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충남아산) 대변인 ․ 국회행안위 이 명 수		보도자료 2008년10월14일 (화)	명분 있는 중앙정치 힘 있는 三名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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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전문가 이명수의원<충남 아산>

“김문수 지사, 경기도정 총체적 난맥상” 지적

부패지수 2연속 전국최고, 기대 휠씬 못 미친 외자유치 등

긴급인명구조용 소방헬기, 규정 바꿔 ’자가용‘처럼 사용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잇단 정치성 분란 야기행보는

눈속임용,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에게 돌아갈 것‘ 주장

정책국감의 진면목 보이고 있는 이명수 의원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정치성 분란야기 행보는 경기도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호도하기 위한 경기도민 눈속임용일 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경기도의 중요한 도정목표를 “충청도를 포함한 전국을 희생양으로 일방적인 정치성 행보와 발언으로만 달성하려 한다”면서, “그럴바에는 차라리 경기도-충남도간의 상생협약(05년체결)을 먼저 폐기하는 것이 순서”라며 충청도의 경기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다시 한번 더 강도 높게 드러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은 “김 지사가 단체장 취임 2년이후 줄곧 민생과 행정은 내 팽개치는 듯한 정치성 발언과 분란야기성 행보를 일삼는 바람에, 영호남에 이어 경기도-충청도간의 새로운 지역감정마저 야기시키고 있다”면서, “약속대로 하루빨리 도지사 본연의 임무인 청렴행정․민생행정․비젼행정으로 되돌아 가서 집안살림이나 제대로 챙길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의원은 국가청렴위원회가 전국 18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및 부패지수 조사 결과에서 경기도가 2년 연속으로 전국 꼴찌를 기록한 것은 “아무리 윗물이 맑다고 행동해도 아랫물이 믿지 않고 썩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것은 김문수도지사가 “긴급인명구조용 소방헬기의 운영규칙을 무리하게 바꾸면서까지 자가용처럼 사용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외자유치도 “당초 100억달러 목표를 약속하였으나 2년이 지난 8월 현재 3억100만 달러(실질투자 성사액 기준)에 머물러 전임 지사의 140억달러(4년)에 비해 턱없이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는 등 그 피해와 손실이 경기도 도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국가청렴위원회가 333개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조사 결과 최하위권을 기록하여 북부권 지자체에선 감사거부 운동이 일기도 했다. 또 외자유치 실적도 취임이후 2년 재임 동안 100억 달러를 유치했다고 선전했으나 실제로는 8월 말 현재 3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여, 김 지사가 2007년12월10일자로 ‘경기도소방항공대 운영규칙’을 전면개정 하면서까지 긴급인명구조 및 소방, 방재투입 및 대기용 소방헬기를 자신의 자가용처럼 멋대로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취임이후 전국 18개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2-3배, 많게는 5배 이상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그동안의 김 지사의 각종 발언을 정리하여 일일이 논박했다. 이 의원은 김 지사가 수도권 규제 때문에 경기도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엉터리 목수가 연장 탓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의원은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 조사한 ‘대국민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정책여론조사의 결과를 제시하면서, “국민들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29.9%) 보다는 계속적인 수도권 규제를 주문하고 있다(56.3%)”고 김 지사의 수도권규제완화 주장을 반박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김 지사가 수도권 규제완화가 경기도민들 대부분의 뜻인 양 잘못 알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는 일부 부자들의 뜻이고 대다수 경기도의 서민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 보다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과밀화에 따른 교통, 편의, 복지애로 등 민생고통 해소를 더욱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소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 정책 중심의 질의를 펴는 스타일인 이 의원이 이날 경기도 국감에서 보여준 발언 수위는 충청권 유일의 행안위원으로 충청도의 자존심과 충청도민의 격앙된 민심을 보여준 ‘최후의 보루역할’을 자임한 결과였다는 후문이다.

- 국정감사기간 언론보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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