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기관 : 강원대 및 강원대병원_2008년 10월 16일(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의 : 김춘식보좌관(011-339-7397 / 02-784-5703)

국립대학 통•폐합(구조조정) 사업 강원대 평가 최하위권

- 2006년 5개 대학 중 4위, 2007년 6개 대학 중 5위

- 2006년 평가, ‘특성화 추진계획의 타당성’ 항목 꼴찌.

- 2007년 평가, ‘특성화분야 선정의 적정성’ 항목과 ‘대학운영체제 및 학사구조개선 정도’항목에서도 꼴찌.

▶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비 중 총11억7백만원 삭감

(06년에 △3억7천7백만원, 07년에 △7억3천만원-재정제재액2억원 포함됨)

▶ 강원대 자체설정 특성화 분야중 ‘BT특성화’, ‘IT특성화’부문의 졸업생 취업률이 강원대 평균보다 전체적으로 낮아.

(BT - 06년 64.7%, 07년 53.9%, 68.9% / IT - 06년 49.6%, 07년 51.7%, 08년53.2%) ※ 전남대 평균 취업률(06년 62.8%, 07년 60.8%, 08년 63.0%)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영진(한나라당, 서울노원을)은 “국립대학 통․폐합(구조조정)사업에 있어 강원대는 낙제점에 가깝다”고 하며, “재정제재액을 포함하여 총11억7백만원의 사업비도 삭감되는 등 총제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의원은 “강원대는 삼척대와의 통․폐합 과정에서, 06년도와 07년도에 있은 사업평가에서 각각 ‘특성화분야 육성전략 타당성’과 ‘특성화 추진계획의 타당성’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고 하면서, “두 부분에서 최하점을 받은 것은 강원대의 특성화를 전혀 살리지 못한 결과”라며 대학의 안이한 계획에 대해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권의원은 “강원대는 06년도 입시에 있어 등록관리를 잘못하여 등록일을 1일 연장해 받아주게 되어, 교육부 지원금 2억3백만원을 삭감당했다”고 지적하고, “입시에 있어 순간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부를 수가 있으므로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첨부는 계속>

<첨     부>

1. 2006년 통폐합사업 평가 기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번호	평 가 요 소	배점
				정량	정성	합계
특성화를 위한 대학구조 개혁 (50)	대학구조 조정(25)	1	입학정원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대비 실적	4	6	10
		2	유사중복학과 등 통폐합	4	6	10
		3	대학운영체제 및 학사구조개선정도		5	5
	대학 특성화(25)	4	특성화 분야선정의 적정성		5	5
		5	특성화분야 육성전략 타당성		10	10
		6	자원 집중도	4	6	10
대학재정 운용 (20)	재정운용 효율화	7	재정집행계획대비 실적	6	9	15
		8	특성화를 위한 자체재원확보노력 및 예산의 효율성 제고노력		5	5
차년도 계획 (20)	대학구조 조정 및 특성화	9	구조조정 추진계획의 타당성		7	7
		10	특성화 추진계획의 타당성		6	6
		11	재정투자계획의 적절성		7	7
대학자체 평가(10)	성과지표	12	연차별 목표 적정성	2	3	5
		13	자체평가 관리체계의 우수성		3	3
		14	자체평가 활용도		2	2
			합계	20	80	100

2. 2006통․폐합사업 평가 결과표                  (2006.12.31.국립대학 통폐합 심사평가팀)

	강원대			부산대			공주대			충주대			전남대
번호	정량	정성	합계	정량	정성	합계	정량	정성	합계	정량	정성	합계	정량	정성	합계
1	4	4.8	8.8	4	4.8	8.8	4	4.8	8.8	4	3.6	7.6	4	4.8	8.8
2	4	3.6	7.6	4	6	10	4	4.8	8.8	4	2.4	6.4	4	2.4	6.4
3		3	3		5	5		4	4		3	3		4	4
4		5	5		4	4		5	5		3	3		5	5
5		6	6		8	8		8	8		6	6		7	7
6	2	3.6	5.6	2	3.6	5.6	2	3.6	5.6	2	3.6	5.6	2	3.6	5.6
7	2.2	5.4	7.6	2.1	7.2	9.3	1.9	7.2	9.1	2.6	5.4	8.0	2.1	5.4	7.5
8		4	4		5	5		4	4		3	3		3	3
9		5	5		7	7		5	5		5	5		5	5
10		4	4		5	5		5	5		5	5		5	5
11		5	5		6	6		5	5		4	4		5	5
12	1.4	3	4.4	1.8	3	4.8	2	3	5	1.2	2	3.2	1.4	3	4.4
13		2	2		3	3		4	4		3	3		3	3
14		1	1		1	1		2	2		1	1		1	1
총합			69.0			82.5			79.3			63.8			70.7

□ 2007년도 통•폐합 국립대학 연차평가 시행 방안연구

< 대학별 평가 지표별 평가 결과>

(2007.12. 교육인적자원부 통폐합국립대학 평가팀)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번호	평가요소	강릉대			강원대			공주대			부산대			전남대			충주대
				정량	정성	합계	정량	정성	합계	정량	정성	합계	정량	정성	합계	정량	정성	합계	정량	정성	합계
특성화를 위한 대학 구조 개혁 (50)	대학 구조 조정 (25)	1	구조조정 계획대비 달성정도	4	4.2	8.2	4	3.6	7.6	4	4.8	8.8	4	5.4	9.4	4	3	7	4	4.2	8.2
		2	유사중복학과 등 통폐합	3.35	4.8	8.15	3	3	6.0	4	5.4	9.4	3.8	5.4	9.2	2.8	2.4	5.2	4	3	7
		3	대학운영체제 및 학사구조개선정도		3.5	3.5		3	3		4	4		4	4		4	4		3.5	3.5
	대학 특성화 (25)	4	특성화 분야선정의 적정성		4	4		3	3		3.5	3.5		4	4		4	4		4	4
		5	특성화분야 육성전략 타당성		7	7		5	5		7.5	7.5		7	7		4	4		6	6
		6	각 종 자원 집중도	1.8	3.6	5.4	1	3.6	4.6	1.3	3	4.3	2	3.6	5.6	3.2	1.2	4.4	2.4	4.8	7.2
대학 자체 평가 (10)	성과 지표	7	연차별 목표 적정성	1.4	2	3.4	1.15	2	3.15	1.15	2	3.15	2	3	5	1.15	1.5	2.6	1.4	2	3.4
		8	자체평가 관리체계 및 결과 활용		2.5	2.5		3.5	3.5		3.5	3.5		4	4		3.5	3.5		4.5	4.5
대학 재정 운용 (20)	재정 운용 효율화	9	재정집행 계획대비 실적(6) 재정 운용 효율화를 위한 관리 체계(4) 재정 운용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 (5)	4.3	5.8	10.1	4.9	6.2	11.1	4.5	8	12.5	4.1	7.5	11.6	5	6.2	11.2	5.1	6.2	11.3
		10	자체 재원 확보 및 예산의 효율성 제고 노력		3.5	3.5		3	3		4	4		3.5	3.5		3.5	3.5		5	5
차년도 계획 (20)	대학 구조 조정 및 특성화	11	구조조정 추진계획의 타당성		4	4		4.5	4.5		5	5		6	6		4	4		5	5
		12	특성화 추진계획의 타당성		4	4		4	4		4.5	4.5		6	6		3.5	3.5		5	5
		13	재정투자계획의 적절성		5	5		5	5		4	4		6	6		4	4		6	6
			합계	14. 85	53. 9	68.75	14. 05	49. 4	63.45	14. 95	59. 2	74.15	15. 9	65. 4	81.3	16. 2	44. 8	60.95	16. 9	59. 2	76.1
			순위	4			5			3			1			6			2

□ 구조개혁지원사업비 삭감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합계
지원예정액	7,180,000	8,471,000	7,184,000	3,116,000	25,951,000
지원액	7,180,000	8,094,007	6,454,000	2,492,800
삭감액		△376,993	△730,000

※ 2007년도에 감액된 7억 3천만원 중에는 재정제재액 2억원, 평가결과 삭감액 4억 9천 7백만원, 국회에서 예산 삭감한 분이 같이 들어가 있음.

※ 2008년은 평가 실시 전으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지원금액이 결정됨

□ 강원대 특성화 분야 성과 항목 비교_취업분야

성과 항목	BT특성화			IT특성화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취업률(%)	64.7%	53.9%	68.9%	49.6%	51.7%	53.2%
강원대 전체 평균	62.8%	60.8%	63.0%	62.8%	60.8%	63.0%

※ 취업률 :  2007 - 2006년 8월 및 2007년 2월 졸업생 대상 수치

2008 - 2007년 8월 및 2008년 2월 졸업생 대상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