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6일 (월) ◦내 용 :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비서관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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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현황’ 삭제논란

국토해양부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주거실태조사 항목에서 삭제

민주당 김성순 의원, “이명박정부의 주거복지 후퇴를 의미, 개정 철회해야”

김성순의원,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206만가구로 전체의 13% 차지, 미국 1% 영국 2.4% 일본 4.4%와 비교 조차 할 수 없어, 최저주거기준을 정책에 적극 활용해야”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및 주택 총 조사 항목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현황’을 삭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29일 입법예고한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제6조(주거실태조사)에서 주거실태조사의 항목에 포함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히고 “주거양극화가 심화되어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가뜩이나 최저주거기준의 정책적 활용도가 미미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현황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주거복지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최저기준 미달가구현황 항목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성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서, 주거복지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김 의원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세 가지가 의식주이며, 옷 안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고, 밥 굶은 사람도 거의 없지만 집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면서 “2005년 인구 및 주택 총 조사 결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전체의 13%인 206만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 1%, 일본 4.4%, 영국 2.4% 등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치”라고 밝히고, “국토해양부가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최저기준 미달가구 현황을 주거실태조사 항목에서 삭제한다면, 앞으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게 될 것이며,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정책도 크게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우선지원 주택법상 임의규정으로 지표관리에 머물러

최저주거기준을 주거복지정책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야

○ 김성순 의원은 오히려 “지난 2003년에 주택법에 규정한 최저주거기준을 ‘지표관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정책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 주택법에 제5조5 규정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주거복지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를 들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 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할 경우, 소득기준만 있지 현 거주수준과 관련한 입주기준은 없다”면서 “최저주거기준의 정책적 활용을 주거복지정책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3.24%에서 12% 수준으로 확대 나가야

○ 김성순 의원은 “빈부격차와 주거양극화가 심화되어 서민들이 주거분야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엄청난 수준이며, 무엇보다 범정부차원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구임대 1.38%, 50년 임대 0.73%, 국민임대 1.13% 등 총 주택의 3.24%에 불과하여 영국 22%, 독일 20%, 프랑스 17% 등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적정 재고율이 12%선은 돼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3.3%를 12%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서민부담 줄여야

○ 김성순 의원은 정부의 공공임대정책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일일이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임대평형에 따라 획일적인 임대료를 산정할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여 저소득 서민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면서 “현재 시흥 능곡지구에서 1,943가구에 대해 차등임대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임대료 부담 경감효과가 좋은 만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장기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이 벤츠 등 고급외제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자산 및 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입주자격을 사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필요하다면 국토해양부나 주택공사 등에서 국세청과 사회보험의 소득 및 자산 등에 대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시원, 여관, 여인숙 거주 저소득 1인가구 주거안정대책도 필요

김 의원은 “고시원, 여관,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1인가구는 가장 열악한 주거상황에 처해 있어, 이들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그간 이들의 주거문제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고, 그러는 사이 해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도내 고시원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총 1,044개소의 고시원 중 단순노무자가 7,309명으로, 1개 고시원당 평균 7명이 거주하고 있었다”면서 “저소득 1인가구의 주거복지정책을 재검토하여, 그 대상층을 고시원, 여관, 여인숙 생활자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 최저주거기준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4-173호)

①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수(인)	표준 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2 (3.6평)
2	부부	1 DK	20 (6.1평)
3	부부+자녀1	2 DK	29 (8.8평)
4	부부+자녀2	3 DK	37 (11.2평)
5	부부+자녀3	3 DK	41 (12.4평)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49 (14.8평)
- K: 부엌, DK: 식사실 겸 부엌. 숫자는 침실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 - 침실분리기준 : 부부침실 확보,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침실분리, 만 8세 이상 이성 자녀는 상호분리,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②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목욕시설 확보
③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 영구건물로서 내열․내화․방열․방습에 양호한 재질확보 - 적절한 방음․환기․채광․난방 설비 구비 - 소음․진동․악취․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 - 홍수, 산사태, 해일 등 자연재해의 위험이 현저하지 않을 것

▶ 최저주거기준 관련 법조항

❍ 주택법

제5조의2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5조의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허가 등을 함에 있어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을 충족하도록 사업계획승인신청서의 보완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주거실태조사) ①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지역별·형별·점유유형별 분포

2. 주택의 규모·위치·건설기간

3. 택지의 규모·위치·개발기간

4. 입주형태·난방방식 및 관리형태

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6. 주택의 구조 및 설비

7. 가구 및 가구원수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중 정기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최저주거기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 용도별 방의 개수

3.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 -----------------------------------------------------------------말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1. 주택의 지역별ㆍ형별ㆍ점유유형별 분포	1. 주택의 유형․규모․점유형태
2. 주택의 규모ㆍ위치ㆍ건설기간	2. 주택의 시설
3. 택지의 규모ㆍ위치ㆍ개발기간	3. 주거환경 만족도
4. 입주형태ㆍ난방방식 및 관리형태	4. 이사계획 및 사유
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5. 주택구입 및 자금조달계획
6. 주택의 구조 및 설비	6. 가구원 수 및 가구 구성
7. 가구 및 가구원수	7. 가구주의 직업 및 가구소득
	8. 주택가격 및 임대료
	9.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