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2008년도 국정감사

한국감정원 (원장 황해성)

대한주택보증 (사장직무대행 이상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김경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상호)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신방웅)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원장 김창세)

대한지적공사 (사장 이성열)

2008년 10월 23일(목) 10:00～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

국회의원  김 성 순

(민주당․서울송파병)

한국감정원의 법적근거 및 공적업무 확대 문제 - 한국감정원

○ 한국감정원의 법적 근거에 대해 원장께 질의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한국토지공사법’, ‘대한주택공사법’ 등과 같이 그 공공기관의 독자적인 설립근거법률이 있거나, 어떤 법률의 한 개 장(章)으로라도 설립근거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그 공공기관의 업무내용을 법제화하여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감정원은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설립근거법률 또는 어떤 법률내의 독립적인 설립근거규정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부칙 제8조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하나로 의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 한국감정원은 공공기관임에도 민간 감정평가법인과 법률상의 차별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데, 원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법률적 근거 하에서 한국감정원이 공적 업무를 확대하는데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예컨대 주택가격 공시업무의 하나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업무”는 한국감정원의 설립규정이 법률에 있다면 간단하게 법률에 한국감정원의 업무로 규정하였을 것이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률(부동산가격공시법 제17조 제6항)에는 동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만을 두고, 시행령(동법 시행령 제45조)에 그 전문기관은 한국감정원을 말한다는 우회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실정임.  (뒷면에 첨부)

○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감정원도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근거를 법률상 명문규정으로 확고히 규정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물론 조세부과를 위한 부동산가격의 전반적인 조사․산정 업무 등 국가의 업무를 지원하는 공적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이를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의뢰) 법 제1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 함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감정평가시장 점유율 제고 및 전문성 강화 방안 - 한국감정원

○ 한국감정원의 시장점유율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시장 점유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감정평가협회의 시장규모 자료와 한국감정원의 영업수익 비율을 보면, 2000년의 경우 한국감정원의 점유율이 25.6%였으나 2005년 18.3%, 그리고 지난해 13.6%로 하락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시장규모가 5,673억원인데, 한국감정원의 영업수익은 770억원으로 13.6%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 시장점유율 하락의 원인은, 1989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감정평가시장이 완전경쟁체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감정평가사 자격취득자가 증가하고, 민간평가법인의 양적 증가 및 대형화, 우수감정평가업자 제도의 시행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그러한 경쟁에서 앞서가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원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한국감정원이 공적평가 부문의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6%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보상평가 부문의 시장규모가 812억 5,000만원인데요, 50억 7,900만원으로 시장점유율이 고작 6.3%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보상평가 참여율이 낮은 원인은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가 한국감정원의 참여를 기피하는 때문으로 알려져 있고, 평가가격 등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하는데, 원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적인 보상평가 참여율을 높이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등에 한국감정원의 참여를 강화하거나, 기타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조세, 국·공유재산 평가 등 공적업무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보상평가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 교육 확대, 평가기법 개발, 가격자료․지표 공급 등 지원이 필요하며, 보상평가 지원서비스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무엇보다 한국감정원 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2008년 10월 현재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 총 215명에 대해 경력별 현황을 보니까, 5년 미만 경력자가 총 93명으로 전체의 43.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속 감정평가사의 이직률이 매년 약 20%에 달해 전문적인 감정평가사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감정원은 공신력을 갖춘 국가감정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전문적인 감정평가사를 확보하여 신뢰를 쌓고, 또 영업력과 서비스를 강화하여 감정평가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표1> 감정평가 점유율 추이

(단위: 억원)

연 도	시장규모	한국감정원 영업수익	점유율
2000년	2,165	554	25.6%
2001년	2,300	550	23.9%
2002년	2,821	619	21.9%
2003년	3,361	677	20.1%
2004년	3,812	767	20.1%
2005년	4,269	780	18.3%
2006년	5,593	783	14.0%
2007년	5,673	770	13.6%

※ 시장규모 : 감정평가협회자료,  한국감정원 수익: 결산서 기준

<표2> 공적평가업무 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시장	37,002	45,705	57,533	67,183	90,006	81,250
한국감정원	2,277	2,812	3,358	3,679	6,129	5,079
한국감정원 점 유 율	6.2%	6.2%	5.8%	5.5%	6.8%	6.3%

사적평가기능 축소시 경영상 어려움 극복대책 - 한국감정원

○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의 사적평가기능을 축소하여 장기적으로 민간에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해 영업수익 기준으로 보면 사적기능은 49.1%인 약 529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사적평가기능을 축소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 사적평가기능 축소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 경영효율화를 통하여 내부역량 강화

- SOC,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의 보상평가 참여 확대 추진

- 부동산 과표 산정업무, 통계업무 등 정부 역할 대행 업무 강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정밀도 제고 방안 - 한국감정원

○ 한국감정원 원장께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질의합니다.

공동주택 가격은 매년 1월1일 기준시세의 80% 수준으로 4월말 공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역별 시세반영률이 다르고 실거래가격과의 차이가 있어 형평과세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지역별로 시세반영률을 차등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차등 적용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양한 가격자료 수집과, 지역별로 계절적 요인 등을 보다 상세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의 정밀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 공동주택 시세반영률이 차등 적용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

- 거래당시의 시장여건, 계절적 요인 및 거래시점과 가격시점의 시차 등에 기인

- 특히 고가주택은 매매건수가 적어 거래사정 및 계약시점 등에 따른 실제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

고액보증업체 사후리스크관리 강화해야 - 대한주택보증

○ 고액보증업체 사후관리에 대해 대한주택보증 사장께 질의합니다.

대한주택보증은 IMF 이후 주택건설업체의 부도 급증으로 보증이행부담이 가중되어 1999년말 차입금 규모가 1조8천억 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었습니다.

이후 자구노력과 경영혁신 등을 통해 수익구조가 다소 개선되어 차입금이 지난해 119억원, 올해 9월말 현재 66억원으로 줄었습니다.

○ 재무구조도 지속적인 흑자경영으로 부채비율 또한 2001년 313.0%에서 지난해 41.4%로 감소하였고, 보증료 수입의 경우 2000년 977억원에서 2007년 3,265억원으로 증가했으며, 금년 8월 현재 846억원에 달하고 있는 등 양호한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1> 차입금 현황 및 연간 지급되는 이자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9월
차입금	303	250	225	119	66
지급이자	10	8	8	6	2

<표2> 재무구조 개선대책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부채비율	313.0%	164.4%	107.4%	92.3%	73.8%	52.7%	41.4%
차입금의존도	-	1.2%	1.1%	0.9%	0.6%	0.5%	0.2%

○ 하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는 등 주택경기가 위축되어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한주택보증은 특성상 주택경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상시적으로 다양한 위험요인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건설회사의 대량 부도사태로 대한주택보증도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었던 IMF 당시의 일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표3> 대한주택보증(주) 고액보증현황

①보증금액별 (2008.10.21 기준)

구 분	업체수 (개소)	총 보증금액 (억원)
500억미만 합계	651	124,865
500억이상~2000억미만	653	673,171
2000이상~5000억미만	162	476,146
5000이상~1조미만	19	124,759
1조이상	4	46,037
총 합계	1,489	1,444,978

②주요업체별(상위 10개 업체)                    ※ 연대보증금액 포함

구 분	업 체 명	총 보증금액(억원)
1	지에스건설(주)	106,360
2	(주)대우건설	65,907
3	두산건설(주)	55,760
4	대림산업(주)	52,405
5	삼성물산(주)	47,282
6	현대산업개발(주)	44,806
7	현대건설(주)	44,486
8	(주)한화건설	40,844
9	(주)포스코건설	38,877
10	벽산건설(주)	37,321

※ 자료 : 대한주택보증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

○ 무엇보다 고액보증의 경우 시공사의 부도 등에 따라 보증이행을 부담할 경우,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고액보증과 관련한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10월21일 현재 500억원 이상 고액보증업체는 총 838개사, 총 보증금액은 144조 4,978억원에 달합니다. 총 보증업체 1,489개사 중 56.3%에 해당되며, 이중 2,000억원 이상 보증업체는 185개사, 보증금액 합계가 64조 6,942억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44.8%에 달합니다.

특히 보증금액이 5,000억을 넘는 업체수는 23개로 전체 업체수 대비 1.6%인데, 보증금액은 17조 796억원으로 전체의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특히 GS건설, 대우, 두산, 대림, 삼성,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주)한화, (주) 포스코, 벽산 등 상위 10개 업체의 보증규모는 연대보증금액을 포함하여, 무려 53조 4,048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주택경기의 불안정성여부에 따라 경영상 위험요인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극단적인 경우 지난 IMF 당시와 같이 급격한 건설․주택경기의 침체에 대비한 대책도 상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금년 들어 9월 현재까지 부도업체는 88개사로 전년 동기대비 17.3% 증가하였습니다. 상위 주택업체 중에서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업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주택건설업체 집단부도설’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 월드건설, 동일토건, 신성,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유동성 위기설.

특히 고액보증업체의 경우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단 몇 건의 보증사고만 발생하더라도 대한주택보증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증발급시 심사를 강화하고, 신용도가 낮은 업체의 경우 입주금 공동관리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와 고액보증사고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하자보증 대위변제 증가에 대한 대책

○ 하자보증 대위변제에 대해 대한주택보증 사장께  질의합니다.

최근 3년간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발생 실적을 보면 총 4,246억원 중에서 주택분양보증이 72.3%인 3,069억원, 하자보증이 18.1%인 769억원 등으로 주택분양보증과 하자보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보증별 대위변제한 금액을 보면 주택분양보증은 2003년에 582억원에서 2006년 242억원으로 점차 감소했다가 다시 2007년에 1,160억원으로 4.8배나 급증하고 2008년에도 8월 현재까지 1,471억원으로 변제금액이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주택분양보증 대위변제액이 2007년 이후 급증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그리고, 하자보증 대위변제금액은 2003년 474억원에서 2007년도 264억원으로 감소했다가, 금년 8월말 현재 262억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하자보증 대위변제금액이 하자보증 발생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한주택보증에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은 사업비의 몇 %정도 징수하는 것이며, 하자보증에 따른 손실최소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또한 주택분양보증은 꾸준한 제도개선을 통해 관련법과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보증료 체계도 개선시켜 리스크를 상당부분 감소시킨 반면, 하자보증은 하자판정이나 변제방법 등 많은 부분이 제도적으로 미흡하고 보증수수료도 보증보험이나 건설공제조합 등 타 보증기관에 비해 낮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자보증수수료가 대한주택보증은 0.34~0.88%, 서울보증은 1.23%, 건설공제조합은 0.65% 수준입니다.

※ 현행 하자보수보증제도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주택업체가 사용검사일로 부터 최장 10년간 하자보수 의무를 분담하고 있으며, 이를 담보하기위하여 건축비의 3%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 및 보증회사의 보증서를 보증채권자인 입주자에게 제출하고 있음.

○ 문제는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무려 10년이나 되어, 중도에 업체의 부도로 건축비의 3%이상 하자발생시 입주자는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자보증과 관련된 소송이 2006년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최근 들어 부도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합니다.

더구나 실보수보다 현금변제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하자판정 및 변제금액에 대한 입주자간의 이견이 증가하고, 최근 하자 전문브로커의 개입에 의해 현금으로 변제받을 것을 종용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 입주자와 주택보증 모두가 손해를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하자보증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민원 및 소송을 줄여가기 위해서도 하자판정 및 이행방법, 보증료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표1> 년도별 주요보증 발생 실적

(단위: 억원)

구분	주택분양보증	하자보증	대출보증	기타보증	합 계
2006년	261	242			503
2007년	1,311	264	5	384	1,964
2008.8월	1,497	263		19	1,779
합 계	3,069	769	5	403	4,246

<표2> 주택분양보증 구상채권 잔액(대위변제 및 채권회수현황)

(2008. 8. 31일 기준, 단위: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채권기초잔액	3,632	3,224	3,279	3,114	2,771	3,119
대위변제액	582	439	214	242	1,160	1,471
회수액	896	239	265	357	393	352
상각액	94	145	114	228	419	-
채권잔액	3,224	3,279	3,114	2,771	3,119	4,238

<표3> 하자보증 대위변제 현황

(2008. 8. 31일 기준, 단위: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채권기초잔액	891	1,219	1,415	1,479	1,417	1,382
대위변제액	474	486	366	242	264	262
회수액	130	207	168	142	103	85
상각액	16	83	134	162	196	-
구상채권잔액	1,219	1,415	1,479	1,417	1,382	1,560

<표4> 하자보증 소송현황                                 (단위 : 건 / 억원)

구 분	총합계	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합 계	228/1,212	142/953	32 /136	36/92	14/25	4/6	-

분양보증시장 개방 및 민영화 문제 - 대한주택보증

○ 대한주택보증 사장께, 분양보증시장 개방 및 민영화에 대해 질의합니다.

정부는, 최근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 대하여 2010년부터 분양보증시장 개방 및 민영화 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외환위기시 공적자금 투입으로 공기업이 되었으나 외환위기가 마무리되고, 건설업계가 정상화되면서 독점으로 인한 대규모 순이익 발생됨에 따라 분양보증업무를 민간에 환원한다는 겁니다.

대한주택보증의 당기순이익은 ’03년 3,573억원에서 ’05년 4,749억원, 그리고 지난해 6,68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2010년부터 주택분양보증 독점권을 폐지하고, 정부 보유지분 매각을 착수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다만, 중소․지방건설업체의 분양보증,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보호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양보증시장 개방 및 민영화시에는 정부에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분양보증의 공적기능이 퇴색될 우려가 높고,

민영화시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보증운용으로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사업장 공급이 위축될 것이며,

중소주택업자의 보증료 부담 증가로 인한 주택사업 위축이 우려되고,

보증기관 부실화시 입주예정자의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보증기관 동반 부실시 정부의 공적부담 가중 등 부정적 측면이 많다는 점에서, 주택 분양보증시장 개방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더욱이 최근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 따라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 사업 등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적임무가 부과되어 공적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보증시장의 개방과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는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귀포관광미항, 선도프로젝트 역할 미흡 - 제주개발센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타(JDC) 이사장께  질의합니다.

○ 정부에서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2001년 11월 확정하고, 지난 2002년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되고, 2002년 5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기구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타’가 설립되어, 동 계획에 따라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습니다.

7대 선도프로젝트는 제주도 내 경쟁력 있는 지역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산업 전반에 경제적 자극을 유발하여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JDC에서는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고 평가합니다.

○ 그러나, 경제특구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동북아 경제중심 프로젝트 등의 사업이 중복적으로 추진되면서 상대적으로 사업효과가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청사진이 의료계나 교육계․노동계의 이해관계에 따른 반발로 퇴색하다가 늦게나마 의료분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교육분야(영어교육도시사업)가 확정되었고, 대규모 투자의향서(MOU)를 작성했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본 계약 체결을 미루기도 하는 시행착오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휴양형 주거단지조성사업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09년 상반기 착공 준비단계에 있으며, 신화․역사공원사업도 ’09년 1월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으로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 7대 선도프로젝트 가운데,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은 공공부문 투자 660억원 중 서귀포시가 77%인 510억원, JDC가 23%인 150억원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개발사업은 높은 관광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서귀포항을 비롯한 주변지역을 관광미항으로 정비․개발함으로써 이 지역을 국제적인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하지만 사업계획에는 마리나, 레저시설, 크루즈 접안시설 등이 배제되어 있어 사실상 국제적인 관광미항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사업내용이 항만 정비사업 수준의 개발사업으로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표> 서귀포관광미항 개발 세부 사업내용

구 분	도입시설	비 고
1단계 (03~09.6)	새섬 산책로, 새섬연결 보도교, 친수형 호안, 보행데크, 천지연주차장․칠십리교 정비, 미항 방문객센터, 문화유적 공원 등	자연친화형 기반조성사업
2단계 (08~13)	배후지역 재개발, 문화재 전시관, 상가 및 수협 리모델링, 테마스트리트 조성 등	재개발, 리모델링 등 민자개발사업

서귀포관광미항 개발 민자유치 가능성 - 제주개발센타

○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은 2003년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서 실시한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와 서귀포시,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토대로 JDC에서 수립한 당초 개발계획이 2005년 문화재심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제주도․서귀포시․JDC 공동으로 당초 개발계획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 수정된 개발계획의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인 1단계 사업과 재개발, 상가 및 수협 리모델링 등 민자개발 사업인 2단계사업으로 나누어 JDC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가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 시행하고 있습니다.

○ 총사업비 1,430억원 중 공공부문에서 46%인 660억원을 조달하고, 54%에 해당하는 770억원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조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국감자료를 보면 서귀포 관광미항개발 사업지는 제주도내 제1의 관광지인 천지연폭포를 찾는 연간 150만명 이상이 드나드는 길목으로서, 슬럼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주변경관을 해치는 등 재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JDC에서는 배후지역 재개발 사업을 민자유치를 통해서 시행할 계획이지만, 주택, 상가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재개발에 불리한 20m 최고고도지구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지가 등을 감안할 때, 수익이 될만한 사업이 별로 없는데, 2단계사업에 소요되는 770억원의 민자유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표1> 주요 사업내용

1 단계 사업(2006년~2009년)			2 단계 사업(2008년~2013년)
번호	도 입 시 설	추진주체	번호	도 입 시 설	추진주체
1	새섬 산책로 조성	JDC	9	문화재전시관	JDC
2	새섬연결 보도교	JDC	10	상가 및 수협 리모델링	JDC
3	친수형 호안	JDC	11	미항 배후지역 재개발	JDC
4	보행산책로 조성	JDC	12	테마스트리트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5	천지연 주차장 정비	JDC
6	칠십리교 정비	JDC
7	관광미항 방문객센터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8	문화유적공원/진입도로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표2>재원조달계획

(단위:억원)

구 분		계	구성비(%)	비 고
계		1,430	100.0
	공공부문	660	46.1
	국 비	280	19.5	- 제주자치도(서귀포시) 시행 : 진입도로 확장 (2.6㎞, 폭 20~25m)
	지방비	230	16.1	- 제주자치도(서귀포시) 시행 : 160억원 (방문객센터100억원, 문화유적공원60억원) - 지방비 지원금 : 70억원
	JDC	150	10.5
민간부문		770	53.9	배후지역 재개발 등 민자유치

제주도 면세점 운영활성화 필요 - 제주개발센타

○ JDC 이사장께 면세점 운영에 대해 질의합니다.

JDC에서는 2002년 말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할 때 취지는 관광객 증대와 면세점 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JDC의 투자재원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2003년 첫 해 공항을 이용한 약 573만명의 관광객 가운데 면세점을 이용한 인원은 약 123만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22%정도, 약 250억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2004부터 2007년까지 공항을 이용한 관광객 년평균 인원은 약 550만명, 이 가운데 면세점을 이용한 연인원은 2004년 128만명에서 최근 2007년 약 188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체 관광객의 34% 정도가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도 2007년 약 633억원으로 매년 수익이 늘어났습니다.

○ 면세점의 이용률은 2004년부터 23.9%, 30.6%, 32.6%, 33.9%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높아진 원인은 내국인 면세점 구입한도를 1인 1회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2006.2.9)하였고, 1인 이용횟수를 연간 4회에서 6회로 변경(2008.1.1)하고, 주류구매한도도 12만원/1회에서 40만원/1회으로 확대(2008.2.22)해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나아가, 내국인 면세점을 당초 도입할 때 취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의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면, 제한규정을 과감히 푸는 것도 검토해야 하며, 이용 확대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터넷 면세점은 판매를 중단했는데요, 그렇지요?

제주도에 방문하기 전 미리 상품을 주문할 수 있는 인터넷 면세점도 이용객이 2004년 334명 3,974만원, 2005년 223명 2,636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용객이 한 달에 8명에서 26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보니 2005년 12월31일자로 인터넷면세점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판매중단보다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홍보 및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최근에 인터넷 주문이 일상생활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인터넷면세점 판매를 다시 부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 무엇보다 면세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면세점 홍보는 현재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서만 이뤄지는 정도이며, 아직도 제주도에 면세점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국민이 많이 있습니다.

면세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성화 등 JDC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표1>제주공항 면세점 이용현황(‘04~’08.6)

(단위: 명,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6
출도객수	5,352,750	5,408,258	5,665,093	5,555,977	4,032,405
이용객수	1,280,268	1,658,081	1,847,177	1,884,882	1,366,167
구매액	1,156	1,517	1,788	1,923	1,141
수익금 (영업이익)	381	531	612	633	-

<표2>인터넷 면세점 이용현황(‘04~’05.9)

구 분	2004	2005	비 고
이용객수	334명	223명	※ 2005. 12. 31 인터넷면세점 판매중단
구매액	39,746천원	26,369천원

건설․교통 R&D VC-10 관련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께 10대 중점 프로젝트, VC-10에 대해 질의합니다.

구 건설교통부에서 1994년도부터 소규모의 예산으로 시작한 국가 R&D사업을 살펴보면, 건설교통 R&D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보니 소규모의 단기성 과제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과학기술 분류와 기술발전단계에 적합한 국가 전략적 R&D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위주의 학문적 연구에 치중한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단기성 위주의 연구로 인하여 실용성이 약하고, 단순모방적이며 단편적인 연구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 이러한 건설교통 R&D 사업의 성장불균형은 전체적으로 건설교통R&D 사업의 양적인 팽창에 걸맞은 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하였고, 중장기적인 전략의 부재로 인해 연구개발 투자성과가 극대화되지 못하였으며, 전체를 시스템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부족했습니다.

○ 이에 단기적 성과도출에서 벗어나 중장기 성과를 겨냥한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을 수립하여 10대 중점 프로젝트(VC-10)를 제시하였고, ‘가치창조자(Value Creator)’로서의 건설교통 R&D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교통 R&D의 패러다임 전환이었으며, 산업현장과 연계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연구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05년까지의 건설교통 R&D 사업은 R&D 비전 및 전략, R&D 투자규모, 인력 및 시설 등의 자원, R&D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R&D 과제 기획, 평가, 성과관리프로세스 등 국가 R&D 전반 걸쳐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06년도에 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을 수립하여, 기존의 나열식 사업구조를 목표지향적 사업구조로 개편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10대 중점 프로젝트(VC-10)를 제시하여 ‘가치창조자(Value Creator)’로서의 건설교통 R&D 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 VC-10 사업단의 총 연구비는 정부출연금 기준 1조 1,878억원으로 현재 8개 사업단이 출범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VC-10 프로젝트 중에서 스마트하이웨이, 해수담수화플랜트, U-Eco City, 도시재생, 지능형 국토정보기술혁신,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개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항공기인증 기술개발 등 8개 프로젝트는 사업단이 출범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초장대교량의 첨단교량형식 개발과 운영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 자립화 및 해외시장 진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초장대교량사업단’과, 첨단 초고층복합빌딘 기술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직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초고층복합빌딩시스템사업단’은 아직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등 당초계획보다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초장대교량과 초고층복합빌딩 프로젝트의 사업단장은 이달말경 공고할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언제쯤이면 사업단이 출범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그리고, 개별 사업단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성과관리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문, 특허 등 정량적인 표준지표만을 과제 특성에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성과관리 체계로는 치밀한 과제관리 및 성과도출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개별사업단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각 과제별 기술특성이 반영된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평가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표> VC-10 사업단 추진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개발 내용	연구 기간	총사업비 (정부/민간)	사업단장 (선정시기)	착수 (예정)
*지능형 국토 정보기술혁신	세계적 수준의 첨단 IT기술과 GIS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유비쿼터스 환경의 국토를 실현하고, 국토공간정보의 생산·관리·유통·활용 등 국가정보화 핵심기술을 개발	’06.11 ～ ’12.6	1,760 (1,317/443)	인하대학교/ 김병국 (’06.11)	’07.09
*도시재생	노후화된 도시의 재활성화 및 새로운 도시기능 수행을 위한 도시재생 종합전략, 성능․환경 복원기술 등 개발	’06.12 ～ ’14.6	1,387 (992/395)	대한주택공사/임서환 (’06.12)	’07.11
*U-Eco City	유비쿼터스 공간을 실현하는 생태도시 구현 및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자원, 생태계 순환을 유지하는 도시 개발	’07.8 ～ ’13.4	1,438 (1,075/363)	한국토지공사/문창엽 (’07.8)	’08.05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110km/h 자기부상 철도시스템 개발 및 시범노선 운영	’06.12 ～ ’12.12	4,500 (3,175/1,325)	기계연구원/ 신병천 (’06.12)	’06.12
차세대 고속 철도 기술개발	최고시험속도 400km/h 동력분산형 고속열차(HEMU-400X)개발을 통한 국내․외 고속철도 시장의 능동적 대응과 지속 가능한 고속철도기술 경쟁력 확보	’07.7 ～ ’13.7	971 (692/279)	철도연구원/ 김기환 (’07.4)	’07.07
*스마트 하이웨이	안전하고 쾌적한 고속주행이 가능한 지능형 고속도로 시스템과 저소음․고수명 포장 등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	’07.10 ～ ’17.7	1,324 (1,070/314)	한국도로공사/최고일 (’07.10)	’08.09
*해수담수화 플랜트	역삼투압식 해수담수화 플랜트기술 개발로 전세계 담수화시장의 우위를 계속 유지	’06.12 ～ ’12.8	1,529 (823/706)	광주과학기술원/김인수 (’06.12)	’07.09
항공안전기술 개발	항공기안전인증기술 개발 및 소형항공기급 BASA 체계 구축	’07.12 ～ ’14.6	1,538 (1,331/207)	항공우주연구원/이장연 (’07.12)	‘08.06
초장대교량	초장대교량의 첨단교량형식개발과 설계․시공․유지관리․운영 기술개발을 통한 초장대교량 기술자립화 및 세계화 달성	’08.12 ～ ’14.12	946 (636/310)	’08.7 (예정)	’08.09 (예정)
초고층 복합빌딩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층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ㆍ설계․시공기술력 및 신자재 개발을 통하여 독자적 기술자립 실현	’08.12 ～ ’14.12	1,018 (814/294)	’08.12 (예정)	’08.12 (예정)

강제리콜대상 차량 사후 관리 문제

○ 교통안전교단 이사장께 강제리콜대상 차량 사후관리에 대해 질의합니다.

공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5년 이후 리콜현황’를 분석한 결과, 강제적 리콜이 2007년 6,286대에서 2008년 92,450대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은 강제적으로 리콜된 자동차에 대한 결함부분을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조사결과 결함부분이 확인되면 자동차 제조사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려 제대로 조치를 취했는지를 검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은 제조사의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받고, 실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공단은 제조사의 시정조치결과를 검사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한번 리콜된 차량 소유자 중 샘플링을 통한 방법으로 일부 소유자에게 전화로 조치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너무 안이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강제적 리콜은 소비자 다수의 민원발생으로 인해 정부가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제조사의 조치결과를 서류로만 확인 하는 것이 아니라 결함부분이 해결되었는지, 실제 검사를 통해 확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표> 2005년 이후 리콜현황

연도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6월말
강제적 리콜	28,835	64,230	6,286	92,450
자발적 리콜	826,617	79,072	50,026	4,417
총계	855,452	143,302	56,312	96,867

※ 자료 :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자료

신기술 정보제공서비스 실효성 제고해야 - 시설안전공단

○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께, 신기술 정보제공 건수 감소에 대해 질의합니다.

시설안전공단은 2000년부터 ‘신기술 정보제공서비스(Push-service)'를 시공사와 유지관리업체 및 교육생들에게 실시하고 있는데, 제공되는 서비스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발송대상 인원은 2000년 2,316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7년 1만1,734명에게 발송되었는데요, 실효성 있는 업무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 현재 신기술 정보제공서비스는 공단의 정보화센터가 부가적인 업무로 관장하고 있는데, 매월 1회씩 ‘기술정보탐색팀’이라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술정보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서비스할 정보를 결정하여, 등록된 9,800여명의 회원에게 전자메일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서비스는 개시 첫해인 2000년 3,275건의 정보를 제공하였지만, 2001년 480건, 2002년에 153건, 2003년 139건, 2004년106건, 2005년 197건, 2006년 200건, 2007년 111건, 2008년 8월 현재 34건의 정보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비스에 대한 반응도 및 효과에 대한 점검시스템이 전혀 없어 점검 및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 따라서, 신기술 정보제공서비스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시설안전공단 자체경쟁력 강화해야 - 시설안전공단

○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공단의 주요수입원은 정부출연금과 진단수입금, 교육수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출연금의 비율은 34%에서 24로 낮아진 반면, 자체 수입율은 66%에서 76%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5년 자체수입 152억3,600만원, 2006년 자체수입 184억9,100만원, 2007년 자체수입 219억8.1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투자대비 영업수익은 2005년 1억700만원, 2006년 1억8,400만원, 2007년 2억8,1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정부출연금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그런데, 전담시설물은 ’95년 공단설립 당시 510개에서 2000년 300개, 2003년 235개로 축소되었는데, 2008년 현재까지 235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설공단의 주요수입원인 정밀안전진단의 전담시설물은 총 235개소로서 이는 전체 교량․터널․항만․댐 등 안전진단 대상시설물 1종 시설물 1만5,698개, 2종 3만1,411개, 총 4만 7,109개 중 0.49%에 불과한 것인바, 국가 주요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단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외주비가 2003년 5억9,900만원에서 2007년 8억2,6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나 총 지출액의 약 3%로 증가한 것은 공단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되는데 외주비가 급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단이 더 적극적으로 기술력 향상과 적극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하여 민간기관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점검사업 - 시설안전공단

○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께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점검사업에 대해 질의합니다.

2008년 3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 공단의 사업부문에 소규모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사업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관리주체의 영세성 등으로 안전관리가 소홀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중 소규모 안전 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안전 확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설 안전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현재까지는 아직 점검실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점검사업의 계획수립을 위한 수요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점검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이 사업의 대상시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지적측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한지적공사

○ 지적측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지적공사는 지적법 제41조의9에 의거 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으로 1938년 1월24일 재단법인 조선지적협회설립 이후 1977년 7월1일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2004년 1월1일 특수법인 지적공사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90년 전의 기술과 장비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화사회 구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제도적인 측면의 문제점으로 ▲측량 원점(기준점)의 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어 지역별로 동일한 측량성과 제공이 곤란하고 ▲지적도면의 축척이 다양하여 도면의 접합이 곤란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의 문제점으로 ▲평판에 의한 도해측량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정확한 측량성과의 제공이 불가하고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면이 신축과 마모가 심하여 동일한 측량성과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6.25전쟁으로 파괴된 측량기준점의 부실한 복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호주․캐나다․스웨덴․네델란드․뉴질랜드 등 지적 선진국처럼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디지털 지적 시범사업이 약 150억원을 투입하여 올해부터 3년간 2010년까지 추진되지요? 디지털 지적을 구축할 경우 예상 소요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지적측량사업 해외 진출 - 대한지적공사

○ 지적측량사업의 해외 진출에 대해 질의합니다.

지적공사의 금년도 예산을 보면, 세입․세출 4,133억원 규모로 정부예산 보조 없이 자체측량수수료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2007년도 지적측량업무수행은 총 168만9,000필지 3,530억원으로, 일반업무 71만4,000필지 1,830억원, 공공기관업무 85만9,000필지 1,684억원, 부대업무 11만6,000필지 15억9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지적측량업무수행목표는 163만8,000필지 3,724억원으로, 일반업무 70만1,000필지 1,910억원, 공공기관업무 93만7,000필지 1,800억원, 해외사업 14억원으로 금년 8월말 현재 2,331억원으로 목표대비 62.8%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지적공사는 그동안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금년부터 해외에 측량사업을 진출하여 모로코 100만달러, 베트남 65만달러, 라오스 35만달러 규모를 수주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지적과 관련된 측량이나 공간정보 분야의 해외진출 실적은 부진한 실정이며, 제한된 국내시장을 벗어나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국내 관련 산업의 기술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해외진출의 성과 및 향후 해외진출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공사의 해외진출은 수범사례로 평가하며, 위원장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도 지적사항만이 아니라 수범사례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측량분야 첨단기술 도입 필요 - 대한지적공사

○ 지적공사 사장께 지적측량분야 첨단기술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재 측지측량이나 지형도제작 분야에서는 공간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항공사진측량, 항공라이다와 지상라이다, 고해상도의 위성영상, GPS등 첨단 측량 기술을 이용되고 있는데 반해, 지적측량에서는 이러한 첨단 측량기술 중 GPS를 제외한 다른 측량 기술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물론 지적측량은 공부에 등록될 당시의 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제적도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대가 변화되고 필지경계에 대한 정확한 성과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최신의 측량방법을 지적측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를 위치정보서비스 분야에 활용 - 대한지적공사

○ 대한지적공사 사장께 지적정보의 위치정보서비스 활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위치정보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분야가  자동차에서 이용하는 네비게이션(car navigation)일 것입니다.

○ 그런데 네비게이션을 이용하다면 보면 잘못된 위치를 유도한다거나 지형이 바뀌거나 새로운 도로나 구조물이 만들어졌는데도 네비게이션의 기본 지도에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네비게이션에 이용되는 기본 지도가 제대로 갱신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정확도가 낮은 지형도 이용해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일단위로 갱신되고 정확도를 생명으로 하는 지적도면을 네비게이션의 기본 도면으로 이용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지적공사는 정확한 지적정보를 지적측량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적공사에서 이런 새로운 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것도 매우 고무적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