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행정안전위원회위원/국회 예결특위 간사 국회의원 최 인 기 (민주당 /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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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3(목)

<’08.10. 23(목):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목     록

1. - ꡐ단기 처방ꡑ공무원연금 개혁, 재정불안 여전하다

- 9.24 연금 개혁(안) ꡐ미봉책ꡑ불과, 10년 후 재정위기     초래 우려

- 행안부, 적자급증 이유로 내년 정부보전금 2조500억원

예산 반영 요청

- 투자 다변화 등 근본대책 강구로 건전재정 확보하라

2. - 공무원 연금, 주식투자로 올해만 2,152억원 손실

-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투자 다변화 등으로

수익 낼 수 있도록 노력하라

- ꡐ단기 처방ꡑ공무원연금 개혁, 재정불안 여전하다

- 9.24 연금 개혁(안) ꡐ미봉책ꡑ불과, 10년 후 재정위기 초래 우려

- 행안부, 적자급증 이유로 내년 정부보전금 2조500억원 예산 반영 요청

- 투자 다변화 등 근본대책 강구로 건전재정 확보하라

□ 9.24 공무원연금 개혁 주요내용(붙임 : 행안부 발표 건의안 요약본)

1. 기여금 ․ 연금액 조정

○ 기여금(보험료)은 현행 과세소득의 5.5%에서 7.0%로 인상(27% ↑)

- 기여금 평균액 : 19만원(현재) ⇒ 24만원(향후)

* 국민연금 보험료 : 과세소득의 4.5%(평균 9만원, 사업장 기준)

○ 연금 지급률은 약 10% 인하(2.1% ⇒ 1.9%×총재직기간×평균소득)

- 신규자(7급, 30년 재직)의 경우 최초 연금액은 8% 인하(212만원 ⇒195만원), 총 연금액은 25% 인하(5억5천 ⇒4억1천만원)

2. 기타 개혁 방안

○ 연금지급 개시연령 연장(현행 60세 →65세)

- ‘09년도 신규 임용 공무원부터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재직자는 대상 아님)

○ 유족연금 지급률 조정(현행 70% →60%)

- 현재 연금을 받는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자가 받던 연금의 70%를 유족에게 지급하나, ‘09년도 신규 임용 공무원부터는 앞으로 국민연금과 같이 60%를 지급

○ 연금액 조정기준 변경(물가상승률+정책조정 → 물가상승률)

- 현재 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조정하되,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보수상승률간 격차가 큰 경우(±2%P 이상) 두 상승률을 혼합하여 연금 인상률을 추가조정(정책조정)하나,

* 예시 : 물가 3% 인상, 보수 7% 인상 →연금 5% 인상

- 점진적으로 물가상승률만으로 연금을 조정

* 예시 : 물가 3% 인상, 보수 7% 인상 →연금 3% 인상

○ 소득상한 설정

- 연금액 산정시 기준소득에 상한(전체 평균의 1.8배)을 설정하여 일부  과도한 고액연금 수급자의 발생을 방지

* 고액연금 수급자(‘07년) : 400~500만원(61명), 500만원 이상(10명)

3. 재정개선 효과

《예시》 연금기여금 및 연금액 변화

* 7급으로 신규 임용되어 향후 30년을 재직하는 경우

- 기여금 : 연 107만원(현재) →122만원(‘09년) →140만원(’10년)

→ 161만원(‘11년) →175만(’12년)

- 평균연금액 : 158만원(현재) →118만원(개선 후)

□ 9.24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문제점

○ 단기 재정안정에 중점 둬 10년 후 장기 계획으로는 미흡

- 가입자 반발이 큰 급여삭감 대신 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정안정을 도모해 10년 후 장기적으로는 다시 재정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는 미흡한 안

○ 기존 가입자는 과도하게 보호하고, 신규가입자(‘09년 이후 임용)에게 모든 불이익을 전가해 형평성 상실

-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조정 및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적용 대상을 ‘09년 이후 임용되는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

- 이에 따라 신규공무원 연금액은 25% 삭감되는 반면, 10년 재직자와 20년 재직자는 각각 8%와 6%만 삭감될 전망

- 2008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과 2009년 이후 임용될 공무원간에 현격한 급여 격차가 발생하여 공무원 세대간 갈등을 야기할 소지 커

○ 정책조정이 10년에 거쳐 단계적으로 폐지되도록 되어 있어 기존의 연금 수급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

* 붙임 :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에 대한 논평(관동대 무역학과 김상호교수)

□ 질  의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메우는 정부 보전금 눈덩이처럼 불어나≫

- 공무원연금 적자에 따른 정부의 보전액이 내년에는 올해의 2배 규모인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 행안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올해 명예퇴직 예정자와 물가 상승률 등을 토대로 추산한 내년도 공무원연금 정부 보전 예상액 2조 500억원을 ‘09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

- 이는 올해 정부 예산에 책정된 공무원연금 보전금 1조2,684억원보다 61.6% 많은 액수

- 공무원연금의 징수액과 급여액 차이를 메우기 위한 정부보전금은 ‘03년 548억원, ’04년 1,742억원, ‘05년 6,096억원, ’06년  6,477억원, ‘07년 9,892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

≪고령화로 인한 연금 수급자 급증이 재정 부실의 원인≫

- 공무원연금 적자가 갈수록 커지는 것은 연금수급자가 1990년 25,000명에서 2007년 255,000명으로 크게 늘고 있는데다, 평균 수명 증가로 수급기간이 긴 점, 일시 퇴직금보다는 연금 선택률이 높아진데 따른 현상

- 여기에 은행 이자 하락 등으로 일시금보다 많은 금액을 장기간 나눠서 받는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1985년 30.5%, 1990년 50.0%, 2000년 78%, 2007년 903.5%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도 연금 재정 불안정의 주요인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凍足放尿식 단기처방으로 10년 후 다시 재정위기 초래 우려≫

- 정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이같은 연금 재정을 단기간에는 안정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10년 후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재정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큰 단기처방에 불과

- 특히 ‘09년도 신규임용자가 기존 재직자에 비해 훨씬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개혁안이 공직사회 내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김진만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명심해야

- 따라서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만 모든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재직공무원의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판단

-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김이사장의 견해를 말씀 바람

≪안정적 운용과 투자 다변화 등을 통해 반드시 건전재정 확보하라≫

- 공무원연금이 이번 개혁안을 토대로 사회보험 원리에서 향후 부양원리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 재정조달을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적자액 전액을 일반재정에서 부담하는 현행의 규정을 폐지하고, 정부의 재정부담 수준과 가입자 기여율에 한도를 설정 한 후, 이를 초과하면 급여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김이사장은 말씀 바람

- 공무원연금이 공무원의 노후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인 만큼, 보다 안정적 운용과 투자 다변화를 통한 건전 재정 확보를 반드시 달성할 것을 촉구

- 반면,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공무원들의 부담과 희생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동시에 지적

- 김이사장의 의견을 말씀 바람

- 공무원 연금, 주식투자로 올해만 2,152억원 손실

-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투자 다변화 등으로 수익 낼 수 있도록 노력하라

□ ‘07~’08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주식투자 현황(단위 : 억원, %)

구 분		2007			2008. 9
		투자액	수익	수익률	투자액	수익	수익률
주 식	직접	3,018	1,035	42.6	2,870	△ 918	△ 26.2
	간접	5,613	1,096	29.3	2,906	△1,234	△ 26.5
	소계	8,631	2,131	34.6	5,776	△2,152	△ 26.4

□ ’08년도 9월말 현재 주식, 채권, 대체투자의 목표대비 투자액, 수익, 수익률

(단위 : 억원, %)

구 분		목표수익 (목표수익률)	2008년 9월말
			투자액	수익	수익률
채 권	직접	1,120 (5.5)	18,809	765	4.9
	간접		2,162	△19	△0.7
	소계		20,971	746	4.2
주 식	직접	670 (11.5)	3,545	△918	△26.2
	간접		2,427	△1,234	△26.5
	소계		5,972	△2,152	△26.4
대체투자		673 (7.5)	9,294	320	3.8
지불준비금		165 (4.7)	3,073	176	5.6
합 계		2,628 (6.8)	39,310	△910	△1.2

□ 공단이 마련한 주식 투자 손실 최소화 대책

○ 직접주식은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되, 지수 하락시 저점매수 전략을 구사하여 손실을 최소화 하고,

- 증시 업황분석과 Bottom-up approach(내재가치조사: 현장에 직접 가서 주식의 가치를 확인한 후 투자하는 방식)를 통해 실적위주의 저평가 우량주를 발굴하여 운용

○ 증시 불안이 지속될 경우, 수익이 부진한 펀드는 만기 전이라도 중도 회수하여 손실을 최소화 하거나 우수 운용사에 전환 투자할 계획임

□ 질 의

≪주식투자 -26.4% 손실, ‘08년 기금운용실적 악화≫

- 공무원 연금의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은 9월말 현재 2,152억원에 이름

- 공무원 연금은 주식투자를 통해 9월말까지 -26.4%의 수익률을 거두는 등 지불 준비금을 제외한 금융자산에서 1,086억원(주식△2,152-채권746-대체투자320=1,086억원)의 손실을 입었음

- 이같은 주식투자 손실은 당초 올해 수익목표액이 670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2,822억원(2,152억+670억)이나 목표 미달

- 공단은 특히 채권과 대체투자의 목표 대비 실적 역시 각각 66.6%와 47.5% 수준에 그쳐 올해 기금 운용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 연금은 지난해만해도 주식 34.6%와 채권 5.0%의 수익률을 올려 정부보전금 절감에 기여

≪리스크 관리 강화, 투자 다변화 등으로 위기대처 시스템을 구축하라≫

- 글로벌 경제위기가 기금 운용실적 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겠으나, 매월 기여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은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

- 따라서 공단 측은 관련 전문인력 보강 및 안정적 기금운용, 투자 다변화 등으로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

- 공단 측은 주식시장 위기대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대처방안을 말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