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소된 장교 중 구속 비율이 2005년 16.4%, 2006년 17.5%, 2007년 12.4%인 반면, 기소된 사병 중 구속 비율은 2005년 62.3%, 2006년 63.0%, 2007년 65.5%로 매우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 또한  2008년도에도 상반기 중 기소된 장교의 구속 기소율은 18.9%인데 반해, 사병은 39.1%로 2배 이상이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음.

❍ ‘집행유예 이상 판결’(약식기소 제외)현황도 병사가 간부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은 병사와 간부의 병영생활 여건이 다른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지만, 병사에게만 상대적으로 가혹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군대는 철저한 상명하복의 조직이기 때문에 장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고 정확해야 군령이 바로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검찰이 계급에 따라 공소권을 차별 행사하는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야 한다고 말하며, 출석한 국방부장관에게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육군, 최근 4년간 군무이탈죄가 가장 많아, 기강해이 심각

해군은 최근 3년간 형법위반 폭력범죄가 가장 많아!

‘08년 상반기에만 국가보안법위반 4건 입건에 3건 기소!

성범죄 입건 수가 2008년 상반기에만 141건!

□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육군의 경우에는 최근 4년간(2005년~2008.6.30.) 군무이탈이 2005년 971건, 2006년 1,634건, 2007년 1,234건, 2008년 상반기에 51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엄격한 군율을 생명으로 하는 군조직에 심각한 기강해이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군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2006년~2008.6.30.) 형법위반 폭력범죄가 2006년 163건, 2007년 262건, 2008년 상반기에 14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군의 경우에도 최근 2년간 형법위반 폭력범죄가 2007년 81건, 2008년 상반기 4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져, 해군과 공군에 만연한 폭력행위가 제대로 근절되거나 예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육군의 군무이탈, 해공군의 폭력행위 위반 등 각 군별 독특한 범죄현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유형에 따른 합리적인 개선책을 병영문화 개선의 형태로 마련하라고, 출석한 국방부장관에게 주문했다.

□ 또한, 우윤근 의원은 기소건 수가 1건에 불과했던 2007년과 비교해서, 2008년 상반기에만 국가보안법 입건 수가 육․해․공 총 4건이고, 이중 기소된 건수는 3건에 이른다고 밝히며,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공안정국 조성, 교과서 왜곡수정 요구 등 이명박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 그리고 성범죄 입건 수가 ‘08년 상반기에만 141건에 이르는 것에 대해, 병사 및 간부들의 병영내외 생활을 통제할 순 없다고 하더라도, 군은 이러한 파렴치한 범죄가 국민에 대한 군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생각으로 다각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군 과거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 활동 연장되어야!

□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군사정부시절 잘못된 판결을 한 사법부의 과거를 반성한 것에 대해, 오히려 군이 군사정부시절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비롯한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를 훼손하였다고 밝히며, 군 과거사에 대해 통렬한 자기반성을 출석한 국방부장관에게 촉구했다.

❍ 군사정부시절, 군과 관련해 떠오르는 것이 ‘실미도사건’, ‘광주민주화운동’,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등 꽤 많은 굴절의 역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됨. 따라서 군이 어떠한 기관이나 조직보다 먼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용기가 필요함.

□ 군 개혁은 과거사 진상조사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반성을 통해 과거사를 말끔히 정리한 토대위에 제도나 문화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우윤근 의원은 다시 한번 재차 강조했다.

□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접수된 600여건 중 진상규명결정이 난 것은 95건이고, 그중 군의 수사를 뒤집고 진상이 밝혀진 사건은 30건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종결 현황(2008. 9. 25. 현재)

내용 건수	진상규명 결 정	진상규명 불 능	기각	종료	취하	각하	기타
295	95 (32%)	12 (4%)	44 (15%)	58 (20%)	72 (24%)	11 (4%)	3 (1%)

❍ 군의문사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 과거(‘93.2.25.~’05.12.31.)에 발생한 일부 왜곡된 군의문사의 진실을 규명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

- 다만, 법률상 위원회 활동시한이 ‘08. 연말까지 이므로 업무처리의 효율성, 예산절감, 위원회 동․폐합관련 정부시책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현실적으로 군 특성상 대부분의 수사가 군 주도로 진행되면서 수사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유가족들이며,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복무한 장병들의 죽음과 그 죽음에 대한 호소는 국가가 가장 귀 기울여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최소 2년은 연장해야 한다고 밝히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동참노력을 출석한 장관에게 주문했다.

군 사법개혁, 땜질식 미봉책보다는

적극적이고 전반적인 개혁노력으로 해결해야!

□ 우윤근 의원은 해마다 군사법원의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테마들로 군사법원의 관할관․심판관제도의 문제, 군검찰의 중립성확보, 군 사법경찰의 통제방안 등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사안은 결국 입법정책의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군사법제도’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국방부장관의 군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 현행 군사법제도는 군전투력 보존과 군기유지라는 미명하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명확한 법률상의 근거없이 제한하고 있거나, 그 본질적 요소까지 침해하고 있어 적법절차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사법적 정의실현이라는 사법제도 자체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실정

1. 군사법원 독립성․공정성 강화

❍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지휘관은 군사법원의 관할관으로서 군사법원 운영 지휘․감독권(군사법원법 제7조, 제8조), 군사법원 구성권(제23조 내지 제25조),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제379조) 등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관장

❍ 군검찰부는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를 포함한 95개소에 설치되어(제36조) 관할관인 부대지휘관이 검찰사무도 함께 관장하며, 소속 군검찰관을 지휘․감독하는 체제(제38조 내지 제41조)이며, 동시에 군사법경찰기구인 헌병 부대에 대한 지휘․감독권한까지도 행사

❍ 21세기초 세계 각국의 군사법제도를 살펴보면, 군 지휘관에게 사법권까지 부여하는 전통적인 군 사법 운용방식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음. 즉 대륙법계인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는 물론 영국, 캐나다와 같은 영미법 국가에서도 군 사법권의 행사와 군 지휘권을 연계시키는 근대 초기의 전통은 급격히 사라지고 있음.

□ 특히, 관할관 확인조치권(판결의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관할관제도와 심판관제도(관할관이 법에 소양이 있는 일반장교를 재판장으로 임명)는 군사법원의 독립성(민주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바, ‘감경사유 적시’나 ‘심판관 POOL제 도입’ 등 땜질식 미봉책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우윤근의원은 강조했다.

2. 군 검찰의 중립성 강화방안

❍ 군사법원 조직과의 실질적 분리 : 현재 군사법조직의 근간인 군검찰관과 군판사의 보직에 대해 살펴보면, 군검찰관을 하다가 군판사를 하기도 하고, 군판사를 하다가 고등검찰관을 하기도 하며, 군검찰관을 하면서 인접 부대 국선변호인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우윤근의원은 군검찰 및 군판사 상호간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군검찰권 행사의 엄정함, 군사재판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군법무관의 전문성 제고,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피의자 변호의 측면 및 외부로부터의 신뢰성 확보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므로 군검찰과 군사법원을 법적, 제도적으로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고 출석한 국방부장관에게 강조하였다.

❍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 민간검찰의 화두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면, 군검찰의 화두는 자기 휘하에 있는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지휘권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우윤근의원은 군검찰을 비법률가이고 사건의 처리에 포괄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휘관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독립시켜야만 철저한 초동수사, 적극적인 인지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군검찰 내부조직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 실제로 일선 검찰관들은 법무감 또는 법무관리관 등과 같은 법무 병과 조직 내부의 상급자들에 의해 종종 사건 관련 청탁이나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함.

□ 이에 대해 우윤근의원은 검찰관 통제의 수단이 되고 있는 인사 및 보직권 행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찰관인사위원회와 군검찰 업무를 감시할 독립적인 외부 감찰위원회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참석한 국방부장관에게 주문했다.

3. 군 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방안

❍ 「군사법원법」은 헌법 제12조제3항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한 구속절차 등 강제수사에 관한 규정 이외에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절차 통제규정으로 검찰관의 체포․구속장소감찰(제230조), 입건․이첩사실 통보의무 규정(제228조제2항, 1999. 12. 28.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규정이 미비하여 범죄수사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군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음.

□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헌병, 기무와 같은 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 및 통제, 이를 통한 장병들의 실질적인 인권보장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 등을 위해 군검찰의 헌병 및 기무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지휘권 확보를 비롯한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급선무라고 강조하며, 국방부의 군 사법개혁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노력을 재차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