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일 호 (한나라당, 서울 송파을)
대상기관 : 종합감사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2008. 10. 24 (금) 전화 : 788-2608 팩스 : 788-3731 이메일 : ML602@assembly.go.kr>

1. 기초연금제 도입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 시급

- ‘07년 말 현재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511만 명, 최근5년 간 86만 명 증가

- 40세 이상 가입자 중 한차례도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 103만 명

2. 국민연금운용의 독립과 안정적 수익창출 확대를 위한 전문성강화 필요

- 국민연금, 정책당국자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

- 재정추계결과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

3.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정책결정·추진과정 전반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 2007년도 예산 45억원(건강증진기금) 적법한 전용절차 없이 임의 사용

-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은데 대한 적법성 여부도 점검해야

- 감사원의 정보화 사업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불투명한 추진과정 밝혀야

4. 복지부 산하기관, 정부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과다한 노조전임자 수

5. 복지부 산하기관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팔짱만 끼고 있을 건가?

6. 국민안전 위협하는 식품사고, 사후관리 아닌 사전예방 필요하다!

7. 자활사업, 해명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몰두하라!

8.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관리 및 부양의무자 의무이행방안 마련 시급

9. 꺼지지 않는 멜라민 파동 : 당국의 발 빠른 초기 대응 갈수록 아쉬워

10. 위해식품 관리의 난맥상 : 강제회수 규정을 제멋대로 적용하면서 집행

11. 국민연금 불투명한 BTL사업 금융자문 선정 : 특정은행 몰아주기 의혹

12. 국민연금기금의 불투명한 위탁운용사 평가 및 자금 추가배정

13. 질병관리본부, 기형적 인력운용 개선 필요 : 3명중 2명이 비정규직

14. 불명예스러운 1위 : OECD 30개국 중 결핵환자 사망률 가장 높아

15.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 필요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 등 각종 심사 법정기한 내 처리 안돼

17. 금기약품 복용위험에 노출: 병용금기 ․ 연령금기 처방 조정건수 3만6천여건

18. 적자예상에도 불구하고 인천재활전문병원 설립 진행

19. 의료기기·화장품 등 해외인허가 지원사업, 지원업체 선정 불투명

1. 기초연금제 도입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 시급

(1) 2007년 말 현재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511만 명(전체 가입자의 28%)

- 국민연금 가입자 4명중 1명은 연금보험료 못내는 처지

□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1999년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전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외형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의 틀은 형성되었으나 현재 연금제도의 내부에서도 ‘사실상의 사각지대’가 형성되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말 현재 국민연금 총 가입자 수는 약 1,827만 명이며, 그 중에서 국민연금을 못내는 납부예외자는 약 511만 명(28%)으로 가입자 4명중 1명 이상이 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음

(2) 참여정부 5년간 국민연금 못내는 사람 86만 명(20.1%) 증가

□ 납부예외자 전체 인원은 2002년말 현재 425만명에서 2007년말 현재 511만명으로 86만명(20.1%)이 증가했으며

- 사유별 증가현황을 보면 실직이 51만3,724명 늘어난 것을 비롯해, 사업 중단이 29만5,061명, 휴직이 11만8,769명, 생활곤란 등이 6만9,074명 각각 증가해 본인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국민연금을 못내는 사람이 약 100만명 가량 늘어남

(3) 40세 이상 가입자 중 한 차례도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 103만 명

□ 2008.8월 현재 4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단 한 차례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가입자가 총 10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 이는 2008.8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1,840만 명의 5.6%, 8월 현재 납부예외자 508만 명의 20.3%에 해당하는 숫자임

- 전국민연금제도 시행 10년, 연금제도 도입 21년째인 2008년까지 단 한차례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로 분류만 되어 있을 뿐 사실상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는 숨겨진 사각지대임

(4)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한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통한 국민연금 재구조화 등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표1> 2002년~2007년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현황(단위 : 명, %)

구분		2002년 (A)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B)	증감인원 (B-A)	증감율 (B-A)/A
총계		4,250,449	4,564,879	4,683,063	4,634,459	4,935,952	5,106,803	856,354	20.1
경제적사유	실직	3,285,089	3,542,142	3,375,830	3,281,138	3,539,657	3,798,813	513,724	15.6
	사업중단	133,219	218,596	435,963	419,227	428,846	428,280	295,061	221.5
	휴직	7,057	31,399	50,737	73,159	105,890	125,826	118,769	1683.0
	생활곤란등	149,003	143,032	151,043	184,038	201,415	218,077	69,074	46.4
	소계	3,574,368	3,935,169	4,013,573	3,957,562	4,275,808	4,570,996	996,628	27.9
기타사유	병역의무	25,868	25,270	21,136	28,273	25,153	23,217	-2,651	-10.2
	재학	102,628	85,056	97,436	99,616	94,233	95,757	-6,871	-6.7
	교도수감	2,221	2,368	10,294	12,605	8,250	8,601	6,380	287.3
	보호시설	18,760	15,759	5,104	1,708	487	332	-18,428	-98.2
	주소불명	498,815	479,165	518,062	519,579	518,439	396,106	-102,709	-20.6
	입원	23,943	20,132	16,296	14,176	12,746	11,085	-12,858	-53.7
	재해보조	3,846	1,960	1,162	940	836	709	-3,137	-81.6
	소계	676,081	629,710	669,490	676,897	660,144	535,807	-140,274	-20.7

<자료 : 국민연금공단>

주1) 납부예외자 인원은 해당연도 12월 기준

2. 국민연금운용의 독립과 안정적 수익창출 확대를 위한 전문성강화 필요

(1) 국민연금기금, 정책당국자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

□ 지난 9.1일 금융위원회의 국민연금에 대한 주가매수 종용발언 이후 한 달 동안 국민연금기금은 주식시장에서 무려 3조809억원을 순매수함

-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정부 압력 등이 아닌 전문적 판단을 통한 투자결정’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주가지수 1,400선을 지탱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쏟아 부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음

□ 과거 정부에서 종합투자계획(‘04년), KT지분매입(’05년), 임대주택펀드(‘07년), 주식시장 활성화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금을 동원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주식매수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임

- 국민연금기금의 투자결정 과정에서 본래의 기금증식 목적과 상충되는 어떠한 간섭도 배제되어야만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임

(2) 장기재정추계결과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

□ 2007년 급여율을 인하(50%→40%, 2028년까지 매년 0.5%pt씩 인하)하는 법개정을 통해 기금소진년도가 13년 연장(2047년→2060년)되었지만, 이것만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무리임

- 국민연금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3)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위한 수익창출 확대가 필요

□ 2008.8월 금융부문 운용수익률은 -0.99%, 수익금은 -2조1,583억원으로 지난 7월보다 평가손 규모가 확대됨

- 투자분야별로는 국내주식부문 수익률이 -20.68%(수익금 -7조1,673억원), 해외주식부문 수익률이 -16.70%(수익금 - 1조3,139억원)으로 나타남

□ 2005년 이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의 투자수익률을 비교해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1> 국민연금과 타 공적연금의 투자수익률 비교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비고
2005년	5.65%	12.06%	10.94%
2006년	5.77%	7.40%	5.60%
2007년	6.86%	9.27%	9.77%
2008.8월	-0.99%	-1.82%	-2.17%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4)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투자의사결정구조를 만들고, 동시에 정부의 책임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기금운용체계개편이 필요

3.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정책결정·추진과정 전반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1) 공공의료기관 정보화 사업 관련 2007년도 예산 45억원(건강증진기금 예산)은 적법한 전용절차 없이 임의로 사용한 예산

□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년도에 집행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및 병원정보시스템 분석’ 예산 45억원의 경우 적법한 전용절차 없이 건강증진기금 예산(‘지역보건의료분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서 임의로 지출함. 이는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제46조(예산의 전용) 규정 위반이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 지난 10월7일 속기록을 확인해 보면 본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적법한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확인이 되었으므로 참고하기 바람

(2)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한데 대한 적법성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 총사업비 규모가 5천5백억원(2007~2009년 231억원, 2010년 이후 5,320억원) 대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조차 신청하지 않고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 또한 문제임

- 보건복지가족부가 2006.12월~2007.8월까지 한국IBM에 의뢰해 실시한 비용편익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정보화 사업’은 구축과 확산이 분리된 사업이 아닌 하나의 사업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3) 감사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정보화사업 감사(2008.10월 국회 예결특위 감사청구)에서 예산전용 및 예비타당성 미실시 등의 의문사항에 대해 진위를 밝혀야 한다.

□ 타당성 여부도 불명확한 천문학적 규모의 정보화 사업을 정상적인 예산편성과정도 생략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이듯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감사가 필요함

- 만약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이 사업자체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때문이 아니라,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정권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진행된 것이라면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임

□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 2007년도 예산(건강증진기금 예산) 임의전용 문제와 예비타당성조사 전에 예산을 선집행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2008.10월 국회 예결특위의 정보화사업 관련 감사청구에 의해 실시 중인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명백하게 밝혀야 함

<표1> 공공의료기관 정보화 사업 예산 편성 및 향후 총 소요예산 현황

□ 기 집행 및 편성예산 : 231억원(2007년~2009년)

사 업 명	‘07년	‘08년	‘09예산(안)	계
국립대병원 특화․정보관리	-	44억	40억	84억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지원	-	33억	15억	48억
국립정신병원 정보화	-	19억	35억	54억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및 병원정보시스템 분석	45억	-	-	45억
합 계	45억	96억	90억	231억

□ 향후 총 소요예산안 : 5,319억원(2010~2020)                          (단위 : 백만원)

비용항목		‘10	‘11	‘12	‘13	‘14	‘15	‘16-’20	계
병원 정보 시스템	구축비	108,214	134,636	88,227	40,995	31,096	15,596		418,764
	유지보수비		3,843	3,843	3,843	3,843	3,843		19,215
	소계	108,214	138,479	92,070	44,838	34,939	19,439		437,979
정보 교류 시스템	정보교류지원시스템	46,538							46,538
	로컬교류시스템	7,497	7,077	5,283	2,362	2,055	921		25,195
	유지보수비		3,569	3,923	4,187	4,305	4,408	1,878	22,270
	소계	54,035	10,646	9,206	6,549	6,360	5,329	1,878	94,003
총계		162,249	149,125	101,276	51,387	41,299	24,768	1,878	531,982

4. 복지부 산하기관, 정부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과다한 노조전임자 수

(1) 노조전임자 정부기준(1995.12. 舊재정경제원「노동조합 전임자 조정기준」)

노조원 수	전임자 수
1백 명 이하	반전임자 1명
1백1명 ～ 3백명	전임자 1명
3백1명 ～ 1천명	전임자 2명
1천1명 ～ 1만명	기본 2명에 노조원 1천명 당 1명 추가

(2) 복지부 산하기관은 공통적으로 정부기준 보다 과다한 수의 노조전임자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국민연금공단 : ’08년 현재 노조전임자 수 10명, 정부기준 5명 초과

구 분	노조가입자수(가입률)	노조전임자 수	정부기준 전임자수	기준초과 전임자 수
2003	3,682 (86.92%)	13	5	8
2004	3,869 (87.32%)	13	5	8
2005	3,096 (65.76%)	10	5	5
2006	3,194 (66.09%)	10	5	5
2007	3,409 (70.35%)	10	5	5
2008. 9	3,404 (70.73%)	10	5	5

□ 국민건강보험공단: ‘08년 현재 노조전임자 수 36명, 정부기준 25명 초과

구분	노조가입자수 (가입율)	노조전임자수			정부기준 전임자수	기준초과 전임자수
		계	사보노조	직장노조
2003	8,117 (76.8%)	83	44	39	11	72
2004	8,261 (78.7%)	78	41	37	11	67
2005	7,872 (75.3%)	71	40	31	11	60
2006	7,955 (76.3%)	51	23	28	11	40
2007	7,977 (77.5%)	36	23	13	11	25
2008. 8	8,255 (73.2%)	36	22	14	11	2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08년 현재 노조전임자 수 4명, 정부기준 1명 초과

구 분	노조가입자수(가입률)	노조전임자수	정부기준 전임자수	기준초과 전임자 수
2003	1,033 (70.7%)	4	3	1(상급단체파견)
2004	1,025 (69.5%)	4	3	1(상급단체파견)
2005	1,015 (69.5%)	4	3	1(상급단체파견)
2006	973 (62.5%)	4	3	1(상급단체파견)
2007	1,014 (61.8%)	4	3	1(상급단체파견)
2008. 9	1,048 (63.7%)	4	3	1(상급단체파견)

5. 복지부 산하기관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팔짱만 끼고 있을 건가?

-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개인정보유출 매우 심각한 상황

(1) 국민연금공단 직원 1명이 유출시킨 개인정보로 확인된 건만 5,202건(전체 유출기간 12개월 중 한 달 기간에 대해서만 샘플 조사한 결과)

- 국민연금공단 사무직 5급 직원 김모씨는 2007.3월부터 2008.2월까지 12개월간 약 7천여건(본인진술)의 개인 정보를 업무외적으로 무단 열람하고 동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

- 그 밖에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작년 대선주자 6인을 비롯하여 해마다 연예인, 국회의원, 일반국민 등에 대한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정보 유출기관’의 오명을 버리지 못함

□ 보건복지가족부 감사관실은 2007.10.9일부터 11.30일까지(39일간)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대선후보 개인정보 무단 조회 사건 등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전산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개인정보보호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김모씨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자료유출 사건을 적발하지 못하였음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부용역 연구 수행과정에서 가입자 정보 150만 건을 USB에 저장하여 인편으로 전달하는 등 손쉽게 유출이 가능한 방식으로 외부에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연구원)은 2006.1월부터 2007.12월까지 2년 동안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실태조사’,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조사’ 등 외부용역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용역 조사업체인 현대리서치 등에게 가입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료를 최대 150만 건 가량 제공한 사실이 자체감사에서 밝혀짐

-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부로 제공된 정보는 가입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관련 자격, 부과, 급여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자료, 체납 세대자료”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임이 확인됨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도록 규정(제10조제3항제4호)하고 있으며

- 여기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라 함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종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

- 특히, 그 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온 이유가 바로 이러한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산하기관에서 제2, 제3의 개인정보 유출 직원들 개개인의 양심에만 의존해서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고 유출시키는 제2, 제3의 사건을 차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라!

6. 국민안전 위협하는 식품사고, 사후관리 아닌 사전예방 필요하다!!

(1) 언제까지 뒤만 쫓아다닐 것인가?

□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식품관련 사고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의 식품안전대책이 발표되지만 식품관련 사고는 계속 일어나, 국민의 불안은 가실 줄 모르고 있음

- 7월 11일 식품안전 종합대책발표, 두 달 만에 멜라민 사태 일어나

(2) 사후관리 아닌 사전예방을 고민할 때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08년 7월 2개 업소 시범사업 시작, ’12년까지 400개 업소 전체의 1.5% 시범사업 실시)를 조속히 시행하여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표> 식품관련 사고일지 및 정부대책

시 기	식품관련 사고	내 용
2003. 5.	공업용색소 고춧가루	국무조정실 내 식품안전 T/F 구성(8월)
2003. 11.		식품안전종합대책 마련 지시(11/4)
2003. 12.	미도축장 BSE 양성반응 소 발견	대통령, 식약청 방문에서 소비자안전 중심으로 2004년 내 입법 지시(2004년 1월)
2004. 6.	불량만두 파동	제1차 식품안전종합대책 발표(6/22)
2004. 8.	중국산 찐쌀 표백제 발견
2005. 3.		국무회의, ‘식품안전기본법안’ 확정
2005. 7.	말라카이트 장어	‘식품안전종합대책협의회’ 구성(9월)
2005. 10.	기생충알 김치	식품안전종합대책 발표(12월)
2005. 12.		제1차 관계장관회의(12/7)
2006. 3.	분유 금속 등 이물질 발견	제2차 관계장관회의(3/2)
2006. 6.	학교급식 노로바이러스 집단식중독	국정현안조정회의, 식품안전처 신설에 관한 정부입장 재확인
2006. 9.	수입올리브유 벤조피렌검출, 분유 사카자키균 검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10월) - 식약청 폐지, 식품안전처 신설, 의약품은 보건복지부로 재편
2006. 12.		식품안전 대책 관계장관회의(12/27) - 먹거리 안전 대책 마련
2008. 3~4	생쥐깡, 참치캔 칼날 발견	식품안전기본법 제정(6/13)(2008. 12. 14 시행예정)
2008. 7.		식품안전종합대책 발표(7/11)
2008. 9.	중국산 우유 등 함유제품 멜라민 발견

* 출처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의원실 재구성)

7. 자활사업, 해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몰두하라!

(1) 자활사업에 ‘자활’이 없다?

- 현재 5~7%인 탈수급률을 높이기 위한 복지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 필요

<표> 연도별 탈수급자 수 및 탈수급률

(단위 : 명)

연도	자활사업 참여자수	탈수급자 수			탈수급률
		계	취업	창업
2003	63,178	4,307*			6.8 %
2004	76,093	4,131	3,917	214	5.4 %
2005	52,240	2,886	2,763	123	5.5 %
2006	53,570	3,223	2,906	317	6.0 %
2007	54,190	3,406	3,049	357	6.3 %
2008. 6	39,370	1,291	1,168	123	3.3 %

* 2003년은 창업․취업구분 미관리,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2) 탈수급자 사후관리 필요

- 3,000여명 내외의 탈수급자 창업․취업 사후관리 전무, 탈수급자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재진입이나 취업․창업 후 재실직한 현황은 조사된 것도 없음

- ‘자활’은 단순히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 보도해명자료

“탈수급율 연평균 6%대, 올해는 3.3%에 그쳐, 연평균 투입예산 8천만원당 1명꼴로 탈수급”라는 주장

○ (사업목적) ’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국가 지원을 받지 않았던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도 일할 것을 조건으로 최저생계보장을 받고 있음

- 일할 수 있는 자가 국가지원을 받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의존성을 방지하는 것을 자활사업의 1차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자활사업은 일할 수 있는 수급자에게 생계비(현금)로 지급해야 할 것을 근로의 대가로 지원하고 있는 것임

※ 자활사업 지원규모는 연간 가구당 536만원(월평균 45만원)으로, 탈수급을 위해 1인당 8천만원이 소요된다는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관련 실태조사예산이 ’07년부터 없다”라는 주장

○ ’03년부터 4년간 추진해 온 자활사업 관련 실태조사는 안정적 조사관리 및 조사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으로 유사 패널조사를 통합하여 ’07년부터 ‘한국복지패널조사’로 추진중에 있음

○ 앞으로 성과중심 예산지원 시범사업(’09～’11)에서 수급자의 빈곤이동경로를 추적하는 개인별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8.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관리 및 부양의무자 의무이행방안 마련 시급

(1)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해마다 급격히 증가

□ 부정수급자 중 70~80%가 소득초과자, 재산파악이 안된 수급자도 전체 부정수급자의 10%가 넘어, 수급자 선정이나 사후관리에 큰 문제가 있음을 반영

- ‘부정수급 단속․권리구제단’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수적임

<표1> 연도별 부정수급자 및 보장비용 징수현황

(단위 : 가구, 천원)

구분	부정수급자 유형별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
	소계	소득인정액초과		부양 의무자	가구	징수 결정액	가구	징수액
		소득초과	재산초과
2004	2,792	2,001	259	532	556	907,823	465	661,191
2005	3,478	2,481	468	529	902	1,381,055	763	1,010,046
2006	6,060	4,277	642	1,141	2,016	3,385,159	1,838	2,381,167
2007	8,654	6,313	1,171	1,170	3,270	4,182,723	2,515	2,055,526
2008.6	4,773	3,864	365	544	1,418	1,459,063	842	465,276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2)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전체의 3/4 가구가 부양불능, 거부, 기피로 수급자로 남아

- 부양의무자의 의무 이행에 대한 대책 필요

<표2> 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 부양의무자 판정 현황

(단위 : 가구)

시 도	수급자가구수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의무자 없음
2003	717,861	456,518	261,343
2004	753,681	509,494	244,187
2005	809,745	570,513	239,232
2006	831,692	602,623	229,069
2007	852,420	630,554	221,866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9. 꺼지지 않는 멜라민 파동 : 당국의 발빠른 초기 대응 갈수록 아쉬워

(1) 당국의 무신경이 오늘의 멜라민 사태를 있게 한 원인 중의 하나

- 작년 5월 미국에서의 멜라민 사료 사고, 국내영향 없자 경계심 잃어

- 올 7월과 9월 초 물고기 사료 멜라민 검출 신고도 무시해

- 9월 11일 중국의 멜라민 분유 발견에도 ‘강 건너 불보 듯’ 하다, 일주일이나 지난 9월 18일에서야 부랴부랴 대응 시작

- 이후 물고기 사료, 과자류, 락토페린 등 줄줄이 멜라민 발견

- 결국 10월 10일, 멜라민 검출되어 9월말에 이미 전량 폐기했다던 물고기 사료업체에서 멜라민 재발견되고, 유제품 함유식품 검사도 안 끝났는데 계란분말에 건빵까지 멜라민 검출

- 당국은 사고 처리도 제대로 안되고 뒤 쫓아다니기만 바빠

- 담당 기관이 어디냐를 떠나 축산물도 결국 식품, 국민건강을 고려한 당국의 발 빠른 대응이 아쉬울 뿐

(2) 제2, 제3의 멜라민 사태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이번 멜라민 사태의 교훈은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예상치 못한 위해물질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모든 제품들의 전 성분을 검사해야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까 우려

- 당국의 세심한 예방조치와 신속한 대응, 유관기관의 공조가 무엇보다 절실

10. 위해식품 관리의 난맥상 : 강제회수 규정을 제멋대로 적용·집행

(1)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다른 ‘주먹구구식’ 위해식품 강제회수

- 식품위생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회수를 통한 폐기처분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식약청의 ‘2007년도 위해식품 회수․폐기 현황’자료와 ‘2007년도 식품 등의 수거․검사 실적 및 조치현황’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 동일한 부적합 성분이 검출되어 ‘영업정지 및 당해제품 폐기처분’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제품에 대해서 강제회수를 통한 폐기처분 여부는 전적으로 회수명령을 내리는 개별 지방식약청별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짐

사례1) ‘사이클라메이트’ 성분이 검출되어 동일한 ‘영업정지 1개월과 당해제품 폐기처분’을 내리고도 대전청은 주류회사인 A사의 제품(정품연태고량)을 강제회수 한 반면, 서울청은 과자회사인 B사의 제품(꼬치모양젤리)을 강제회수 하지 않음

사례2) 주류제품의 경우 ‘사카린나트륨’ 성분이 검출되어 동일한 ‘영업정지 1개월과 당해제품 폐기처분’을 내리고도 동일한 서울청에서 A사의 제품은 강제회수를 한 반면, B사의 제품은 강제회수를 하지 않음

사례3) 건강식품의 경우 위해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적발해 동일한 ‘영업정지 1개월과 당해제품 폐기처분’을 내리고도 서울청은 A사의 제품을 강제회수 한 반면, 부산청은 B사의 제품을 강제회수 하지 않음

- 올해 4월 18일 뒤늦게 ‘위해식품 회수지침’을 만들었음

- 그러나 뒤늦게 만든 ‘위해식품 회수지침’에 의하면 회수하여 폐기처분하도록 분류된 등급이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에 의한 폐기처분 대상과 개념도 다르고, 범위도 축소되어 국민들에게 오해와 불신을 받을 소지를 갖고 있음

- 실제로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폐기처분 대상으로 분류되어 2008년 6월말 현재까지 회수․폐기처분한 128건의 위해식품에 대해 올해 4.18일 만들어진 ‘위해식품 회수지침’의 등급을 적용할 경우 무려 17건은 회수․폐기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남

11. 국민연금 불투명한 BTL사업 금융자문 선정 : 특정은행 몰아주기 의혹

□ 국민연금공단은 2006년 4월부터 2008년 8월말 현재까지 총 15개 BTL사업에 대해 7,767억원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투자를 진행 중임

- 그런데 국민연금이 투자한 BTL사업 금융자문은 모두 ING은행에 집중되어 있어 특정금융회사에 자문을 몰아준 의혹이 있음. 전체 15건의 금융자문 중 12건을 ING은행 단독으로 맡았고, 3건을 타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맡아 결과적으로 ING은행의 경우 15건 전체의 금융자문을 맡음

- 2008.4월 실시된 국민연금공단의 SOC투자관련 특정감사에서도 국민연금공단 대체투자실에 근무하던 직원 A씨가 ING은행 B씨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바 있음

<표1> BTL사업 자문료 지급현황 (2008년 8월말, 억원)

사 업 명	투자약정일	사업규모	투자약정	금융자문사	자문비용
김해 하수관거BTL	2006/04/26	1,156	343	ING은행	4.01
상주 하수관거BTL	2006/05/17	1,020	300	ING은행	1.59
여수 하수관거BTL	2006/06/09	532	176	ING은행	1.82
아산 하수관거BTL	2006/06/09	1,159	397	ING은행	3.47
경전선(함안-진주)BTL	2007/06/01	4,806	1,475	우리은행, ING은행	15.26
당진 하수관거BTL	2007/09/19	567	282	ING은행	1.35
제주(洞) 하수관거BTL	2007/09/19	634	292	ING은행	1.57
군산 하수관거BTL	2007/09/19	973	482	ING은행	2.32
제주(邑面) 하수관거BTL	2007/10/18	706	583	ING은행, 대한생명	1.84
용인 하수관거BTL	2007/12/17	1,152	1,143	SE금융자문, ING은행	7.16
인천양촌고 학교BTL	2008/07/09	438	432	ING은행	1.15
경남율하초 학교BTL	2008/07/09	507	500	ING은행	1.34
경기다산초 학교BTL	2008/07/14	404	399	ING은행	1.06
경기신곡고 학교BTL	2008/07/09	437	431	ING은행	1.15
대구호산고 학교BTL	2008/07/09	540	532	ING은행	1.43
합 계		15,031	7,767		46.52

※  상기 자문비용은 지급된 전체 수수료 금액으로, 정부인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법인을 통해 집행됨

12. 국민연금기금의 불투명한 위탁운용사 평가 및 자금 추가배정

(1) 위탁운용사 평가결과, 위탁자금 증액 및 감액은 ‘엿장수 마음대로’

- 평가도 마음대로 : 규정상 전체 평가대상 운용사중 25% 가량은 C등급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C등급은 4.1%에 불과

□ 국민연금공단의 ‘국내주식·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주식 및 채권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그 운용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매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위탁운용사는 평가순위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S, A, B, C 등)하고, 그 결과에 따라 S 또는 A 등급에 속하는 운용사(평가순위 50%이내)를 대상으로 위탁자금을 추가 배정하고, C 등급(평가순위 75%이하)에 속하는 경우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위탁해지)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위탁운용사에 대한 반기별 평가결과를 보면 S등급과 A등급이 54.9%, B등급이 41.0%로 나타났으며, C등급 평가를 받은 경우는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평가결과 C등급의 비율이 너무 낮게 나옴에 따라 등급별 평가의 변별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함

<표1> 2005년~2007년까지 위탁운용사 운용성과 평가결과(국내위탁주식) 현황

	07.12	07.6	06.12	06.06	05.12	05.06	합계
S등급	14	13	10	13	14	13	77(28.8%)
A등급	11	11	14	12	14	8	70(26.1%)
B등급	20	19	13	16	17	25	110(41.0%)
C등급	1	1	3	4	1	1	11( 4.1%)
합계	46	44	40	45	46	47	268(100%)

(2) 위탁운용사 평가결과, 위탁자금 증액 및 감액은 ‘엿장수 마음대로’

- 평가결과 위탁자금 추가배정, 해지도 마음대로 : 동일한 B등급 펀드에 대해 위탁자금을 추가배정하기도 하고 해지하기도 하는 등 제각각

□ 더욱 커다란 문제는 평가결과 B등급(S, A 또는 C등급으로 분류되지 않는 운용사) 평가를 받는 경우임

- B등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금 추가배정 대상이 아님. 다만 예외적으로 “본부장이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단, 계약해지는 C등급만 해당하며 B등급에 대해서는 해지 규정 없음)

- 실제 2005년 이후 2007년까지 위탁운용사 정기 평가에 의한 위탁자산 회수 및 증액 현황을 보면 동일한 B등급 위탁운용사 펀드에 대해서 ‘위탁자금 추가 배정’과 ‘계약해지’가 혼재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B등급 위탁운용사에 대한 위탁자금 추가배정 및 해지 현황>

- 2006.11.01일 B등급인 ‘**순수주식1호’에 792억원의 위탁자금 추가 배정

- 2006.02.15일 B등급인 ‘**지배구조3호’에 200억원의 위탁자금 추가 배정

- 2005.12.23일 B등급인 ‘***중소형주1호’ 계약해지

- 2005.12.23일 B등급인 ‘**중소형주1호’ 계약해지

- 2005.11.30일 B등급인 ‘**지배구조2호’에 150억원 위탁자금 추가 배정

- 2005.11.29일 B등급인 ‘**중소형주1호’ 계약해지

- 2005.11.28일 B등급인 ‘**장기배준1호’에 810억원 위탁자금 추가 배정

- 2005.10.10일 B등급인 ‘**순수주식2호’에 196억원 위탁자금 추가 배정

- 2005.08.17일 B등급인 ‘**지배구조3호’에 100억원 위탁자금 추가 배정

- 2005.06.30일 B등급인 ‘****인덱스1호’에 300억원 위탁자금 추가 배정

- 2005.06.10일 B등급인 ‘**지배구조2호’에 150억원 위탁자금 추가 배정

- 2005.04.15일 B등급인 ‘**지배구조3호’에 100억원 위탁자금 추가 배정

<채권 위탁운용사>

- 2007.7.9일 B등급인 ‘**채권일반1호’에 621억원의 위탁자금 추가 배정

※ 국내채권 위탁운용사가 A 또는 S 등급을 받지 않고 자산을 추가 배정받은 유일한 경우

(3) S등급과 A등급을 받지 않고도 B등급으로 자금을 추가배정 받은 펀드와 동일한 평가등급을 받고도 계약이 해지된 펀드 총 13건에 대해서 과연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후검증이 필요함

13. 질병관리본부, 기형적인 인력운용 개선 필요 - 3명중 2명이 비정규직

(1) 질병관리본부 전체 인력의 2/3가 비정규직, 450명 이상

- ’08년 현재 전체 인력의 65%가 비정규직, 인원도 해마다 늘어

- 사업완료 이전 퇴직자도 50% 넘어, 사업지연 등 문제 발생

<표1> 질병관리본부 인력현황

(단위 : 명, %, 연도 말 기준)

구분	정 규 직					비정규직	장애인		비고
	행정직	보건직	연구직	기능직	소계	연구원	정규직	비정규직
2005년	30 (5)	23 (4)	130 (22)	19 (3)	202 (35)	379 (65)	8 (0.4)	1 (0.26)
2006년	33 (5)	25 (4)	136 (22)	19 (3)	213 (34)	412 (66)	10 (0.5)	-
2007년	36 (5)	26 (4)	161 (23)	19 (3)	242 (35)	450 (65)	11 (0.4)	-
2008. 9월	36 (5)	26 (4)	161 (23)	18 (3)	241 (35)	452 (65)	11 (0.4)	1 (0.22)

* 고용현황 비율은 정규직＋비정규직/행정직, 보건직, 연구직, 기능직, 기타, 연구원

장애인 비율은 정규직/장애인, 비정규직/장애인 출처 : 질병관리본부

<표2> 연도별 비정규직 중간퇴직률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164 (100)	213 (100)	228 (100)	105 (100)
사업완료퇴직	14 (9)	64 (30)	31 (14)	45 (43)
중간퇴직	150 (91)	149 (70)	197 (86)	60 (57)

* ( )안은 전체 퇴직자 대비 비율, 출처 : 질병관리본부(의원실재구성)

(2) 기술연구원 연평균 임금 2,153만원, 상장기업 대졸 신입사원보다도 적어

- 석사학위 혹은 학사학위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이나 연구실적을 요구하는 기술연구원의 경우 초임 연평균 최저임금 1,600만원

- ’08년 하반기 407개 상장기업 4년제 대졸신입사원 초봉 평균 2,854만원

<표3> 전문연구원 연평균 임금현황(’08.10.6 현재)

(단위 : 만원)

구분	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연평균 임금	2,153	3,111	4,382

* 출처 : 질병관리본부

(3) ’06년 복지부 감사 비정규직 인력운용 부적정 지적

- 부서별 적정인원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합리적인 연봉액을 결정 시행,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전환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함

14. 불명예스러운 1위 : OECD 30개국 중 결핵환자 사망률 가장 높아

(1) 연도별 결핵 발생률 및 결핵환자 사망률 OECD 가입국 중 1위

- ’07년에만 결핵 신환자 3만 4,710명,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2,376명

- 10만명당 발생률 미국의 22배, 사망률 유럽의 10배 이상(WHO 통계)

- 10만명당 사망률로 보면 북한과 불과 2~4명 차이(WHO 통계)

<표1> 연도별 결핵 신환자 신고현황

(단위 : 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환자수	10만명당환자수	환자수	10만명당환자수	환자수	10만명당환자수	환자수	10만명당환자수	환자수	10만명당환자수
전체	30,687	64.0	31,503	65.4	35,269	73.0	35,361	73.2	34,710	71.6

* 출처 : 질병관리본부(결핵정보감시체계)

<표2> 연도별 결핵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사망자수	10만명당사망자수	사망자수	10만명당사망자수	사망자수	10만명당사망자수	사망자수	10만명당사망자수	사망자수	10만명당사망자수
전체	3,329	6.9	2,940	6.1	2,893	5.9	2,726	5.6	2,376	4.8

*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표3> 주요 OECD 국가 및 주변국 결핵 발생률 및 사망률 현황*

(단위 : 명)

국가명	2004		2005		2006
	발생률	사망률	발생률	사망률	발생률	사망률
미국	5	≤1	5	≤1	4	≤1
일본	26	3	30	4	22	3
독일	8	≤1	7	≤1	6	≤1
프랑스	12	1	13	1	14	1
한국	83	9	96	11	88	10
중국	101	17	100	16	99	15
북한	178	13	178	13	178	14

* 인구 10만명당 인원수, 각국에서 보고된 통계를 WHO의 계산방식에 의해 추정된 수치, WHO와의 협의에 의해 조정할 예정.

출처 : 질병관리본부(Global Tuberculosis Control WHO REPORT)

(2) 결핵퇴치에 대한 중장기 대책『결핵퇴치 2030 계획』(Stop TB Plan) 발표하고도 예산 뒷받침 없어 실효성 의문

- 결핵환자 추구관리, 다제내성 결핵환자 지원, 결핵조기발견 등을 중심으로 한『결핵퇴치 2030 계획』, ’06년부터 ‘계획’만 갱신 중

- ’05년 예산 62억 4,300만원, 내년예산 94억 6,800만원 외형상 결핵에 대한 정부 투자는 증가

- 그러나 내년 예산 중 백신생산시설 신축지원금 45억원을 제외하면, 49억 6,800만원 뿐 ’05년 대비 13억원 가량 오히려 줄어

- 백신생산시설 신축은 현재 준비단계로 민간위탁 사업자 물색 중, 실제 효과는 언제 나올지 몰라

- 시급한 사안 중의 하나인 다제내성결핵환자 파악 및 치료순응도 제고나 결핵발병 고위험군 관리 등에는 새로 배정된 예산 없어

<표4> 연도별 국가결핵예방사업관련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예산액
합계(백만원)	7,743	6,243	9,217	7,196	9,009	8,924	11,107	11,016
국가결핵예방	6,571	5,071	7,637	5,616	7,429	7,344	9,524	9,468
국가결핵예방 지자체보조	172	172	180	180	180	180	198	198
한미결핵연구 협력센터운영	1,000	1,0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건강증진센터 및 질병예방센터 관련 국제연수	-	-	300	300	300	300	285	250

* 출처 : 질병관리본부

<표5> 연도별 국가결핵예방 예산 중 백신생산시설 신축지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예산총액(A)	7,743	7,637	7,429	9,524	9,468
백신생산시설 신축지원금(B)	1,500*	2,000**	3,500	4,500	4,500
기존사업예산액1) (A-B)	6,243	5,637	3,929	5,024	4,968

1) 백신, 기자재 등 결핵치료관련비용, 결핵검진, 결핵균 검사, 관련지도교육비 등

* ‘05년 예산 중 백신 생산시설 신축사업비(15억원)가 생산시설 신축부지에서 다량의 문화재 발굴로 부지 매입이 연기되어 불용함

** ‘06년 예산 중 백신 생산시설 신축사업비(20억원)가 신축부지 매입 연기에 따른 기초공사 연기로 유보됨

출처 : 질병관리본부

15.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 필요

□ 보험료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항상 상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수지 지속적인 악화

- 건강보험료 인상률 물가상승률을 상회, ’07년의 경우는 물가상승률의 두 배가 넘기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일로, ’06년 747억원 적자에 ’07년은 2,847억원이나 적자

- ’08년 상반기만 예외적으로 흑자 전망, 경기침체로 인해 8월까지 현물급여비 증가율이 최근 3년 동기간 대비 50% 감소, 국민 1인당 입․내원일수 0.87회(일) 감소, 급여비 입원 12,952원, 외래 406원 감소 때문

<표1> 건강보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3	‘04	‘05	‘06	‘07	‘08(전망)
당기수지 (국고지원후)	10,794	15,679	11,788	Δ747	Δ2,847	2,845
국고지원금	34,238	34,830	36,948	38,362	36,718	40,778

* 국고지원은 ‘02~’06은 지역가입자 재정의 50%, ‘07 이후 보험료 수입액의 20%

(국고 +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의원실재구성)

<표2> 건강보험료 인상률 현황

(단위 : %)

구 분	‘03	‘04	‘05	‘06	‘07	‘08.7
보험료인상률	8.5	6.75	2.38	3.9	6.5	6.4
물가상승률	3.5	3.6	2.8	2.2	2.5	5.9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의원실재구성)

<표3> 보험료 및 보험급여 증가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3	‘04	‘05	‘06	‘07	‘08(전망)
보험료수입(A)	131,807	148,745	163,864	185,514	212,530	241,573
보험급여비(B)	149,522	161,311	182,622	214,893	245,614	272,288
A - B	Δ17,715	Δ12,566	Δ18,758	Δ29,379	Δ33,084	Δ30,715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의원실 재구성)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 등 각종 심사 법정기한 내 처리 안돼

(1) 최근 3년간 신의료기술 심의, 법정기한 초과 73.4%

- ’05년부터 ’07년까지 접수된 신의료기술 등재신청 271건 중 법정기한인 100일이내 처리건수 72건에 불과

- 경희대치과대학치과병원 「cone beam형 전산화 단층영상촬영 및 판독」건의 경우 2005년 3월 3일 등재신청에 2007년 7월 26일 급여 판정으로 심의에만 855일 걸려

- 치료재료의 경우도 처리기한 넘긴 건수 365건, 최대 심의기간 746일

(2) 이의신청 평균 처리기간도 100일 넘어

- 보험료, 보험급여, 요양급여 등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 법정기한 60일, 30일 이내 연장가능

- 평균처리기간 100일 넘고, 특히 본원의 경우 올해 평균 152일이나 걸려

- 2005년 4월 4일, 삼성서울병원의 진료비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2006년 6월 5일 처리되어 427일이나 소요

(3) 요양기관 현지조사, 조사는 올해 행정처분은 내년에?

- 부당사실 확인 후 정산작업을 통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짐

- 조사 기관수가 많고, 부당사실에 대한 대조작업이 늦어지는 결과, ’05년과 ’06년 현지조사 후 이의신청 등을 검토하는데 각각 평균 172일, 121일 걸림

- ’05년의 경우 7월 이후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은 ’06년이 되어서야 정산 및 검토가 마무리 되는 셈이며, ’06년 5월이 되어서야 행정처분을 받은 셈

- ’05년 현지조사 후 부당사실이 확인되어 5천만원 가량의 부당금액이 추정되는 기관의 경우 현재까지도 정산처리 안됨

- 현지조사 시점과 행정처분 시점의 심각한 불일치로 벌칙의 실효성 감소 우려

17. 금기약품 복용 위험에 노출 : 병용금기 ․ 연령금기 처방 조정건수 3만6천여건

(1) 병용금기 약품 처방 ’07~현재 2만여건, 연령금기도 1만 7천여건

- ’08년 6월 현재, 병용금기 의약품 성분 308개, 연령금기 44개

- ’07년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 조정건수 13,737건, ’08년도 6월까지 6,188건

- 연령금기 처방 조정건수도 ’07년부터 ’08년 6월까지 16,883건이나 돼

<표1> 병용․연령금기 조정건수 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병용금기	연령금기
2007	26,181	13,737	12,444
2008. 6	10,627	6,188	4,439

(2) 병용금기 약품 처방사유, ‘1’ ?

- 올 4월, 병용․연령금기 처방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pop-up을 통해 알람기능이 제공되며, 처방시 사유를 전송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

- 올 4월~5월 처방조제 사유 전송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적정 전송 2회 이상인 기관 37개 적발, 문서 계도 시행

- 병용․연령금기 약품 처방사유 전송 내용 ‘1’, ‘ㅁㅁㅁ', 'close', 'sda', 'ㄴ’ 등 무성의하기 짝이 없어

- 국민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인 만큼 동일사례 계속 발생시 행정적 조치 필요할 것

<표2> 병용․연령금기 처방사유 부적정 전송 사례

전송기관	전송날짜	처방사유	금기	약품명 1	약품명 2
00약국	5/2	1	병용금기	심타딘정	이코나졸캡슐
	5/2	ㅁㅁㅁ	병용금기	자낙스정	이트라정
00안과	4/4	close	연령금기	플루탈정
	4/4	close	연령금기	플루탈정
	5/10	close	연령금기	플루탈정
00병원	4/10	sda	병용금기	케토라신주사	바렌탁주
	4/16	ㄴ	병용금기	졸민정	스포라녹스캅셀

18. 적자예상에도 불구하고 인천재활전문병원 설립 진행

□ 사업추진 배경 : 인천 지역은 2007년 이후 장애인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장애인 재활병원이 없는 실정으로 인천광역시가 재활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장애인 재활치료를 지원하기로 함

- 인천시가 370억원(국고 : 50%, 인천광역시비 : 50%)을 들여 인천재활전문병원 설립 후 병원 운영을 적십자가 맡는 방법으로 진행

- 재활병원 설립 후 예상되는 비용 편익 분석 결과 2009년 완공 후 매년 적자가 예상 됨

- 대한적십자사는 사업추진 경과 중 운영과정에서 경영적자 발생 시 경영분석을 통해 타당성 있는 적자에 대해서 지원 받는 조건하에 사업 추진 진행

□ 2009년 상반기 완공 후 재활병원 개원 예정이나 운영방안에 대해 아직도 인천광역시와 협의 중임

- 현재 대한적십자사 산하 6개 병원에도 매년 적자가 발생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가 예상되는 인천재활전문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 대한적십자사는 인천시와 빠른 협상을 통해 적자분에 대한 분명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1> 연도별 수지전망                                         (단위: 천원)

구분 연도	수입	지출		사업이익
		감가상각비 불포함	감가상각비 포함	감가상각비 불포함	감가상각비 포함
2009	1,295,121	2,050,823	2,681,348	-755,702	-1,386,227
2010	6,507,275	7,649,702	9,350,448	-1,142,427	-2,843,173
2011	7,363,216	8,337,961	11,091,104	-974,745	-3,727,888
2012	7,810,974	8,793,066	12,581,586	-982,092	-4,770,612

19. 의료기기·화장품 등 해외인허가 지원사업, 지원업체 선정 불투명

(1) 2007년 야심 차게 출발한 해외 인허가 획득 지원사업

- 인허가 획득 비용 지원을 통하여 국내 보건산업체들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 정부 수탁 사업

- 진흥원 운영지침 : 외국에서 의약품 등 인허가 획득을 위해 소요되는 시험검사비, 기술문서 심사비, 등록비 등 비용의 50%지원(기업 당 최대 1,500만원 지원, 총 지원예산 6,000만원)

- 선정 된 수행기업이 제출한 완료보고서를 검토 한 후 예산 한도 내에서 실소요금액과 선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조정하여 지급

<표1> 해외인허가사업 신청, 선정평가 결과 및 지원실적

구분	2007년			2008년
	신청기업 (품목)	선정기업 (품목)	지원기업 (품목)	신청기업 (품목)	선정기업 (품목)	비고
의료기기	17(26)	9(11)	4(7)	16(27)	13(19)	2008년도 지원금 미지원
화장품	29(49)	8(15)	2(4)	5(9)	5(9)
의약	-	-	-	3(4)	3(4)

* 출처 : 보건산업진흥원

(선정기업 중 의료기기 분야 5개 기업, 화장품 분야 6개 기업 해외인허가 획득 실패)

(2) 운영지침과 다른 지원실적

- 2007년도 의료기기 해외인허가 지원한 4개 기업 중 3개 기업 지원실적이 1,500만원 한도규정 초과

- 해외인허가 지원 사업의 예산이 규정대로 지출되고 있는지 의문

- 2007년도 의료기기 해외인허가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선정기준 합격 순위에 올라간 기업은 해외인허가 획득에 실패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대신 선정기준에서 탈락한 기업은 지원을 받음

<표2> 2007년 의료기기 해외인허가 지원사업 실적

(단위 : 개, 원)

업체	신청품목수	선정품목수	지원품목수	신청금액	지원금액	신청국가	허가국가
A	1	1	2	3,198,038	21,396,076	미국	캐나다
B	1	1	1	3,627,733	7,255,466	미국	미국
C	2	2	2	14,046,566	28,093,132	미국	미국
D	2	1(1)*	2	12,839,000	25,738,000	중국	체코

* ( )는 선정기준에는 미달했으나, 대기품목으로 선정, 출처 : 보건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