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발 신 : 국회의원 강석호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소 속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 신 : 각 신문사 기자님들 일 자 : 2008. 10. 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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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충청남도 국정감사

“충청남도, 쌀소득 보전직불금에 큰 구멍”

□ 쌀 직불금, 전산도 구멍! 공무원도 구멍! 관리도 구멍!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편취와 관련, 전국 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충청남도의 쌀소득 직불금을 부당지급받아 적발된 것만 4천663농가에 금액은 4억722만6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회수금액 388만원, 미회수금액 4억334만6천원)

특히 충청남도에 통보된 쌀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지급 의심사항은 29만8천228건에 금액만 21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한나라당 의원이 관련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직불금과 관련하여 실제로 농림부에서 접수한 것만 2005년도 578만 1천원, 2006년도 299만 6천원, 207년도 142만 7천원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여군이 1천498농가에 1억5천223만9천원을 부당지급해 충남에서 가장 많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집행이 부적절했으며, 다음으로는 서산시가 612농가에 5천348만3천원을 부당지급했고 충남 공주시는 405농가에 부당지급금액음 6천614만1천원이었다.

또 보령시 398농가(1천682만6천원), 아산시 8농가(122만2천원), 논산시 39농가(334만6천원), 연기군 214농가(1천960만4천원), 청양군 813농가(4천947만6천원), 홍성군357농가(2천913만1천원), 예산군 218농가(841만원), 당진군 109농가(734만8천원) 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충남도의 실태파악은 ‘새발의 피’라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가 농림부로부터 받은 쌀직불금 법령위반 의심자료는 서산시가 2만4천545건에 금액만 109억7천900만원이었으며 당진군이 2만1천9건에 17억4천700만원을 기록하는 등 모두 합쳐 29만8천228건에 금액만 215억6천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이미 이봉화 차관의 문제성 있는 행동으로 전국의 농민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도의 이 같은 상황은 지자체부터 개혁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며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 농민들이 한숨을 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충남도는 이 같은 부적절한 직불금 지급과 관련, 2005년 쌀 직불금 제도를 시작하여 2006년까지 지적정보전산 시스템과 직불금을 지불하는 전산 시스템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여, 2007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적공부상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산시스템 오류를 수정했다는 2007년도에 직불금 문제가 붉어지고 있고, 특히 충남도의 주장대로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한 문제라고 가정해도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직불금의 관리를 맡으면서도 2년간이나 그러한 문제를 방치했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자료 - 농림부에서 받은 쌀직불금 법령위반 의심자료 현황

(단위:필지 / ha / 백만원)

구 분	건수	면적	금액	비고
계	298,228	31,136	21,561
천안시	12,674	1,332	917
공주시	19,690	1,178	798
보령시	19,194	459	312
아산시	18,371	1,472	1,018
서산시	24,545	15,532	10,979
논산시	20,299	1,128	779
계룡시	800	51	35
금산군	4,558	229	154
연기군	7,654	415	285
서천군	23,362	2,307	1,613
부여군	15,458	894	607
청양군	12,892	552	372
홍성군	17,238	1,000	556
예산군	23,389	1,022	711
태안군	8,734	977	676
당진군	21,009	2,589	1,747

※ 본 의심자료는 2007년도에 행자부 지적공부상 전산자료와 농림부 직불금 지급자료(‘05~06)를 비교하여 지적 및 지번이 상이하여 부정지급이 의심된다는 사항을 농식품부로부터 통보받아(08.2.28) 동사항을 시군에 시달(08.3.11)하였으며 현재 시군에서 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소명자료 등을 확인하여 부당지급되었을 경우 절차에 의거 회수 추진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