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총평

한나라당 대구 북․갑 이 명 규 의원

이번 국정감사는 18대 국회의 첫번째 국정감사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임하였으며, 크게 산업자원 관련 참여정부의 활동들에 대한 평가와 지경부 및 산하기관들의 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으로 나누어 감사를 준비하였음.

< 지식경제부 (10월 6일, 월) 국정감사 >

◈ 지경부는 자립기반 상실한 석탄공사를 유사기관과 통합하라!

-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를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할 것인가?

• 석탄공사가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멀쩡한 고급탄에 잡석을 섞어 채굴량을 부풀리는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남.

• 이런 식으로 국민혈세를 타낸 석탄공사는 부도가 난 건설회사의 기업어음을 사들였다 1000억원의 손실을 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

•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석탄공사가 고급 무연탄에 잡석을 섞어 부풀린 채광량을 근거로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3,800억 여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아왔다고 지경부 국정감사에서 밝혔음.

•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를 조사한 결과, 탄이 나오는 생산라인에 손잡이만 당기면 경석이 섞이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고 경석이 섞인 석탄을 하루에도 수십톤씩 생산해 온 것으로 밝혀졌음.

• 이명규 의원은 “석탄공사의 경우 방만경영과 비리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회생 불가능의 상태에 놓여 있다”며 “석탄공사를 광업진흥공사등 유사기관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

◈ ‘혈세 먹는 하마’ 심야전력요금제도 폐지해야!

• 세계에서 유일한 심야전력요금제도 폐지되어야.

• 심야전력 교차보조비 5,000억원! 일반 전기소비자가 부담

• 심야전력 활용을 위한 ‘양수발전댐’ 천덕꾸러기로 전락

•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지경부 국감에서 심야시간대(23:00-09:00) 원자력․석탄 발전소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85년 도입된 심야전력제도는 2000년에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 ‘06년도의 경우 심야전력 수요는 8,960MW로 적정규모인 4,720MW의 2배 수준으며, 최근 고유가로 수요가 급증하여 발전원가가 비싼 LNG 발전기까지 가동하는 상황이며, 이를 교차보조하는 비용만 05년에서-07년까지 1조 3,37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 특히 이러한 손실을 일반 전기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등 더 이상 남아돌지 않는 심야전력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아울러 이명규 의원은 심야전력제도에서 파생된 양수발전댐도 현재, 1년에 15일 가동되는 등 그 목적을 상실한 만큼 더 이상의 양수발전댐 건설을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01년 이후 건설된 양수발전댐의 건설 비용은 양양 11,000억원, 청송 5,920억원, 예천 7,470억원을 더하면 2조 4,39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밝혔다.

• 이명규 의원은 “발전 이용률이 4.04%라면 이미 발전시설로서 그 의미가 없다고 보며, 이미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양수발전을 고집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기 보다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계속되는 CNG버스 사고 ’국민은 불안하다!

- 시민의 발! CNG버스 시한폭탄을 안고 달린다.

- CNG용기 제조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안전성 확인을 맡겨, 사고 발생

-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지경부 (‘09년말 용역결과 후 대책 마련)

- 본 의원실 ꡔ고압가스 안전관리법ꡕ 개정, 발의하여 대책 마련

• 한나라당 이명규의원은 정부가 고유가 극복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장하면서 정작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CNG버스 안전문제를 소홀히 하여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경부는 4차례의 사고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현재 위험성이 있는 CNG용기 7,000여개가 버스에 장착되어 운행되고 있어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 특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제조기준조차 위반한 NK社에 안전성 확인을 맡겨 4차사고(‘08.7.12)가 발생하자 서둘러 회수, 파기하고 있다고 했다.

• 그러나 문제는 현재 ꡔ고압가스 안전관리법ꡕ에 안전상 문제가 있는 용기를 강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고발생 2달이 넘었음에도 회수율이 27.3%(2,676개)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명규 의원은 지경부만 믿고 있을 수 없어서 안전상 문제가 되는 용기를 회수할 수 있도록 ꡔ고압가스 안전관리법ꡕ을 개정하여 발의하였다고 밝혀 정부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하였다.

<언론보도자료>

[노컷뉴스 2008-10-03]

석탄보다 더 시커먼 대한석탄공사

고급탄에 잡석 섞어 채굴량 '뻥튀기', 수천억 국민혈세 타내

석탄공사가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멀쩡한 고급탄에 잡석을 섞어 채굴량을 부풀리는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국민혈세를 타낸 석탄공사는 부도가 난 건설회사의 기업어음을 사들였다 1000억원의 손실을 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석탄공사가 고급 무연탄에 잡석을 섞어 부풀린 채광량을 근거로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3800억 여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를 조사한 결과, 탄이 나오는 생산라인에 손잡이만 당기면 경석이 섞이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고 경석이 섞인 석탄을 하루에도 수십톤씩 생산해 온 장면이 적발됐다.

채굴량에 따라 지급되도록 책정된 정부보조금을 한 푼이라도 더 타내기 위한 꼼수였다.

◈ 석탄공사, 왜 석탄에 일부러 경석 섞었나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석탄의 질에 따라 1급에서 5급까지 나누고 차등적으로 톤당 1만원에서 3만원까지의 석탄보조금을 지원해왔다.

[BestNocut_L]국내 석탄매장량이 줄어들면서 석탄생산의 채산성이 악화되자 서민들의 주연료인 석탄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금으로 일정부분의 지원금을 분담해 온 것이다.

정부는 1급부터 3급까지의 석탄에는 톤당 동일한 지원금을 지원해왔는데 석탄공사는 이같은 보조금 지급기준을 교묘하게 악용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무연탄은 1급에 해당하는 고급탄이 대부분. 그렇지만 지난 1999년도부터 2007년까지 석탄공사가 지원을 받은 석탄의 지원급수는 모두 3급으로 기록돼 있다.

석탄공사가 막 채굴된 석탄에 일부러 경석을 섞어 3급탄으로 만드는 수법으로 채굴량을 부풀려온 것이 그 이유였다.

이런 식으로 석탄공사는 지난 1999년 최고 582억여원의 지원금을 받아내는 등 지금까지 3820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석탄공사의 자금운영도 의혹 투성이였다.

석탄공사는 지난해 5월 시설투자에 쓰겠다고 빌린 돈 418억원 등으로 1차부도가 난 명지건설의 기업어음을 사들였다가 명지건설의 최종부도로 950억원의 손실을 입어 검찰수사까지 받게 됐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석탄공사의 경우 방만경영과 비리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회생 불가능의 상태에 놓여 있다"며 "석탄공사를 광업진흥공사등 유사기관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2008-10-19]

<쌀직불금 파문⑤>국민 57%'공무원사회 부패'…정부지원금은 '봉'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쌀소득보전 직불금 파문’ 이후 우리나라 사회에 만연한 부패성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서슴없이 사기행각을 벌이는가 하면 부실기업의 어음을 담보도 없이 매입해 국세를 낭비한 사례도 있다.

◇국민 57% ‘공무원사회 부패하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 거주하는 일반국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관련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국민(57.2%)이 공무원 사회를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렴도를 1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공무원들의 청렴수준은 평균 3.28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해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청소년이 75.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일반국민(55.5%), 기업인(27.8%), 공무원(16.4%)순이었다.

이처럼 부패지수가 좀체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 국고금을 빼돌리기 위해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협력(?)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공기관 부풀리기 심각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는 정부지급 지원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멀쩡한 고급탄에 잡석을 섞어 채굴량을 부풀리는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석탄공사는 장성광업소 생산라인에 손잡이만 당기면 경석이 섞이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고 경석이 섞인 석탄을 하루에 수십 톤씩 생산해 왔다.

이처럼 고급 무연탄에 잡석을 섞어 채광량을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지난 1999년부터 지금까지 약 3800억 원의 정부보조금을 타냈다.

또한 석탄공사는 경력을 허위 기재한 직원을 그대로 채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인사담당자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하는가 하면 한술 더 떠 경력증 발급 업체에 위조를 종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석탄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부실기업인 M사의 1678억 원 상당 어음을 담보도 없이 구입해 1000억 원 가량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

이처럼 조직 기강이 해이해지다 보니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 불감증도 심화되고 있다. 국민들의 혈세를 '눈먼 돈' 따위로 여기는 배임·횡령도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직원인 A씨는 2006년 도산한 관내 업체를 대신해 퇴직금 2200만 원을 국고에서 선지급했다. 이후 A씨는 법원에서 낙찰 받은 경매배당금 1억6700만 원 가운데 선지급된 2200만 원만 국고에 납입하고 나머지를 고스란히 자기 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석유공사 해외개발본부장을 지낸 B씨는 서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 사업과정에서 시추비용 등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석유공사 측에 51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로부터 배임죄로 기소됐다.

법원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45억 원이라는 큰돈이 절차 증빙도 없이 지급돼 해외로 증발됐는데 이를 배임으로 보지 않는 판단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예정이다.

◇정부출연금은 ‘봉’

정부 출연금과 관련된 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창원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와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국책연구소 소속 연구원과 대학교수, 기업인 등 3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하고 25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당시 적발된 재료연구소 연구원 20명은 물품을 실제로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정부출연연구비 2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전기연구원 사업단장 C씨는 이들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대가로 현금 3600만 원과 술 값 1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대학교수인 D씨는 2억5000만 원 상당의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업체 대표 E씨는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출연금 20억 원을 빼돌려 자녀 유학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이데일리 2008-10-06]

계속되는 천연가스버스 사고, 국민 불안

정부는 고유가 극복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해놓고 정작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천연가스(CNG)버스의 안전은 등안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이명규 의원(한나라당)은 6일 2007년12월31일 기준 CNG버스 1만5097대, CNG 청소차 289대가 운행중인데 2005년부터 총 4건의 CNG버스 용기관련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대중교통 수단으로 운행중인 CNG버스에 대한 안전성에 심각성 대두되고 있다며 CNG버스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용기 파열시 파편이 발생하고 있어 버스 탑승객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에서는 2002년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대기환경 개선목적으로 2000년부터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보급을 시작해, 현재 1만5000여대의 CNG자동차가 보급, 운행중에 있으며, 2010년까지 2만3000여대의 CNG자동차가 보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1차 CNG용기 사고의 직접 원인은 NK사가 열처리를 생략해 발생했지만 안전검사를 통과하고 사용 승인까지 받았다"며 "CNG버스의 용기의 경우 초기에 외국제품을 수입해 사용했으나 단가의 문제로 국산개발해, 국내에서 제조한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차사고(2005년1월27일) 당시 NK사 제품 용기가 파열되어 사고조사를 벌인 결과 제조사의 제조공정과정(열처리, 딥드로잉, 내시경검사, 초음파결함탐상 공정 등)에 문제가 드러났다. 하지만 문제는 사고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처음부터 제조기준 및 검사기준에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것.

이 의원은 "NK사가 제조한 나머지 CNG용기 9808개에 대해 회수, 파기하지 않고, 제조기준을 위반한 업체에게 안전성확인 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며 "1차사고 당시 문제가 되었던 NK사 제품 해당 롯드 포함 제조불량 의심용기 4805개만 회수, 파기했으나 지경부와 가스안전공사는 1차사고전에 제조된 CNG용기 9808개에 대해 회수, 파기를 하지 않고 제조기준조차 위반한 NK사가 직접 안전성확인을 통해 사용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안전성확인 완료 용기를 장착한 CNG버스에서 4차사고(2008년7월12일)가 발생하자 서둘러 회수, 파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9월28일 현재 27.3%인 2676개 회수)

특히 CNG용기의 경우 파열시 제조 및 안전검사기준에 따르면 파편이 발생되지 않아야 함에도 용기 사고에서 파편이 발생하는 등의 안전상 심각성이 발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CNG버스의 경우 고압가스 차량임에도 버스회사에 고압가스관련 책임자가 단 한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다"며 "따라서 CNG버스를 운행하는 회사의 경우 책임자를 선정하여 가스안전공사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과 자격을 이수하게 해 CNG버스의 안전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CNG버스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가 있는 용기를 조속히 회수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데이에너지〕 2008년 10월 20일 (월) 17:45:13

유통 용기 수집검사 실시

이명규 의원, 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이동이 가능한 용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에 지식경제부장관도 수집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검사결과 중대한 결함이 인정될 경우 용기제조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 교환, 환불 및 그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 중인 용기에 대해 지식경제부장관도 수집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결과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면 용기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해당 용기의 회수, 교환, 환불 및 그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스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 결과 사고 원인이 용기 등에 의한 것으로 재발방지 등을 위해 회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 또는 건의할 때에는 수집검사 없이 회수, 교환, 환불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 가스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사고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스사고조사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한국석유공사 (10월 7일, 화) 국정감사 >

◈ 석유공사! 대형화에 필요한 기본부터 갖춰라!

- 2004년 해제된 일본 ‘석유공단’의 사례를 교훈삼아야 한다!

◈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의 문제점

- 성공불융자 감면액 3억3,432만달러 중

- 석유공사! 탐사 28번 실패하여 2억567만달러 감면(61.5% 차지)

◈ 유가완충 준비금, 2008년까지 적립 목표 2조 2천억원(?)

-  목표 시안인 ‘08년 현재, 적립된 총액 6,368억원(28.9%)

-  ‘04년부터 ’08년까지 한푼도 적립되지 않아!

-  2008.1~7월별 평균 유가기준 차액 손실보전시, 6일 수준!

◈ 산유국의 新자원민족주의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 베네수엘라, 리비아 생산광구의 계약변경에 따른 지분 축소!

- 리비아의 경우 ‘서명 보너스’ 요구하여 8천만 달러까지 지급!

◈ 한국의 중동산 원유‘중독증’80% 이상 의존!

- 이라크 등 정세가 불안한 중동지역 의존도 너무 높다!

- 중동지역 의존도 낮추기 위한 원유도입선 다변화 제도, 유명무실 !

<언론보도자료>

[연합뉴스 2008-10-06]

정유사 상반기 영업이익 지난해 수준 육박"

올 상반기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연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이명규(한나라당) 의원이 6일 한국석유공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업체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총 3조4천412억여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3조9천904억여원)의 86%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2006년 한 해 영업이익(2조8천983억여원)에 비해서는 18.7%나 많은 수치다.

이 의원은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지난해 12월 배럴당 85.6달러에서 올 1월에는 68.4달러로 내렸지만 정유업체 공급가격은 700.85원에서 714.1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올 들어 휘발유 소비량은 3.2%, 경유는 6.6%가 줄었는데도 상반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정유업체들의 이 같은 영업방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유업체들의 폭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해 상시적으로 원유 도입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2008-10-07 09:00]

<국감>이명규 "석유 의존도 중동 집중...'원유도입 다변화' 유명무실"

중동 지역에 대한 국내 원유 수입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식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한나라당, 대구 북구 갑)은 7일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하루 200만 배럴을 수입해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원유 수입국이다. 그러나 수입의 80%를 중동지역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과거 발생했던 석유 위기는 중동 산유국의 정치·외교적 문제가 그 원인이었다"며 "중동의 정치·외교적 상황은 세계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불안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원유도입의 중동지역 편중은 국내 석유공급구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정부는 중동지역보다 원거리에 있는 산유국으로부터 원유를 들여올 경우 추가운송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1982년 도입했다.

그러나 "2002년의 73.3%였던 중동지역 원유 수입 비중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80.7%를 기록, 원유도입선 다변화 정책이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기존 중동원유 대비 수송비 차액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2004년 수입부과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석유공사를 비롯한 정유사들이 이 제도의 활용을 포기하고 있어 이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 고 지적한 뒤 "원유 도입 다변화를 위해 공급 잠재력이 풍부한 동시베리아 지역과 중앙아시아 및 카스피해 연안의 유전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은 2020년이면 중동 원유의 생산점유율이 현재의 29%에서 3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어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에서 중동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2008-10-07 11:08]

5년간 유가완충준비금 적립 `0원'"

최근 5년간 유가완충준비금 적립액이 한푼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완충준비금은 급격한 유가상승으로 정부가 석유판매가격 최고액을 고시.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정유업체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자금이다.

국회 지식경제위 이명규(한나라당) 의원이 7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 8월까지 유가완충준비금 적립액은 `0원'이었다.

현재 준비금은 올 목표액 2조2천억원의 28.9%인 6천368억원으로, 이는 정부가 유가 인하를 위해 ℓ당 100원씩을 보존해줄 경우 18일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석유제품 수입과 가격이 자유화됐기 때문에 위기시에도 준비금 사용은 쉽지 않고 효과도 적다"며 "현재처럼 적립금 형태로 보유하는 것보다 석유공사 대형화를 위해 출자금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2008-10-07 12:07]

<국감>이명규 “석유공사, 정부 의존 안일한 업무태도 바꿔야”

정부가 2012년까지 한국석유공사를 세계 60대 석유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한 가운데, 그동안 정부 재원에만 의존해온 석유공사의 안일한 사업추진 방식이 대형화 이후 지난 2004년 해체된 일본의 석유공단을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한나라당, 대구 북 갑)은 7일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석유공사를 대형화 한다고 발표 했지만, 그동안 정부 재원에만 의존하던 석유공사의 안이한 사업추진 방식이 석유공사의 본성이 되어버렸다”며 “2004년 해체된 일본 ‘석유공단’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본 석유공단은 석유 등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해외 석유개발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1967년 설립됐지만, 면밀한 사업검토 없이 무리한 투자 강행 등 방만한 운영 끝에 약 2조 엔이라는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2004년에 해체 됐다고 한다.

석유공사 역시 그동안 정부 재원에 만 의존해 왔기 때문에 일본 석유공단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석유자원 확보의 필요성은 점증되어 왔지만 정책적인 노력이 결여되어 왔다”며 “석유자원의 중요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할 석유공사 임직원에게도 안이한 사태 인식을 가져와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는 자금조달을 통해 석유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한 자체적인 노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석유공사의 석유개발사업 재원은 모두 정부 지원 자금이거나, 재정지원으로 생산에 성공한 광구에서 창출된 수익이 전부였다”며 “자체적으로 외부 자금을 조달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정부 재원에만 의존하던 석유공사의 안이한 사업추진 방식이 지금에 와서는 석유공사의 본성이 되어버렸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 의원이 석유공사가 일본의 석유공단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가 국가 생존과 발전에 직결됨에도 해외의존도가 지난해 97%에 달해 자원무기화와 자원민족주의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2012년까지 약 19조 원이 투입되는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역시 정부출자 4조1000억 원을 뺀 나머지 15조 원 가량을 석유공사가 자체자금과 외부차입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데,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명규 의원은 “문제는 석유공사가 지금까지 정부의 재정지원만으로 석유개발사업을 추진해 온 관계로, 회사채 발행 등의 외부 자금조달을 해 본적이 없고, 경험 있는 관련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며 ‘이탈리아의 ENI사 처럼 생산광구 등 상류뿐만 아니라 시장상황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에는 정제, 판매 등 하류부문 진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유공사 대형화가 일본의 ‘석유공단’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공사 스스로 분골쇄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 뉴스 2008-10-07]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여야 모두 비판

7일 석유공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석유공사의 대형화 방안은 사실상의 민영화 계획”이라며 “석유공사가 공공성을 포기하고 자회사 분리 방식 등 편법으로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의 대형화 방안은 자원공급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단지 덩치를 키우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어 이 의원은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고 신규 탐사광구 확보와 탐사기술력 및 프로젝트 운영능력 강화를 통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보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은 석유공사의 대형화에 대해 “단순히 규모 확대만을 위해 시장논리를 무시하고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더구나 우리같이 산유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기업이 자원개발을 위해 대형화를 추진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며 석유공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유럽3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와 석유공사의 대형화 개념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1980∼1990년대 정부주도로 해외자원개발에 나섰다 실패를 경험했던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석유공단은 면밀한 사업검토 없이 무리한 투자 강행 등 방만한 운영 끝에 약 2조엔에 달하는 거액의 손실을 입고 지난 2004년 해체된 바있다.

현재 석유공사는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진행돼 온 인력 유출과 경력자 충원 문제, 정부 통제와 정부의 재원 부담, CEO의 3년 임기제 등의 태생적 한계로 일관성 있는 경영전략 추진과 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노 의원의 주장이다.

끝으로 노 의원은 “석유공사 대형화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자연스럽게 대형 전문회사로 도약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야 한다”며 “정부의 통제와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고려할 때 석유공사의 대형화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도 석유공사의 대형화를 두고 “필요한 기본부터 갖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석유공사 임직원의 안이한 사태인식을 지적하며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노력이 없던 석유공사의 태도를 질타했다. 이 의원도 일본석유공단의 예를 제시하며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공사 스스로 분골쇄신하는 자세를 가져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달곤 의원은 석유공사가 대형화를 위해 진행중인 M&A에 대해 지적했다.

석유공사의 대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자본규모만 늘릴 수 없기에 어느 정도의 M&A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의원은 “기존의 성과가 미미하다”며 “M&A 자체를 외국전문기관에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같은 당 배은희 의원은 △단기간에 석유전문 인력 양성 여부 △선진국의 40∼70%에 불과한 주요기술 수준 추격 여부 △공기업으로서의 한계 극복 여부를 제시하며 현재의 대형화 방안의 현실성을 꼬집었다.

[파이낸셜 뉴스 2008-10-07]

북 자원개발에 석유공사도 참여해야

국회 지식경제위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7일 석유공사에서 가진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가 향후 북한지역의 석유개발사업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더 이상 북한의 자원이 중국이나 다른 외국에 선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북한 석유개발은 서해의 서한만분지, 안주분지 및 동해의 동한만 분지 등 대륙붕의 3개분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1985년 서한만지역에선 하루동안 450배럴의 원유를 시험생산한 실적도 있다.

외국회사들의 북한 자원시장 진출 현황을 보면 2001년 9월부터 싱가포르 소버린 벤처사가 함북지역의 육상에 대한 조광권자로 참여중이고 중국은 북한과 서한만 해상원유 공동개발 협정을 2005년 12월 체결했다. 2004년 6월말 아일랜드의 아미넥스사가 북한과 육해상 지역에 대한 기술 및 광구분양업무 지원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현재 진전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석유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없으며 대부분의 자원을 중국이 선점하고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은 “외국회사들이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 자원개발에 참여한 것에 비해 석유공사의 북한 석유개발 추진 노력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며 “북한 석유개발사업 참여는 북한도 우리 영토라는 인식하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로 북한 석유탐사를 추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투데이 2008-10-07]

[국감화재]지경위, 쿠르드 유전개발 논란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도 여야 문제제기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의원들은 7일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과 관련해 최규선씨가 대표로 있는 유아이에너지의 컨소시엄 참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석유공사가 지난해 11월 쿠르드 자치정부와 바지안 광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최초 컨소시엄에 없던 유아이에너지가 5%의 지분을 받으며 컨소시엄에 참여한 경위를 따졌다.

김정훈 의원은 "석유공사가 마련한 국내컨소시엄 기준에 따르면 자원외교사업의 대상회사는 에너지산업진출협의회 회원사로 제한되지만 유아이에너지는 회원도 아니고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도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는 회사였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도 "유아이에너지가 쿠르드 천연자원부 장관 이메일 한통에 지분 5%를 취득했다"며 "앞으로 컨소시엄 참여사가 계약조건 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황두열 전 석유공사 사장은 "산유국 측에서 유아이에너지를 컨소시엄 멤버로 넣어줘야 한국에 광권을 줄 수 있다는 제의가 있어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은 석유공사의 대형화 방안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래 민주당 의원은 "석유공사의 대형화 방안은 사실상의 민영화 계획"이라며 "석유공사가 공공성을 포기하고 자회사 분리 방식 등 편법으로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단지 덩치를 키우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이강래 의원은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고 신규 탐사광구 확보와 탐사기술력 및 프로젝트 운영능력 강화를 통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보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도 석유공사의 대형화를 두고 "필요한 기본부터 갖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규 의원은 석유공사 임직원의 안이한 사태인식을 지적하며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노력이 없던 석유공사의 태도를 질타했다.

< KOTRA (10월 8일, 수) 국정감사 >

◈ KOTRA! 최근 4년간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비 등을 삭감,

총 398억원을 임직원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사용!

◦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KOTRA 국정감사에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확보되지 않자 지난 4년간 고유 사업비를 줄여 임직원들의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에 사용한 것에 대해 추궁했다.

<최근 4년간 KOTRA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율)	8,964 (500%)	11,839 (480%)	9,640 (369%)	9,353 (346.6%)
∘사업비 절감 및 집행잔액	8,964	11,839	9,640	9,353
- 사업비	4,954	7,839	9,013	7,246
- 인건비	446	3,297	-	421
- 일반관리비	113	△1,936	627	△3
- 당기순이익	3,451	2,639	-	1,689

◦ 이렇게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지급된 금액은 398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KOTRA의 ‘07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비가 361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4년중 1년은 이 사업을 하지 않은 셈이 된다.

◦ 이명규 의원은 사업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현 수입․지출 구조라면 문제점을      개선할 노력은 않하고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하며     KOTRA에 시정을 촉구했다.

◦ 또한 ‘07년도 당초 계획에는 없던 국내외 사택매각을 통해 49억원의 추가수입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매각계획은 동 공사의 수입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매년 예산과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음에도 ’07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정부 보조금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지적했다.

<언론보도자료>

[노컷뉴스 2008-10-08]

KOTRA, 중소기업 지원비 수백억 줄여 임직원에 '펑펑'

매년 사업비 삭감, 398억 원 성과급으로 지급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가 최근 4년동안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비를 4백억 원 가까이 줄여 이를 임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인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8일 "코트라가 성과급 지급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확보되지 않자,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사업비를 삭감해 총 398억원을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소기업 지원을 포함한 코트라의 지난해 사업비 규모는 437억여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72억여 원 감소했지만, 기관 운영비는 82억 원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성과급 지급 등을 위한 영업외 비용은 226억여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3억 원 넘게 증가했다.

코트라는 지난해까지 정부 투자기관이었지만 올해부터 준정부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체 수입을 제외한 차액을 국고로 보조받고 있다.

이명규 의원은 "결국 4년 중 1년은 중소기업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셈"이라며 "이러니 수출이 잘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2008-10-08]

만날 욕먹어도 변함없는 '철면피 공기업'

▲ 코트라, 中企 지원비 등 깎아… 성과급 4년간 400억원 펑펑

코트라가 중소기업 수출지원비 등을 삭감해 최근 4년 간 398억원을 임ㆍ직원 성과급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트라가 7일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지경위)에게 제출한 ‘2007년 코트라 결산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비는 437억6,300만원으로 당초 예산인 510억900만원보다 72억4,600만원이 감소했다.

사업비는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정보조사 및 홍보사업, 전문인력 연수사업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 마케팅은 무려 59억2,900만원이 삭감됐다.

반면 지난해 코트라의 기관운영비는 1,228억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146억1,200만원에 비해 81억9,000만원이 증가했다. 특히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등에 사용되는 영업외 비용은 226억4,5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33억1,300만원에 비해 93억3,200만원이 증가했다.

이 의원은 “이는 사업비가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전용된 명백한 증거”라며 “코트라도 인센티브 성과급 조달을 위해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코트라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398억원을 임ㆍ직원 성과급으로 전용했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도덕적 해이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뉴스 2008-10-08]

KOTRA ‘중소기업 지원금’ 삭감해 ‘직원 성과급’ 줬다

조환익 “성과급 예산 반영 안 해줘 ‘편법’ 썼다…개선할 것”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정감사에서 ‘2007년 코트라 결산 내역’을 분석, “KOTRA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사업비를 삭감해 총 398억원을 직원 성과급으로 전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KOTRA의 외국인 투자 유치·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등 사업비는 437억 6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510억 900만원보다 72억 4600만원 감소한 반면, 직원 성과급 지급 등에 사용한 운영비는 93억 3200만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대차대조표 상으로 보면 결국 사업비를 삭감해서 성과급을 줬다는 말 밖에 안 된다”고 추궁하자 조환익 KOTRA 사장은 “예산 당국에서 성과급 재원을 반영해주지 않아 예산 절감을 통해 성과급을 줬다”며 “일종의 편법으로 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조 사장은 “사업비를 삭감했다고 사업량을 줄인 것은 없다”고 해명했고, 이에 이 의원은 “앞으로는 성과급 재원이 없다고 사업비를 매년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뉴스TV 2008-10-09]

코트라∙수출公 예산 마음대로 '펑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매년 사업비를 삭감해 직원들 성과급을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수출보험공사는 임원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1년을 10개월로 계산하는 편법을 썼습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코트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트라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사업비를 삭감해 총 3백98억 원을 직원 성과급으로 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환익 코트라 사장은 예산 당국이 성과급 재원을 반영해주지 않아 예산 절감을 통해 성과급을 줬다며 일종의 편법이라고 시인했습니다.

또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에게 제출한 임원 퇴직금 지급 실적 자료에서 퇴직 임원 13명이 1인당 천만 원 이상의 퇴직금을 더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임원들의 최근 1년간 급여를 10으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한 것으로, 1년을 10개월로 계산했으며, 이로 인해 정상보다 약 20퍼센트 가량의 퇴직금을 더 받게 된 셈입니다.

< 한국수출보험공사 (10월 8일, 수) 국정감사 >

◈ 수출중소기업, 직접 및 수탁보증제도 사고율 급증!

‘02년～현재 직접보증 사고액:5,673억, 수탁보증 사고액:901억

- 수출보험공사! 대출한도 줄인다고 사고율이 감소하나?

◦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8일 수출보험공사 국감에서 수보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중 직접보증의 경우 ’07년에 8.2%에서 ’08년 8월 현재 15.8%, 수탁보증의 경우 ‘07년 9.7%에서 ’08년 8월 현재 10.5% 사고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수보가 직접 신용평가를 하여 집행하는 직접보증의 경우 사고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들어  신용평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 특히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운영중인 수탁보증제도에 의하면 서류 제출에서부터 보증서 발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은행이 직접 처리하고 있는 것은 수출자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일 수 있지만,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수출자의 신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소지가 있다.

◦ 따라서 수보는 수출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출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은행 담당자와의 상담 등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도 조사를 보다 강화한 후에 수출신용보증에 의한 연대보증을 실시한다면,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사업의 사고율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명규 의원은 수보가 사고율의 증가세가 지속되자 ‘08.5월 수탁보증의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대출한도 축소(2.5억원→1.5억원) 및 보증료 할증률 10% 부과조치를 시행한 것은 편의적 발상으로 현재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한도를 줄이기 보다 철저한 신용조사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리스크도 줄이고 중소기업의 수출에도 기여하는 것이 공사 본연의 목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언론보도자료>

[문화일보 2008-10-08]

“換변동보험도 中企 흡혈귀 됐다”

지경위 “3년간 7000억대 손실… 세부대책 시급”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는 고환율로 인해 가입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환변동보험에 대한 개선요구가 쏟아졌다. 환변동보험은 수출계약시점과 대금입금시점 사이에 환율이 떨어져 기업이 손실을 입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환율을 고정시켜놓는 상품이다. 그러나 예상 환율변동치 이상으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공사가 기업에서 환수금을 받게 돼 있어, 고환율이 지속될수록 기업 피해가 커지게 된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사전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지난 8월까지 4548억원이던 환변동보험 환수액이 지난달말 집계로는 6449억원으로 올라, 한달만에 가입기업들이 1901억원의 손실을 입은 셈”이라며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전체 기업 손실액은 7171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지원대책의 세부계획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달곤 의원은 “정부가 기업들에 환변동가입을 권장할 때는 환율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장만 강조됐는데, 환변동보험 계약조건상 달러당 평균 990원으로 책정한 원·달러 환율이 현재 1300원대에 달한다”며 “환차익이 발생해도 원자재가 상승으로 상쇄되는 상황에서 기업에서 환수금까지 징수하는 것은 공사 설립목적과도 배치된다”고 따졌다.

같은 당 이명규 의원은 “공사의 환수금 발생현황을 보면 2006년 272억원이던 것이 올해는 8월 기준으로 4548억원으로 급등, 유가 및 원자재 상승까지 3중고에 시달리다 흑자도산하는 기업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공사가 판매하는 환변동보험상품이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파생상품과 다를 바가 없다면 공사에서 환변동보험을 운영해야 할 이유가 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허범도 의원은 “수수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일정수준 내에서 환수금 상한제를 도입하거나, 일정수준 내에서 중도해지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상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환율을 달러당 1200원으로만 계산해도 9월부터 12월까지 예상환수액이 5800억원에 달해 올해 환변동보험 환수금은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운용하는 정책사업이 은행의 키코(KIKO)처럼 중소기업의 고혈을 빨아먹는 흡혈귀가 됐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특히 “지난 5일 공사가 발표한 ‘납부기한 3년 연장’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환율이 1000원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모든 환수금 납부를 유예하고, 계약파기를 원하는 기업에는 환율 1000원을 기준으로 정산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강래 의원은 “2002년부터 지난 8월까지 환변동보험 보험금 지급은 대기업 8000억원, 중소기업 5000억원인데 반해 환수금은 대기업 1800억원, 중소기업 4600억원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수금 부담 등이 완화된 옵션형 상품 제공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파이낸셜뉴스 2008-10-08]

수보 환변동보험 손실 1조 넘을 것, 관련 대책 쏟아져

국회 지식경제위가 8일 국회에서 실시한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은 환헤지상품인 키코(KIKO)와 유사한 환변동보험에 대한 피해규모를 집중추궁함과 동시에 대책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기업손실투자 손실액이 올 1∼9월에는 원,달러 환율 1250원을 적용해 644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10∼12월에는 원달러 환율 1300원 기준 6187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총 1조2636억원의 예상 손실액을 발표했다.

정 의원은 “가입한 중소기업이 KIKO에 가입한 기업보다 영세한 기업”이라며 “수출보험공사는 대상 중소기업과 환변동보험 재계약으로 환리스크에 따른 중소기업 연쇄부도 가능성을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출보험공사는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올 8월 현재 미회수금이 1169억원에 이르고 앞으로 환율이 1200원대에 머물경우 10∼12월 중 예상되는 4389억원의 환수금 중 10% 정도는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이같은 관련 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대책안도 제시됐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근본적인 환위험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함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KIKO사태는 환헤지 금융상품에 가입했던 중소기업 환리스크 관리의 한계이고 실패사례”라며 근본적인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그 대안으로 중소, 중견기업들이 참여하는 풀링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인터넷상에서 활용가능한 거래시스템을 제공해 기업 스스로 환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외환시장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기업들은 최적의 헷지상품과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고 거래한도 내에서 증거금 부담없이 최소 비용으로 환위험 헷지가 가능해질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의원은 “중소 수출기업 스스로 환위험관리를 하도록하는 시스템구축은 개별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현실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책임성있는 환위험 관리 전담기관 설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수출보험공사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뜻이다.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은 “환변동보험 외 다양한 상품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수료가 다소 비싸도 일정 수준 내 환수금 상한제 도입 또는 중소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두는 상품, 일정 수준 내 중도해지 허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명규 의원은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KIKO 사태 속에서 수출중심의 국내 중소기업들이 흑자도산까지 맞은 가운데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도 파생상품처럼 거래손실이 발생한다면 굳이 운영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한국경제 2008-10-08]

지경위 ‥ "中企 환변동보험도 1조 피해"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수보) 국정감사에서는 수보가 기업들의 환 위험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운영 중인 환변동보험의 문제점이 집중 거론됐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1300원 선을 돌파한 고환율로 인해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변동보험은 수출계약 시점과 대금입금 시점 사이에 환율이 떨어져 기업이 손실을 입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환율을 고정시켜놓는 상품이다. 하지만 예상 환율 변동 수치 이상으로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보가 기업에서 환수금을 받게 돼 있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수보는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보험금으로 211억원을 지급한 반면 4066억원을 환수했다"며 "여기에 4분기 환율을 1200원으로만 가정해도 9월부터 연말까지의 예상 환수액은 5800억원에 달해 결국 올 한 해 환변동보험 환수금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각종 인센티브를 주면서 중소기업에 환변동보험 가입을 권유해 8월 기준으로 모두 1133개 업체가 가입돼 있다"면서 "정부가 운용하는 정책사업이 은행의 키코(KIKOㆍ환헤지 파생상품)처럼 중소기업의 고혈을 빨아먹는 흡혈귀가 됐다"고 비판했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기업의 손실액이 올해 9월까지는 원ㆍ달러 환율 1250원을 적용할 경우 6449억원,10∼12월에는 환율 1300원 기준으로 6187억원 등 총 1조263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에 든 기업이 KIKO에 가입한 기업보다 영세한 만큼 수보는 대상 기업과 재계약을 체결해 환리스크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용석 의원은 "환율 하락을 예상해 환헤지 목적으로 중소기업들이 가입했지만 환율이 급등하면서 최근 한 달 동안에만 환수금이 1901억원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명규 의원은 "수보의 환수금 현황을 보면 2006년 272억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8월 기준으로 4548억원으로 급증했다"면서 "수보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이 은행 등에서 파는 파생상품과 다를 바 없다면 굳이 환변동보험을 운영해야 할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유창무 수보 사장은 답변을 통해 "환수금 발생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량 중소기업들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환수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단지관리공단 (10월 9일, 목) 국정감사 >

◈ 산업단지 관리업무, 경쟁체제 도입으로 경쟁력 강화해야!

- 공급자 중심의 산업단지 관리로 중소기업 애로 여전!

- 산업단지 지원주체간의 분산적 업무수행!

•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9일 산단공 국정감사에서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해당 지자체 및 입주기업이 관리권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게 해당 산업단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지자체가 관리권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에 꼭 필요한 우수한 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고, 각 입주기업은 기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입주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이명규 의원은 “사정이 이러하다면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산단공이 관리권을 고집하기보다 지자체와 입주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희망하는 기관에게 산업단지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산단공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 산단공 부동산 임대사업자 관리하는 공기업인가?

- 분양위주의 국가산업단지 공급 부동산투기로 전락!

- 최근 3년간(‘03-’07) 국가산업단지 공시지가 상승률 12.4%

- 임대사업자 추이 : (’05) 5.0%→(‘06) 6.4%→(’07) 7.1%→(’08) 8.2%

<언론보도자료>

[아시아경제 2008-10-16]

산단공 "외부에 조직쇄신 맡기겠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위원회의 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국정감사에서 박봉규 산단공 이사장은 지난 9일 국정감사 도중 간부직원의 '담뱃값 난동'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외부에 조직쇄신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박봉규 이사장은 "국정감사 도중 사상 초유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킨 것에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외부전문가들에게 전면적인 조직쇄신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이어 "사건의 원인이 된 횡령문제 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현재의 회계시스템을 보완해 본부에서도 각 지역본부의 돈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명규(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가장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한 곳이 바로 산단공"이라며 "국정감사에 불성실한 것을 보면 담뱃갑 난동 사건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직쇄신은 인적쇄신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간부급 이상의 대대적인 명예퇴직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승용(민주당) 의원도 "산단공은 국감 관련 자료 제출도 부실하지만 사업현황에 대한 업무파악도 전혀 못하고 있다"며 조직 내부의 기강해이를 다시한번 지적했다.

한편, 9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하고 전원 사퇴서를 제출한 박봉규 이사장과 조보훈 부이사장, 상무 3명 등 5명의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은 하지 않은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신문 2008-10-01]

구미産團 산업용지 지가상승률 '전국 최하위'

대구경북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인 구미산단 내 산업용지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에서 최하위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명규(대구 북갑) 의원이 1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2007년 동안 전국의 산업단지의 평균 지가상승률은 12.42%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의 남동산업단지는 30.8%, 파주출판단지는 30.67%, 시화단지 29.26%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구미산단의 경우 같은 기간 지가상승률이 2.8%에 불과했다. 이는 구미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창원단지와 울산미포단지가 각각 11.56%, 18.57%가 상승한 것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것이다.

이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산업단지 공동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산업용지 임대사업을 허용,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산업용지 매입을 허용하면서 투자자들이 전망이 좋은 수도권과 일부 지역산단에 집중 투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지역의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 내수시장 위축이 계속되면서 구미공단으로 입주할 기업이 별로 없는 것도 지가상승률이 낮은 원인.

이 의원은 “구미산단의 지가상승률이 낮은 것은 기업들이 대구경북에 투자할 가치가 그만큼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 특허청 (10월 9일, 목) 국정감사 >

◈ 특허청, 책임운영기관 ‘초과수익금 나눠먹기’잔치

- 07년 초과수익금 중 보상적 경비로 23억 집행

- ‘등록료 인하’하기보다 잇속 챙기는 특허청

•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9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지난해 각종 수수료를 통해 벌어들인 초과 수익으로 모든 직원에게 총 23억원의 성과급을 주는 `나눠먹기'식 잔치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과급은 제한적으로 지급돼야 함에도 특허청은 지난해부터 법적으로 성과급 지급이 가능해지자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청장 3천734만원, 차장 376만원, 본부장 247만원 등의 직급별 금액을 책정,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 그는 또 "초과 수익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특허출원료 등 각종 수수료를 통해 발생했음에도 수수료 인하나 특허정책 개발 등에 사용하지 않고 직원들의 성과급을 먼저 챙겼다"며 "특히 지난해 초과수익(321억원)은 당초 예상보다 110억원이나 줄었지만 특허청은 비정규직 일부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성과급을 줬다"고 밝혔다.

• 특허청은 지난해 성과에 책임지는 대신 예산과 인사를 자율․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관련법에 따라 초과 수익의 10% 이내를 수입 증대에 기여한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 특허청 재택근무제도, 공무원 편의주의적 발상의 한계!

- 1주일 2~3일 출근하며 초과근무수당은 월 21만원?

부적정한 수당지급 11억원 달해!

- 대전거주 근무자, 재택근무 사유는 원거리 통근?

관리시스템 미비로 특허청도 ‘허둥지둥’, 복무점검도 ‘하나마나~’

• 특허청이 재택근무제도에 대해 외부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실상은 관리시스템조차 허술해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특허청이 지난 2006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재택근무제도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교통보조비가 총 10억 7,600만원에 이르고, 이러한 수당지급이 비재택근무자들과 업무환경 등 근무시스템이 전혀 다름에도 차별화된 기준 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재택근무 사유를 살펴보면, 거리가 멀어서 재택근무를 신청한 96명 중 10명이 대전, 6명이 충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육아사유의 경우도 가장 어린 자녀가 취학 아동인 사례가 총 61건 중 7건에 달했다.

• 복무점검 역시 재택근무제도 시행 이후 총 18회를 실시하였지만 재택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4회에 불과했으며 합당한 이유 없이 나머지 복무점검을 미실시해 형식적인 점검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이명규 의원은 “특허청이 재택근무제도 도입이라는 명분만 중시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자칫 관리시스템 부재로 재택근무제가 공무원 편의주의로 전락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재택근무자의 96%가 5급직에 해당, 특정직급에 주어지는 의례적 혜택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대상과 업무를 확대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택근무자와 비재택근무자 간에 편익을 차별화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보도자료>

[연합뉴스 2008-10-09 13:45]

이명규 "특허청 재택근무제 방만"

국회 지식경제위 이명규(한나라당) 의원은 9일 "특허청 재택근무제도가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환경이 다른 데도 재택근무자에게도 상근 근무자와 동일하게 초과근무수당과 교통보조비가 지급됐다"며 "최근 2년간 이렇게 지급된 금액이 모두 10억7천여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2007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복무점검은 4차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유선전화나 인터넷 메신저로 체크했고 재택근무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나 됐지만 사후관리보고서 하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택근무제도가 일정 급수와 보직이 되면 한 번쯤 거쳐 가는 `안식년'이 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내부규정과 관리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YTN 2008-10-09]

"특허청 재택근무제 부실·방만"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특허청의 재택근무 제도가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환경이 다른데도 재택 근무자에게도 상근 근무자와 동일하게 초과 근무수당과 교통 보조비가 지급됐다며 최근 2년간 이렇게 지급된 금액이 모두 10억 7,000여 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복무점검은 네 차례에 불과하며 재택근무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나 됐지만 사후관리 보고서 하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디컬투데이 2008-10-10]

특허청, 초과수익금 나눠먹기 잔치 의혹

이명규 의원 "보상적 경비로 23억 집행해 잇속 챙기기"

특허청이 책임운영기관 ‘초과수익금 나눠먹기’ 잔치를 벌이는 등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이명규 의원(한나라당)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지난해 각종 수수료를 통해 벌어들인 초과 수익으로 모든 직원에게 총 23억원의 성과급을 주는 `나눠먹기'식 잔치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해부터 법적으로 성과급 지급이 가능해지자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청장 3734만원, 차장 376만원, 본부장 247만원 등의 직급별 금액을 책정,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다.

초과 수익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특허출원료 등 각종 수수료를 통해 발생했음에도 수수료 인하나 특허정책 개발 등에 사용하지 않고 직원들의 성과급을 먼저 챙겼다는 지적이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성과에 책임지는 대신 예산과 인사를 자율·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관련법에 따라 초과 수익의 10% 이내를 수입 증대에 기여한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 중기청, 중진공 (10월 13일, 월) 국정감사 >

◈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애로 탈출지원 코디네이터’를 제안한다!

•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13일 중기청 국감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지원 정책은 자금지원과 기업에 대한 진단이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갖추기보다 각각 따로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현재와 같이 자금위기를 포함한 종합적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따라서 이러한 중소기업이 자금위기를 포함한 경영 전반에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놓였을 경우, 이들 기업에 대하여 ‘자금지원’뿐 아니라 종합적 진단을 통해 경영전반에 걸친 연계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일명 ‘긴급 경영애로 탈출지원 코디네이터’제도를 제안하였다.

• 이명규 의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에 일시적 자금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위기상황을 넘기도록 길을 안내하는 종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불경기인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 산 ·  학 · 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수도권에 집중(40% 상회) 지역은 찬밥!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임에도 오히려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

• 한나라당 이명규(대구 북갑) 의원은 13일 중소기업청 국감에서 지난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예산으로 서울 127억3천여만원(16.0%), 인천 36억4천여만원(4.6%), 경기 160억7천여만원(20.3%) 등 수도권에만 전체 예산의 40.9%인 324억4천여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이처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사업마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예산 지원방식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분담하는 이른바 매칭방식이어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지자체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 “지역별로 매칭을 다르게 해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에는 정부 예산을 더욱 많이 지원해 주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보도자료>

[고뉴스 2008-10-13]

지경위, 정부 中企 대책 부실 ‘집중타’

1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청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 대책을 포함, 중소기업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중소기업청에서는 키코 피해 업체에 대한 기초적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청의 키코 피해업체에 대한 자금지원금액은 500억원으로, 이는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그 대상도 키코 피해 업체에 한정된 것”이라며 중소기업청의 현실성 있는 자금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태환 의원은 “중소기업청 정책 자금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아가야 하는데 중복 지원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 문제”라며 “모든 중소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자금 지원에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규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지원 정책은 자금 지원과 기업 진단이 각각 따로 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현재와 같이 종합적 경영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은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 같은 기업에 대해 종합적 진단을 통한 경영 연계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며 ‘긴급 경영애로 탈출 지원 코디네이터’라는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신규 자금 300억 밖에 안 들어가는 키코 피해 대책은 속빈 강정”이라며 “키코는 은행이 ‘팔아먹은’ 상품인데, 피해 지원 대상 선정을 은행 자율에 맡기는 행위는 중소기업에 피해 준 당사자에 또 다시 칼자루를 쥐어주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같은 당 이강래 의원도 “키코 피해 중소기업은 이미 우량기업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 없이 은행의 신용등급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사실상 자금지원 대상에 들어가기 힘든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최철국 의원도 “10.1 대책 중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가지고 있던 재해대책비 300억원을 ‘회생특례자금’으로 내놓은 것 밖에 없다”며 “지금 당장 5조원 규모의 ‘키코 피해 중소기업 긴급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영민 의원은 신한은행과 외환은행 등 키코 상품 판매 은행을 겨냥, 판매 과정에서 가입 기업에 환율 급등으로 인한 손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입을 강요한 사실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연합뉴스 2008-10-13]

지경위, `키코' 피해 中企대책 추궁(종합)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3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환율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대책을 추궁했다.

특히 여야 의원은 환헤지 금융상품인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300억원 규모의 중기청 지원대책이 1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환율이 1천400원대를 목전에 둠에 따라 키코로 인한 피해도 1조7천억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의 구제 금융을 확대해 키코 피해 업체들의 줄도산을 막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은 "관련 기관들이 파악한 키코 피해 현황이 제각각"이라며 "피해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명규 의원은 "기업이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이들 기업에 대하여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종합적 진단을 통해 경영 전반에 걸쳐 연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키코 관련 업체는 평균 120억원 정도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중기청 대책은 기업당 10억원 이내로 `언발에 오줌누기'"라며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 펀드조성이나 손실금의 대출전환 같은 획기적인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답변을 통해 "정책자금 만기 연장 및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가용 재원을 활용해 정책 자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중기청은 시중은행의 자율적인 대출금 만기연장을 유도한다고 했으나 이는 업체에 직접 피해를 준 은행이 자율적으로 또 칼자루를 쥐는 것"이라며 중기청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은 외환.신한은행의 임원을 증인으로 불러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키코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 질의한 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두 증인의 발언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다"며 "일선 창구를 다 조사해보았느냐"고 질타했다.

< 에너지관리공단 (10월 14일, 화) 국정감사 >

◈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실적 부풀리기!

- 단독주택의 경우 3Kw를 설치해야 한 호수로 인정, 공동주택은 0.2Kw 적용!

- 태양광발전 보급지원사업의 실적 기준을 보급 호수 기준보다는 용량 기준으로

변경해야!

• 하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14일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의 실적 부풀리기에 대해 질의했다.

• 현재 아파트 형태의 공동주택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경우 한 호수당 몇 0.2Kw의 용량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례를 들어 현재 공동주택 보급호수는 7,269호인데 보급 용량은 1,618 Kw를 보급하였다고 카운터되고 있는데 1,618Kw인 경우 단독주택은 539호에 해당하므로 무려 6,730호가 부풀리기 되었다고 밝혔다.

• 단독주택의 경우 3Kw급 태양광발전을 설치해야 하나의 호수가 인정되는데, 공동주택은 0.2Kw를 설치해도 한 호수로 취급되는 것은 태양광발전 10만호 보급이라는 목표 달성에 치우친 성과주의적 결과라고 분석했다.

• 따라서 태양광발전보급지원사업의 실적 기준을 보급 호수 기준보다는 용량 기준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아파트 형태의 공동주택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경우 세대별로 인버터를 설치해야 하는 등 기술적 문제 때문에 공용부분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세대별 전기요금이 감면될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10월 14일, 화) 국정감사 >

◈ 중국 진황도 지역난방 합작사업,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01년 이후 자본 완전잠식, ’08년 6월 현재 누적결손 330억원!

◈ 무분별한 자회사 신설로 인한 손실!

- ‘07년 지역난방 순이익150억, 자회사 누적손실 519억!

- 지역난방공사 지분 상장시 자회사로 인한 저평가 우려!

◈ 100MW 이상되는 열병합발전시설(CHP)은 가스공사가 공급,

관련 첨두부하보일러(PLB)는 도시가스사가 공급

구매선의 이중화, 배관의 중복투자로 열요금 인상 발생!

- 향후 건설 예정인 100MW 이상 발전소를 포함할 경우 최소 39억원의 손해 예상

< 강원랜드, 석탄공사 (10월 17일, 금) 국정감사 >

◈ 강원랜드 설립 10년! 무엇을 남겼나?

- ‘비리랜드’, 도박중독자 양산, 더디게 진행되는 폐광지역의 경제회생, 지역의 강원랜드 의존성 심화, 악화되는 주거및 교육환경,

• 한나라당(대구 북갑) 이명규 의원은 17일 실시된 강원랜드 국정감사에서 98년 설립되어 올해로 10년을 맞는 강원랜드는 당초 폐광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취지에서 벗어나 ‘비리랜드’, 도박자 양산, 특정지역 지원편중에 따른 지역갈등 초래, 지역의 강원랜드 의존성 심화라는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명규 의원은 이제 강원랜드의 독점적 지위인 내국인카지노 연장 시한이 2015년으로 7년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랜드가 10년을 기점으로 자신의 성적표를 냉철하게 반성하고 진정한 폐광지역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 강원랜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직문화를 쇄신하여 비리를 척결하고, 2단계 사업이 지역 편중지원이 아닌 균형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 특히 이명규 의원은 그 동안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온실속 화초였다는 사실을 각인하여 7년뒤 수 많은 리조트 단지와의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가를 절박한 심정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탄공사, 화순광업소 복림마을 피해 외면!

- 화순 동면 복림마을 지반침하 방치! 주민들 안전 위협!

- 본 의원실 문제 제기하자 지경부, 석탄공사 현장조사 나서..

<언론보도자료>

[문화일보 2008-10-17]

“강원랜드, 도덕적 해이 심각”

“중단 처분한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 왜 계속하나”

17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강원랜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강원랜드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사전배포한 질의서에서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3년간 징계율이 0.12%이며 한국전력의 경우 2만1000명의 직원 중 매년 평균 50명이 징계처분을 받아 징계율이 0.23%인 반면, 강원랜드는 7배에서 14배에 달하는 직원 70명당 1명꼴인 1.56%의 징계율을 보이고 있다”며 조직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강원랜드는 2004년 감사원으로부터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무상 지원을 중지하라는 처분을 받고도 지원을 계속해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2004년 1월 강원랜드 감사에서 “공기업적 성격이 강한 강원랜드는 근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되는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지불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감사 처분을 받은 2004년도에 55명에게 3억15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 2008년 9월 현재 98명에게 5억8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약 23억원을 지급해왔다.

같은당 이명규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강원랜드 개장 이후 도박중독과 후유증으로 강원랜드 내에서 10명이 자살하고 5명이 자살미수에 그치는 등 도박중독의 후유증이 심화되고 있지만 원인 제공자인 강원랜드는 지난해 1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도박중독센터 운영예산은 2007년 34억800만원, 2008년 54억1600만원에 그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사전 배포자료에서 “1999년 확정된 강원랜드의 중장기투자계획이 10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13차례나 사업계획이 변경돼 약 1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했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불과 6개월 사이에 2차례 사업변경을 통해 6200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석연치 않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 증액을 되풀이하는 등 예산낭비의 개연성이 높은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강원랜드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나 단체에 대한 기부금 지원사업이 사용처에 대한 검증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질의자료에서 “강원랜드는 2004년 이후 2008년 8월까지 500만원을 넘는 고액 기부금인 209건 91억6000여만원에 대해서 사용처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는 자체 규정에 의해 500만원을 넘는 지원요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부금을 지원해왔다.

[뉴시스 2008-10-17]

지경위, 강원랜드 조직 쇄신 촉구

여야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17일 강원랜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의 조직 문화와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비리를 막기 어렵다며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뇌물수수는 기본이고 대마초 소지, 도박장 개장, 회사기금 유용 및 횡령 등으로 강원랜드가 '비리백화점', '비리랜드'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조직 문화를 바꾸지 않고서는 비리 발생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직 문화를 쇄신, 비리를 척결하고 2단계 사업이 지역 편중지원이 아닌 균형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당 임동규 의원은 "현금을 만지다 보니 비리문제가 나오는데 투명하게 하기 위해 재무회계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바꾸고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같은 당의 이달곤 의원은 "이사회 보고 없이 강원랜드가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며 "강원랜드의 존재 이유는 지역 경제 때문인데 민간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다. 공기업 기능을 충실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도 "강원랜드가 스키장 콘도 공사비를 3번에 걸쳐 변경하면서 무려 1370억원의 사업비를 증액했다"며 "이를 다 공사비에 포함시키니 강원랜드에 부정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강래 의원은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강원랜드는 당시 문화관광부의 승인도 없이 카지노 증축관련 설계 용역을 발주하며 약 10억원을 낭비했다"며 "어떻게 허가 없이 설계 용역을 맡길 수 있느냐. 기강해이를 해결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책했다.

[프리존 뉴스 2008-10-17]

이명규 "강원랜드=비리랜드+자살랜드"

17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위원회의 강원랜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강원랜드 개장 이후 도박중독과 후유증으로 강원랜드 내에서 10명이 자살하고 5명이 자살미수에 그치는 등 도박중독의 후유증이 심화되고 있지만 원인 제공자인 강원랜드는 지난해 1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도박중독센터 운영예산은 2007년 34억800만원, 2008년 54억1600만원에 그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고뉴스 2008-10-17]

지경위 “강원랜드, 카지노 빼면 뭐먹고 사나”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강원랜드 국정감사에서는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명분으로 설립한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당초 의도와는 달리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나라당 이달곤 의원은 “강원랜드라는 회사의 존재 이유는 지역경제 때문이고 국민 레저는 2차 목적”이라며 “작년 순이익의 5.3%만 지역사회공헌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원래의 설립 목적에 견줘볼 때 낮은 수치”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사회공헌사업이라고 한다는 것도 대부분 체육행사 등 이벤트성으로, 지속적으로 이 지역 경제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같은 당 이명규 의원도 “강원랜드는 지역주민의 경제 회생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정작 지역 주민들은 경제 회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등 회사는 회사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오히려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2015년 카지노가 문을 닫는데, 비카지노 부문은 적자가 1060억이다. 카지노 없어지면 강원랜드는 뭐 먹고 살려하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사전 배포 자료를 통해 “카지노 개장 후 강원랜드 주변 지역민들 중 중독자가 크게 느는 등 해당 지역의 폐혜가 늘고 있지만, 정작 폐광지역 주민을 위한 폐광지역개발기금은 매우 적은 액수로 강원랜드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리랜드’, ‘카지노 중독자’…방만경영·도덕적 해이 집중 지적

또한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강원랜드의 방만한 경영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강원랜드 설립 후 직원들은 관련업체 뇌물수수, 카지노 사업장에서 환전된 수표 절취, 대마초 소지 및 흡입, 회사기금 유용 및 횡령, 카지노 칩 절취, 도박장 개장 등 비리가 속출, ‘비리랜드’라는 오명을 얻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강원랜드 설립이 만들어 낸 ‘카지노 앵벌이’, ‘카지노 노숙자’들이 지역사회의 또다른 고민거리로 전락했으며, 도박중독으로 인한 자살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강용석 의원은 사전 배포 자료에서 “강원랜드가 2004년 이후 2008년 8월까지 기부한 209건 91억6000여만원에 대해한 사용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조 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에도 기부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정산처리 되지 않았다”면서 “정산관리·심의과정의 강화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강원랜드 중장기 투자계획을 보니, 지난 10년 간 사업변경을 무려 13번이나 해 사업비를 1조 6000억원이나 증가시켰다”면서 “석연치 않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 증액을 되풀이하는 등 예산낭비의 개연성이 높은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한국가스공사 (10월 21일, 화) 국정감사 >

◈ 인천기지 가스누출 원인, 가스공사의 운용 잘못!

• 최종용역보고서, 사고원인 가스공사의 운전 잘못이라고 지적!

• 가스공사 용역보고서 불인정, 국회차원의 재조사 필요!

◈ 한국 LNG수급 적색경보! 가스대란 오나!

• 한국, 2015년까지 LNG수급상황 심각

• 수요대비 부족물량 2011년 484만톤(14.%), 2015년 1,108만톤(33%),

2020년 2,216만톤(54.9%) 부족, 가스대란 올 수 있다!

• 수요증가 대비 공급부족, 세계 신규 프로젝트도 불확실

◈ 가스공사의 자체 LNG품질검사 믿을 수 있나!

• 천연가스 품질에 대한 국가규정 및

제3자 품질검증체계 도입 필요하다!

◈ 가스기술공사! 고유목적외 사업 적자!

• 적자만보고 수익도 않나는 6개사업 즉각 중단해야!

• 사업중단하고 인력 재배치 및 구조조정해야!

<언론보도자료>

〔투데이에너지〕 2008년 10월 21일 (화) 16:59:25

LNG 수급불안 장기화 ‘적색경보’

예멘 LNG 및 사할린Ⅱ 건설지연, 가스公 국감서 이명규 의원 밝혀

아시아지역의 LNG 수급불안이 단기적인 상황이 아니라 오는 2020년까지 지속될 개연성이 있어 한국 LNG 수급에 적색경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21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이 주장한 것이다.

이 의원은 8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르면 2011년에 수요대비 부족물량이 484만톤(14%)이며, 2015년에는 1,108만톤(33%), 2020년에는 2,216만톤(54.9%)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당장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70~1,108만톤의 추가물량이 필요한데 어떻게 추가물량을 확보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이미 계약된 물량마저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멘 YLNG의 경우 프로젝트 건설지연으로 계약 물량 200만톤이 당초 2008년 12월에서 2009년 2/4분기로 변경됐고 사할린Ⅱ의 경우 계약물량 150만톤이 당초 2008년 4월에서 2009년 4월로 프로젝트 건설 지연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멘 YLNG 프로젝트의 계약 Underdelivery Payment 조항은 계약년도 첫 3년간 인도에 실패한 물량에 대해 공급자가 계약가격의 50% 및 인도실패로 인한 수송선 휴항으로 인한 구매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이 있는데 사할린Ⅱ의 경우 이런 조항이 없는 이유를 따졌다. 이에 대해 장석효 본부장은 사할린의 경우에도 별도의 계약 조항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결국 가스공사가 수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2005년 도입가격 평균의 15%, 2006년 18%, 2007년 20%의 비싼 스팟물량을 구매했다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전력공사 등 (10월 23일, 목) 국정감사 >

◈ 한전, 중소기업협력 연구개발, 미활용과제 수두룩!

• ‘99～’08.6월 현재 582억 투자, 246개 과제개발 완료!

• 126개(51%) 개발완료 과제, 한전 활용(구매)실적 전무!

◈ 일본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포함된 석탄재 수입하는데,

5개 발전자회사 석탄재 연간 200만톤씩 매립!

•각 발전회사는 석탄재 처리장 조성공사에 3,022억원 낭비!

◈ 한전-자회사 분할, 득보다 실이 많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

•재통합을 통한 전력산업의 안정성 확보 필요하다!

◈ 일반 주택용 소비자가 원가보다 싼

산업용 및 심야전력요금 부담!

•주택용 소비자 ‘07년 전기료 3,426억원 더 부담!

<언론보도자료>

[머니투데이 2008-10-23]

"발전연료 '공구' 안해 연간 5000억 손실"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전력 및 자회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전 발전 자회사들이 발전 연료를 공동구매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구매해 천문학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한전 발전 자회사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도입한 유연탄의 공동 구매가격과 개별 구매 가격 차이는 톤당 15.55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공동구매 가격이 더 저렴함에도 전체의 12.5%인 310만톤만 공동구매하고 나머지 2485만톤은 개별로 구입해 전체를 공동구매했을 때에 비해 약 3억8600만달러(5000억원)를 추가로 지불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해 남부발전이 유연탄을 톤당 58.42달러에 도입한 반면 서부발전은 7.01달러 비싼 65.43달러, 동서발전은 6달러 높은 64.42달러에 도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한전 자회사들이 개별 구매하는 바람에 비싼 가격에 석탄을 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한전 자회사들이 연료를 공동구매한 비율은 2005년 31%에서 지난해 5.7%로 오히려 크게 낮아졌다"며 "한전이 자회사들에 대해 연료비를 전액 보전해주고 있어 가격을 낮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고 말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도 "한전 자회사 분할 이후 유연탄을 개별구매하다보니 협상때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발전연료를 통합구매하는 것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법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명규 의원은 발전 연료 공동구매 차원을 넘어 한전 자회사들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2001년 발전자회사 분할로 연료 도입 단가가 상승하는 등의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며 "발전 자회사들을 재통합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김쌍수 한전 사장은 "발전 연료 구매 문제에 대해 자회사들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 2008-10-23]

한국전력 구조개편 방향 놓고 격론

'재통합론' VS '배전·판매 분할론'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전연료 구매력 저하 등 한전과 발전 자회사 분할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전과 발전 자회사를 재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지지하면서 한전에서 배전사업과 판매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당장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은 김대중 정부시절에 추진됐으며 한전에서 발전자회사를 분리한 1단계만 마치고 노무현 정부시절엔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지경부는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재통합을 전혀 고려하지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구조개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한전도 자회사 재통합을 주장한 상황이여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한전에 대해 배전과 판매 부문을 사내회사 형태의 독립사업부로 개편키로 했다.

◆"발전자회사 통합돼야"

국회 지경위 소속 의원들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발전 자회사들이 유연탄 등 발전연료를 개별적으로 구매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며 재통합을 주장했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개별 연료구매에 따른 손실, 전기요금만 축내는 전력거래제도, 건설인력별도 운영에 따른 과부족 문제, 전력공급의 안정성 저해, 해외사업 실적 저조 등 현재 전력산업의 모든 모순은 발전분할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발전 자회사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한 유연탄 가격은 톤당 60.31달러로 공동구매(톤당 44.76달러) 단가보다 톤당 15.55달러 비쌌다. 개별구매 물량 2485만톤을 공동구매로 구입했을 경우 3억8600만달러(한화 5000억원가량)를 절감할 수 있었다.

또 전력산업 구조개편 연구용역비로 334억원을 지출했고 구조개편에 반대하는 한전 직원들 위로비로 736억원을 썼으며 전력거래소 설립에 1276억원이 소요되는 등 지금까지 발생한 비용은 모두 8143억원에 이른다.

최 의원은 "당장 발전분할을 중지하고 한전에 발전 자회사와 전력거래소 등을 통합해 일관사업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통합된 한전은 세계 어느 기업에 못지 않는 브랜드 파워와 신용도, 자금동원력, 기술력, 해외 네트워크, 전문인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도 "발전부문 분할 이후 배전, 판매부문도 분할할 예정이었으나 가격과 공급불안 우려 등 부작용이 예상돼 이를 중단하고 현재는 한전 내부에 독립사업부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당초 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전력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해외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안정적 자원 확보를 둘러싼 국가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분산된 전력산업 체제는 전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한전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와 전력거래소를 통합하는 수직통합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한전에 한국수력원자력을 부분적으로 재통합하고 화력발전 5개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전력산업개편 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분할한 발전회사를 재통합해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이점을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전·판매 분할해 민영화"

반면 일부 의원들은 배전과 판매 부분을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곤 한나라당 의원은 "전력산업의 경쟁 도입과 민영화는 세계적 추세"라며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배전사업과 판매사업을 한전에서 분할하고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장경쟁 촉진의 전제조건으로는 다수 발전사와 판매사업자 간 경쟁과 소비자의 판매사업자 선택권 확보가 필요하다"며 "현저히 낮은 수익률로는 민영화가 불가능하거나 헐값 매각 논란이 불가피하므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전기수요 합리화와 적정 수익률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시 시장운영규칙, 발전부문 분할매각, 분할된 발전사들의 연료 공동구매 등은 부분적으로 의미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향후 이러한 정책이 구조개편 정책과 조화될 수 있는가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발전사 분할 후 1인당 발전량이 증가하고 평균 정비일수도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며 "발전부문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 등을 고민해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한전 재통합을 반대했다.

[부산일보 2008-10-23]

방만경영 한전 요금인상 타령 눈총

'혈세먹는 하마' 자구노력은 안하나

올해 1조2천억원 적자에 요금 현실화·연료비 연동제 올인

냉랭한 여론 "경기최악인데 배부른 얘기,경영 효율화부터"

미국 경제전문 포천지가 선정한 2007년 글로벌 500대 기업 중 245위'(매출액 기준), '미 플래츠지가 선정한 2006, 2008년 아시아 지역 전력부문 최우수기업'(매출액·순이익·자산기준).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글로벌 위상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글로벌 위상에 걸맞지 않게 여전히 '공기업 방만 경영'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전력이 불합리한 전력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나 고강도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보다는 적자타령·요금타령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4일 지식경제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사장 김쌍수)은 23일 국회 국정감사에 보고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전기(전력)요금을 올해 15% 올리고 내년에도 추가로 12~15%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와 내년에 30%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논리다.

특히 올해의 경우 총괄원가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비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을 21.2%(6조3천억원) 올려야 하는 상황이며, 정부보조금 6천700억원과 자구노력 1조2천억원을 반영하면 15%(4조4천300억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한전은 도시가스 요금과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유가 및 유연탄 가격 등 가격변동분을 반영해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인 '연료비(원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한전은 2002년~2007년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약 3조2천억원 가량의 추가 순이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은 "올해 연료비 상승과 환율 상승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1조2천546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내년에도 2조2천억~5조7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전기요금 현실화 및 연료비 연동제 도입의 당위성을 펴고 있다.

그야말로 한전은 막대한 누적적자 등을 내세워 전기요금 현실화 및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한전은 2003년 대비 2008년 발전연료 구입가격이 유가는 평균 배럴당 26.8달러에서 107.6달러로 약 4배, 같은 기간 유연탄 가격은 평균 t당 31.6달러에서 88.6달러로 약 3배 수준 상승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론은 냉랭하다. "경기가 최악인데도 대표 공기업인 한전이 국민복리·후생사업보다는 적자구조 개선 등을 명목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만을 떠안기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팽배하기 때문.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7일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문제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협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정치권은 물론 정부 내에서조차 소위 올해 들어 유가·환율·물가 등 거시변수가 크게 출렁이면서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이 동결된 마당에 전기요금 현실화를 전제로 하는 원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배부른 얘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지경부는 9월과 10월 초에도 전기요금 인상률과 시기를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경제상황과 유가, 환율 등 거시변수 등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까지 결정을 미뤄왔다.

이런 가운데 방만 경영의 표상인 한전이 우선적으로 고강도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함께 경영 효율화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혈세 먹는 하마'인 심야전력요금제 폐지,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산업용·일반용 등 용도별 전력요금의 불균형 해소 등도 시급한 게 사실이다.

특히 용도별 요금체계와 산업용 경부하요금제도로 인해 자영업자와 서민은 적정원가보다 높게 전기를 공급받는 반면, 대기업은 원가이하로 싸게 공급받는 등 현행 전기요금제도가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전의 경우 제반비용의 약 80%를 구입전력비가 차지하는 구조로, 발전연료비의 전력원가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 34%에서 2007년 42%로, 2008년 60%에 달하는 실정이다.

원가와 괴리된 요금체계로 인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종별 원가보상률이 농사용은 39%인데 비해 일반용은 105%로 요금격차가 크기 때문.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고가의 액화천연가스가 투입됨에 따라 발전원가는 상승하고 있으나 심야전력 요금은 적정수준의 60%에 그치고 있어 연간 5천억원의 손실(심야전력 교차보조비 명목)을 전기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병) 전기요금만 정상화해도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 3천296억원(현행 기준 2.2%)를 인하할 수 있다"면서 에너지 소비구조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있는 산업용 에너지 교차보조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메일신문 2008-10-23]

이명규 "세계육상 마라톤코스 전봇대 뽑아야"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23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전세계에 생중계되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에 전봇대가 웬말이냐"며 "한전에서 전액지원을 받지 못하면 국비를 받아서라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대구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대구세계육상대회의 마라톤코스 42.195km 가운데 지중화되지 않은 구간은 13km로 이를 지중화하기 위해 45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이어 그는 한전 임원들에게 "대구는 전신주 지중화율이 21.9%로 서울(51.7%), 대전(46.2%), 광주(27.1%) 등에 비해서도 아주 낮은 편"이라며 "국제적 행사에 한전이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 자평 및 시정 회신 현황 >

1. ◈ ‘혈세 먹는 하마’ 심야전력요금제도 폐지해야!

• 세계에서 유일한 심야전력요금제도 폐지되어야.

• 심야전력 교차보조비 5,000억원! 일반 전기소비자가 부담

• 심야전력 활용을 위한 ‘양수발전댐’ 천덕꾸러기로 전락

☞ 지경부는 심야전력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심야     전력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임

2. ◈ 계속되는 CNG버스 사고 ’국민은 불안하다!

- 시민의 발! CNG버스 시한폭탄을 안고 달린다.

- CNG용기 제조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안전성 확인을 맡겨, 사고 발생

-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지경부 (‘09년말 용역결과 후 대책 마련)

- 본 의원실 ꡔ고압가스 안전관리법ꡕ 개정, 발의하여 대책 마련

☞ 문제가 되는 CNG버스 용기를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용역결과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겠음

3. ◈ KOTRA! 최근 4년간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비 등을 삭감,

- 총 398억원을 임직원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사용!

☞ 인센티브 성과급을 예산으로 책정되지 못하여 사업비를 삭감하여 전용하였으나,     이후 기획재정부아 협의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하겠음

4. ◈ 특허청, 책임운영기관 ‘초과수익금 나눠먹기’잔치

- 07년 초과수익금 중 보상적 경비로 23억 집행

- ‘등록료 인하’하기보다 잇속 챙기는 특허청

☞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확고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할 계획임

5. ◈ 특허청 재택근무제도, 공무원 편의주의적 발상의 한계!

- 1주일 2~3일 출근하며 초과근무수당은 월 21만원?

- 부적정한 수당지급 11억원 달해!

- 대전거주 근무자, 재택근무 사유는 원거리 통근?

- 관리시스템 미비로 특허청도 ‘허둥지둥’, 복무점검도 ‘하나마나~’

☞ 재택근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복무점검, 성과여부 등을 검토하여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정하겠음

6. ◈ 중국 진황도 지역난방 합작사업,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01년 이후 자본 완전잠식, ’08년 6월 현재 누적결손 330억원!

☞ ‘06년에도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임에도 시정이 안된 것은 잘못이며, 향후       지경부와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음

7. ◈ 한전, 중소기업협력 연구개발, 미활용과제 수두룩!

- ‘99～’08.6월 현재 582억 투자, 246개 과제개발 완료!

- 126개(51%) 개발완료 과제, 한전 활용(구매)실적 전무!

☞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중소기업협력 연구개발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8. ◈ 한전-자회사 분할, 득보다 실이 많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

- 재통합을 통한 전력산업의 안정성 확보 필요하다!

☞ 한전과 자회사 통합에 대한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향을 결정     하고자 함

9. ◈ 일반 주택용 소비자가 원가보다 싼 산업용 및 심야전력요금 부담!

- 주택용 소비자 ‘07년 전기료 3,426억원 더 부담!

☞ 전력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우선 심야전력과 산업용 전력요금을      주택용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점차 인상하여 교차보조를 줄여나갈 계획임

※ 보도자료 및 질의서는 NGO모니터 홈페이지에 전부 게재하였음.

※ 상임위 우수의원 추천 : 배은희 / 허범도 / 김태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