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환경노동위원회
	안산 상록갑 국회의원	이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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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29. 월                         담당자: 김수권 비서(010-2745-2371)

노동부‘취약계층 청소년 잡 스쿨’사업,

“있으나 마나”

취약계층 청소년 250만명에 지원수준은 연 200명, 2천만 원에 불과

o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취약계층 청소년 잡 스쿨 사업의 운영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o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이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 청소년은 250만 명에 이르는데도 노동부가 고용정보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취약계층 청소년 잡 스쿨’ 사업의 목표인원은 1년에 고작 200명 안팎(1년에 10회×회당 20명)에 불과하고, 노동부가 지원하는 예산도 2천 2백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동 사업의 지역편중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o 고용정보원이 제출한 2007년도 사업시행 결과 자료를 보면, 지역적으로도 수도권에 82.4%가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강원과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지원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다.

o 이에 대해 이화수 의원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은 장래에 대한 설계나 취업 관련 지원이 누구보다 절실함에도, 노동부가 그 역할을 산하기관에 슬쩍 떠넘긴 채 지원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며,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사회생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별첨자료 】

1. 노동부의 ‘잡 스쿨(Job School)’ 사업

노동부의 잡 스쿨 사업은 청소년에게 직업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올바른 직업선택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사업임. 그러나 노동부(고용지원센터)가 직접 수행하는 잡 스쿨 사업에는 취약계층 청소년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간혹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수준은 극히 미미함).

취약계층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잡 스쿨 사업은 노동부 위탁사업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이 2007년부터 수행하고 있음.

2. 취약계층(위기) 청소년의 개념

‘취약계층(위기) 청소년’이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 사회적 ․ 정치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가정의 청소년들로서 보호관찰 대상이나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비롯해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추정규모는 아래 표 참조).

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하는 ‘취약계층 청소년 잡 스쿨’ 사업대상은 이처럼 취약계층 청소년 전반을 대상으로 하지만, 노동부가 지원하는 예산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므로 현실적으로는 보호관찰소나 소년원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1회 20명 안팎, 1년에 10회 안팎 정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취약계층 청소년, 특히 보호관찰소나 소년원을 거친 청소년은 반사회성을 갖거나 극도로 위축 ․ 소외된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도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

또한 위기에 놓인 청소년은 정부와 사회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요청할 당연한 권리가 있음. 이들 취약계층 청소년에게는 ‘취업’만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이자 유일한 방법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임.

< 취약계층(위기) 청소년의 규모 추정. 2005년 자료 >

* 이화수 의원실 : 2008년 9월 한국고용정보원 제출자료.

위기단계	위기유형	유형별 규모	추정규모
위기결과	학업중단	2만 4천	16만 6천(자살자 제외, 각 범주간 50% 중복을 가정)
	가출	10만(16894건)
	범죄	10만 4천
	자살	8천
문제행동	자살시도	12만	32만
	폭력가해	19만 3천
	성매매	7천
위기표식	학대피해	3,891	90만
	성범죄피해	5,862
	폭력피해	15만
	범죄피해	3만 4천
	학업부진	48만 7천
	실업	22만
위기전조	빈곤	93만	109만 4천
	소년소녀가장	5,444
	이혼자녀	150,010
	요보호	9,393
추 정 합 계			248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